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 Ⅰ

김성배(Kim, Sung-Bae) 유럽헌법학회 2009 유럽헌법연구 Vol.5 No.-

There are different form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so called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order. The administrative decree which is given authority by legislative specific delegation governs people but the administrative order affect administrative branch only. Those definition are not written in laws but are used in law textbooks by scholar to teach student. Therefore there are little bit different from scholars who use the term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and the assortment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The differentiation and confusion starts because we borrow the definition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from other countries which do not share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countral background of course with us and the definition was not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Because of that, it is not good idea to follow foreign legal doctrines and cases without strict reviews by ourselves.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country,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are increased dramatically and is much more influence on daily people`s life than the congress` act so that the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kings by other branch of government becomes very important. Self-government is the backbone of democracy. Therefore the legislative needs some leverage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relemakings in modern democrac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8-2 provides the introduction of presidential decree, etc.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introduce them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10 days therefrom. And the Standing Committees shall regularly open the committees or sub-committees, and have them examine the President Decrees, etc. There is other semi-review system which is accomplished by legislative research and drafting service. Those are so important to set up fundamental grounds and basic requirement for legislative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rulmakings. Those fundamental grounds and basic requirements are for the legislative to overcome the political partyism phenomenon and to equip enough specialists for reviewing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The legislative has not been up sufficiently to what the constitution provides in terms of its performances and it terms of its autonomy structurally from other sources of powers such as the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It is striking that the representative tends simply to reflect political conflicts and divisions that already exist in society or their party and is not doing very well its function to integrate those conflicts. Its failure leed to the increases of administrative rulmakings or semi-administrative rulemaking through the process of lawmaking by congressman. Therefore, qualitative reviews on congressman`s performance by nominal people and NGOs is critical to make national assembly proper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To cope with the growing quantity and demand of the legislative review on administrative rulemakings and also to upgrade the qualitative of their activeity, the Assembly needs to beef up the specialized staff service providing research-based legislative information as well as offering legislative drafting skill with lawyers and doctoral researcher. the office of legislation should be expanded by hiring legal specialists. 행정입법이란 법정개념이 아니라 강학상 사용되는 개념으로써 학자에 따라 조금씩 개념징표가 상이하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입법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발생한 개념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전한 것을 차용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되고, 법규명령은 대외적 효력을 지니고,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에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입법부가 입법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입법은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보충되거나 실질적 내용은 행정입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행정입법을 정당화시키는 논거로는 전문화되고 분화된 행정조직 즉 행정국가화현상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전적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입법부가 입법권을 독점했던 시기가 없었기에 외국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정부의 법안제출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당국가화 현상도 국회의 입법권약화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그 본질이나 형식에서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가 내에서 정당에서 형성되는 국민의사 내지 일반의사가 지배한다. 또한 우리 정치현실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다수당의 의사가 국민의사 내지 일반의사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전통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이 의원들의 토론과 표결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대표나 정부의 인사나 행정부의 공무원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장소라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국가화현상과 정당국가화현상 속에서 증가되는 행정입법 특히 법규명령의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7년 국회법이 개정되어 행정입법의 국회송부제도가 신설되었고, 국회법 제98조의 2는 두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법통제는 국회법 제9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행정입법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행정입법검토제도이외에도 국회법제실의 직무로 행정입법 분석ㆍ연구 및 평가가 국회 사무처 직제 제6조 제3항 제2호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제실에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정입법분석사업도 있다. 