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조세포탈죄의 적극적 은닉의도에 관한 고찰 ― 그 필요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

        김천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조세와 법 Vol.13 No.2

        Tax evas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ther crimes, given the indirect and incidental nature of income and property taxation as products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to punish any act reducing tax revenues while granting the National Tax Service(“NTS”) an investigation right to balanc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tax revenues. The tax evasion has a dual structure – (1) ‘an infringement on tax receivables by false tax reporting → a reduction in tax revenues,’ and (2) ‘an income concealment →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Given that the infringement on tax receivables by false tax reporting has a very simple structure and what really distinguishes tax evasion from other crimes is the income concealment and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structure of tax evasion mainly from ‘the concealment of income →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point. The income concealment comprises of three stages – (1) deceiving the NTS, (2)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and (3) th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Because of varying reasons at each stage, the actor’s intent to deceive and hinder the NTS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and to infringe upon the NTS’s right to tax is required in order to accept the income concealment. First, for the income concealment – that is not yet exposed and remain in the taxpayer’s domain before tax evasion is completed – to be in contact with the NTS, the intent to deceive the NTS at the time of income concealment is needed. Second, as the intent to use an innocent agent is an element comprising the structure of ‘the Principal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the intent to deter the NTS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at the time of income concealment by using the NTS as ‘an innocent agent’ is required. Finally, considering the general nature of taxation’s legal relations, the actor’s intent to mak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by forming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or and the NTS is essential to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such infringement to the actor. However, if the income concealment occurred out of the actor’s intent to deceive the NTS at any stage, and not in the natural process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can immediately be attributed to the actor. As such, the income concealment itself does not constitute tax eva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The income concealment should have been acted out of intent to infringe the NTS’s right to tax – specifically the subjective element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Consequently,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cannot be assumed only with the income concealment act; thus, the actor’s specific motive, circumstances and context of committing income concealment need to be considered to distinguish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com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here refers to the intent or purpose of income concealment act by hindering and infringing the NTS’s right to tax. Thus,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comprising tax evasion cannot be accepted only with the fact that there is income concealment act related to tax reduction and that the actor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the NTS to find the income concealment. Only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other than the income concealment, indicating the actor’s intent to hinder the NTS, even if the NTS lawfully investigated,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the tax eva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can then be recognized. 사적 경제활동의 산물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부수적,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조세법률관계의 속성에다 사적 경제활동의 보장과 세수확보의 균형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실지조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되 이를 무력화시키는 세수감소만을 처벌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이 더하여져, 조세포탈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허위신고-세수감소로 인한 조세채권 침해와 소득은닉행위-과세권 불행사로 인한 과세권 침해라는 이중적 결합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중 허위신고로 인한 조세채권 침해 부분은 그 구조가 매우 간명할 뿐 아니라 조세포탈죄를 다른 형사범죄와 구분 짓는 결정적 부분은 소득은닉행위-과세권 침해 부분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조세포탈죄의 법리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소득은닉행위는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과세권 불행사-과세권 침해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단계별로 각기 다른 이유에 의하여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세권을 침해할 의도가 필요하다. 먼저, 조세포탈죄가 완성될 때까지 소득은닉의 내용이 현출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과의 접점을 갖기 위하여서는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가 필요하다. 다음, 소득은닉행위를 통하여 과세관청을 도구로 이용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는 간접정범 귀속구조에 의하여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세권 침해라는 결과를 소득은닉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서는 조세법률관계의 일반적 성격에 의하여 과세권 침해라는 결과를 행위자와 특별한 관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과세권을 침해할 의도가 필요하다. 다만 어느 한 단계, 예를 들어 소득은닉행위가 사적 거래활동 과정에서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을 겨냥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의도에 의하여 각 단계가 요구하는 의도가 충족되어 그 소득은닉행위로 인한 과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소득은닉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겨냥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여 과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필요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소득은닉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 그 소득은닉행위의 구체적 동기, 경위 등 외부적 정황을 통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소득은닉행위에 덧붙여져야만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여 과세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소득은닉행위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내심으로서 소득은닉행위의 행위의도・목적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세수감소와 관련 있는 소득은닉행위가 있다거나 그 소득은닉행위의 객관적 속성에 의하여 항상 수반되는 과세관청이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득은닉행위 이외...

