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정주의와 대통령보좌조직구성상의 한계

김성배(Kim, Sung-Ba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1

우리나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실의 조직변화를 검토하여 보면, 헌법상의 행정조직법정주의가 대통령직속의 보좌조직에게도 적용된다는 해석보다는 대통령의 직속보좌조직의 법정주의는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조직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교법적 혹은 행정현실을 외국과 비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의 보좌조직을 엄격하게 법정화하는 입법례가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고, 보좌조직을 법정화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정화의 시작이 법치주의나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지배력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원래 존재하였던 사적조직이나 우회적 공적조직의 활용을 공고화하고 공식화하려는 방안으로 법정화를 하였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결국, 행정조직법정주의의 대상이 대통령직속의 보좌조직까지 확대된다고 해석해도, 법정화의 밀도는 다른 국가조직과는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행정조직법정주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보좌조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지만 현실적 필요에서 법정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 법정주의의 근거가 헌법상의 행정조직법정주의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의 법정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헌법개정과 정부조직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있어서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의 명칭도 지방분권주의와 현행 정부조직법의 목적조항에 맞게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약 국가행정조직법)」등으로 개정하고, 국가행정조직법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용어를 정리하며, 국가행정조직의 원칙조항(설립, 편성, 변경)을 두어서 국가행정조직의 개편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정권교체에 따라 유행처럼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제동장치(효율성, 개편 타당성조사원칙 등등)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보좌조직에 대한 시원적 구성권한은 인정하여, 대통령실의 개편 등은 대통령령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자유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는 조직법정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는 예산심사, 탄핵, 출석요구,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등 국회의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조직인 참모조직과는 달리(전적으로 대통령의 임명통제), 행정각부 소속 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f we review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Presidential Offic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ism is not applied to the President’s office organization, but on the basis of the st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ism in the government organizing law. it can be interpreted that even though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is extended to the organization of throne in the presidenc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ensity of the statutoryization is different from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of the president"s office was excluded in principle from the administrative and statutory subject matter, but it became a legal subject in the real ne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basis of the statutory principle is not the statutory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he name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which is the legacy of the old era, was changed to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the state administrative agency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ing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urpos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to organize the terms, and to set up the provisions of the principle (establishment, organization, change) of the st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o that it becomes the standard of reorganization of the st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fficiency, revision feasibility study principle, etc.) for the reorganiz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president to organize the throne organization, to allow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to be carried out at the level of Presidential Decree, and to recognize the President"s right to freedom of appointment. Historical facts also show that checks against the Presidential office are not made through organized statutory measures. The check against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design the system so that the inspection of the budget such as budget review, impeachment, attendance request, and the inspection of the state against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be practically carried out. And unlike the staff organization which is loyal to the presid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can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civil servants belonging to each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정부조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규율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사례를 중심으로 -