하지만 국회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가능성과 통제의 기준을 모색하기 전, 국회가 법규명령을 통제할 정당성을 제고하고 현실적인 장벽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즉 법규명령이 증대되는 이유로서 제기 되는 행정국가화현상과 정당국가화현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응하여, 국회를 전문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 져야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각자의 전문화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입법보조기관의 전문화로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법규명령의 통제와 관련된 입법보조기관의 전문화는 국회법제실의 전문화라고 할 수 있는바, 이것은 방대한 조직의 행정부와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의 국회법제실의 전문요원충원으로서 이루어지고, 증대된 전문분석요원을 바탕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분담하면 행정부의 전문성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전문요원의 충원에서는 입법고시의 인원을 증대하는 방안과 함께, 법률실무가와 박사급연구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국가화현상과 관련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실질적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국민들과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질 수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단순한 통계적 자료만 공지하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의 양적증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의원발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정부제출법안의 통과도 많이 이루어지기에 의정활동의 질적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법규명령통제를 위한 사전조건의 마련과 토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명령통제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은 결국 국가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간섭과 지연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公法의 規範 體系

裵英吉(Bae, Young Kil)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1

공법이 전제하고 있는 규범체계에는, 고전적 법치행정의 원리 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이른바, “법규명령(Rechtsverordnung)”과 “일반 행정규칙(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en”의 구별 문제라 할 수 있다.19세기 독일의 국법학에는 민법적 개념이 상당 부분 침투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에 고유한 법인격을 인정하되, 국가의 법인격은 법상 세분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조직 내에는 법이 스며들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이론 전개는 라반트에 의해 그 이론적 단초가 제공된 것으로 이른바, 그의 유명한 불침투성 이론(Impermeabilitätstheorie)으로 대표된다. 옐리네크는 이 이론을 토대로 법규의 목적을 사회적 제한의 설정에 있다고 봄으로써, 라반트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법규를 특징 지웠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공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공법개념의 체계는 사법개념의 체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은 단지 개개인의 외적 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반하여 공법은 총제적 인간(Gesamtpersönlichkeit)의 내적 생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공법학에 있어서, 종래 主流를 형성해왔던 “전통적 법규개념”에 의하면,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든가, 권리․의무에 관한 효력 변동을 생기게 하는 규범이면 法規로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非法規인 행정규칙이다. 그리고 행정규칙의 개념은 보통 법규개념으로부터 소극적․공제적으로 정의하여, 행정권에 의한 일반․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명령을 제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한편, 대다수 공법학자들이 ‘행정상 입법’의 제하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다루면서, 그 구별의 표준을 “法規性” 유무에서 구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논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 긍정설이 다수설이 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法規’ 내지 ‘法規命令’이나 ‘行政規則’ 개념의 「성질」및 「형식」에 대한, 학자들 상호간의, 통일되지 못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구속력의 유무로써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의미가 없어졌으며, 현재에는 ‘상위법의 수권’ 유무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 구별하는 수밖에 없다(수권유무기준설).또 당해 명령의 ‘실정법상 형식’(대통령령, 총리령, 총리명, 훈령, 고시, 예규 등)이나 ‘외부적 구속력’의 유무, ‘공포의 절차·방식’ 등도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 양자의 구별기준이 될 수 없다.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니라 행정권이 발하는 ‘명령’의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법규명령의 ‘형식’이나 행정규칙의 ‘형식’과 같은 말은 법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찾는다면, ‘상위법의 수권’ 유무뿐이며, ‘법규성’이나 ‘일반적 구속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 있어서 행정규칙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2 No.-

Das Thema, die Verwaltungsvorschrift in Korea, ist ein sehr schwierig zu behandlendes Thema, wie es im oben dargestellt worden ist. Bis jetzt versuchten die Rechtsprechung und die wissenschaftliche Lehre die von der Verwaltungsbehörde erlassene Rechtssetzung entweder in Rechtsverordnung oder in Verwaltungsvorschrift einzugliedern, indem sie keine andere Denkmöglichkeit z.B. einen dritten Weg bzw. eine andere Dimension schon vorher ausschließen. Es ist die erste und grundlegendeste Frage auf dieser Sichtweise, ob eine eigenartige rechtliche Form für Rechtsverordnung und Verwaltungsvorschrift jeweils anerkannt werden kann. Für diese Frage geht die Rechtsprechung keine eingehende Beantwortung. Stattdessen versucht die Rechtsprechung eine Einzelfalllösung je nach der Situation. Gegenüber der Rechtsprechung und herrschender Lehre behaupten einige Wissenschaftler einen anderen Aspekt aus dem Blickwinkel vom Rechtsstaatsprinzip, daß eine eigenartige rechtliche Form für Rechtsverordnung und Verwaltungsvorschrift jeweils anerkannt werden sollte. Ich bin auch der Meinung, eine eingenartige Erlaßform für die Rechtsverordnung festzulegen und eine Verwaltungsnorm im Zweifel grundsätzlich unabhängig davon mit der Rechtform der Rechtsverordnung zu erlassen, ob sie Rechtssätze enthält oder nicht. Hinsichtlich der Außenwirkung der Verwaltungsvorschrift werden hauptsächlich die beiden Arten von Verwaltungsvorschriften diskutiert, nämlich eine als Rechtssatz funktionierende Verwaltungsvorschrift und eine rechtssatzförmige Verwaltungsvorschrift. Aus dem Rechtsstaatsprinzip ist der rechtliche Charakter der Verwaltungsnormsetzung von der zu erlassenden äußerlichen Form abzuhängen. Am