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헌법관습의 관점에서 -

전지수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6

본 논문은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화언어에 관한 헌법적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수자인 농인의 권리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헌마554·566(병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본적 헌법사항으로 예시하였던 국어를 중심으로 헌법관습의 관점에서 한국수어의 헌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한국수어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3일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ⅰ) 헌법재판소 논리의 범주와 같이 국어는 헌법사항인가? (ⅱ) 국어가 헌법사항이라면 국어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수어도 포함되는가? (ⅲ)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를 필수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관습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한 법적 지위의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인지 그 해석의 상이함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문화가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서 형성된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으로 남기에 이에 대한 실증은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물론, 헌법관습은 추상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관습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수어의 헌법적 규범성을 논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조화롭게 기본적 헌법사항인 국어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는 것이 본고의 한계이자 방향성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헌법관습에 관하여 환기하며 논증함으로서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어가 갖는 헌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헌법관습을 헌법재판의 헌법의 법원 인정 여부 및 헌법개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n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Case(16-2 (B) KCCR 1, 2004Hun-Ma554, 566 (consolidated), October 21, 2004),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are all Constitutional customs. In particular, it exemplifies capital, national language, Hangeul, territory as basic constitutional matters expressing national identity. The abstract concept of Constitutional customs became more public due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cognized “Seoul is the capital.” as Constitutional customs. However, the discussion on National language is not enough, unlike the case of capital.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the national language as a basic constitutional matter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state, where Korean national language refers only to Korean language as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as enforced on August 4, 2016. So, Korean sign language is a unique form of language based on visual and action system in Deaf culture of Korea, and it has “the same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If so, there are three questions about what it means to have the same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ⅰ) Is the national language constitutional, like the Constitutional Court's logic? (ⅱ) If the national language is constitutional, does Korean national language include Korean language as well as Korean sign language? (ⅲ) Like Korean language, does it mean Korean sign language as a constitutional qualification as Constitutional customs or just a declarative meaning of legal status through KOREAN SIGN LANGUAGE ACT? Therefore,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which is the official language of Deaf, by venturing and demonstrating about Constitutional customs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을 정리 및 추적하기 위한 글이다. 하지만 헌법학 그 자체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무쌍 속에서 ‘헌법’을 ‘(법)학’으로 다루는 사람들(헌법학자들)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결집하여 헌법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소통하며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 및 그 결과물들을 시대적 과제와 헌법학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헌법학사’의 체계적 정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인 학술단체의 기초 사료를 정돈 및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중심을 두고 ‘비교’라는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적 헌법․행정법 연구 및 보급 단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매개로 삼아서 지나온 시대 속에서 헌법학 학술대회의 역할과 의미 및 방법론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학문(활동)으로서의 헌법학 및 헌법학 학술대회의 임무를 간취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글은 헌법학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의 임무 달성에 도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평가와 해결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한 주목은 많았지만, 정작 헌법(특히 헌법규범과 헌법이론) 그 자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인색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채택한 학술대회 대주제의 설정이 연구자들이 천착하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권력적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에 추수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경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가 학회 단독의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촉발 혹은 강화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헌법현실에 대한 주목은 과잉되고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은 ‘헌법적 당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성’보다는 ‘사회변화를 성찰하는 계기인 헌법적 당위가 갖는 한계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소극성’에 입각할 때, 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고유성과 실천성이 오히려 뚜렷해지면서 헌법학의 역할 또한 합리성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재판연구 Vol.2 No.1

