영국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표현의 자유

허순철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4

It is widely accepted that publication of false fact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Voters may alternatively choose another candidate instead of a candidate who is otherwise attractive to them if the false fact about the candidate would not be published. Therefore,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Canada,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as well as Korea passed a statute regulating the act of publishing false fact during an electi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regulates the three different crimes including the so-called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elected’ and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 with the intention of stopping the candidate from being elected,’ etc. Meanwhile, Section 106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in pertinent parts, that “(a) before or during an election, (b) for the purpose of affecting the return of any candidate at the election, makes or publishes any false statement of fact in relation to the candidate’s personal character or conduct shall be guilty of an illegal practice, unless he can show that he had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and did believe, that statement to be true.” In Watkins v Wollas, the election court decided that Wollas was liable for publishing the false fact, noting that “[i]n our judgment, to say that a person has sought the electoral support of persons who advocate extreme violence, in particular to his political opponent, clearly attacks his personal character or conduct.” Compar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in regard of the crimes of publication of false fact makes us to find some suggestions. First, the Korean Act includes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candidate in addition to a candidate in Article 250 of the Act. Compared to the British Act, the Korean Act also prohibits any person from publishing any false fact regarding the candidate’s “spouse,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siblings.” Furthermore, the Koran Act is much broader than the Great Britain Act, in that the Korean Act penalizes the act of publishing false fact about the candidate or his spouse,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siblings’ “place of birth, family relations, social status, occupation, career, etc., property, behavior or organization to which he/she belongs of a candidate,” and “about whether the candidate receives support from a specific person or specific organization” unlike the Great Britain 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ere places, in fact, the burden of proof on the criminal defendant, not on a public prosecutor, also causes a chilling effect on free speech. It seems desirable to consider adopting the so-called ‘reasonable grounds defense’ principle from Section 106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in the United Kingdom, which allows the defendant to be immune from liability for publishing false fact if the defendant “can show that he had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and did believe, the statement to be true.” 선거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대의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허위사실로 인해 유권자는 그러한 허위사실이 없었더라면 선택했을 후보자 대신에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선거에서의 허위사실공표를 규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표제 아래 크게 세 가지의 범죄, 즉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국민대표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로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a) 선거 전 또는 선거 중에 (b) 그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의 선출(return)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인격 또는 품행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공표하면 불법선거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선거법원은 Watkins v Woolas 사건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행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울라스(Wollas)가 허위사실공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우리의 「공직선거법」과 영국의 「국민대표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우리법은 대상자에 후보자 이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고, 후보자에 관한 사실 이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사실’도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법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영국법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입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하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국민대표법」은 공표한 사실이 비록 허위일지라도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로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윤진희 한국입법학회 2020 입법학연구 Vol.17 No.2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2019도13328 판결의 쟁점은,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답변 즉 기만적 답변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으로부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 우위원칙이 공적 토론에서의 허위사실공표에도 원용되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공표한 것을 행위태양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다수의견은 최종판단에 이르는 주된 법리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따라 타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 즉 기본권 주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기본권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 정립된 법리인 '공적 토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 우위 추정의 원칙'을 원용해 무죄판단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의견형성에 대한 기여가능성이 낮고,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의 왜곡이라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사상의 자유시장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감소시키고, 공적 토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수의견은 법문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외에 ‘적극성’ ‘일방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창설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판관의 추단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일견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외려 모호한 헌법적 보장을 야기함으로써 위축효과를 발생케 할 개연성을 높인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국가적 공익인 선거의 공정성과의 비교형량을 본질로 하고 있는 법조항이다. 해당 법리들은 표현의 공익적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허위’ 또는 ‘결과적 허위’에 해당하게 된 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한 처벌 여부를 논의할 때 적용돼 왔다. 그럼에도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다른 사안 즉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 명예와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주된 법리로 삼아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견의 논변은 선거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견을 낸 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입안자들이 정해 놓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대체해 놓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해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선거의 자유 보장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의 처벌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생각은 선거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성립되어 있는 ‘원칙’ 즉 선거의 공정과 자유의 조화에 기반을 뒀어야 할 것이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이종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1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with the intention of not being elected{article 250 (2)} mainly discussed, however, recently,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for being elected{article 250 (1)} have been highlighting due to the case of Lee Jae-myung, the Governor of Gyeonggi-do, and especially, the meaning and the proving of willful negligence has been the most controversial problem. Firstly, it needs to be compared with other crimes that required false fact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a) consider the overall context of the content, (b) there are no problems if the important part is true, (c)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al interests. So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legal