dunkelsten ist die Diskussion in Bezug auf die Ermessensrichtlinie hinsichtlich der Rechtssatzqualität und der Rechtsform. Die Standpunkte von der Rechtsprechung und Lehre gehen hin und her ohne klare Kontur oder ohne zukünftige Perspektive. All diese Finsternis ist auf die Ansicht zurückzuführen, die Verwaltungsnorm entweder in Rechtsverordnung oder in Verwaltungsvorschrift einzufügen, obwohl die Ermessensrichtlinie im Grunde genommen keinen Zusammenhang mit der Außenwirkung habe. Sie ist eigentlich nicht von der Sichtweise der Außenwirkung entstanden, sondern aus der Sicht der funktionalen Vermittlung zwischen Gesetz und Amtsträger. Darum soll man die Ermessensrichtlinie vom Unterscheidungsversuch zwischen Rechtsverordnung und Verwaltungsvorschrift frei stellen und sie als eine funktionale Vermittlungsnorm annehmen. In Bezug auf den Erlaß der Verwaltungsvorschrift ist es notwendig, verfahrensrechtlich die Inhalte der Verwaltungsvorschrift durch ein fachmännisches Amt früh genug zu überprüfen und ein angemessenes Normenkontrollverfahren gegenüber der Verwaltungsvorschrift einzuführen. 한국에 있어서 행정규칙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다. 지금까지 판례와 많은 학문적 이론들이 행정청에 의한 제정되는 법적 기준들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성의 관점에서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외에 다른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주창하는 자가 거의 전문하다. 행정부가 제정하는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기준에 대하여 그 각각에 부합하는 고유의 법형식을 긍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법형식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없는 듯 하고, 그 때 그 때 주어진 사안해결에 급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반하여 상당 수의 학자들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기초하여 고유한 법형식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제정하는 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아니면 행정규칙인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는바, 이에 동의한다.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성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적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양자의 성질을 모두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기준들이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을 논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행정규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외적 구속성을 부정하면서 그 법적 성질은 형식이 좌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적으로 한국에서 행정규칙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혼동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재량준칙과 관련된 논의이다.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재량준칙을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으로 보는 입장으로부터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까지 다양하고, 학자들의 입장도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재량준칙이라는 행정부의 업무처리기준을 반드시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포함하고 있다. 판례와 학설이 겪는 혼란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정립된 재량준칙을 기능적 매개규범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대외적 구속력의 관점에서 세워진 기준의 관점에서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중에서 어느 하나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의 근본이 있으므로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을 하나의 독립된 법형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제도 또는 공포와 같은 절차적인 정비가 요청되고, 행정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도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행정법상 대통령의 법적 지위 * 대통령의 보좌조직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미국 헌법은 1787년 9월 17일에 제정되었고 그 후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조항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연방 법률의 성실한 집행자로 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워싱튼부터 현 트럼프 대통령까지 강력한 입법권한으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국내문제 많이 아니라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실의 내부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연방관보를 등재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대통령의 입법권한에 속한 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거의 유일한 절차적 통제는 대통령실에 소속된 관리예산실의 내부검토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다른 행정명령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행한 환경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많이 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행정명령은 원래는 연방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때에 따라는 일반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서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한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 원의 판결례가 Hawaii v. Trump 사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많은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령의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경제처분 및 명령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O.)과는 그 목적, 기능, 요건, 절차 등에서 거의 유사점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한다는 헌법상의 규정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법행위에 관한 문서 주의원칙에 충실히 지킨다면 관행상 이루지고 있는 비문서적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우리나라 관보를 통해서 공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국법 행위의 명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문서화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having separation of power provision,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17, 1787, and thereafter, no amendments were made to the provisions on the powers of the president. There is no provision of executive order in the U.S. Constitution. The President has issued many executive orders from the first President Washington to the incumbent President Trump. In particular, since his inauguration, Trump has issued executive orders not only on domestic issues but also on international issues. The President s