      • KCI등재

        ‘조세포탈의 목적’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2) -

        김천수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2 No.2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 성립하는범죄이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황에따라 필요하다고도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도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입법례와 체계적 지위에 비추어 대법원이 조세포탈의 목적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조세포탈죄는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이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조세포탈의 결과인 세수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수감소에 대한 의도적인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행위반가치로서의 행위금지의무인 과세관청을향한 기망금지의무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조세포탈의목적을 가지고’,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조세포탈의 의도로’라고한 설시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의결과인 세수감소에 대한 의도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의 혼동이 우려되자 ‘적극적 은닉의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실무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최근에는 경영권방어 또는 주식상장을 위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하여 세수감소가 있었던 사안에서 일견 과세관청을 향한 기망금지의무위반 의도, 즉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득은닉행위가 있음에도 다른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극적 은닉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하는 경우 세수감소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의도로서 조세포탈결과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구분되는바, 세수감소라는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예견)하면서 하는 소득은닉행위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충족되는 우리 조세포탈죄의 고의론 해석체계와의 관계상 그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이루어질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은닉의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Tax evasion is a crime committed by evading tax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The Supreme Court provides the basis for a chaotic situation as it has been inconsistent with whether the purpose to evade tax is a necessary element to constitute the crime of tax evasion. Thus, this paper aims to prove, in light of the each country’s legislation cases and systematic status -which is to determine where “the purpose to evade tax” lies as a prerequisite for tax evasion-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use of the term of” the purpose to evade tax” when it uses the same term differently depends on the situations. Since tax evasion is Absichtsdelikte, not Rechtsbeugung, to find one is guilty of tax evasion, only the lowest level of culpability is required that is willful negligence, instead of specific intent to evade tax.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to evade tax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s a prerequisite to be interpreted as an illegal practice, the purpose shall convey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at is prohibited as Handlungsunwert. The Supreme Court's remarks on “with the purpose of evade tax”, “from the purpose to evade tax” and “the purpose to evade tax” were all intended to have the same meaning that constitute as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Regardless with the effort of the Court to resolve such confusion, the Court started to use a new term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o draw a distinction from the purpose to evade tax that resulted in tax reduction and the purpose to evade tax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Nevertheless, the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failed to pay attention to this change. In light of recent two Supreme Court cases, in one case where one opened a bank account under another's name to defend the management rights and in the other case, where one opened a bank account under another’s name to register for an IPO which resulted in tax reduction, the Court ruled that in both cases, the person is not guilty of fraud and unlawful acts if the person had other intent when the person concealed the income that resembles to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 other words, the Court makes it clear that if one conceals income with other intent, not an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ax reduction is not equal to tax evasion. As such,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s an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shall be distinguished from the purpose to evade tax that resulted in tax evasion. In our current system of interpreting tax evasion under the theory of Vorsatz, the concealment of income where one foresaw (predicted) the tax reduction as a consequence of tax evasion is considered as willful negligence and such willful negligence is sufficient prerequisite to find one’s culpability.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aforementioned system, in finding one’s guilty of tax evasion, the importance of proving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en one conceals his or her income with the intent to deceive National Tax Service shall be emphasized even more.