interests when it comes to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Second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e willful negligence is perfectly same as the normal intention. There are also views against this, (a) the opinion that the types of intentions required by individual crimes are different, and (b) the opinion that the willful negligence should be removed from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However, since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willful negligence from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of the willing elements of the intention and strengthen its proof. Finally, the Supreme Court admits the accused’s duty of checking the fact,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and this precedent is to entangle the accused in acknowledging liability with fault. This is to improve the situation when it is needed to be punishment but not enough to prove the intention. However, this precedent is hardly convinc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as it is beyond the limits of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the accused cannot be obliged to check the fact.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과정에서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제250조 제2항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계기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무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될 경우,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및 그 입증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고의의 인식 대상인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i) 공표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을 고려하되, (ii)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면, 세부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며, (iii)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도 고려하여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보호법익인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문제인데,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고의를 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적 고의로 분류하여 개별 범죄에 따라 요구되는 고의를 달리 보거나,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아래에서 미필적 고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문제는 고의의 ‘지적 요소’ 외에 ‘의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문제인데, 판례는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없는 ‘함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소위 일거양득의 효과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적 측면에서,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으로서 ‘사실확인의무’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판례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민주법학 Vol.0 No.73

The false publicit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a crime that is established when a person discloses fals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electing or losing a candidate in an official election. It aims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However, this crime should b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comprehensively whether the facts are false or not. Usually the fact has an element of opinion, so there is a possibility of debate even about the fa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official election, which is a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it is express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political struggle is strengthened to the highest. In the case of broadcast discussions, the opportunity for counter-argument or clarification is immediately given in the presence of the other party, so unlike the distribution of speeches or handouts, limiting the application of false publicity can contribute to ensur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defendant is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time for answer in the discussion forum led by the other party, the defendant's statement in the debate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publicity of false information, because there is a chance for further explanation in the future, and that the voters must have the confidence to have the political ability and to collect a lot of data and make the right evaluation. ‘Purpose to be elected’ is an excessive subjective illegal element that is specifically recognized by the law. If the subjective illegal element is acknowledged with only unintended purposes, it can be regarded as a fals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because it is ignoring the purpose specified in the act.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The courts need to be very cautious in judging and engaging in democratic political processes in that their democratic legitimacy is weak compared to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In particular, there is a charge of false elitism in that the ruling is based on distrust of the electors, and the attitude of judicial activism based on this may counteract democracy. Amo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false publicity, the concept of false facts regarding candidates ‘behavior’ is so broa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which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very cautious about applying false publicity to candidate’s behavior. The Supreme Court must overrule the ruling. The accused is innocent.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선거의 공정을 확보할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 범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공표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이라는 것도 일정하게 의견의 요소를 함께 가지기 마련이므로 그에 대한 반론과 토론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인 선거의 경우 정치적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표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방송토론의 경우 상대방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연설이나 유인물의 배포의 경우와 달리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토론회자리에서, 상대방이 주도하는 토론 형식이어서 답변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던 상태에서 단적인 표현을 한 것을 두고 그 자체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지 말고, 논의의 전체 맥락, 토론의 형식과 내용, 추후 추가적인 논의의 기회가 있는지 여부, 유권자가 정치적 능력을 가지며 스스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올바른 평가를 할 기회가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토론회 진술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당선될 목적’은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취지를 고려하면 미필적인 것으로는 부족한다. 미필적인 목적만으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를 인정하면 굳이 목적범으로 규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법원에 의한 입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권력분립주의 위반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 법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부나 집행부에 비하여 그 정당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판단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심판결은 선거인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엘리트주의의 혐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법적극주의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조항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김선화(Kim, Seonwha)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이 글에서는 1차적으로 대상판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을 ‘공표의 의미에 대한 제한적 해석’, ‘맥락을 고려한 허위성 판단’, ‘사실과 의견의 구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은 선거의 공정성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간 선거의 공정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해석방식이 향후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선명하고 명확한 판단지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대상판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어휘를 사전적, 일상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거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표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 판단이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이 판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2차적으로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해석론이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한계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 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선거쟁송의 성격을 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당선무효조항과 양형의 왜곡현상’이 대상판결의 해석론을 끌어낸 외인적 요소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당선무효의 선거법적 효과를 결부시키고, 그 기준도 벌금 100만 원으로 설정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선거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당선무효라는 형벌외적 효과를 고려하며 양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주요 선거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양형판단에 선거결과 유지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독립된 선거심판기관이 아닌 형사재판 결과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낮은 수준의 양적인 기준으로 하는 사례는 우리 공직선거법 이외에는 없다. 