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단의 종단적 변화 유형과 심리적 특성

조영선,조영일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according to non-experienced / bullying / victimized / overlapped group based on the school violence experience. At the same time, the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variables between groups classified by longitudinal school violence experience patterns. In examining hypotheses, simpl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complex samples were used in ‘KCYPS’ data (2012-2013). First, school violence non-experienced group increased with time. Second,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attention, cell-phone dependence, depression, somatic symptoms and school rules, learning activities, friendship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 to bullying group from school violence non-experienced group. Third, somatic symptoms, depression, cell-phone dependence, life satisfaction and parent rearing_neglect, friendship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 to victimized group from school violence non-experienced group. Finally, somatic symptoms, cell-phone dependence, depression and school rul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 to overlapped group from school violence non-experienced group. 본 연구는 초6에서 중1까지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집단(학교폭력 무경험/가해/피해/가해피해 집단)을 구분하여 종단적 변화 유형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 종단자료(2012-2013년도)에 복합표본설계를 적용하여 빈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서 학교폭력 가해 집단으로 이동하는데 개인 변수(공격성, 사회적 위축, 주의집중, 휴대폰 의존도, 우울, 신체증상) 및 학교 변수(학교규칙, 학습활동, 교우관계)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서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이동하는데 개인 변수(신체증상, 우울, 휴대폰 의존도, 삶의 만족도) 및 부모/학교 변수(부모양육_방임, 교우관계)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이동하는데 개인 변수(신체증상, 휴대폰 의존도, 우울) 및 학교 변수(학교규칙)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의 종단적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조종태(JO, Jong-Tae)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최근 학교폭력은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이 가장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며 가해와 피해가 순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는 반면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이를 장난으로 인식하는 등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정부가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였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2. 2.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최근의 대책은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학교폭력=범죄’라는 인식하에 학교폭력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한편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여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이에 보충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먼저,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 특히 청소년들의 언어순화와 분노조절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동체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법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교육과 각종 스트레스에서 야기된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문제는, 문제를 야기한 스스로가 해결할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사소한 교칙위반부터 다소 중한 위반 사항까지 학생들이 토론과 변론,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며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그러한 유형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세째, 가해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체험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재비행률도 상당히 낮다. 가해학생의 부모 교육과 학생-부모가 연계된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비행예방센터의 활용은 가해자의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째, 학교폭력예방시스템 구축이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폭력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를 받게된다는 인식이다. 학교폭력의 빈틈없는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견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신속하고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변 유해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For efficient response to bullying as a growing concern of society,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on top of the governmental anti-bullying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as of Feburary 2012. First of all, we need to utilize legal education programs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particular, education for language acclimation and anger management. Starting from pre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legal education about fundamental values in society continuously. Education on language habit and control of anger caused by various stresses is also needed. Second, students should be able to solve their own problems by themselves. Every problem may be resolved fundamentally when it is dealt with by the person who caused the problem. It would be effective to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other people’s perspectives and reasonably resolve their problems through the process of debate, argument, and judgment whether they break a trivial rule or commit a severe violation. Third, we should prevent bullies from repeating aberrations. The Juvenile Misdemeanor Prevention Center is an education agency providing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a field trip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bullies. The recidivism rate of the students taking the courses has turned out significantly low. There are also education programs for the parents of bullies and parents-students joint camp programs. The Juvenile Misdemeanor Prevention Center will continue to help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Fourth, we need to establish a bullying preven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that bullying is a crime. All the more significant, however, is that everyone knows that a bully will be revealed and punished. We should establish a thorough system so as to find and refer every school bullying case, punish bullies in a prompt and strict manner, and protect and treat victims. We also need to build up an overall environmental improvement system by using private networks.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 중 감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민재(Park Min jae),송종원(Song Jong won) 한국청소년상담학회 2020 청소년상담학회지 Vol.1 No.3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감정 중심으로 하였다. 정부가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교육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문제가 학교폭력 사후 처리 방식 중 가해 학생의 응보적인 처벌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원인과 환경, 계도적인 교육 방법과 관련 법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학교폭력 피·가해자를 양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부모의 의도와 달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를 하면 부모의 심리가 손상된다. 