이민영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3

Jurisprudence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mbraces legal theory and norm regulating identity and relevance in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inquires into the parties of legal relation with public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those theoretical system. It is self-evident that nation is administrative body proposed by original domination power of existence or competency without any authority shift. Notwithstanding public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is overwhelmed by administrative actions governed as characteristics and cooperative doctrine, which materializes the utmost justified public administration coordinating diverse interests concerned obsessed with reservation of statute and ordinance to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deprived from mutual legal correlation, suitable to leg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be investigated and revealed as legislative doctrin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government organization of statute reservation. The aim of this thesis is on spotlighting and reminding constitutional principle on legislative doctrin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is viewpoint, this article inquires jurisprudential review of two cases involved in administrative competence conflict, especially focused 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government organization. Consequently speaking, it is essential for adherence to basic principle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so. Hence legal reality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manner. 행정조직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 또는 ‘행정기관의 설치ㆍ구성 및권한 그리 정한 법’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조직법은 행정의 내부구조를 확정하는구성기능 그리고 행정의사결정 및 소관임무 수행과정에서의 조종기능을 보유하므로 행정작용법과 상호연계되더라도 차별화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 및 사무배분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명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정할 수 있다는 ‘행정조직에 관한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원리로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조직의 안정성과국민과의 관계에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고 명확성원칙이 구현되며 행정입법에의 포괄위임이 금지됨으로써 법치주의원리 실현이 제고되는바, 이로써 정치권력에 의한 불합리하고부당한 조직개편을 견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조직에 관한 근본이념인 행정조직법정주의는 분명 행정권 행사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자의를 배제하며 행정권의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틀이지만, 결국 법치주의의 기본목표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법원리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최근 법무부 보좌기관으로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경찰국의 사례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가조직법상 ‘직제’라는 대통령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에 관한논의로 그 합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의 효력에 관한 언급은 위헌적 규범상황을 민주적 정당성과 실질적 합법성이 온전한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중요한 단계이고, 구조적으로는 이러한 단계가재판이라는 절차에 따라 권력분립원리에 의거하여 사법부인 법원이 종국적으로 판단하는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적분쟁을 해결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를 때 입법부와의 권한갈등을 해소할 방안과아울러 역시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과의 관계가 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묘는 원리원칙의준수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의 ‘시행령 꼼수’라는 평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논증되어야 할 사안의 본질은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헌법적 근간에 있으며, 이러한 긴장관계는 정부조직에서도 법치행정원리에 따라 관철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지향과 맞닿아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집행부로서 정부에 행정권이 있음을 천명하면서도행정각부의 근거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부처에 대한 권한배분과사무관장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부합하는 법률이면서 이른바 실질적 헌법으로 거론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는 행정책임을 구성하고행정권한을 제한하는 실질적 한계이므로 행정통제의 측면에서 헤아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근저에 있는 행정조직이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구성된다는 행정조직법정주의의 헌법적의의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규율에 있어서도 관철됨으로써 구체적인 법현실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이원우(Lee Won Woo)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2

행정조직을 어떠한 원리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하는지에 대한 법학계의 연구는 그동안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행정작용은 조직을 통해 집행된다.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조직형식에 따라 의사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임무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조직형식과 집행절차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조직법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원리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의도에서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와 운영원리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이 글의 논지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헌법상 국가구조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공화주의 원리 등으로부터 행정조직의 구성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바, 행정조직법정주의, 책임성(민주적 통제가능성), 공정성, 합목적성(효과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등이 그것이다. 이들 원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내용적으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예컨대 독립성은 민주적 책임 내지 통제의 원리와 충돌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경우에 행정임무의 성격 및 기능에 비추어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최적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구성원리들 상호간에 형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의 원리는 행정작용법관계에서와는 달리 최소한의 법률유보원칙만 요구된다. 둘째, 앞의 논의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독립성은 행정조직의 일반적 원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조직의 통상적인 원리는 효과성에 근거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라고 할 것이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독립성의 보장은 특별한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의 원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방통위도 행정조직의 하나로서 앞에서 이러한 조직법 원리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방통위의 임무성격에 비추어 특별히 문제되는 원리는 무엇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방통위의 임무성격을 분석해보면, 규제집행과 방송의 독립성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제방식의 운영이 요구되고, 그밖에 통신정책 및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은 독임제적 운영이 요구된다. 합의제기관으로서 장점을 적절히 살리기 위해서는 사무처와 사무처(총)장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독임제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운영절차상의 보완이 요구된다. 독임제적 방식에 의한 운영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기관의 독립성보장과 합의제 조직형식 사이에는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임제 방식에 의한 운영요소를 도입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독립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독임제적 요소를 지닌 합의제 위원회로서 방통위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직 및 운영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한편으로 합의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으면서도 독임제방식의 보완을 통해 정책수립 및 집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법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쟁점