요컨대,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과 선출직 유지여부를 결부시킨 현재 시스템은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조항을 폐기하고, 선거질서에 대한 중대한 교란을 구성하는 특정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범죄를 한정하여 당해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재(신임)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선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하여 당선직을 상실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정치적 분쟁을 피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좀 더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국회에 직 상실 여부의 판단을 맡기는 것보다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재선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이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에 의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article, I first tried to analyze how the subject case developed restrictive interpretation about false publicity crime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The subject case restricted the meaning of publication, considered the context when judging falsehood and distinguished fact from opinion.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seems to be based on recognizing the supremacy of free election over fair election, and shows the paradigm shift from prior supreme court decisions.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s some questions whether the interpretation displayed in the subject case can be clear and obvious instruction for false publicity crime. The subject case interpreted the corpus delicti narrowly compared to ordinary meaning, and judged the falsehood of publication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situation. According to this logic, the meaning of a word fluctuates, and judgment of false publicity crime can become different case by cases.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case is derived by the limitation of pres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ystem. That is to say, our electoral act system has a high level of regulation, criminal trial regarding election crime has the characteristic of election dispute, and criminal sentencing is distorted due to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The interpretation seems to derive from reflective consideration of our election act system. As whether the result of the election will be invalidated depends on the sentencing of criminal trial, the trial bench cannot ignore the invalidating effect of the sentencing. However, according to the sentencing guideline, it is recommended to sentence more than 1 million won fine in election crimes, which is creating a difficult dilemma. It is hard to find a jurisdiction where the invalidation of election is decided by the result of criminal trial, not by the decision of independent organization. Moreove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seems to be the only case which displays arbitrary criteria of invalidation such as 1 million won of fine. In short, the present system which associates the election crime trial with the result of election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essence of judicial judgment and seems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At the end of this article, I suggested that election invalidation rule should be abandoned by comparative analysis. It will be better to select out particular types of election crime which causes serious harm to the whole election order, and when public official is prosecuted and turns out to be guilty of those crimes, obligatory vote of confidence should be executed. It is desirable to separate the subject who makes judgment regarding election trial from the subject who makes a decision about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Checking the voter’s will through vote of confidence can be the most democratic and clear solution. By this improvement, election crime trial can function as a good tool for checks and balances from judicial branch.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채림,박아란 언론중재위원회 2023 미디어와 인격권 Vol.9 No.3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가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규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통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해 왔으나 해당 법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선거 관련허위진술에 대한 법리 비교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표현의자유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구체적 수단에 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진술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진술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무효가 강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당선 내지 낙선목적의 표현행위 방식과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 후보자비방죄 등 유사한 법 조항들을 통해 허위사실 관련 행위들이 중복적으로처벌될 가능성도 드러났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공표하거나 비방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더욱 정밀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중복적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법익 간의 균형성도 엄격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As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increases global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gulate such information in electionrelated contexts, which can interfere with voter choices and pose a threat to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in elections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provision of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it was criticized for being overly restri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riminality issues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through a legal comparison with United States law, focusing on th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analysis reveals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is ensured without specific constraints during the campaign period or regarding particular means, and instances of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are generally addressed through civil damages. The extent of false statements subject to punishment is considered very limited. In contrast, South Korea’s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targets more than false statements, defining a broader scope and limit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addition, because of an excessively high statutory lower bounds set by the legislature, there is a problem in nullifying elections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unequal treatment of expression methods and effects for election purposes,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penalties for acts related to false information has also been revealed through simila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crime of defaming candidates.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regulating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defamatory acts to ensure the fairness of elections, it is crucial to refine laws with precision and address the issue of overlapping provisions for more effective enforcement.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maintain a strict balance of legal interests to ensure that the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is applied minimally and appropriately.

