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재판연구 Vol.2 No.1

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s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Unlike Korea which remains divided to this day, Germany achieved its unification on October 3, 1990. The reunion of Germany may not serve as a role model to that of Korea as Korea and Germany differ from each other in many respects. However, it still provides considerable implications(at least partially) for what issues will arise and how to resolve such issues in preparing and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In this regard, research on the unification experiences of Germany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union of Korea. Decis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protected constitutional values with no exception and they are particularly regarded as significant research materials given that in Korea, it is hard to find in-depth studies and reviews on numerous constitution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Unification is a goal that needs to be achieved at all costs. Nonetheless, it gives rise to a number of issues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Namely, there are a variety of constitutional issues that should be reviewed ahead of preparing unification. Unification itself is a constitutional matter given that i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Constitution. Furth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unification is a national goal and an obligation(Preamble, Article 4, Article 66.3, Article 69). As such, unification is a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only dealt with a part of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However, the issues the Court addressed are significant constitutional issues that ought to be resolv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sh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issues that Korea should address and resolve at a minimum level in its unification process. These issues thus need to be reviewed and researched in Korea preparing unification. And of course, a meaningful research results can be expected only after thoroughly evaluat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completely incorporating the German experiences into Korean realities.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독일도 동・서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된 채 남아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 재통일되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많은 다른 점이 있어서 독일통일이 한국통일의 직접적인 전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독일통일은 적지 않은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통일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통일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예외 없이 관철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헌법문제에 관한 고찰과 검토가 많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통일은 헌법에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를 안겨준다. 즉통일을 준비하면서 미리 검토하여야 할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 특히 통일은 헌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 자체는 이미 헌법적 문제이다. 게다가 한국 헌법은 통일을 국가의 목표이면서 의무로 규정한다(전문, 제4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이러한 점에서 통일은 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적 문제 중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가 다룬 것은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접 다룬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헌법적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는 한국이통일과정에서 부딪혀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고 연구되어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과정에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경험을 옹글게(완벽하게) 한국화하여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을 정리 및 추적하기 위한 글이다. 하지만 헌법학 그 자체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무쌍 속에서 ‘헌법’을 ‘(법)학’으로 다루는 사람들(헌법학자들)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결집하여 헌법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소통하며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 및 그 결과물들을 시대적 과제와 헌법학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헌법학사’의 체계적 정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인 학술단체의 기초 사료를 정돈 및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중심을 두고 ‘비교’라는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적 헌법․행정법 연구 및 보급 단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매개로 삼아서 지나온 시대 속에서 헌법학 학술대회의 역할과 의미 및 방법론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학문(활동)으로서의 헌법학 및 헌법학 학술대회의 임무를 간취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글은 헌법학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의 임무 달성에 도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평가와 해결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한 주목은 많았지만, 정작 헌법(특히 헌법규범과 헌법이론) 그 자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인색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채택한 학술대회 대주제의 설정이 연구자들이 천착하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권력적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에 추수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경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가 학회 단독의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촉발 혹은 강화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헌법현실에 대한 주목은 과잉되고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은 ‘헌법적 당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성’보다는 ‘사회변화를 성찰하는 계기인 헌법적 당위가 갖는 한계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소극성’에 입각할 때, 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고유성과 실천성이 오히려 뚜렷해지면서 헌법학의 역할 또한 합리성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한국헌법학회 30년