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s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Unlike Korea which remains divided to this day, Germany achieved its unification on October 3, 1990. The reunion of Germany may not serve as a role model to that of Korea as Korea and Germany differ from each other in many respects. However, it still provides considerable implications(at least partially) for what issues will arise and how to resolve such issues in preparing and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In this regard, research on the unification experiences of Germany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union of Korea. Decis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protected constitutional values with no exception and they are particularly regarded as significant research materials given that in Korea, it is hard to find in-depth studies and reviews on numerous constitution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Unification is a goal that needs to be achieved at all costs. Nonetheless, it gives rise to a number of issues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Namely, there are a variety of constitutional issues that should be reviewed ahead of preparing unification. Unification itself is a constitutional matter given that i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Constitution. Furth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unification is a national goal and an obligation(Preamble, Article 4, Article 66.3, Article 69). As such, unification is a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only dealt with a part of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However, the issues the Court addressed are significant constitutional issues that ought to be resolv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sh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issues that Korea should address and resolve at a minimum level in its unification process. These issues thus need to be reviewed and researched in Korea preparing unification. And of course, a meaningful research results can be expected only after thoroughly evaluat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completely incorporating the German experiences into Korean realities.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독일도 동・서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된 채 남아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 재통일되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많은 다른 점이 있어서 독일통일이 한국통일의 직접적인 전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독일통일은 적지 않은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통일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통일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예외 없이 관철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헌법문제에 관한 고찰과 검토가 많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통일은 헌법에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를 안겨준다. 즉통일을 준비하면서 미리 검토하여야 할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 특히 통일은 헌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 자체는 이미 헌법적 문제이다. 게다가 한국 헌법은 통일을 국가의 목표이면서 의무로 규정한다(전문, 제4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이러한 점에서 통일은 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적 문제 중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가 다룬 것은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접 다룬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헌법적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는 한국이통일과정에서 부딪혀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고 연구되어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과정에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경험을 옹글게(완벽하게) 한국화하여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사법심사와 한국 헌법

임지봉(Jibong Lim)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1945년의 해방과 함께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쯤에 미국에서 유학한 조선인 유학생들이 한국헌법의 제정에 조금씩 기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부한 한인들 덕택에 미국 헌법시스템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한결 수월했다. 그러나 미국헌법의 한국헌법에로의 유입은 미군정에 의해 가장 심대하게 이루어졌다. 헌법의 제정 이후에도 미국헌법의 조항과 이론 및 판례들이 미국을 통해 직접 한국헌법에 영향을 주거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헌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헌법의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헌법재판제도인 사법심사제도의 영역에서도 미국의 사법심사제도가 한국헌법의 개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미국 연방헌법은 제3조를 중심으로 연방사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는 1787년 최초의 미국 연방헌법이 만들어질 때, 다른 6개의 조항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관해 규정한 중요한 조항들 중의 하나로서 미국 사법부 발전의 토대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가 한국헌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미국 연방헌법과 연방법률,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에 나타난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에 대해 구성 및 조직, 권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사법심사제가 우리의 과거 헌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본다. 또한 우리 현행헌법에 나타난 미국식 사법심사제의 영향에 대해 구성 및 조직, 권한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Korean students who had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Japanese intrusion period rendered services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nstitution. Owing to them, the adoption of U.S. Constitutional systems had less difficulty. However, the adoption of U.S. Constitutional system was conducted most profoundly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from 1945 to 1948.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nstitution, the U.S. Constitution and its theories have had influence upon the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in a direct way as well as in an indirect way by way of the Constitutions 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In the fields of judicial review, the judicial review systems in U.S. have also had great influences on the revision of judicial review systems in Korean Constitution. Art. 3 of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e composition and the competences of the federal judiciary which has exis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S. Constitution in 1787 and been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ederal judiciary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on what kind of influences the judicial review systems in U.S. Constitution have had on Korean Constitution.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judicial review systems of the U.S. Supreme Court provided in the U.S.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mposition and the competences of U.S. Supreme Court. In addition, it will analyze the influences of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s upon the previous Korean Constitutions. Final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influences of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s upo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몽골과 한국을 중심으로