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석의 문제점 -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정한중 ( Han Joong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2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제기나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사실 제기에 대한 처벌은 공직적격자인가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는 물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그 허위 성 판단이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 판단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인 피고 인에게 진실성을 사실상 입증하게 하는 것, 특히 개인에게 사실조사나 사실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무죄추정에 반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은 일본 형법과 달리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허위성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진실한 사실은 아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형법상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구조이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당시 소문만이 아니라 유력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존재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가 탄핵하였지만 검사가 법관에게 의혹 존재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기존의 우리 대법원 판결이 취한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하여, 지정고의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 또 우리 대법원은 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위법성인식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상담 과 조회의 하나인 사실확인의무를 부과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진실성 판단과 구성 요건의 허위성판단을 동시에 함으로써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이 위에서 본 일본 판례와 같이 위법성조각 판단에서 사용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입법과 다른 구조를 가진 일본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점에서는 항소심 판결도 마찬 가지로 비판 받아야 한다. When holding a candidate criminally responsible for raising a suspicion against another candidate or a public figure in a the course of an election campaign, caution is require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lleged facts are false or whether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falsenes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ensuring the effective ver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candidates. Then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to have an individual prove the veracity of his/her remarks, or imposing on an individual the obligation to investigate or confirm the facts. Unlike the Japanese criminal law, falseness is one of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publication of false facts" punishable under the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r "defamation by alleging false facts"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This means that a prosecutor must prove the falseness of the facts put forward by the defendant in order to hold him/her responsible for the above crimes. Even if a prosecutor fails to prove that those facts are false,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y are true facts, although it is likely that they are. In this case, publication of such facts may constitute a slander against a candidat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r a defamation by alleging facts under the Criminal Act.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however, the illegality of such slander or defamation is precluded if the facts are true, and they are alleged for a purpose related with public interests. In the case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appellat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had presented a strong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a suspicion,`` and it falls on the prosecutor to prove the veracity of the existence. Then,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rosecutor failed to convince the judges that the allegation of the existence of suspicion is false, and therefore the allegation is either true or not false. This researcher finds the appellate court``s conclusion reasonable. However, this researcher finds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unreasonable in that it followe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included both specific intent and wilful negligence as subjective elements that determine whether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falseness of the alleged facts.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a defendant intentionally committed any of the above crimes, the Supreme Court imposes on the defendant the obligation to confirm the facts, which is usually used to determine whether a defendant was aware of the illegality of his/her acts. The Court also merges the determination of the truthfulness of the alleged facts for the preclusion of illegality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falseness of the facts as an constitutive element of the crimes. This practically transfers the burden of proof to the defendant. Using an element that precludes illegality to determine the intent of a defendant in such a way is predicated on an uncritical reception of a Japanese precedent, rendered under a legal system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Korean legal system. The Supreme Court``s approach is not reasonable in this regard, and the appellate court case above should be criticized for unquestioningly adopting the higher court``s precedent.

