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조례에 관한 연구

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1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므로「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주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손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하여 마치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국가와 민간단체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전광역시가「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조례의 내용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을 추진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안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조례에 우선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를 설치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현가능한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제공, 가사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 ?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provides a regulation that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subje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as it is needed that role allocation and organic cooperation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policies of protection and support on crime victim. Local governments, as hand and foo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have been doing a passive role. As a result, problems of crime victim have been treated as a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alegal basis, by making the ordinance, to change the cognition of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to impound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the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the circumstance above-mentioned, it is certainly meaningful that Daejeon Metropolitan City makes the Ordinance of Crime Victim Protec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But, to the look see the ordinance, its real contents is focused on corporate body of crime victim support. So, that’s not moderate to carry out the crime victim policies. To meet the purpose of ordinance, some suggestions are needed. To begin with, the ordinance should prepare the regulation of the exclusive department which are charged for crime victim. And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professionals should be organized so that all the counsel should be conducted. Counsel support, financial support, house provision and housework support for crime victim should be concrete,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volunteers, who work for crime victim, should be needed. Or,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of crime victim support should be necessary to maxim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박상민(Park, Sang-Mi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범죄피해자지원은 형사절차에 대한 자문 · 안내 등의 법률적 지원 외에 피해자화의 내적 및 외적 극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지원은 여러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도 민간단체들의 자생적인 피해자 지원 노력을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수용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체계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약 20여 년 동안 거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피해자 지원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구조금 지급과 같은 금전적 지원에서부터 상담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정서적 · 실용적 지원을 비롯하여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자 미란다 원칙의 확립에 이르는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및 지원체계의 비효율성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상호 연대의 미흡함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을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의 모범사례로 제안되는 독일의 운영실태를 소개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분담하여 제공하는 독일의 지원체계는 우리에게 민간과 정부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와 관련된 과제를 시사하고, 바이서 링과 같은 민간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향후 지향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범죄피해자를 대하는 실무자들 대상의 체계적인 연수 또한 우리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점으로 주로 언급되는 피해자지원대상의 확대와 기금마련 등 재정확충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언급해 보았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영신(Choi, Young-Shin)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외국인은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는 물론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97명), 2016년도에는 0.7%(77명)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4%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의 활성화,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Foreigner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victimization by crimes. Despite this fact, in Korea, not much attention has been accorded to the reality of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and the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available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hat are currently provided by such institutions as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carries out a case study on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to identify the issues with the current support and protection policie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a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This study analyed the data on support provided to 87 foreign victims of crimes by 59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for a two-year period(2015 and 2016). In 2015 and 2016, the percentage of victims of foreign crime among all new applicants of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were 0.8%(97foreigners) and 0.7%(77foreigners), respectively. This ratio is very low compared with the ratio of foreigners staying at 4% or more. In order to exp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support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notice and guidance of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in police investigation,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illegal staying.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발전방안

점승헌(Jeom, Seung-H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 법률실무연구 Vol.1 No.1

국가는 형사소추권과 형사재판권, 형사처벌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잠정적으로 피해자구조를 맡아 피해자를 구조하고 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형사정책이 될 것이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주로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등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특정범죄에 국한되어 왔으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마저도 재정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전배상 이외의 다양한 구제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조직 및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 · 상담 ·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에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전국 57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사조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 · 인력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형사조정도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어오다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다. Since the state owns and exercises the exclusive authority for prosecution, jurisdiction and punishment over its people,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m when they are injured by criminals. It would be thus reasonable for the state to adopt a criminal policy to save the victims from injuries promptly and to facilitate the offenders to return to society. The article 30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ny of the people who lost life or get injured physically from offense of oth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aid from the state as specified by the law, providing by thus for a legal basis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Based on this provision,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was legislated. Most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criminal victims in Korea are concerned for certain crimes like sexual offence, domestic violence, sex trafficking, etc. that might frequently produce female victims. And even measures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such victims themselves have suffered from financial deficiency and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lthough, in addition to monetary compensation in practical terms, various approaches for aid are needed to recover the loss of victims, it can not be a realistic solution to completely rely on the state for such measures since tremendous amount of money is needed and large scale of manpower, organization and financing must be mobilized to that end. This is why it has been discussed recurrently to build up a social system under the initiative of civil organizations to provide aids to victims like treatment, counselling and economic subsidies.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also known popularly as the Korean version of Bill of Rights, was legislated on Dec. 01, ensuring by thus the systematic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inal victims. Thanks to enactment of the law, 57 centers for supporting criminal victims were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and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was put in effect. It was made known, however, that the staff of the centers are not sufficiently qualified to handle their job and their budget as well as manpower are far from satisfactory enough to perform their assignments properly. The criminal mediation had been practiced even without legitimate ground until it was backed up legally in 2010 when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was revised, although it has yet some problems in it. It is the intent of this paper to investigate the issues concerning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ids to save criminal victims and centers for supporting criminal victims as well as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se issues.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연구