      • KCI등재후보

        항공사의 서비스 가치, 만족, 행위의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박영석(Park, Young-seok),양희옥(Yang, Heeok) 한국문화산업학회 2015 문화산업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한국, 미국, 일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항공사의 서비스 가치와 만족도, 행위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항공 산업은 저가 항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장 점유율 확대, 지속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 항공 기업들은 이제 고급화 및 특화된 서비스 제공 외에도 고객에게 가치를 주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고객유지를 확보하는 서비스 전략을 간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항공사 이용고객에 있어 서비스 가치와 고객만족이라는 핵심 변수와 행위의도와의 영향관계를 구성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가치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마케팅 전략에서 대두되고 있는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족도 또한 행위의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국가 간의 서비스 가치와 고객만족,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검정결과는 서비스 가치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국, 미국, 일본 세 국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객만족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고객만족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among service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airlines passengers. Based on previous studies, hypothesis assuming positive influential relationship among servic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were created and the empirical research was performed accordingl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among those variables. Written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to 500 customers who had air-travel experience within a year.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August 1st to August 30th, 2012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3 multinational company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th convenient and judgemental samplingmethods. Atotal of 409 data was used for analysis with the SPSS and LISREL statistical software packages.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service value had an positive influential relationship for the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was also strongly linked to customer"s behavioral intentions. Satisfied customers tend to re-patronize the airline generating positive word of mouth and recommendation. Additional analysis was made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of servic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mong Korean, American and Japanese passenger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Korean passengers showed the significant higher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anAmerican and Japanese passengers. 본 연구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한국, 미국, 일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항공사의 서비스 가치와 만족도, 행위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항공 산업은 저가 항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장 점유율 확대, 지속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 항공 기업들은 이제 고급화 및 특화된 서비스 제공 외에도 고객에게 가치를 주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고객유지를 확보하는 서비스 전략을 간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항공사 이용고객에 있어 서비스 가치와 고객만족이라는 핵심 변수와 행위의도와의 영향관계를 구성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가치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마케팅 전략에서 대두되고 있는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족도 또한 행위의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국가 간의 서비스 가치와 고객만족,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검정결과는 서비스 가치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국, 미국, 일본 세 국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객만족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고객만족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among service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airlines passengers. Based on previous studies, hypothesis assuming positive influential relationship among servic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were created and the empirical research was performed accordingl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among those variables. Written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to 500 customers who had air-travel experience within a year.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August 1st to August 30th, 2012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3 multinational company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th convenient and judgemental samplingmethods. Atotal of 409 data was used for analysis with the SPSS and LISREL statistical software packages.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service value had an positive influential relationship for the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was also strongly linked to customer"s behavioral intentions. Satisfied customers tend to re-patronize the airline generating positive word of mouth and recommendation. Additional analysis was made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of servic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mong Korean, American and Japanese passenger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Korean passengers showed the significant higher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anAmerican and Japanese passengers.