이민영(LEE Min-Yeong)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행정의 구조적 독자성과 연관성을 규율하는 법이론과 법규범을 아우르는 행정조직법에서 누가 어떠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지를 살피는 것은 그 이론적 체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국가가 행정주체에 해당함은 자명한 것이며,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성은 그 존재나 권능이 어느 누구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라 시원적인 지배권을 지니는 고유의 행정주체라는 점에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법치행정을 넘어서서 효율성·투명성·공정성·참여성 및 포용성 등에 구속되는 행정활동의 정립을 위하여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위시한 행정조직법의 원리도 수직적·직렬적 상하관계에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수단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최적의 바르고 알맞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협력적인 수평적·병렬적 조직원리를 모색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재구성될 예정인바, 개편 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논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역할론적 기능을 사무배분적 형식에 빌고 있음은 경계되어야 한다. 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성질이 규명되지 않아 위원회 상호간 법률관계를 헤아리는 데 한계가 있고 이로써 오히려 조직법적 권한에 작용법적 직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괴리가 존재하는바, 개인정보분쟁조정에 관한 사무의 법적 귀속에 관한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구조화하고 특히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행정통제도 법규의 취지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이행하는 기반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해명된 개편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의 특성을 지니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개편 보호위원회 소속 의결위원회로서 이 역시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 보호위원회의 경우 비록 대통령 소속이지만 의결위원회로서의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산하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속위원회로서 보조기관인 의결위원회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특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행정위원회의 지위를 어떠한 위상으로 해석할지를 규명함에 있어서 유용한 판단근거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개편 보호위원회의 사명에 따른 기능발휘가 계층적 감독으로 말미암아 저해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논리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조직을 일컫는 합의제 행정기관과 실정법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구분하고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보호위원회의 쟁송상 당사자적격의 존부를 살펴봄에 있어서 판례를 대비하여 보호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특성이 이에 상응하는 행정작용법적 관점에서의 법적 지위에 연동되는 위상으로 자리매김해야할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Jurisprudence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mbraces legal theory and norm regulating identity and relevance in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inquires into the parties of legal relation with public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those theoretical system. It is self-evident that nation is administrative body proposed by original domination power of existence or competency without any authority shift. Notwithstanding 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is overwhelmed by administrative actions governed as characteristics of efficient, transparent, impartial, participating, and inclusive, etc. and cooperative organized doctrine materializes the utmost justified public administration coordinating diverse interests concerned, which is surpassing one-way direction means of decision making from vertical connection and obsessed with reservation of statute and ordinance to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owever PIPC(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s due to be restructured on the ground of amended 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mplemented since August. 5, 2020, but the legal status of revised PIPC and PIDMC(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s to be discussed exhaustively if functional debates of emphasized role assure the formular of official affairs allotment. Therefore disparate alienation applicable to operational authority induces controversy in legal revert on clerical work of dispute mediation between PIPC and PIDMC and it is deprived from mutual legal correlation, suitable to jurisprudenti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be investigated and revealed. The aim of this article is on reorganizing effective guarantee of so-called information privacy that is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for self-determination on information process, especially information process applied by public law and administrative control. The revised PIPC is administrative commission under Prime Minister among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prescribed by GOA(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PIDMC come within the purview of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revised PIPC as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While the existing PIPC is subject to deliberation commission under President as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and PIDMC is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IPC as committee belonging to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subsidiary organ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uch the attribute of independence as administrative supervisory authority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vividly shows the reason of interpretation and determination on legislative prestige in connection with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involved in task completion of the existing and the revised PIPC. Conclusively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belongs to collegiate organizations including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but PIPC is not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contestation capacity for being the party should be the basis of the organizational position of PIPC into perspective on operational status.