민병후(Min, Byeong-Hu),김용주(Kim, Yong-Ju)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절차적 보호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술권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 등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은 구조금 지급,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에 의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법무부를 주관부서로, 경찰과 검찰기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군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로써 각종 훈령에서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군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적 근거규정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군 인사 및 복지규정에서 그나마 군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군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인식이 형성되고 관련규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피해자지원전담관 편성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국방헬프콜 기능 확대, 지휘관 교육 강화, 군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조성,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군 구성원 전체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was composed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victim protection law centered on criminal proceedings crime victim protection and crime victim support policy. Police and prosecutors have established regulations that can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and enforce various systems. In the case of military, military crime victims are stipulated only for the rights and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there is no substantial support policy. It is only possible to find a system that can protect and support military crime victims in the personnel affairs and welfare provisions. Recognition that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litary crime victims is necessary was formed. In order to protect victims of military cr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evant provisions and establish a substantial support system. As a measure to that end, we must organize "Victim Support Officers" and expand the functions of “National Defense Help Call”. We must be able to be in charge of direct consultation and economic support functions through “National Defense Help Call”. And efforts to raise funds and cooperate with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be sustained. More than anything, recognizing the need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your crime victims, timely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f military members, mainly commanders, must be done to form consensus.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경험과 정체성 인식에 관한 탐색

임예윤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the identit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worker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from eight workers a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As a result of the study, 2 themes, 5 phenomena, and 20 subcomponents were derived. Study participants recalled “an experience of the past days struggling in a barren land.” The study participants 'contemplated what's right' while 'continuing to ask themselves about the reality they have been adapted to'.‘Although I felt ‘a sense of disparity between heavy responsibility and poor treatment’, Even in a difficult environment, they was “challenging to be recognized for his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xperiences, they are one step closer to “establishing our identity as a victim support center”. Research participants are experiencing “confirming the value of existence”, and through this, We searched for alternatives to take root as a victim support center.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hoped tha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will be able to solidify its identity as a specialized victim support organization by suggesting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종사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체성 인식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개의 주제와 5개의 현상, 20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불모지에서 고군분투한 지난 날의 경험”을 회상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적응된 현실에 계속 되물어’ 보면서 ‘무엇이 맞는걸까’ 고민했다. ‘중대한 책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괴리감’ 을 느꼈지만, 어려운환경 속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전’ 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군분투 시절을 통해“피해자지원 전문센터로서 정체성 확립’ 에 한 발짝 다가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존재가치를확인” 하는 경험을 하고 있고, 피해자지원 전문센터로 뿌리 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력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현문정(Hyun Mun Jung)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18 안전문화연구 Vol.- No.3