BATTSENGEL Batsaikhan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15 한몽경상연구 Vol.26 No.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에 관한 규범적 실현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몽골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해서 몽골의 헌법재판제도에 있는 문제점을 한국 의 헌법재판제도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한국의 헌법재판제도가 실 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장점을 몽골의 헌법재판제도에 접목하여 몽골 헌법재판제도의 단점 대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재판의 의의: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는 국가를 헌법 국가라고 한다. 헌법 국가의 특징은 정치를 헌법 의 정신에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국가는 헌법의 우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의 구속을 관찰하는 제 도와 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제도이다. 몽골 헌법재판소의 구성: 몽골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has its proper name The Constitutional Tsets of Mongolia) 위원의 선출을 현행 헌법 제5장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몽골 헌법재판소는 소장, 부장, 위원으로 포함된 9인에서 구성된다. 위원 중 3인은 국가최고회의가 제청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그리고 나머지 3인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국가최고회의가 6년 임기로 임명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에서 3인은 국회에 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재법 제6조 제 1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 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재법 제12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론: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란 제목으로 한국과 몽골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해서 법적인 고찰한 것은 양자의 헌법재판제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미국, 독일과 프랑스 헌법학 이론에 대한 편식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헌법학의 병폐를 치유하고 비교헌법학 연구의 다양성 및 연구대상을 확장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 몽골 헌법학 연구자들이 모여서 헌법재판소법안을 만들어서 국가최고회 의에 제출하고 법률에 개정하므로 헌법재판제도 에 개선시키면 한국처럼 몽골 헌법제판제도는 꼭 발전될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방안에 관한 연구-독립성 제고, 기능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 제시를 중심으로

노철우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6

The central bank is an institution that has sole issuance authority to control the volume of currency and conducts various regulatory and supervisory tasks of general bank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Severe fluctuations as to the degree of independence of the Korean central bank, i.e., Bank of Korea (“BOK”), have been observed whenever the Bank of Korea Act was amended. In line with the enactment of the Bank of Korea Act in May 1950, the central bank had a high level of independence based on the legislative spirit of stabilizing monetary value, realizing financial democratization, and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of finance. However, such legislative spirit hugely retreated following the first amendment of the Act in May 1962 as it resulted in the subordination of the central bank to the government and unification of all authority to direct economic policies so that the government-led high economic growth strategy could be pursu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 examine the independence and function of central banks; (ii) explore case studies of discourse pertaining to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BoK in relation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ii) review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central bank; (iv) undergo comparative legal reviews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arding central banks in major countries; (v) present a detailed measures for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Korea’s central bank; and (vi) draw a conclusion. The core of the BOK’s independence lies in the performance of its inherent functions neutrally and autonomously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Bank of Korea Act,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bank, without being swayed by illegitimate or improper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etc. If shifting discourse on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s to constitutional aspects, its rationale can be said to be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central bank in Korea is to enhance its independence, provide remedies against the government’s infringement of rights, and strengthen the central bank’s functions. Considering the legislations of major countries, the most desirable option for insert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entral bank into the Constitution is as follows: Chapter ○ Economy Article ○○○ (Establishment of Central Bank) (1) The Bank of Korea shall be established as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Bank of Korea shall have the functions and powers of currency issuanc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monetary and credit policy, operation and monitoring of payment settlement system,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law. (3) The Bank of Korea shall operate independently from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its independence shall be respected. (4)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prescribed by law. 중앙은행이란 한 나라의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의 정도는 한국은행법의 제정·개정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1950. 5. 제정된 한국은행법은 그 입법정신을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의 민주화 구현 및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으로 하여 독립성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1962. 5.의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은 중앙은행을 정부에 종속시키고 경제정책의 모든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여 고도성장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은 크게 후퇴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때 마다 정부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한을 공적 민간기구인 한국은행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반한다는 논거를 내세워 금융감독권한의 분리를 줄기차게 시도하였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하에서 동행의 금융감독기능은 통합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한편 2009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헌법에 중앙은행 관련 내용이 명시된 국가는 조사대상국 47개국의 68%인 32개국이며,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보다 더 높은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중앙은행의 설립, 독립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 우리나라 헌법개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논의사례를 조사한 다음, 제4장에서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필요성에 관해 고찰한다. 제5장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헌법 조항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한 후, 제6장에서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 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 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앙은행 독립성 논의수준을 헌법적 측면으로 높이면 중앙은행 독립성의 근거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여론이나 이익집단의 압력에 약한 행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신용정책을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맡겨 경제정책에 있어서 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권력분립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법치주의원리).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업이란 중앙은행의 미시적·거시적 기능(업무)을 말하는데, 중앙은행의 미시적 기능이란 금융거래·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위기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을 규제·감독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의 거시적 기능이란 통화신용정책의 거시적 목적, 즉 물가·고용·소득 등 거시경제의 명목 또는 실질 변수의 바람직한 움직임을 위해 화폐와 신용의 양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즉, 1980년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학계대표 최호진 위원이 새 헌법에 「중앙은행」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의, 논의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신설되지 않았다. 그 후 1987. 6. ‘6·29선언’을 계기로 정치·사회적 민주화 ...