executive order is very powerful in terms of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executive order is in effect with signed by the President after an internal review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executive order is published at the National Register. The executive order may be invalidated or revised by another president. President Trump has issued many executive orders to cancel the environmental-related executive orders issued by his predecessor Obama. Executive orders were originally thought to be effective only for federal agencies or officials, but in some cases were applied to the general public, making them subject to the federal court s judicial review. The Supreme Court reviewed President Trump s executive order in Hawaii v. Trump case. Unlike the US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 gives the president many legislative powers. The President not only authorizes the Presidential Decree, but also authorizes the issuance of laws in force in case of an emergency.However, the emergency order, emergency economic disposition, and order of the President of Korea can be said to be a system that has little similarity in purpose, func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ith the US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Korean Constitution also has a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states that, in principle, the President s conduct in national law ought to be documented. If we faithfully adhere to this constitutional provision, the President s direction to the public officers and the people shall be documented and promulgated in the National Gazette in Korea. It would be the first step to improve the President s accountability in Korea.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입법권한 행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오늘날은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입법적 형식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에 임한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위임이나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조치를 발한다.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적 조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교서(presidential memoranda), 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s),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 국가안보지시(national security directives), 입법성명(signing statements)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세 가지에 근원에 근거하여 발해진다. 우선, 행정명령은 헌법 그 자체에 근거하여 발해지며,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도 발해진다. 법률에 의한 위임의 경우에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뿐만 아니라 묵시적 위임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지는 고유한 권한 그 자체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은 발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밝힌 자신의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함으로써 국정수행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행정명령은 이러한 자신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의 도구로서 행정명령을 이용한다. 이러한 대통령이 탄력적인 입법권한의 행사는 우리 헌법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행정입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이다. 헌법 제7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의한 도입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개헌논의와는 별개로 헌법해석에 의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도입의 영역을 검토하는 것도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 Presidents have historically utilized various written instruments to implement policy and direct the executive branch. Executive actions play an extremely important role in the President’s ability to enforc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but have also become more controversial as Presidents continue to use the instruments more frequently. These include 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memoranda, presidential proclamations, executive agreements, national security directives and signing statements. The most common executive action is an executive order. Analysis of executive orders must begin with Article II of the Unites States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can draw on three sources to issue an executive orders. The first is the Constitution itself. The second source of authority is from the legislative branch. Congress may grant the President or an executive agency the limited power to make rules on certain topics. The third source for executive actions is the President’s inherent authority, which necessarily derives from an position or status. In short, authorization for executive orders must be either direct or implied in an act of Congress or the Constitution. And an executive order has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enacted by the legislature. Several factors make executive orders attractive policy-making tools for a President. First is speed. President can achieve far faster by issuing an executive order. Second is flexibility. Executive orders have the force of law. A President can alter any executive order by issuing another executive order. Finally, executive orders allow the President not only to evade congressional opposition, but also to preempt potential or growing opposition, to reduce its ability to formulate a powerful opposing position. Under our Constitution, the President does not have executive authority like a executive orders of a President of United States. This paper suggest that there could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executive orders of a President because there is some advantages for these orders to enforce policy and carry out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a national crisis or positive administration demand.