본 연구는 강력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살인 및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충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제로 범죄피해자들이 원하는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강력범죄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 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차 피해의 우려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심층면담도 함께 실시하여 질적 분석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1월 ~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살인 등 범죄사건에 노출 된 강력 범죄 사건이 “피해자 및 유가족”으로 훈련된 상담사들이 재가 방문하여 2015년 7월 ~ 2015년 8월까지 강력범죄피해자 32명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첫째, 형사사법절차 중 피해자 보호·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기관이나 단계를 “경찰단계(40.6%)”라고 응답하고 있다. 둘째, 범죄피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유일하게“민간단체연계(56.3%)”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나타나고 있다. 셋째, 피해자 지원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로 1순위는 “사건 및 수사관련 정보제공(34.4%)”, 2순위는 “법률자문 및 지원(31.3%)”, 3순위는 “피해회복·보호관련 장기상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피해자 지원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로는 1순위, 2순위, 3순의 모두 “없다”로 응답하고 있다. 다섯째,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에 게 가장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서비스로도 1순위는 “사건 및 수사관련 정보제공(46.9%)”, 2순위는 “법률자문 및 지원(31.3%)”, 3순위는 “재판 및 양형관련 정보제공(18.8%)”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장기적·지속적으로 지원 받아야 할 서비스로는 1순위는 “법률자문 및 지원(21.9%)”, 2순위는 “심리상담·치료 등 심리지원(21.9%)”, 3순위는 “피해회복·보호관련 장기상담(34.4%)”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경찰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는 1순위는 “사건 및 수사관련 정보제공”, 2순위는 “법률자문 및 지원(19.8%)”, 3순위는 “민간단체연계(12.5%)”로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경찰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단계로는 “사건발생시 부터 재판종료 이후까지(75.0%)”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홉째, 피해자가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족도를 묻는 8가지 항목(편리성, 신속성, 전문성, 효과성, 태도, 공정성, 효율성, 사후관리)에서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열 번째,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서는 피해자 신변보호, 사건수사의 신속성,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력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욕구 및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수 있었다. The research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 involving quality analysis because of facing with practical problems such as concerns of secondary damage.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victims and the bereaved families”of violent criminal case such as murders from January 2013 ~ June 2015 and the sampling process was that trained counselors visited their housing and investigated satisfaction of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 for crime victims through questionnaire and depths interviews of 32 crime victims from July 2015 to August 2015. The results show following. First, most people responded “police stage(40.6%)” as the most effective institute or stage. Second, in the case of support service for crime victim, they only received the service from private organization(56.3%) third, the service tha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needed among the victim support services was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incidents and investigation(34.4%)”, and the second was “Legal consultation and support(31.3%)” and the third was “Long-term counseling for recovery and protection.”Fourth, all responded “No”about the most satisfied service among victim support services. Fifth, the most urgent service to be provided to the victim at the police state was “Providing Information on Incidents and Investigations(46.9%)”, the second was “Legal Consultation and Support(31.3%).” The third wa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rial and sentencing(18.8%).”Sixth, in the case of long-term and ongoing support services, the first was “Legal consultation and support(21.9%)”, and the second was “Psychological support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21.9%).” The third was “connec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Eighth, in the victim support service of police stage, most people responded “from the start of incidents to end of trial(75%).” Ninth, most people responded “Never”in 8 items about the satisfaction of the service provided by the police(convenience, professionalism, effectiveness, attitude, fairness, efficiency, and follow-up). The tenth, they mentioned victim protection, immediacy of case investigation, legal assistance, and economic support about problems or improvements for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is way, the study proposed to understand the satisfaction of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 for victims of violent crime in various aspects and identify the practical needs and demands of them.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단은 가능해졌나?