전광석 한국헌법학회 2025 憲法學硏究 Vol.31 No.1

한국헌법학회는 1994년 창립되었다. 이 글은 이후 30년 진행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이에 관한 정리의 기준을 찾기 위하여 우선 학문 및 학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는 특히 한국헌법학회의 경우 이미 1969년 같은 이름의 학회가 창립되어 10년간 존속한 바 있으며, 이 학회와 1994년 창립 한국헌법학회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다. 1987년 헌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헌법이 포괄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헌법과 헌법재판이 헌법담론을 풍부히 하고 헌법재판이 규범과 현실을 매개하는 결정적 매체가 되면서 헌법학 연구의 방법론은 변화하였다. 1987년 헌법이 처한 시대적 배경,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그리고 넓고 깊게 진행된 사회 변화를 맞으면서 헌법의 문제와 쟁점을 한국헌법학회가 학술대회를 통하여 수용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1987년 헌법의 초기에 정부형태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 특히 외환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났던 사회문제와 불평등, 오랫동안 잠재해 있었지만 최근 비로소 사회의 의제로 떠오른 고령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한국헌법학회의 성과를 추적하였다. 사회변화를 헌법규범과 질서에 포섭하여 헌법의 계속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학 및 헌법재판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헌법학회의 개최 자체, 그리고 그 실질이 정치적 혹은 그 밖의 목적에 기울지 않고, 특히 학술대회의 주제 선정이 회원들 간에 학술적 담론의 장과 동시에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한국헌법학회의 진화를 기원하였다.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KCLA) was founded in 1994. This article is reflecting its development over the past 30 years. In order to find the criteria for describing, I first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academia and scientific community. This was especially necessary in the case of the KCLA, as an academic association of the same name had already been founded in 1969 and existed for 10 years, and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association and KCLA founded in 1994. It pointed out that the methodology of constitutional law research was changing as the public's expectations of the 1987 constitution and its inclusiveness and universality were strengthened, as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enriched constitutional discourse, an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me a decisive medium for mediating norms and reality. I also described the context of the 1987 constitution and how KCLA has embraced constitutional issues and problems through its academic conferences in the face of rapid, wide and deep social changes since the 1990s. It traces the KCLA's achievements in addressing issues of governmental form and substantive democracy in the early years of the 1987 constitution, social problems and inequality that have emerged since then,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iscal crises, and issues of an aging society and a declining birthrate that have been latent for a long time but have recently emerged on the agenda of society. It summarized the challenges for constitu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court to incorporate social change into constitutional norms and order to maintain the continuity and vitality of the constitution. Finally, I wished for the evolution of KCLA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ummarized as “the holding of the KCLA itself and its substance should not serve any political or other purpose, and in particular, the selection of topics for the conferences should be a learning process as well as a forum for academic discourse among members.

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헌법관습의 관점에서 -

전지수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6

본 논문은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화언어에 관한 헌법적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수자인 농인의 권리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헌마554·566(병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본적 헌법사항으로 예시하였던 국어를 중심으로 헌법관습의 관점에서 한국수어의 헌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한국수어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3일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ⅰ) 헌법재판소 논리의 범주와 같이 국어는 헌법사항인가? (ⅱ) 국어가 헌법사항이라면 국어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수어도 포함되는가? (ⅲ)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를 필수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관습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한 법적 지위의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인지 그 해석의 상이함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문화가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서 형성된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으로 남기에 이에 대한 실증은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물론, 헌법관습은 추상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관습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수어의 헌법적 규범성을 논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조화롭게 기본적 헌법사항인 국어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는 것이 본고의 한계이자 방향성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헌법관습에 관하여 환기하며 논증함으로서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어가 갖는 헌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헌법관습을 헌법재판의 헌법의 법원 인정 여부 및 헌법개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n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Case(16-2 (B) KCCR 1, 2004Hun-Ma554, 566 (consolidated), October 21, 2004),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are all Constitutional customs. In particular, it exemplifies capital, national language, Hangeul, territory as basic constitutional matters expressing national identity. The abstract concept of Constitutional customs became more public due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cognized “Seoul is the capital.” as Constitutional customs. However, the discussion on National language is not enough, unlike the case of capital.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the national language as a basic constitutional matter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state, where Korean national language refers only to Korean language as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as enforced on August 4, 2016. So, Korean sign language is a unique form of language based on visual and action system in Deaf culture of Korea, and it has “the same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If so, there are three questions about what it means to have the same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ⅰ) Is the national language constitutional, like the Constitutional Court's logic? (ⅱ) If the national language is constitutional, does Korean national language include Korean language as well as Korean sign language? (ⅲ) Like Korean language, does it mean Korean sign language as a constitutional qualification as Constitutional customs or just a declarative meaning of legal status through KOREAN SIGN LANGUAGE ACT? Therefore,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which is the official language of Deaf, by venturing and demonstrating about Constitutional customs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몽골과 한국을 중심으로