制裁的 處分基準의 性格과 制裁期間 經過 後의 訴의 利益

이광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8 행정판례연구 Vol.13 No.-

Les directives sont des actes qui s’apparentent aux prescriptions administratives et sont parfois prises sous ce nom mais s’identifient par leur objet précis: il s’agit de documents par lesquels l’administration, dans les domaines où elle dispose d’une compétence discrétionnaire, se fixe elle même à l’avance une ligne de conduite, une doctrine destinée à la guider ensuite dans les décisions individuelles qu’elle prendra, à la fois pour faciliter sa tâche et pour éviter une attitude disparate. Le principe selon lequel l’administration ne peut renoncer à l’exercice de son pouvoir discrétionnaire et donc “s’auto-limiter” dans les matière où elle dispose d’un tel pouvoir, mais doit au contraire procéder à l’examen individuel de chaque affaire, paraît interdire cette pratique. Mais, celle- ci comporte l’avantage, dans certains domaines, de réduire les aléas, pour les administrés du pouvoir discrétionnaire de l’administration et notamment les risques de discrimination, ce qui a poussé à entre prendre la construction d’un régime propre aux directives inspiré du désir de leur reconnaître certains effets juridiques limités. Elles ont du même coup une place particulière aux côtés des prescriptions administraives. La plupart des professeurs coréens traitent la Directive comme une sorte des prescriptions administraives influencés par la doctrine allemande formaliste. Mais, les directives n’ont pas de caractère réglementaire. Le pouvoir accordé à l’administration est un pouvoir d’orientation. Contrairement aux réglements, les directives ne décident pas. les directives lient l'administration mais de façon très souple, lui laissant une grande liberté dans l'examen de chaque situation individuelle et lui permettant de pratiquer des dérogations. D’autre part, les directives n’ont pas, au contraire des règlements, d’effets directs sur les administrés. Les directives ont indirectement des effets sur les administrés. L’administration peut se fonder sur elles pour justifier une décision prises individuellement et réciproquement l’administré peut, pour contester une mesure le concernant, se prévaloir de la directive. Recours en annulation ou modification contre la directive elle-même est est impossible. Mais, il est possible contre les décisions individuells procédant de la directive. Recours en exception d’illégalité est possible contrairement aux prescriptions administraives. La directive est invocable par les administrés qui peuvent obtenir l’annulation ou la modification des actes qui violent une directive légitime. L’arrêt 2003두1684 de la Cour suprême coréenne du 22 juin 2006 distingue bien la directive des prescriptions administraives. Absolument il le faut. En fin, l’intérêt à agir après le terme de la sanction est celui de confirmation de l’illégalté des actes administratifs qui est aussi l’intérêt à agir.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유무라고 하는 실질적 기능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지 형식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든가 또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통설에 의하면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하며 이 중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내부효과만 가진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즉, 이러한 통설적 정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실질적 기준으로만 사용하고 형식적 기준에서는 대통령령, 부령,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의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 판례의 태도는 실질적 견해에 입각하여 그 형식이 무엇이건 성질상 대국민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법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준칙(재량준칙이라고도 함)을 행정규칙의 하나로 설명하면서 법규성이 있는 행정규칙의 대표주자로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준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강행규범이 아니며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행정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행정규칙과도 같지 않다. 준칙은 언제나 재판의 근거규범이 된다. 재량준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강행규범도 아니며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행정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행정규칙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들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까닭은 그 성질이 행정규칙이어서가 아니라 준칙은 행정의 상대방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으므로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은 없고 다만 준칙을 적용한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으로 간접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이며, 준칙의 법규성을 바로 인정하면 법규명령으로 되어 직접적 구속력을 발하여 법률이 부여한 재량처분을 기속처분으로 변질시켜 법률에 반하게 되므로 일단 준칙의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입법작용은 의회만이 하고,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법치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결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 종속명령으로서의 집행명령과 대등명령으로서의 독립명령의 구별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위 각주 28)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리상으로는 독립명령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행정부의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의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19세기 독일공법학의 유습일 뿐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의 이익’을 1문의 법률상의 이익과 달리보아 협의의 소익으로 해석하여야 할 존재이유(Raison d’être)가 없다. 즉, 제12조 2문의 후반부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12조 2문이 단순히 ① 처분성, ② 원고적격이라는 요건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 12조 2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처분이 있고, 이 선행처분을 적용한 후 ...