자녀에게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데 관련된 선행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래서 자녀의 주 양육자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 중 감정에 대한 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했던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4단계로 분석하였다. 심리적 경험 중 고찰된 감정은 공통된 것도 있고 개별적인 것도 있으며 같은 대상에 대해 부정 감정과 긍정 감정 모두 보이기도 했다. 참여자 5명 중 3명은 의무 특별 교육 대상자였고 3명 중 1명은 감정의 변화가 없었으며 2명은 대상 자녀에게 가족이 관심을 보이거나 가사에 도움을 주면서 긍정 감정으로 변화한 것으로 특별교육과 무관했다. 자발적 개인 상담자였던 2명은 상담으로 심리 치유와 회복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 관계가 개선되면서 긍정 감정으로 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어머니도 심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한 노력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The study focused on emotional studies of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student mothers who committed school violence to prevent and eradicate school violence. Although the government enacte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in 2004 and is paying attent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violence is not reduced and violent crimes against youth are on the rise. The researchers saw that this was due to the retribution of the perpetrators of the school s post-mortem treatment. Most of the prior research focused on the causes of abuse of th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the environment, the method of education, and related laws, which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difficult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violence sufferer and perpetrators. Contrary to the parent s intentions, if a child inflicts school violence, the parent s psychology is compromised. Prior studies involving the need for psychological healing and recovery of parents to provide a healthy nurturing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are hard to find. Therefore, it was believed that a study of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the mother of the school abuse sufferer, the primary foster child of the child, was necessary to study the phenomenon of emotions.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mothers whose children were subjected to school violence were analyzed in four stages of Giorgi 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ome of the feelings examined during psychological experiences were common, others were individual, and both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were seen about the same subject. Three out of five participants were subject to compulsory special education, and one in three had no emotional change, and two had no special education as a change in their family s interest in their children or by helping with housework. The two, who were voluntary personal counselors, were able to heal and recover from counseling, which could lead to positive feelings as family relationships improved. These studies have shown that mothers of school violence students need psychological healing and recovery, and we hope that this will be a reference to efforts to prevent and reduce school violence.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근(Lee, Jong-Ge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1

학생과 교직원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학교의 명문의 법률 뿐 아니라 보통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이다 학교는 비폭력 학생을 포함한 다른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폭력 학생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의무충돌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학교가 징벌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학생을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는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견지하는 시각이다. 학교의 역할은 단순히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비폭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의 학교폭력의 만연과 그 근원, 학교폭력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논의하고, 학교폭력을 다루는 방법, 즉 무관용정책 의 채택, 형벌제도에의 지나친 의존, 그리고 폭력성이 있는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등의 남용을 살펴 보았다, 나아가 워싱턴주의 한 차터스쿨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다음, 무관용정책과 대안학교로서의 차터스쿨이 학교폭력의 억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제와 공교육의 전통 아래에서도 효과가 있겠는 지를 논의하였다. It is the duty of the school comes from statutes and common law doctrine to protect their students and staff from school violence while they are in schools. The schools should not only provide other children including non-violent students with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chool lives, but also provide violent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for quality education. This writing focuses on the proposition that school systems have failed to teach students to act nonviolently by depending on disciplinary schemes excessively. And this writing argues that it is the obligation of the school system to make efforts to reduce school violence within the school system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t is because the role of the schools is not simply to maintain a non-violent school environment, but to teach its students not to act violently, making non-violent citizens. First of all,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possible sources of school violence, its bad effect on the quality of education, means of treating school violence. In this context, zero tolerance policy and alternative schools for students inclinable to violence are treated as an effective counterplan of school violence. Further, from a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consideration, the experiences of the Maya Angelou Public Charter School in Washington D.C., a kind of alternative school, are examined minutely for implications deduction for resolving school violence in Korean situation. In its final analysis, the probability of zero tolerance policy and charter school as alternative schools of being used under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and the traditional Korean public school environments.