BATTSENGEL Batsaikhan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15 한몽경상연구 Vol.26 No.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에 관한 규범적 실현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몽골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해서 몽골의 헌법재판제도에 있는 문제점을 한국 의 헌법재판제도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한국의 헌법재판제도가 실 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장점을 몽골의 헌법재판제도에 접목하여 몽골 헌법재판제도의 단점 대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재판의 의의: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는 국가를 헌법 국가라고 한다. 헌법 국가의 특징은 정치를 헌법 의 정신에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국가는 헌법의 우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의 구속을 관찰하는 제 도와 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제도이다. 몽골 헌법재판소의 구성: 몽골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has its proper name The Constitutional Tsets of Mongolia) 위원의 선출을 현행 헌법 제5장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몽골 헌법재판소는 소장, 부장, 위원으로 포함된 9인에서 구성된다. 위원 중 3인은 국가최고회의가 제청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그리고 나머지 3인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국가최고회의가 6년 임기로 임명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에서 3인은 국회에 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재법 제6조 제 1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 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재법 제12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론: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란 제목으로 한국과 몽골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해서 법적인 고찰한 것은 양자의 헌법재판제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미국, 독일과 프랑스 헌법학 이론에 대한 편식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헌법학의 병폐를 치유하고 비교헌법학 연구의 다양성 및 연구대상을 확장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 몽골 헌법학 연구자들이 모여서 헌법재판소법안을 만들어서 국가최고회 의에 제출하고 법률에 개정하므로 헌법재판제도 에 개선시키면 한국처럼 몽골 헌법제판제도는 꼭 발전될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방안에 관한 연구-독립성 제고, 기능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 제시를 중심으로

노철우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6

The central bank is an institution that has sole issuance authority to control the volume of currency and conducts various regulatory and supervisory tasks of general bank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Severe fluctuations as to the degree of independence of the Korean central bank, i.e., Bank of Korea (“BOK”), have been observed whenever the Bank of Korea Act was amended. In line with the enactment of the Bank of Korea Act in May 1950, the central bank had a high level of independence based on the legislative spirit of stabilizing monetary value, realizing financial democratization, and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of finance. However, such legislative spirit hugely retreated following the first amendment of the Act in May 1962 as it resulted in the subordination of the central bank to the government and unification of all authority to direct economic policies so that the government-led high economic growth strategy could be pursu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 examine the independence and function of central banks; (ii) explore case studies of discourse pertaining to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BoK in relation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ii) review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central bank; (iv) undergo comparative legal reviews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arding central banks in major countries; (v) present a detailed measures for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Korea’s central bank; and (vi) draw a conclusion. The core of the BOK’s independence lies in the performance of its inherent functions neutrally and autonomously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Bank of Korea Act,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bank, without being swayed by illegitimate or improper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etc. If shifting discourse on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s to constitutional aspects, its rationale can be said to be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central bank in Korea is to enhance its independence, provide remedies against the government’s infringement of rights, and strengthen the central bank’s functions. Considering the legislations of major countries, the most desirable option for insert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entral bank into the Constitution is as follows: Chapter ○ Economy Article ○○○ (Establishment of Central Bank) (1) The Bank of Korea shall be established as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Bank of Korea shall have the functions and powers of currency issuanc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monetary and credit policy, operation and monitoring of payment settlement system,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law. (3) The Bank of Korea shall operate independently from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its independence shall be respected. (4)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prescribed by law. 중앙은행이란 한 나라의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의 정도는 한국은행법의 제정·개정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1950. 5. 제정된 한국은행법은 그 입법정신을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의 민주화 구현 및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으로 하여 독립성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1962. 5.의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은 중앙은행을 정부에 종속시키고 경제정책의 모든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여 고도성장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은 크게 후퇴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때 마다 정부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한을 공적 민간기구인 한국은행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반한다는 논거를 내세워 금융감독권한의 분리를 줄기차게 시도하였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하에서 동행의 금융감독기능은 통합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한편 2009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헌법에 중앙은행 관련 내용이 명시된 국가는 조사대상국 47개국의 68%인 32개국이며,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보다 더 높은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중앙은행의 설립, 독립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 우리나라 헌법개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논의사례를 조사한 다음, 제4장에서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필요성에 관해 고찰한다. 제5장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헌법 조항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한 후, 제6장에서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 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 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앙은행 독립성 논의수준을 헌법적 측면으로 높이면 중앙은행 독립성의 근거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여론이나 이익집단의 압력에 약한 행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신용정책을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맡겨 경제정책에 있어서 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권력분립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법치주의원리).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업이란 중앙은행의 미시적·거시적 기능(업무)을 말하는데, 중앙은행의 미시적 기능이란 금융거래·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위기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을 규제·감독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의 거시적 기능이란 통화신용정책의 거시적 목적, 즉 물가·고용·소득 등 거시경제의 명목 또는 실질 변수의 바람직한 움직임을 위해 화폐와 신용의 양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즉, 1980년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학계대표 최호진 위원이 새 헌법에 「중앙은행」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의, 논의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신설되지 않았다. 그 후 1987. 6. ‘6·29선언’을 계기로 정치·사회적 민주화 ...