행정입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김기진(Gi Jin Kim)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2 헌법판례연구 Vol.13 No.-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에 관하여는 미로와도 같이 얽혀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형식에 법규명령인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ㆍ부령(헌법 제95조) 등 외에 법률에 의해 새로이 창설될 수 있는 고시라는 법규명령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고시는 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그리고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의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결코 타당하지 않다. 특히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원이 그 대외적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견지에서 국민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은 그 제정형식에 따라 행해져야 할것이며 행정규칙에 대한 외부적 효력의 인정은 개별적인 행정규칙의 유형과 그 특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수범자에게 법규범의 존재양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법규명령성이 있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서둘러 대통령령이나 부령등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둘러싼 난맥상이 제거되리라고 보며 이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규형식 상호간과 내용의 불일치의 현상은 법규의 기능론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용에 맞는 법규의 형식을 되찾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n administrative rule-making, especially in executive order, there is a confusion like a labyrinth. It should be arranged the executive order in the form of the normative order and the normative order in the form of the executive order. And the enactment of the announcement which has the substance of normative order should be prohibited. The inconsistency of the form and the substance should be arranged, and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reconsidered. The terminology of jurisprudence should be easy and comprehensible. Supposing that those endeavors is made, the right phase of the administrative law shall be achieved.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구조와 효력에 관한 연구

윤강욱(Yoon, Kangwook)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행정법연구 Vol.- No.54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책을 담은 법률이 제정되도록 의회와 협의할 수도 있고, 각 부 또는 독립행정기구로 하여금 연방 하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조문형태로 명령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문형태의 문서를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이라 한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 규정에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혁이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행정명령은 발령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또는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는 연방하위법령과 달리 행정명령은 비교적 간이하게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특히 선거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7년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의료보험체계 개편 등 국내정책 뿐만 아니라 밀입국 및 이민 문제, 북한 제재 등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는 행정명령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법규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제정할 수 있으며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some tools to realize his agenda which he proposed during an election campaign. He can ask the Congress to make statutes or order federal departments or agencies to make regulations. He can also give the executive branch an instruction to implement his policies through a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Executive orders have a legal effect when they are based on statutes which the Congress passed. Some statutes are cited in the preamble of an executive order when the Congress provides a president the authorization to make a rule or a regulation. When it is not clear that the congress gives an authorization, it is argued that there is an implicit authorization. In Youngstown Sheet case, the U.S.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more authority the Congress gave to a President, the stronger the President’s rulemaking power became. Although executive orders are made for various purposes, the foreign relation and national security are the field in which executive order is widely used.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had made executive orders to secure border between the U.S and Mexico or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n Korea there is no equivalent instrument for 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decree has a legal effect only when a statute delegate an authority to the presidential decree. An Emergency Order can be issues in the case of a national crisis and it should be approved by the Congress.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고

양정윤 ( Yang Jeong-y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4