방송 및 정보통신 거버넌스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IT영역의 행정조직 구성 법원리를 중심으로 -

김현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1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Generally it was accepted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form the national structure is the principle of democracy,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organizational design of IT sector and proposes improvement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tate structures. IT policy area is unclear and overlapping boundaries of their work, and work in the IT area sometimes overlaps with the work of other policy areas, therefore policy conflicts with other areas are caused. As well as the IT inherently involve the 'speed', 'change', and a 'risk' according to 'attack', so professional change & risk management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se risks. Korea's IT governance has gone through a lot of trial and error as far reflecting these attributes in the IT organization design. The important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by a sub-decree, not law, and a mechanism to adjust conflict and cooperate wa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the organization design based o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had not been made.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first, the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uniqueness of the IT area as the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Installation of the government department for which IT policies are fully responsibl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existing IT function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eeds to be integrated into such a IT department. In additio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cooperation mechanism based on democracy must be provided by law. This can be implemented as a committee form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e committee shall be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on a permanent rather than temporary organization. Meanwhil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press needs to be re-born as Independence Organization. In addition, as the practice of a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 principles, enlargement of the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by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the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policy will be planed and enforc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such as reallocation, integration or cancellation of functions.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성낙인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First and foremost, a discussion concerning government structure has to be done in connection with the state form and the governmental form. For practical reasons, there is a need to balance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its exceptions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ensure the flexibility of government structure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ccept the government structure requested by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This mitigates the rigidity of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with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However, excessive changes by each government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asked by Constitution. In this sense, arbitrary modification with respect to the government structure by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is not desirable. The long term stability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in any case. Secondly,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other than Executive Ministries, should not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order of the President without the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A hierarchy of the executive branch (President->Prime Minister-> Executive Ministries)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Establishing a hierarchy of President -> executive i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erefore, only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and institutions with special functions can be established in the Presidential Office. Establishing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Presidential Office for convenience purposes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onsequently, only the office of staffs and special agencies can be placed in the presidential office. I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o found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presidential office for convenience. Thirdl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the backbone of internal affairs. In that sense,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state, should focus on the big picture such as the direction of the State, while the Cabinet headed by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ily affairs of the State. The cabinet surrounding the Prime Minister must control all the ordinary affairs of the State, while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the State, should focus on the big picture of blueprinting the aim of the State. Lastl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Executive Ministries are the two main bodies of the executive branch.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confusion caused by repeated changes in the names of Executive Ministries, to restore the traditional names and authorities of these institutions, and to rehabilitate the legitimacy of the State. For the Korean democracy to take its roots, a systematic way of stabilizing a law-governed democratic country is needed. There is also the need not only to reform security and economic agencies, but also to rationally solve the integration of technique and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ime.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찰국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정승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4 No.4

There were many controversies and conflicts regarding the police department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itimacy of the police department, which emerged as the main issue of the controversy,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ism. Since all administrative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part of the sovereignty delegated by the people, its legitimac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nd constitution, and all executive rights belong to the president because the current constitution defines the subject of executive power as the president. Since the police authority is included as part of the executive authority and belongs to the presiden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s legitimacy is based on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president born from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n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executive powers of the President shall be execut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head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who ar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under the order of the President with or without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Since police authority is also part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President,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an direct and supervise the exercise of authority by the Commissioner General and public officials under his control in ordinary cases, and in an emergency, delegate authority to the police chief and public officials under his jurisdiction. Therefo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o assist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constitutional, the police department under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a constitutional.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view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resented as a basi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 arguing that the police department violates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 Police independence is a concept that does not exist under the Constitution and is a political slogan.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an external offic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ness of the administration and is only one of the current 18 external offices, not an independent external office composed of the remaining 17 offices and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Although there is controversy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The police department i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and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final settlement of the President of the police personnel in the police department centered on the police force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and the President's Office It is evaluated as a system that strengthen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because it can serve as a bridge to convert into transparent police personnel. The scope of police power to whic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s applied is basically a police enforcement action for the public prescribed in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and there is a passive limitation that police power should be exerci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right to form a police organization, the right to organize a police budget, the right to personnel of police officials, the right to establish police policies, and the right to command and supervise police execution still belong to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enacted i...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국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는데, 논란의 주된 쟁점으로 드러난 경찰국의 합헌성과 합법성 여부를 국민주권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및 정부조직법정주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이 행정권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경찰권 역시 행정권의 일부로서 대통령 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탄생한 대통령의 행정권에 기초한다. 그리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행정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 거나 또는 심의 없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의 장이 집행해야 한다. 경찰권 역시 대통령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상의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그 소속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조치는 합헌이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경찰국은 합헌적 보조기 관이다. 한편,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 설치를 경찰의 독립의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는데, 경찰의 독립이란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 으로 정치 구호에 해당하며, 경찰청은 행정의 독자성을 고려해 설치된 외청으로 현행 18개 외청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나머지 17개 외청과 다른 헌법원리로 구성된 독립 외청이 아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지만, 경찰 국이 경찰청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이루어진 경찰대 중심 밀실 경찰인사를 경찰청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 및 대통령의 최종 결제를 통해서 경찰대 · 간부후보생· 공채 순경 출신 등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보직과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투명한 경찰인사로 전환하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찰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규정된 개별수권 조항에 따른 대국민 경찰 집행 작용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찰권의 집행에 수반되는 경찰조직의 구성권, 경찰예산의 편성권, 경찰 공무원의 인사권, 경찰정책의 수립권 및 경찰집행의 지휘 · 감독권 등은 여전히 「헌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된다. 정부조직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행정권을 행정각부에 배분하고 있지만, 규율의 밀도 측면에서 대통령이 법률의 개정 없이 행정각부의 수와 종류및 그 직무 범위의 대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 설치의 합법성 여부는 「정부조직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경찰국 설치의 합법성 여부는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헌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 ...

