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현문정(Hyun Mun Jung)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18 안전문화연구 Vol.- No.3

본 연구는 강력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살인 및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충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제로 범죄피해자들이 원하는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강력범죄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 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차 피해의 우려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심층면담도 함께 실시하여 질적 분석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1월 ~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살인 등 범죄사건에 노출 된 강력 범죄 사건이 “피해자 및 유가족”으로 훈련된 상담사들이 재가 방문하여 2015년 7월 ~ 2015년 8월까지 강력범죄피해자 32명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첫째, 형사사법절차 중 피해자 보호·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기관이나 단계를 “경찰단계(40.6%)”라고 응답하고 있다. 둘째, 범죄피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유일하게“민간단체연계(56.3%)”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나타나고 있다. 셋째, 피해자 지원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로 1순위는 “사건 및 수사관련 정보제공(34.4%)”, 2순위는 “법률자문 및 지원(31.3%)”, 3순위는 “피해회복·보호관련 장기상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피해자 지원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로는 1순위, 2순위, 3순의 모두 “없다”로 응답하고 있다. 다섯째,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에 게 가장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서비스로도 1순위는 “사건 및 수사관련 정보제공(46.9%)”, 2순위는 “법률자문 및 지원(31.3%)”, 3순위는 “재판 및 양형관련 정보제공(18.8%)”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장기적·지속적으로 지원 받아야 할 서비스로는 1순위는 “법률자문 및 지원(21.9%)”, 2순위는 “심리상담·치료 등 심리지원(21.9%)”, 3순위는 “피해회복·보호관련 장기상담(34.4%)”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경찰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는 1순위는 “사건 및 수사관련 정보제공”, 2순위는 “법률자문 및 지원(19.8%)”, 3순위는 “민간단체연계(12.5%)”로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경찰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단계로는 “사건발생시 부터 재판종료 이후까지(75.0%)”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홉째, 피해자가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족도를 묻는 8가지 항목(편리성, 신속성, 전문성, 효과성, 태도, 공정성, 효율성, 사후관리)에서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열 번째,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서는 피해자 신변보호, 사건수사의 신속성,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력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욕구 및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수 있었다. The research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 involving quality analysis because of facing with practical problems such as concerns of secondary damage.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victims and the bereaved families”of violent criminal case such as murders from January 2013 ~ June 2015 and the sampling process was that trained counselors visited their housing and investigated satisfaction of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 for crime victims through questionnaire and depths interviews of 32 crime victims from July 2015 to August 2015. The results show following. First, most people responded “police stage(40.6%)” as the most effective institute or stage. Second, in the case of support service for crime victim, they only received the service from private organization(56.3%) third, the service tha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needed among the victim support services was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incidents and investigation(34.4%)”, and the second was “Legal consultation and support(31.3%)” and the third was “Long-term counseling for recovery and protection.”Fourth, all responded “No”about the most satisfied service among victim support services. Fifth, the most urgent service to be provided to the victim at the police state was “Providing Information on Incidents and Investigations(46.9%)”, the second was “Legal Consultation and Support(31.3%).” The third wa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rial and sentencing(18.8%).”Sixth, in the case of long-term and ongoing support services, the first was “Legal consultation and support(21.9%)”, and the second was “Psychological support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21.9%).” The third was “connec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Eighth, in the victim support service of police stage, most people responded “from the start of incidents to end of trial(75%).” Ninth, most people responded “Never”in 8 items about the satisfaction of the service provided by the police(convenience, professionalism, effectiveness, attitude, fairness, efficiency, and follow-up). The tenth, they mentioned victim protection, immediacy of case investigation, legal assistance, and economic support about problems or improvements for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is way, the study proposed to understand the satisfaction of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 for victims of violent crime in various aspects and identify the practical needs and demands of them.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연구

민병후(Min, Byeong-Hu),김용주(Kim, Yong-Ju)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절차적 보호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술권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 등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은 구조금 지급,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에 의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법무부를 주관부서로, 경찰과 검찰기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군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로써 각종 훈령에서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군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적 근거규정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군 인사 및 복지규정에서 그나마 군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군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인식이 형성되고 관련규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피해자지원전담관 편성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국방헬프콜 기능 확대, 지휘관 교육 강화, 군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조성,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군 구성원 전체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was composed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victim protection law centered on criminal proceedings crime victim protection and crime victim support policy. Police and prosecutors have established regulations that can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and enforce various systems. In the case of military, military crime victims are stipulated only for the rights and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there is no substantial support policy. It is only possible to find a system that can protect and support military crime victims in the personnel affairs and welfare provisions. Recognition that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litary crime victims is necessary was formed. In order to protect victims of military cr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evant provisions and establish a substantial support system. As a measure to that end, we must organize "Victim Support Officers" and expand the functions of “National Defense Help Call”. We must be able to be in charge of direct consultation and economic support functions through “National Defense Help Call”. And efforts to raise funds and cooperate with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be sustained. More than anything, recognizing the need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your crime victims, timely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f military members, mainly commanders, must be done to form consensus.