      • KCI등재

        ‘조세포탈의 목적’의 인정에 관한 고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3)―

        김천수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3

        Tax evasion is a crime committed by evading taxes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While the “purpose to evade tax”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the crime of tax evasion, which is a result of Tatbestand in the context of tax reduction, but the purpose to evade tax as an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that is a necessary element of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s required to constitute the crime of tax evasion. The Supreme Court also makes this clear by ruling that it does not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where tax revenue has been reduced by opening an account under someone else’s name to defend management rights or to register for Initial Public Offering (IPO). However, how can we determine whether the act of concealment of income was intended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or with other intent?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on how to determine the method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ich is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us, the paper scrutinizes the method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en the defendant asserts he or she had other intent which resulted in tax reduction. Without direct evidence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with the circumstantial facts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the prosecutor must do the followings:1) the prosecutor needs to prove the hypothesis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beyond the reasonable doubt that the defendant concealed his or her income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and 2) the prosecutor should be able to rule out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other intent that the concealment of income has been committed based on intent other than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specific element of selectivity and blockability should be discussed as to how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the other intent can be ruled out if the other intent was asserted. We should look at whether there were options to choose other methods of concealing income to achieve the other intent, and whether the extent of income concealment and the effect of tax reduction have been increased by blocking the natural flow of the execution of the chosen method to conceal income. If the defendant only had one viable option to realize the other intent and had not blocked the natural flow in carrying out the option, then the chosen concealment of income was derived from within the range of realization of the other intent. Thus, the reasonable doubt about the hypothesis on other intent should not be ruled out. Therefore, the prosecutor should completely rule out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the other intent by providing circumstantial evidence such as the evidence that exceeds the extent of concealment of income which is within the range of other intent or indicators that are unrelated to the other intent. But in practice, there is a tendency to find (one is guilty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f any signs of concealment of income exists that resulted from assumed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he Court’s ruling that one’s act becomes fraud and unlawful only when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s added only emphasizes that any reasonable doubt on the hypothesis about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should be ruled out. Thu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xclude the reasonable doubt on the hypothesis about the other intent.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인데, 구성요건결과인 세수감소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요소인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요구된다. 즉,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비록 세수감소를 인식(예견)하였더라도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경영권방어 또는 주식상장을 위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하여 세수감소가 있었던 사안들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한 것인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은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인 적극적 은닉의도의 인정 방법에 관한 법리는 선언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의 인정방법을 고찰하였다.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이 정황증거에 의한 정황사실을 통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검사는 ①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는 적극적 은닉의도 가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없애야 하고 ②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하여 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선택가능성과 차단가능성이라는 구체적 요건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다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다른 소득은닉방법이 있었는지, 그 선택한 방법의 실행에 있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하여 소득은닉의 정도와 세수감소의 효과가 증대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 방법의 실행에 있어서도 자연스런 흐름을 차단한 바 없다면, 선택된 소득은닉행위는 다른 의도 실현의 포섭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다른 의도가 포섭하는 소득은닉 정도를 넘어서는 정황사실 또는 다른 의도와 무관한 징표들을 통하여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일응 추정되는 소득은닉행위가 있으면 막 바로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나름의 기준은 적극적 은닉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점만을 부각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의도적 행위와 의도 ― 소박한 견해 문제를 중심으로 ―

        임예인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건지인문학 Vol.- No.40

        의도적 행위와 의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의도가 행위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도적 행위에 반드시 의도가 동반되는가의 여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의도가 의도적 행위의 필요조건이라는 ‘소박한 견해’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한쪽에서는 소박한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의도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의도의 일관성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소박한 견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의도 없는 의도적 행위를 인정할 경우 행위에서 의도가 고유하게 담당한다고 여겨지는 역할을 다른 심적 상태에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므로 소박한 견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박한 견해에 관련된 양쪽 진영 모두, 의도 개념에 대한 일정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의도적 행위에 주목함으로써 소박한 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 행위가 어떠한 기술 하에서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 반대자들이 제시한 사례들에서도 의도의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소박한 견해를 옹호할 수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al action and intention? It is clear that intention does not guarantee the action. However, it is not so clear whether intentional action necessarily accompany with intention. There is a debate whether intention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ntentional action, namely ‘the simple view' problem. Some presents cases in which the consistency of intention is broken if the simple view is accepted, and argues that the simple view should be refused because the consistency of intention cannot be given up. The others argues that abandoning the simple view leads to allowing the unique role of intention to other mental states, which is an unacceptable conclusion and therefore argues that a simple view should be hold. Both sides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bear a loss of the concept of intention. In this essay, I intend to solve the simple view problem by focusing on the intentional action. I will present the criteria for under what description an action can be said to be intentional. And according to this criteria, it will be revealed that even in cases presented as counterexamples, the simple view can be defended without losing consistency of intention.

      • KCI등재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 영향요인 –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적용

        김정연,김영주 대한산업경영학회 2022 산업융합연구 Vol.20 No.5

        본 연구는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자료 수집은 미혼 남녀 16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4월2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 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비정규 직인 대상자의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구성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클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츨신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출산 태도만이 출산의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 다. 미혼남녀의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hat applies the planned behavior theory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irth intention of unmarried men and women.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05 to April 23, 2021 for 168 unmarried men and women. As a result of the study, in general characteristics, male, old, highly educated, occupational, and non-regular work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childbirth inten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constitu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ward childbirth, the greater the subjective norm, and the greater the perceived behavior control, the higher the intention to give bi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on men and women.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in men was attitud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62.2% and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in women were attitude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on fertility intention was 69.0%.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give birth,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and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low birth rates in the future.