헌법사 속에서의 통일

전민형(Jun, Min-Hyoung) 헌법이론실무학회 2015 통일법연구 Vol.1 No.1

통일법연구의 목적은 분단국법리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환영할만한 규범적으로 안정적인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에 있다. 분단국법리는 남북한을 포괄하는 한국의 헌법사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는데, 규범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화국에 소급하는 작업은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국가목표조항으로서 규정된 통일의 법적 성격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 통일의 주체로서 국민과는 구별되는 민족의 개념이 그 시원적 단일성으로 인해서 체제대결적 분단국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 분단국의 체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류 협력의 네트워크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전적인 사회복지국가의 수요를 정부만이 감당할 수 없기에 시민사회와 정부의 융합형태인 거버넌스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 후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수급정책의 적절한 제도화만이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 상황에서, 민족은 통일한국의 상부와 하부의 체제결정적인 가치들의 중간단계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규범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화국원리는 남북한이 분단국이 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희망하였던 공동체에 반성적으로 소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분단국으로서 남북한이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과 일정부분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다. 주체사상과 선군후로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헌법은 전통적인 공산주의국가 헌법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으나, 이러한 규범적 이질성을 근거로 통치행위에 의한 결단주의식 통일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민주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데, 정치적 결단주의에 의한 통일의 실현은 통일 후의 내적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서 완성 헌법이 분단헌법으로 변경되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이는 명시적인 한국헌법규범의 적용영역을 휴전선 이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애초에 봉쇄되었던 한국의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에 대한 반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독재정권 하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통일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1987년 헌법 제4조의 입법에 이르러서야 규범적으로 통일에 관한 다양한 학설이 나오게 되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의 테두리 속에서 구체화 입법을 통하여 개별 상황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 내부의 관계라는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 제3조를 통해서 남한의 국가성이 북한보다 확고한 우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규범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공공복리 지향이라는 공화국개념을 더욱 제대로 실현하였으며, 사실적으로는 남한의 GDP가 북한의 44배가 넘는 압도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권자가 1987년의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헌법 제4조의 입법을 통해서 제3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을 리 없기 때문에, 헌법 제4조를 국제법 조항으로 오해하여 마치 분단을 완성하는 조문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헌법 제4조의 해석은 분단국을 관리하는 규정으로서, 어떻게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협력의 네트워크를 제도화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체제대결적 분단국의 모순을 벗어나, 남한의 규범적인 공화국의 실현과 사실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국가성을 배경으로, 북한에 대한 민족적 포용과 분단국을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환영하는 통일의 실현이 조속히 가능하다. The purpose of unification law research is to realize legally stable Korean unification which all the Korean nation would give a welcome through the develop of legal principle of divided states. The legal principle of divided states could be developed by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Casting back working to republic, as the normative anchor, is useful to materialize the legal character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4 which regulated as the national goal article. As the Korean unification subject, Korean nation ha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contradic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national system’s confrontation and Korean nation have to fulfill the role of managing divided states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change and corporation networks. There are mergence phenomenon of government with civil society to be able to fulfill social welfare system as the formation of governanc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unification social welfare system for making Korean society integration. As the normative anchor, republic has the possibility of showing what the real promise of Korean nation was pursuing before they divided and it gives a chance to self-reflection of what the Koreans have been done wrongly to each other on the divided circumstances. It would explain the criteria of what the basically systemic determination is required to the South and the North and it also explain what they can give up some part of their states". North Korean constitution went out of its orbit from traditional communism constitution because of legalization of their own Juche idea and Military first idea. However, for the reason of legal difference of the South and the North, it shouldn’t be accepted the category of an act of the state. For making unified Korean society fully integrated,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pursuing of democratic efficiency not the perusing of economic efficiency. By the amendment of 1972 Korean constitutional law(Yushin constitution),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legal character of it was changed from complete constitution to divided constitution. However, there hadn’t been the explicit change of legal application area from whole Korean peninsula to south Korea and it should be understood self-reflection chance that forbid the any legal argument concerned with Korean unification. By 1987 Korean constitutional law, with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there are lots of legal argument can be possible.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3 and 4, which has the inter-contradiction relations, had been legislated based on contrary system to give a possibility of coping with each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explained dual characters which means it is not the national relation but the special inter-national relation on the process of pursuing unification.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3, it is true for explaining the nationality of South Korea is higher than North Korea"s because normatively South Korean republican principle has been realized far more than North Koreans" and realistically South Korean GDP is 44 times bigger than North Koreans". Importantly,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4 which is the national goal article wouldn"t be misinterpreted as the international regulating article to complete Korean peninsula dividing. As the national goal article,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4 is the managing article to show how Korean nation institutionalize exchange and cooperation to aim unification. It will lead the overcoming of the contradiction of national systemic confrontation and manage the divided states on the legal republican realization in the South and the superiority of south Korean nationality.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력에 따른 피땅콩 겉껍질의 최적 추출 조건 확립과 항비만 기능성 평가