최근에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5일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이라고 비판받는 국경보안과 이민정책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67)을 발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특히 남부의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설치하여 각종 범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의 국민을 본국에 송환하려고 하였으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월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아 송환금지명령을 판결하였다. 미국의 연방의회도 이러한 위법적 행정명령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원에서는 표결에 대한 보이콧을 행사하는 등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오바마 8년 동안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하여 무법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듯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 남용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행정입법도 제헌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이르기까지 자의적 남용행사를 하여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5년 5월 29일에 가결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제98조의2 제3항에서는 국회가 행정입법의 시정조치를 위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6월 25일에 박근혜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대한 남용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대통령제를 수용하였지만,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고, 한국 대통령의 행정입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cently, President Trump of the United States issued the Antiimmigration Executive Order at January 25th in 2017. It is Executive Order 13767 about the security and immigration policy improvement. It is based on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nd Secure Fence Act. This Executive Order is to prevent the illegal immigrants come to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 obstacle will be built in the Mexican border on the south. This purpose is that the United States remove the risk to every kind of crime. But Congress warns that it is illegal Executive Order. That is, the discord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is rising. Republican Party in Congress blamed President Obama`s Executive Orders for eight years. As well, Executive Orders of American President has the abuse possibility. By the way, the Presidents of Korea had been issued arbitrary Administrative Legislation, so far. However, National Assembly does not devise the substantial procedure regulation against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at is, the problem of abuse about Administrative Legislation of President is discuss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we have not been researched about Executive Orders of American President, as well. In this point, we should have to study Executive Orders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and then the difference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of President in Korea is become known.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examine them with the comparison method.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이기춘(Lee, Kee Chu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현재 2021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고, 백신의 도입문제, 효능문제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이 위기는 심각단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우리 성문법질서와 공법학에서 정립된 법형식 혹은 행위형식이 아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란 형식을 우리 실정법 체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도입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팬데믹 위험상황에서 수인되고 있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들로 인하여 많은 영업주, 종교인 등 국민들은 각종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명확한 법률과 그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조치의 근거인 제49조 제1항이 문제이다. 이 조항의 요건과 효과는 매우 포괄적이며 불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독일 감염병법 상 예방조치 근거규정인 제28조와 비교할 때 감염병법에 한정된 일반조항 혹은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새로 제28조a를 도입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의 근거를 매우 명확하게 구체화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명확성원칙 위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회도 법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은 행정법학상 행위형식론에 따를 때 행정행위, 일반처분, 법규명령,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 권고 등 다양한 행위형식들을 내포한다. 특히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행정명령은 일반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규명령과의 구분이 문제된다. 