김정혜,이미경,동제연 한국피해자학회 2024 被害者學硏究 Vol.32 No.1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은 성・재생산 권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낙태죄 비범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임신중단 의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범죄화 이전에도 처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중단’을 중심으로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단 지원 실태와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비범죄화로 인한 의료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이 나타난 반면 다수의 면접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데 대한 공식적 정보는 모호하거나 빈약하여, 지원기관과 의료인 모두 ‘아직 임신중단이 합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거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며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지원기관에서는 성폭력의 신고나 고소, 지목된 가해자와 태아의 DNA 일치, 외부 자문위원의 사례회의 의결, 청소년 피해자의 부모 동의 등을 의료 지원의 선행 요건으로 두는 사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임신중단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지침에 따라 무고죄 피소 가능성이나 의료비 환수 등의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지원 요청이 위축되고, 성매매로 인한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지원 가능성이 모호한 점도 지적되었다. 임신중단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신중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찾는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해바라기센터 수탁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도 의료 제공 거부가 나타났으며 임신중단 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의료인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게 임신중단에 대한 낙인과 고통을 강화하였다.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는 의료비 기준의 부재로 대개 높게 책정되었으며 임신중단은 대개 수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수사와 의료 지원의 모든 절차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동반 및 동의가 요구되고 있어,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는 피해 청소년들이 지원 요청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기결정권 보장의 한계가 나타났다. 의료 지원과 수사 및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신중단 이후에는 재피해 예방을 위한 피임 지원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고 임신중단 이후 상담 및 지원 자원이 부족하였다. 관행과 정책의 한계 속에서 피해자 지원기관과 의료인들은 피해자와 연대하며 피해자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낙태죄 개정안 중에는 처벌을 유지하면서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폭력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신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Access to safe abortion is a key aspect of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However, even after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2021, abortion care has not been normalized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assistance and access to abortion after decriminalization, with a focus on abortion due to sexual violence, keeping in mind that abortion, even before decriminalization, was not punished and it was included in the government’s medical expenses subsidy. In-depth interviews with sexual violence victim support workers and healthcare providers revealed that while decriminalization has improved access to care and information, many interviewees did not see any significant changes in medical support for abortion for sexual violence victims. Both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viders often felt that “abortion has not been legal yet” and as a result, they felt that they were under pressure to make sure that a pregnancy was the result of sexual violence in order to justify providing assistance to victims. As a result they tend to impose strict requirements on victims for providing medical assistance for them. In some cases, support organizations required a complaint of sexual violence, DNA matching of the perpetrator and the fetus, a case conference decision by an external advisor, or parental consent for adolescent victims as prerequisites for medical assistance,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victims to receive assistanc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guidelines discourage supporting organizations to apply for assistance as the guidelines stress the possibility of being accused of false accusation and redeeming of support money.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 guidelines do not specify whether to support medical expenses for pregnancies resulting from prostitution, so the possibility of support is ambiguous. The most difficult thing with regard to supporting abortion was to find a medical professional who would provide medical care ad abortion to victims. Despite being a victim of sexual violence, women were frequently rejected by healthcare providers and were not officially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which hospitals could provide abortion care. The experiences of being rejected by medical professionals or support organizations in itself caused worse stigma and pain of abortion for victims. Even at hardly found hospitals, it was often the case that hospitals refuse abortion operation expenses be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and charged high fees while abortions were mostly performed surgically. Parental consent was required for all processes of investigation and medical assistance, leading adolescent victims to abandon their requests for assistance because they were unable to inform their guardians about their problems. There were also challenges in ensur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victim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condary victimization has been found occurred during the medical assistance, investigation, and victim assistance processes. Post-abortion support for contraception was limited, and counseling and follow-up support were scarce. Since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mendments to the abortion law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maintain the punishment of abortion but limiting them based on respective of reasons. The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Affairs’ policy regarding abortion is that it will only fund abortions in some cases of sexual violence. However,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show that no support for abortion is possible while criminalizing or stigmatizing it in principle. Given the above-mentioned interview results, this study recommends the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abortion for sexual violence victims.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김혁(Kim, 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현재 25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4.86%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가정폭력범죄 중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4%에 이르고 있는 등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9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에 훨씬 못 미치는 1.3%에 불과하여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의 당위성을 검토한 후에, 실무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으로,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 보호・지원의 틈새 해소, 기관간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exceeded 2.52 million as of the end of 2019, accounting for about 4.86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ficial statistics on foreign victims do not exist, however the proportion of foreign victims is estimated to reach a considerable number, with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mong domestic violence crimes already reaching about 3.04 percent of the total. However, foreigners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as it is not easy to report damages due to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fact, the ratio of foreign victim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nationwide in 2019 is only 1.3 percent, far below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which can be estimated that many foreign victims are in the blind spot of support. Under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legal status and justification of support for foreign victims and introduces the actual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Based on thi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the resolution of gaps in protection and support, and the linkage between agencies.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 운영방안 -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송귀채 한국피해자학회 2018 被害者學硏究 Vol.26 No.3

The service scheme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crime victims in the past has the public and private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to provide a simple economic support-oriented service, but it has been criticised that the economic support-oriented service does not satisfy diversified demands of those victims.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at provide social services have structured an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covery from damages and losses through the network system.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shares mutually required services with diverse entities consisting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olice, hospitals, psychological counseling offices and others that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entering into MOUs. This system may enhance overall utility value through expanding the use of service resources and efficient distribution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preventing the repeated provision of services, and useful means t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crime victims.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structuring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it is critical for all public and private social service constituents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to enthusiastically participate in while the network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 sustained and organic cooperation.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emerged in structuring of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and operation process. With respect to the scheme of policy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 are suggestions of converting the service scheme to protect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 related legal system, enhancement of specialization for the network operator, supplementation of insufficient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nd others. In order to improve these issues, the endeavor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as well as the entire community to place effort for prompt system improvement to enable those crime victims to return to their ordinary daily affairs through restoration from losses. 과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단순 경제적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경제적 지원 중심의 서비스로는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단체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피해복구를 촉진하고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단체, 경찰, 병원, 심리상담소 등 다양한 주체들과 MOU 체결을 통해 상호 필요한 서비스를 공유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서비스자원 이용확대와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전체 효용을 높일 수 있고, 서비스 중복 제공을 예방하며, 범죄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방향의 전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의 개선, 네트워크 운영자의 전문성 제고, 부족한 전문 인력 보충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범죄피해자가 피해복구를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