[일반논문] :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 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종철 ( Jong Cheo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2

이 글은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소재로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와 당선무효강제조항의 위헌적 요소와 그 위헌적 해석적용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희연 사건의 제1심판결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허위사실의 인정범위를 의혹제기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피의자의 예외적 소명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인식에 있어 미필적 고의라는 예외적인 주관적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특별형법적 성격을 몰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처벌규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를 답습함으로써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형에 적합한 사건에 대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당선무효의 효과를 수반하는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또한 조희연 제1심판결은 선거범죄사건이 결국 선거쟁송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국민참여재판의 과정에서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서 요청되는 형벌부과와 법적 효과간의 법익형량과 관련한 법리를 재판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최종선고시 이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결국 선거범죄 유형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니 법정형을 선고한다는 단순한 형식논리로 선거범죄사건을 일반형사사건 대하듯 처리하여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오류를 초래하였다.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데 긴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타의 선거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헌법적 타당성을 구비하여야만 위헌의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사실인정, 고의인정, 소명책임 등에서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 법리를 구축한 잘못이 있다. 또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강제적 당선무효형과 결합함으로써 준선거쟁송적 효과를 가지는 선거범죄소송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비례원칙을 침해하며, 엄격한 헌법적 법익형량에 실패함으로써 법치주의, 권력분립원칙, 사법권 독립원칙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다. 선거법상 규제의 목적이 되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서의 한계를 가지며 공정이라는 수단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이 추구하는 정당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선거범죄의 유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서 당선무효를 통해 민주적 정치질서를 사법적으로 변형시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과잉입법의 산물이다.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이 정치적 표현을 빌미로 당선무효의 법적 효과를 낳은 반민주적 법률조항은 선거질서의 중점을 사소한 합법성이 아닌 종합적 자유성에 둘 것을 요청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되살려 하루 빨리 위헌선언되어야 한다. 현행법제하에서라도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무에 최대한 충실하여 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in election campaigns in Korea, in terms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ules governing election.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POEA``) makes false statements on a candidate and his or her family so as to be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through any communication tools in election campaign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of not less than five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In addition, Article 264 of POEA states that if an elected perso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fine exceeding one million won on account of committing election crimes, his election shall become invalidated. The author recalled his argument, deployed in another place where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on the said crime of false statements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was reviewed, that the highest court``s wide recognition of malicious intent and strengthened burden of proof in the detriment of the defendant in applying the crime of false statements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rul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n that the judges should interpret criminal statutes governing political expression in election process in the strictest manner. The judges of the first trial in relation to the Cho Hee-yeon, the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hose indictment on charges of false statement against his rival candidate in the local election 2012 led to the fine of 5 million Won followed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jurisprudence without any critical evaluation. The author``s opinion on this case is that let alone the trial judges`` mundane acception of the precedent, they failed to consider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ed in this case, in particular wheth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accused is so grave as to invalidate his election and such ignorance of important legal issues at stake is so serious as to doubt the justification of their verdict. In addition, the author tries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ion crimes with the effect of de facto mandatory invalidity of election. The main arguments in this regard are three folds. First, in principle, election regulation must be contained in the strictest manner so as not to oppress political expression essential to the public examination of candidates, without which democracy would not work properly. Second, the crime of false statements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is a de facto election litigation rather than ordinary criminal cases so that the constitutional balancing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kind and severity of criminal offence and the removal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 of the voters from his office must be stricken. Third, any legislation imposing a de facto mandatory invalidation of election regardless of the severity and kind of election crim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sovereign power of the people to choose their representatives.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문한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8