한국과 중국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무에 관한 연구

박원규,장셩치앙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2

Under the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of basic rights means the relationship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Therefore, the fulfillment of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ist important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State obligations are generally divided into the obligation to prohibi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e obligation to realize basic rights,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tate obligations from a holistic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 in a broad sense. In particular, it tri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s of both countries by comparing state obligations under the Constitutions of Korea and China. Like Korea,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of China are classified into the obligation to prohibi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e obligation to realize basic rights,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agains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third parties. In March 2004,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hina stipulated the state obligation to respect and guarantee human rights in Article 33 paragraph 3. This provision corresponds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ovisions using terms such as protection, guarantee, and prohibition of infringement, noting the literary expression of the Chinese Constitution. The Chinese Constitution provides sufficient normative grounds for the guarantee and protection of basic rights. But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hases that embody constitutional ideas. It is expected that these problems can be improved in a better direction by referring to Korean institutions related to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헌법상 기본권관계는 개인과 국가 간의 권리의무관계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무의 이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자에 따라 견해가 나뉘기는 하지만 헌법상 국가의무는 대체로 기본권침해금지의무(소극적 의무), 기본권실현의무(적극적 의무), 기본권보호의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의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의 헌법상 국가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 헌법상 국가의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헌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의무를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실현하는 급부의무,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호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제33조 제3항에서 국가의 인권존중과 보장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2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국가의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국 헌법의 문리적 표현에 주목하여 보호, 보장, 침해금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조문들을 분석하였다. 중국 헌법에서는 기본권 보장 및 보호를 위한 규범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러한 헌법이념을 구체화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가의무 관련 한국의 헌법 규정들을 참고한다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력에 따른 피땅콩 겉껍질의 최적 추출 조건 확립과 항비만 기능성 평가