행정조직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한 법제 분석과 입법적 대안

오준근(Oh, Jun-Ge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04 경희법학 Vol.39 No.2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Rechtsgrundlage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organisation analysiert, und die Vorstellung der Reformrichtungen für die Verstärkung ihrer Autonomie versucht. Erstens, die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sorganisation wurde als ein koreanischer verfassungsrechtlicher Grundsatz analysiert. Schwerpunkt dabei war, ob die detailierte Regelung der einzelnen Verwaltungsorganisation verfassungsrechtlich geboten sei. Hier wurde es verneint. Denn der Gesetzgeber soll die Möglichkeit haben, gesetzgebungspolitisch zwischen die Effektivität und Kotrollmöglichkeit der Verwaltungsorganisation zu wählen. Zweitens, die Probleme des koreanischen Staatsorganisationsgesetzes wurde analysiert und auf den Problemlagen über verschiedene Verbesserungsrichtungen diskutiert. Drittens, die Rechtsverordnungen über die Erstellung und Verwaltung der Staatsorganisation wurde analysiert. Viertens, über die gesetzgebungspolitische Einführung von wirtschaftlichen unternehmernischen Organisationsmodell, sog. Team-Organisation wurde hier diskutiert.

특집논문 :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강기홍 ( Kee Hong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본고는 5년마다 새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신정부를 구성함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본 원리와 한계를 헌법 하에서 공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이에 관한 연구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학적 측면에서 시도되었으나, 정부조직법의 개편이 예산의 편서방향,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감안할 때 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요구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개편에 있어서는 개편의 원리 - 개편의 기준 - 개편의 목표라는 메케니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개편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헌법적인 한계가 있는 바. 독일 기본법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민주주의원리상의 한계, 행정조직 기능상의 한계, 예산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의도와 취지하에 본고는 전체 5편으로 구성되는 바, 문제제기(Ⅰ.),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 기본원리(Ⅱ.), 그 개편에 있어 법적인 한계(Ⅲ.), 제18대 대통령 당성인 결정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의 과제와 방법(Ⅳ.)을 살피고, 결론에는 이들 내용을 정리 및 종합하였다(Ⅴ.). 특히, 본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어떠한 基準과 限界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헌법 하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에 대한 基準과 限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의 한계로는 논제의 특성상 법적 접근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점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인데, 행정학과 공법학 간의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후속적인 연구 과제로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본원리, 세부 기준, 목표 등에 대한 심층연구와 이들 상호 간의 체계적인 연계성 파악이라 할 수 있다. im Hinblick auf die alle funf Jahren neue Staatsprasident gewahitenden Verfassungsrule(Art. 70 KVerfR) handelt sich die Arbeit daruber, dass was die Grundprinzipien und Grenzen der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sind. Bisher dafur auBhalb nur einigen Ausnahmen wurde die Methode der Verwaltungswissenschaft benutzt. Da die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jedoch auf die Richtung der Feststeilung von Staatsbudget und Grundrechte der Burgern EinfluB hat, ist es notwendig, auf die offentlich-rechtliche Ebene sic unterzusuchen soll. In der Arbeit hat in diesem Sinne der Verfasser dazu betont, dass die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in