감다혜(Da Hye Gam),홍지우(Ji Woo Hong),염서희(Suh Hee Yeom),김진우(Jin Woo Kim) 한국영양학회 2021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54 No.1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농업 부산물인 피땅콩 겉껍질의 추출 조건을 최적화하고 추출물의 항산화능과 항비만 기능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설계는 CCD를 이용하였고 독립 변수인 추출 시간, 추출 온도, 에탄올 농도에 따라 TPC, TFC와 RSA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값을 최대로 하는 공통 조건을 예측하였다. 각각의 모델식의 R²값은 0.85 이상으로 적합하였으며, 추출 조건으로 추출 온도와 에탄올 농도가 TPC 및 TFC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RSA는 에탄올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에탄올 농도가 높을수록 RSA가 높아지다가 최고점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적 추출 조건인 추출 시간 35.8분, 추출 온도 82.7°C와 에탄올 96.0%에서 제조한 추출물의 TPC, TFC와 RSA의 실측치는 예측치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회귀 방정식이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출물의 항비만 기능성 평가를 위한 GIA와 LIA 실험 결과는 각각 86.4%와 78.5%로 열수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나 초음파 추출에 의한 생리활성 물질 추출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농업 부산물인 피땅콩 겉껍질로부터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물질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용 항산화와 항비만 기능성 소재 생산에 있어 원료 공급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추출 공정 확보로 산업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e extraction conditions for bioactive components from peanut shells, which is a byproduct of peanut processing, were optimized to enhance the total phenolic content (TPC, Y₁), total flavonoid content (TFC, Y₂), and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Y₃).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anti-obesity effect of peanut shell extract. Methods: Optimization of ultrasonic‐assisted extraction (UAE) was performed using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e independent variables applied for extraction were time (X₁: 5.0–55.0), temperature (X₂: 26.0–94.0), and ethanol concentration (X₃: 0.0%–99.5%). Quadratic regression model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17 experimental sets, and an analysis of the variance was performed to verify its accuracy and precision of the regression equations. Results: When evaluating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responses using statistically-based optimiz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 with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TPC, TFC, and RSA was the ethanol concentration (p = 0.0008). Th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s to satisfy all three responses were 35.8 minutes, 82.7°C, and 96.0% ethanol. Under these conditions, the inhibitory activities of α-glucosidase and pancreatic lipase by the extract were 86.4% and 78.5%, respectively. Conclusion: In this study, UAE showed superior extraction efficiency compared to conventional hot-water extraction in the extraction of polyphenols and bioactive materials. In addition, α-glucosidase and pancreatic lipase inhibitory effects were identified, suggesting that peanut shells can be used as effective antioxidants and anti-obesity agents in functional foods and medicines.

Introduction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권영호(Kwon Young-Ho)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이 논문은 한국 헌법을 영문으로 소개한 글이다. 한국 헌법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헌법학에서 기본권이론은 대체적으로 가치론에 기반을 둔 이론 전개를 하고 있으며, 여러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비교형량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지키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헌법학계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을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시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입법권은 단원제로 구성된 국회에 있다. 국회는 4년 임기로 선출된 29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국가의 통치기구는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 외 헌법보장에 관한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국회ㆍ대통령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는 각기 독립해 상호간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임명동의권ㆍ일반적인 동의권 등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ㆍ국회출석발언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ㆍ국회임시집회요 구권을 가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임명권ㆍ사면권ㆍ감형권ㆍ복권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을 가져 견제할 수 있다. Basic principl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e found in the preamble. The basic featur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pursuit of peaceful and democratic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peace and cooperation. the rule of law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mote welfare. It also incorporates some further devic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reation of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Successful work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layed a vital role in making Korea a more democratic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follows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like Germany and France. It is different from the common law system as found in the USA and other Commonwealth countries. The Korean Constitution was adopted from the Weimar Republic Constitution in 1919. Theoretically, the Korean Constitution has two characteristics: one is the liberal democratic character and the other is the social democratic character. The Korean Constitution consists of a Preamble. 130 Articles. and six Supplementary Rules. It is divided into 10 Chapters: General Provisions,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Election Management, the Local Authorities, the Economy, and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