감다혜(Da Hye Gam),홍지우(Ji Woo Hong),염서희(Suh Hee Yeom),김진우(Jin Woo Kim) 한국영양학회 2021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54 No.1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농업 부산물인 피땅콩 겉껍질의 추출 조건을 최적화하고 추출물의 항산화능과 항비만 기능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설계는 CCD를 이용하였고 독립 변수인 추출 시간, 추출 온도, 에탄올 농도에 따라 TPC, TFC와 RSA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값을 최대로 하는 공통 조건을 예측하였다. 각각의 모델식의 R²값은 0.85 이상으로 적합하였으며, 추출 조건으로 추출 온도와 에탄올 농도가 TPC 및 TFC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RSA는 에탄올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에탄올 농도가 높을수록 RSA가 높아지다가 최고점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적 추출 조건인 추출 시간 35.8분, 추출 온도 82.7°C와 에탄올 96.0%에서 제조한 추출물의 TPC, TFC와 RSA의 실측치는 예측치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회귀 방정식이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출물의 항비만 기능성 평가를 위한 GIA와 LIA 실험 결과는 각각 86.4%와 78.5%로 열수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나 초음파 추출에 의한 생리활성 물질 추출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농업 부산물인 피땅콩 겉껍질로부터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물질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용 항산화와 항비만 기능성 소재 생산에 있어 원료 공급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추출 공정 확보로 산업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e extraction conditions for bioactive components from peanut shells, which is a byproduct of peanut processing, were optimized to enhance the total phenolic content (TPC, Y₁), total flavonoid content (TFC, Y₂), and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Y₃).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anti-obesity effect of peanut shell extract. Methods: Optimization of ultrasonic‐assisted extraction (UAE) was performed using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e independent variables applied for extraction were time (X₁: 5.0–55.0), temperature (X₂: 26.0–94.0), and ethanol concentration (X₃: 0.0%–99.5%). Quadratic regression model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17 experimental sets, and an analysis of the variance was performed to verify its accuracy and precision of the regression equations. Results: When evaluating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responses using statistically-based optimiz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 with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TPC, TFC, and RSA was the ethanol concentration (p = 0.0008). Th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s to satisfy all three responses were 35.8 minutes, 82.7°C, and 96.0% ethanol. Under these conditions, the inhibitory activities of α-glucosidase and pancreatic lipase by the extract were 86.4% and 78.5%, respectively. Conclusion: In this study, UAE showed superior extraction efficiency compared to conventional hot-water extraction in the extraction of polyphenols and bioactive materials. In addition, α-glucosidase and pancreatic lipase inhibitory effects were identified, suggesting that peanut shells can be used as effective antioxidants and anti-obesity agents in functional foods and medicines.

통일 한국에서의 통일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박수혁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2

남북한은 현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많은 분야에서 서로 상이한 헌법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통일한국의 헌법은 어떠한 질서를 가지는 것이 통일 지향적으로 유리한지, 특히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논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정부는 지금까지 통일정책을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추진해 왔으나 반면에 법적인 접근은 소홀히 해 왔다. 그러나 통일문제가 현실화 되면 통일헌법 제정의 논의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고,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일헌법제정상의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선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는 현행 남한의 대통령제나 북한의 권력집중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분단을 극복하여 통합을 이루는 데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며 대통령제 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통일 헌법은 그 바탕에 현행 대통령 정부형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통일헌법상의 입법부는 상ㆍ하원으로 구성되는데,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그리고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의 지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행정부는 남북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 신임을 받아서 구성된다. 행정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고 의례적인 지위를 갖는 대통령과 하원의 다수당 당수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남북에서 균형 있게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체제변화로 인한 북한 주민의 소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영미의 배심원 제도 역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현행 북한 헌법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통일 헌법에서는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남북한 통일한국의 헌법질서인 통일헌법은 의원내각제 통치구조의 바탕 위에 의회, 행정부 및 사법부의 3권과 지방자치가 현행 남북한 헌법상의 장점을 살리고 통일 지향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통치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ROK and the DPRK governments have paid less attention to the normative approach to the unification policy, while placing more emphasis on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unification and related topics. When it comes to the unification issues,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w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unification, as well a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issues. In short,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characters related to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abinet system is responsible for the unified governm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is foundation deals with conflicts caused by the unificat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esent issues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improve. The unification constitutional legislature is the bicameral system divided into two parts; the senate representing the region, and the house representing the people. The system will be effective if the house is superior to the senate. The Executive should be justified by selecting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 bicameral system of government by the people of the ROK and NK. The chief of the Executive branches has to be 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balance, in order to avoid the division and unrest of NK civilians caused by the sudden structural changes. The judicature should play an independent role to guarante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U.K.would be a good example to follow.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elp NK civilians adapt to the new democratic environment by administering the nation based on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unifi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llustrates an overall guide to the government structure which can be used in the unifi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