또한 일반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각종 통지, 이유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절차원칙 규정들의 예외 인정은 행정절차의 법치국가원리, 민주성원리 측면에서의 기반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예고된 위험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긴급위기와 관련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물론 정상적으로 생활환경이 변화되면 이러한 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에 소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명령의 한계로서 비례원칙은 기본권 침해의 강도, 조치상대방의 상황고려, 시간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밖에 감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예방조치의 근거에 따른 일반조항에서도 흠결이 인정될 경우 일반경찰법의 적용은 가능한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이라는 한도에서, 보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최소한도의 필요한 경찰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행위형식론이라는 행정법상 제도는 행정활동의 합리화, 법에 적합한 결정촉진, 기본적 사실 및 평가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도그마틱적 구조로 조정하는 것, 행정활동에 관한 법적 통제를 유도하여 개관가능하게 만드는 과제를 가지며, 이에 따라 동 논의는 법적용과 법실현의 과정에서 큰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사회 공존의 조건은 안전과 자유의 긴장관계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자유민주주의원리와 관련된 국회의 역할이다. Die Corona-Krise, die Anfang 2020 begann, dauert derzeit bis Anfang 2021 an, und es wird vorausgesagt, dass diese Krise aufgrund von Problemen bei der Einführung und Wirksamkeit von Impfstoffen bis Ende dieses Jahres ein ernstes Stadium erreichen wird. Es wurden zahlreiche Durchführungsverordnungen erlassen, um das Risiko von Infektionskrankheiten, die durch das Coronavirus verursacht werden, im Jahr 2020 zu bewältigen. Diese Ausführungsverordnungen sind nicht die Rechtsform oder Handlungsform, die in unserer gesetzlichen Verordnung und im öffentlichen Recht festgelegt ist. Ich denke, es ist das Ergebnis der Einführung der Form der US-Exekutivanordnung(‘executive order’), ohne sich große Sorgen um unser tatsächliches Rechtssystem zu machen. Trotzdem wird es in der gegenwärtigen Pandemiegefahrlage akzeptiert, und vielmehr erhält die Situation die Zustimmung der Mehrheit der Menschen. Aufgrund dieser behördlichen Anordnungen sind jedoch viele Geschäftsinhaber, religiöse Personen und andere Bürger durch verschiedene Grundrechte eingeschränkt. Um solche Grundrechte einzuschränken, muss dies in Übereinstimmung mit der Rechtsgrundlage erfolgen, beispielsweise dem Gesetz, das nach dem Grundsatz des Rechtsvorbehalts und der Rechtsordnung nach der Übertragung so klar wie möglich ist. Artikel 49 Absatz 1, der die Grundlage für vorbeugende Maßnahmen im koreanischen Gesetz zur Verhüt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ildet, ist ein Problem. Die Anforderungen und Auswirkungen dieses Artikels sind sehr umfassend und unklar. Im Deutschland gegenüber Artikel 28, der die Grundlage für vorbeugende Maßnahmen nach dem Bundesgesetz über Infektionskrankheiten bildet, kann dies als Generalklausel angesehen werden, die auf das Gesetz über Infektionskrankheiten oder eine allgemeine Zulassungsklausel beschränkt is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jedoch einen neuen Artikel 28a eingeführt, in dem die Grundlage für die erforderlichen Vorsichtsmaßnahmen sehr klar festgelegt ist. Bei der Prüfung solcher Rechtsvorschriften sollte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auch eine Überarbeitung des Gesetzes in Betracht ziehen, um Bedenken hinsichtlich Verstößen gegen den Grundsatz der Klarheit auszuräumen. Die Verwaltungsanordnungen zur Reaktion auf das Coronavirus umfassen verschiedene Arten von Maßnahmen, wie z. B. Verwaltungsakte, allgemeine Verfügungen, Rechtsordnungen und Empfehlungen als informelle Verwaltungsmaßnahme, wenn sie der Form des Verwaltungsrechts folgt. Insbesondere sie wie kollektive Verbotsanordnungen können als allgemeine Verfügung angesehen werden. Dies ist ein Problem der Unterscheidung von Rechtsordnungen. Darüber hinaus zeichnet sich die allgemeine Disposition dadurch aus, dass sie im Gegensatz zu allgemeinen Verwaltungsakten nach d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eine verschiedenen Mitteilungen und Gründe erfordert. Die Anerkennung von Ausnahmen von dieser Geschäftsordnung muss streng auf den Grundsätzen der Rechtsstaatlichkeit und des Grundsatzes der Demokratie in Verwaltungsverfahren beruhen. Es kann jedoch nicht als illegal in Bezug auf die aktuelle Corona-19-Notfallkrise angesehen werden, da es auf die vorhergesagte Gefahrensituation reagieren muss. Wenn sich das Lebensumfeld normal ändert, muss es natürlich passiv konvertiert werden, um die Ausnahmen von diesen Verfahrensgrundsätzen zu erkennen. Und als Einschränkung der Verwaltungsanordnung besteht das Verhältnisgrundsatz aus der Stärke der Verletzung von Grundrechten, der Berücksichtigung der Situation der Gegenpartei und dem Inhalt, dass es zeitlich so vorübergehend wie möglich gemacht werden sollte, und dies sollte gleichermaßen auf die Verwaltungsanordnung gemäß COVID-19 angewendet werden. Wenn ein Mangel in der Generalklausel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