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전종익 ( Chong Ik Chon ),정상우 ( Sang Woo Ch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3 敎育 法學 硏究 Vol.25 No.1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모델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 분석학고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이 법률의 개정과 학교폭력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것은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에 대한 배제와 사후 대책 중심의 해결에만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의 구조적인 원인과 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이 해결하려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넓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 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사후적·사법적 판단 모델 또는 가해 학생의 배제 모델보다는 예방교육과 조정 중심의 모델, 회복적 정의 모델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은 지역 단위 또는 사법 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도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 방식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구별, 예방 교육의 구체화, 지역 단위의 해결 노력, 교사의 권한과 재량 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도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is of models and contents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to suggest lawful improvement measures. Lately,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that the revision of laws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does not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The problem continuously arises because an offender i excluded and the focus is on action after the fact, ignoring structural reasons for schoolviolence. Also the framework and function of a school violence self-government committee are limi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chools themselves should adopt a lawful post-action model or prevention education and adjustment-focused model instead of excluding offenders, therefore demonstrating a justice recovery model. And, jurisdictional decisions should be made by areas at local institutes.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 of a self-government committee should also be reviewed. In addition, support measures should be improved lawfully in distinguishing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embodiment of prevention education, efforts for solutions by local areas, and reinforcing authority and capabilities of teachers.

시기별 학교폭력 연구의 구조 분석: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수(Kim hyeon su) 한국교육학회 2019 敎育學硏究 Vol.57 No.2

학교폭력이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정과 3차에 걸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발표 등 법적·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해왔다. 이 연구의목적은 동시출현단어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연구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장기간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한 다수의 학교폭력 연구가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세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 연구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총 998편의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는 논문에서 제시한2,986개 주제어로,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선정한 핵심어의 동시출현 행렬 및 코사인 유사행렬을 작성하고 군집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개념과 유형에 대한 연구는 감소하는 반면 예방 및 대책 방법과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둘째, 전 시기에 걸쳐 학교폭력 연구는 주로 개인 심리적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이 점차 개인 심리적 요인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2)학교현장연구를 통한 정책 평가 및환류, 3)학교폭력 관련 연구 대상 확장 및 학문 간 연계와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School violence has long been a social topic. There has been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such a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nd the three times announcement of 「Five-Year Basic Plan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lso, academia has long approached to school violence from diverse perspectives in various discipli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tructure of school violence studie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2,986 keywords presented in 998 school violence studies. The coincident matrix and cosine similarity matrix were made with keywords selected based on the frequency then cluster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 are as follows: 1)as studies have accumulated, studies on concept and type of school violence has decreased while the number of studies on prevention, countermeasure, and influence factors has increased, 2)the studies of school violence have mainly focused on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3)approach to school violence have been gradually expanding from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to environmental factors. Three implications deduced by this study were 1)establishment school culture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2)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through school fieldwork, 3)expansion of study subject and interdisciplinary linkage.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한유경,이주연,박주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3 교육과학연구 Vol.44 No.4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학교폭력 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강화된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인천 지역 6개 중학교의 교원 11명,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단위학교에서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기존의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온정주의 학교 문화, 전문성이 부족한 사안처리 체제가 정부의 학교폭력 강화방안과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와 정부의 정책이 상호 적응하는 가운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As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became severe social issues, the government announced school prevention policy in order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Under the new policy, schools have responsibility for treating school violence cases fairly and strictly. However,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schools have faced many challenges and struggled with the par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new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on schools; what happened in schools in the conflict perspective. Also, this study aimed to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 to improv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To achieve this objectiv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eleven teachers and seven students in Seoul and Incheon areas.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school community experienced severe conflicts. The reasons of the conflicts were analyzed into three; (1) different understanding of school violence among members of school community, (2) paternalistic atmosphere of schools, (3) inadequate procedures for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schools’ capacity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an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연구논문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상별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범수 ( Beom Su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한남법학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최근 학교폭력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학교폭력을 다루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및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로서 대전광역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폭력의 개요 및 현황으로서 학교폭력의 법령상 개념과 과거와 현재의 학교폭력의 변화 흐름, 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등을 살펴 본 후 학교폭력의 특징과 변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해하면서 대상별 교육의 필요성을 모색하였다. 