      • KCI등재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 기한 보험설계사의 행위의도 분석

        윤정환(Yoon, Jeong Hwan),박상범(Park, Sang Beom)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설계사의 정보제공 관련 업무윤리를 분석해 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완전 판매 축소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인의 행위 및 행위의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위이론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완이론인 목표지행적 행위이론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 관련 행위의도를 이들 행위 관련 대표적 이론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행위의도를 상품정보 제공의도, 자신의 역량소개 의도 그리고 윤리적 행위의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규범을 보완하여 초기의 주관적 규범 개념에 추가적으로 집단적 규범, 기술적 규범, 도덕적 규범을 더하여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로 우선 확장된 계획된 행위이론 부분에서 행위의도(정보제공) 중에 상품정보 제공에는 태도, 주관적 규범(초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태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정보 제공에 있어 고객우선주의 보다는 계약체결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의도(정보제공) 중 자신의 역량소개에는 주관적 규범(초기),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계약상 의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관적 규범(초기)은 음(-)의 결과로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 역량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집단적 규범(평판)은 과장을 자제하도록 제어하며, 계약상 의무 역시 함부로 과장을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의도(정보제공) 중 업무관련 윤리에는 태도,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설계사의 신념 등에 기한 태도,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업무윤리를 견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서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긍정적 기대감 그리고 과거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규범(초기), 계약상 의무, 전문인 규율은 열망과 영향관계에 있지 않다. 특히 부정적 기대감은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insurance agent’s behavior intention using extended planned behavior theory an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 find implication and ways to reduce so-called incomplete sale of insurance. The representative theories to explain behavior are planned behavior theory,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Regarding behavior intention, we divide it into three categories of intention of providing products information, introducing his/her capability, and acting ethically. Also, to redeem the subjective norm of PBT, we added collective norm, technical norm, moral code. In addition we applied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he study results show that for the extended PB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providing products information are attitude, subjective norm. Of the factors attitude shows negative sig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agent can put more emphasis on taking contract rather than helping client? For introducing his/her capability, factors of subjective norm, collective norm (reputation), and duty in terms of contract are significant. We can analyze the results as subjective norm can act as exaggerating his/her capability to induce to sing the contract while collective norm and duty in terms of contract act to control not to exaggerate his/her capability. Of the behavior intention, acting ethically is affected by attitude, collective norm (reputation), and perceived control behavior. Attitude based on belief, collective norm (reputa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an be interpreted to act to keep insurance agents’ work ethics. The results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show that factors affecting desire are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ositive expectation, and past experience. Subjective norm, duty of contract, expert norm does not affect. relationship. Especially negative expectation does not affect desire.

      • KCI등재

        ‘조세포탈의 목적’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소고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4) ―

        김천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조세와 법 Vol.12 No.2

        The purpose, intent, and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ich required by the crime of evading taxes by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are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us,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refer to concealment of income that render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as a means to achieve its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Nevertheless, without clarifying what constitutes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 determining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the Supreme Court has been judging fraud and unlawful acts (without clear guideline). Consequently, it led to confusion in practice to find the standard of judging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The Supreme Court, however, recently ruled on the determination of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based on a series of inconsistent lower court rulings through cases such as opening an account under someone else’s name to defend managerial rights, opening an account under someone else’s name to register for Initial Public Offering(IPO), and concealment of income through overseas SPCs. Therefore, this paper by reviewing the judgment bases and outcomes of suits, draws a conclusion that the Supreme Court tends to find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s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and analyzes some meaningful issues in terms of its specific application. However, whil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s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made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and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as an element to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can be recognized by the fact when there is no reasonable doubt not only about the possibility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but also about the possibility of other intent even if such tax reduction resulted from concealment of income, the Supreme Court still has not been clear on the law to determine. Thus, this paper urges the Supreme Court to make such declaration on the law.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인 조세포탈죄에서 요구되는 조세포탈의 목적・의도,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이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소득은닉행위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여 옴으로써, 실무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혼란을 겪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경영권방어를 위한 차명주식 사건, 주식상장을 위한 차명주식 사건, 해외 SPC를 통한 소득은닉 사건을 통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에 관하여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잇달아 정리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이에 위 판결들의 판단근거와 소송결과를 검토하여 대법원이 적극적 은닉의도를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적용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쟁점을 도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다만, 적극적 은닉의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기망할 의도이고, 세수감소를 일으킨 소득은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적극적 은닉의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의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배제되어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요소로서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아직까지도 명확히 선언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조속한 법리선언을 촉구한다.