Article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unishes the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Such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inevitabl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fairness of the election system,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to maintain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Nevertheless, due to existing criticism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strain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o an excessive degre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exercised great prudence and rigidity in its legal principles when applying the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provision in order to the balance fairness of election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July 16th 2020,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en banc decision on the case of Gyeonggi Governor Lee Jae Myeong, sending the case back to a lower court and acquitting him of violating the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majority opinion, unless a candidate’s remarks during questions and answer sessions or during arguments and counter-arguments in a TV debate program willfully distort facts to the degree of harming the electors’ accurate judgement, such expression shall not be judged as a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even if it partially contains inaccurate or exaggerated elements or even when it is possible of polysemous interpretation. However, as was stated in the minority opinion, the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is problematic as it may weaken the function of the candidate debate and reduce the literal meaning of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causing confusion in the voters’ decision-making criteria, thereby undermining the legal interest of securing fairness of the election. It appears that the impracticality i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majority opinion is related to the limited sentencing discretion of the court which is caused by the rigid legal punishment provis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n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 on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s a thorough review for amendment for the matter mentioned above.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중 하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법익의 균형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7. 16.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공표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전개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는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허위사실 공표’의 문언적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에 혼란을 주어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익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무리한 법리전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의 과도한 법정형 및 이와 연계된 당선무효형 규정 때문에 법원의 양형재량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제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차진아 ( Ji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3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운다. 그것은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선거를 어떻게 민주적 선거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선거의 다른 요소들,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이 누리는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 등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선거가 국민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넘어설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의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허위사실로 인하여 국민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한 선거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여 이른바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닌, 토론에서 질문에 답하는 소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소극적인 답변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적어도 국민이 그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구별이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는지가 국민들이 그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에 더 큰 의미와 비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왜 간과되고 있는가? 결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선거의 민주적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것이 아니라 공직선거후보자 간의 토론활성화를 위해 허위사실의 공표가 상당부분 허용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움으로써,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판례인 것으로 보인다. Wahlen werden als Blumen der Demokratie bezeichnet. Es zeigt symbolisch Bedeutung und Wichtigkeit der Wahl, durch die die souveränen Bürger ihre Vertreter wählen. Daher ist es vor allem wichtig, dass sich der Wille der Bürger bei den Wahlen gerecht widerspiegelt. Ansonsten, wie kann eine Wahl als demokratiche Wahl genannt wird? Natürlich sind auch andere Elemente der Wahl sehr wichtig, wie etwa die Wählbarkeit und Freiheit des Wahlkampfes von Kandidaten für öffentliche Ämter. Nichts kann jedoch darüber hinausgehen, dass Wahlen den Willen der Bürger genau reflektieren sollten. Der Grund dafür, dass § 250 Abs. 1 des koreanischen Amtswahlgesetzes die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mit strengen Strafen bedroht, liegt darin, dass eine falsche Entscheidung der Bürger aufgrund falscher Informationen nicht als ein den Willen der Bürger gerecht widerspiegelndes Wahlergebnis angesehen werden kann. In diesem Zusmmenhang ist es schwer zu verstehen, dass das Urteil 2019Do13328 des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shofes vom 16.7.2020 entgegen der Absicht des Gesetzgebers der nicht aktiven, also sog. passiven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die ein Kandidat durch eine Antwort auf eine Frage in einer Diskussion begeht, einen Ablassbreif gegeben hat. Welchen wesentlichen Unterschied gibt es zwischen der aktiven Behauptung der falschen Information und deren Publizierung in der passiven Antwort? Es besteht überhaupt kein Grund für eine Unterscheidung zumindest in dem Gesichtpunkt, dass die Bürger dadurch nicht das richtige Urteil über die Kandidaten für die öffentlichen Ämter treffen können. Die Behauptung, dass eine Frage in einer Diskussion positiv und eine Antwort auf die Frage passiv sei, hat wenig Überzeugungskraft. Außerdem warum wird übersehen, dass eine Antwort eines Kandidaten auf die erhobenen Verdächtigung viel größere Bedeutung und Gewichtung bei der Beurteilung der Bürger über den Kandidaten haben kann? Letztlich kann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sich der Kritik nicht entziehen, dass sein Urteil in diesem Fall das Wesen der demokratischen Wahl zuwiderläuft; weil er sich in diesem Fall nicht auf die demokratische Bedeutung und Funktion der Wahl konzentriert, sondern ein irriges Kriterium festgelegt hat, dass die Publizei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weitgehend erlaubt sei, um die Debatte unter den Kandidaten zu beleben. Dieses Urteil sollte geändert werden, weil das Urteil nicht nur den Status des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shofes untergräbt, sondern auch die rechtlichen Kriterien für ähnliche Fragen in der Zukunft durcheinanderbringen w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