모든 예방대책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에 근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론에 입각한 대책이라고 해도 과학적인 방법이나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정되지 못했거나 실태와 원인을 무시하고 세워진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자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교육은 대상별로 하여야 효율적인 예방교육이 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dealt with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Recent school violence takes place around the lower grades. Therefore, students do no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joke and school violence. If school violence exists, the student should inform the school or the police. And parents should encourage their children to top.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understand him before you earn. And they should try to prevent school violence.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can be reduced school violence.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trive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at is, I think that school violence can be reduced by working of students, parents, schools, teachers, local government.

학교폭력 외상 피해의 이해와 대처

이혜미,김광수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6 초등상담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외상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학교폭력 피해 증상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상 치료와 외상 후 성장(PTG)의 개념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치료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 특징, 학교폭력 경험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PTSD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단순 PTSD와는 구별되는 복합 PTSD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의 피해기간에 따른 PTSD 진단 수준, 학교폭력 전후의 외상 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학교폭력 치료의 한 가지 방법으로 외상 치료와 대인관계적 치료 방법을 기반으로 한 학교폭력의 외상 치료 방법을 소개하였다. 다섯째, 외상 후 성장 개념을 소개하고 학교폭력 이후 치료를 넘어 성장이 일어나는 개입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외상피해의 이해와 대처를 위해 위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chool violence to the concept of trauma and to understand school violence as the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PTSD) reaction, also to provide a therapeutic implications for school violence through the concept of trauma treatment and post-traumatic growth(PTG). To this end,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d the concept and the features of school violenc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d students. Secon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oncept and the features of PTSD, the concept of complex PTSD that are distinct from simple PTSD. Third, we examined the level of PTSD diagnosis according to the period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schoo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Fourth, we introduced a method of school violence trauma treatment based on interpersonal therapy and trauma therapy as a way of treatment of school violence. Fifth, we introduced the concept of post-traumatic grow(PTG) and provided real intervention of making growth beyond treatment after school violence. Finally, we present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role of teachers for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traumatic injury of school violence in school.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신강숙(Shin Kangsu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이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 해당 학교 담당자의 사연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회의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있고, 법적인 접근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심도 있는 사회학적인 연구와 구체적 방법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의 보호까지를 규정한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운용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됨은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점을 행정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고, 필자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여러 다른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at reason, many school teachers are suffering from managing of school violence.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s a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student offender must be taken adverse ruling according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Student offenders and their parents raise objections to committee’s decisions aggressively because an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s means disciplinary punishment which is then listed on their school record. Also now trivial bullying is considered as school violence. Common way that they express the objection is claiming for administrative appeal. This writer who is in charge of the affair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local education office, have experienced a great increase of student offender’s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adverse ruling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from 2012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lso this writer have discovered many problems from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through listening to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involved and by conducting a proceeding. The fundamental solution depends on not post proceedings but taking preventative measures. Instead of taking legal action, sociological study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steps focused 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is the better solution. Howev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which defines school violence, deciedes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 and protection for victimized student has to be amended and operated correctly. Because it is the another essential part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is paper is written to seek for improvements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administrative law. This writer anticipates it will be a good reference data for many research that help students take away from school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