dem Mechanism. d. h. den Prinzipien(Rechtsstaatsprinzip, Demokratieprinzip und Sozialstaatsprinzip) Kriterien(Homogenitat und Unterschiedlichkeit. Spezialitat und Komplementation, Effektivitat, Kontinuitat. Luckenlosigkeit) - Ziel durchfuhrt wird soll. Obwohl die Reform jedoch wird nach diesem Mechanisum durchgefuhrt, gibt es darin etwas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ie die Prasidentschaftskommission zur Ubergang(folgend PkU) sich bezuglich ihrer Angelegenheiten(vgl. Art. 7 Koreanisches Prasidentschaftsgesetz zur Ubergang) nicht uberschreiten darf: d. h. dazu gehoren durch die Rechtsvergleich mit dem deutschen Grundgesetzes die demokratiesche Grenze, funktionsfahige Grenze der Verwaltungsorganisation und etatmaBige Grenze. Insbesonderer stellt die Bedeutung der Arbeit dar, dass der Verfasser dafur vorschlagt, in weichen Kriterien und Grenzen die PkU ihre Angelegenheiten erledigen soll, und er dieses unter dem Verfassungsrecht systematisiert hat. Die andere Seite hat die Arbeit bezuglich des thematischen Charakters folgend Grenze, dass der Verfasser nicht rechtstheoretisch ganz richtig zum Ziel erreicht haben konnte. Damit braucht die Arbeit nocht eingehende Untersuchung und Analysis der systematischen Zusammenhangen uber die Grundprinzipien der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konkreten Kriterien. Ziel der Reform usw.

공공부문 비대화 해소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법제 개선 제안

이경선 한국법학회 2024 법학연구 Vol.93 No.-

공공부문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 인구 급감, 국민의 인생관 내지 행복관 변화, 행정서비스 수요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대화 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 부처 하부 조직이나 공공기관을 설치하려는 입법화의 과잉 때문이다.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과 조직은 법률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 과도한 공공부문 비대화는 한국사회의 재정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하고 잉여적인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계륵’과 같은 공공부문도 줄여나가야 한다. 경직된 한국사회에 생동감을 되찾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과도하게 불어난 공공부문 비대화 문제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획기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 공공성, 공익성, 주민복리를 내세우며 기관과 조직 늘리기에 천착해 온 관료집단의 이익 추구 양상, 법제에 기반한 견고한 기득권 구조 등 다양한 한국사회 내면의 부조리들을 성찰해야 한다. 입법을 통한 기관 설치 남발 현상에 대한 명쾌한 상황 진단과 실효적인 해결책 제시가 절실하다. 여러 가지 해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서비스 수행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기관의 존속 기간을 미리 명시적으로 설정해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기구화, 한시적 임무수행형 기구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구·기관·조직 내 일정 기준 이상의 부조리·불합리 상황(기관 기본자본 장기간 잠식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집단부패 발생 등) 발생시 기관 존속 심사 절차를 거쳐 기관 폐지와 대체기관 신설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is becoming excessive considering the changing times. The biggest reason for promoting overabundance of the public sector is the overuse of legislatio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stablished on legal grounds will not disappear unless the law is abolished. Excessive overcapacity of the public sector is causing numerous problems in Korean society. We must drastically reduce the unnecessary and surplus public sector before it is too late. Public sector reform is urgently needed to restore vitality to Korean society. All members of society must reflect regardless of vested rights and interests. I would like to theoretically suggest several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public sector overload and overuse of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