      • KCI등재

        언어행위론에 관한 일고찰 : 소통학과 권력론을 중심으로

        이효성 한국소통학회 2014 한국소통학보 Vol.25 No.-

        본고는 개인간 소통에 초점을 맞춘 소통학과 권력을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권력론의 입장 에서 언어행위론을 고찰하였다. 그 목적은 언어행위론의 소통학 및 권력론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첫째 언어행위론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는 언 어적 소통의 의미 규정의 문제를 소통학의 입장에서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언어행위론 이 말하는 소통의 규정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셋째 언어행위론에 의한 소통과 권 력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그와 관련된 언어행위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언어행위 론과 권력론의 의도성의 문제에 비추어 소통학의 의도성의 문제, 특히 소통의 효과에서 의도 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언어행위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소통과 의미의 이해를 심화시켰고, 권력과 소통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통학이나 권력론의 관점에서 언어행위론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음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is a study of speech act theory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cation studies which focus on interpersonal verbal communication, and theory of power which sees power as an instrument, that is, someone's means to a purpose. The aim was to search for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speech act theory on the one hand and communication studies and power theory on the other. For the aim,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ly, the problem of establishing meaning, one of the greatest contribution by speech act theory, from the communication studies perspective; secondly, the way that linguistic communication is defined by speech act theory and its problems; thirdly, the relationship mediated by speech acts between power and communication and problems of speech act theory in terms of power theory; and lastly, the problem of intention in communication, especially in its effects, as entailed by speech act theory. As a result of this inquiry, speech act theory, through examining how ordinary language is used, deepens the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and meaning, and mediat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communication. However,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cation studies and power theory, speech act theory also has some drawbacks, which shows that speech act theory, communication studies, and theory of power are in complementary relationships to each other.

      • KCI등재

        지속의도와 과거행위가 핵심 사용자의 지식공유 지속여부 및 빈도에 미치는 효과: 네이버 지식인 사례

        강민형 한국지식경영학회 2020 지식경영연구 Vol.21 No.3

        사용자가 컨텐츠의 소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역할까지 담당하는 웹 2.0 시대에는 사용자의 지속적 컨텐츠생산이 온라인 사이트의 성공에 핵심 요소가 된다. 온라인 Q&A 사이트는 웹 2.0 트렌드의 대표적 사례로, 고품질의 지식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핵심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사이트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본연구는 핵심 사용자의 지식공유 지속행위를 유발하는 두가지 경로, 즉 지속의도로 대표되는 정교한 의사결정 과정(elaborate decision process)와 과거행위로 대표되는 자동화된 인지적 과정(automated cognitive process)을 제안하였다. 네이버 지식인의 핵심 사용자 337인의 주관적 의도 데이터와 객관적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 뒤, 지속의도와 과거행위의 직접효과 및 둘 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종속변수로 이전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지식공유 빈도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특정 기간 이상 답변활동이 없을 경우 지식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하는 지식공유 지속여부를 측정하였다. 콕스비례위험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지속의도와 과거행위가 지속행위의 두가지 유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식공유 지속여부에는 과거행위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지식공유 빈도에는 지속의도와과거행위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과거행위가 지속의도의 지식공유 빈도에 대한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Q&A 사이트에서 핵심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지식공유를 통해 습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지식공유 빈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습관화와 더불어 지식공유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혜택의 마련이 필요하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