범죄피해자 조례에 관한 연구

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1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므로「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주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손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하여 마치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국가와 민간단체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전광역시가「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조례의 내용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을 추진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안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조례에 우선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를 설치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현가능한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제공, 가사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 ?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provides a regulation that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subje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as it is needed that role allocation and organic cooperation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policies of protection and support on crime victim. Local governments, as hand and foo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have been doing a passive role. As a result, problems of crime victim have been treated as a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alegal basis, by making the ordinance, to change the cognition of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to impound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the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the circumstance above-mentioned, it is certainly meaningful that Daejeon Metropolitan City makes the Ordinance of Crime Victim Protec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But, to the look see the ordinance, its real contents is focused on corporate body of crime victim support. So, that’s not moderate to carry out the crime victim policies. To meet the purpose of ordinance, some suggestions are needed. To begin with, the ordinance should prepare the regulation of the exclusive department which are charged for crime victim. And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professionals should be organized so that all the counsel should be conducted. Counsel support, financial support, house provision and housework support for crime victim should be concrete,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volunteers, who work for crime victim, should be needed. Or,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of crime victim support should be necessary to maxim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개선 방안

金德載(Kim Deog-Jai)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2

그 동안 가해자 측(피의자, 피고인, 수용자)의 인권이 강조되어 온 사회적 분위기에 비교하여 보면, 범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이 매우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이미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상당부분 제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보호ㆍ지원 활동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보호ㆍ지원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가해자 측의 인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인권 모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련사건이 진행되면서 수사ㆍ재판 중에 범죄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명예, 사생활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2차적 피해예방조치,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당해사건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할 수 있는 권한부여과 수사ㆍ재판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형사법상의 지위보장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종합대책은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세가지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좀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 범죄피해자기본법은 국가가 추진해야 할 기본시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아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별히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은 전국에 지원센터를 두고 국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가기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범죄피해회복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하고 구조금액이 비현실적이므로 구조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고, 구조금액도 상당히 증액하여 실효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 중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구조와 함께 법률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범죄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실비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보완 중에 있고,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와 관련이 있는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적용대상을 일반 범죄피해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 강화와 피해자의 명예ㆍ사생활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문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시 재판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재정신청 범위확대,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확대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확대를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죄피해자가 손쉽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상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방향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인간존중의 법질서’를 구현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김소라(So Ra KIM)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2016 상담심리교육복지 Vol.3 No.2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14년 10월 15일 개정 및 2015년 4월 16일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국가기관의 피해자 지원 활동과 함께 피해자 지원의 영역이 점차로 민간단체로 확대되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지원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가의 전문성과 역량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범죄의 양상을 파악하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피해자 지원을 이해하면서,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 및 제도가 아직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과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의의와 개념을 검토하고, 우리보다 앞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 주요 국가 및 국내의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양성 방안 및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언으로 지원인력의 발굴과 지원가의 전문성 강화 교육, 자격 인증제 도입 및 지원 전문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As Crime Victim Protection Acts was amended Oct. 15, 2014, Crime Victim Protection Acts was faced with new phase with amended laws enforced from Apr. 16, 2015 with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 on the rights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in Korea. It was the expertise and competence of supporters that was the most essential part in the activities for crime victim support. At present, domestically experts, called as professionals for crime victim support, who were able to identify the criminal aspects, doing overall victim support related to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upported network suitable to the various demands of victim and institutions still systematically were not activated. This study reviewed the crime victim assistance and the meaning and concept of experts for crime victim assistance and looked for how to train professionals for domestic crime victim support and activities of systematically being operated major foreign countries prior to ours and presented discovering support staffs, training for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introducing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how to utilize support specialists.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발전방안

점승헌(Jeom, Seung-H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 법률실무연구 Vol.1 No.1

국가는 형사소추권과 형사재판권, 형사처벌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잠정적으로 피해자구조를 맡아 피해자를 구조하고 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형사정책이 될 것이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주로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등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특정범죄에 국한되어 왔으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마저도 재정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전배상 이외의 다양한 구제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조직 및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 · 상담 ·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에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전국 57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사조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 · 인력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형사조정도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어오다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다. Since the state owns and exercises the exclusive authority for prosecution, jurisdiction and punishment over its people,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m when they are injured by criminals. It would be thus reasonable for the state to adopt a criminal policy to save the victims from injuries promptly and to facilitate the offenders to return to society. The article 30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ny of the people who lost life or get injured physically from offense of oth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aid from the state as specified by the law, providing by thus for a legal basis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Based on this provision,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was legislated. Most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criminal victims in Korea are concerned for certain crimes like sexual offence, domestic violence, sex trafficking, etc. that might frequently produce female victims. And even measures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such victims themselves have suffered from financial deficiency and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lthough, in addition to monetary compensation in practical terms, various approaches for aid are needed to recover the loss of victims, it can not be a realistic solution to completely rely on the state for such measures since tremendous amount of money is needed and large scale of manpower, organization and financing must be mobilized to that end. This is why it has been discussed recurrently to build up a social system under the initiative of civil organizations to provide aids to victims like treatment, counselling and economic subsidies.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also known popularly as the Korean version of Bill of Rights, was legislated on Dec. 01, ensuring by thus the systematic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inal victims. Thanks to enactment of the law, 57 centers for supporting criminal victims were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and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was put in effect. It was made known, however, that the staff of the centers are not sufficiently qualified to handle their job and their budget as well as manpower are far from satisfactory enough to perform their assignments properly. The criminal mediation had been practiced even without legitimate ground until it was backed up legally in 2010 when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was revised, although it has yet some problems in it. It is the intent of this paper to investigate the issues concerning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ids to save criminal victims and centers for supporting criminal victims as well as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se issues.

경찰 수사단계 내 범죄피해자 지원 활성화 방안

이성애,조민상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2

범죄피해자는 사건을 통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2차피해 등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경찰수사단계 내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최초피해평가가 가능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이 높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는 피해자 지원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경찰청은「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였으며, 이후 경찰청은 2016년 경찰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형사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현재 경찰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보완사항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원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예산확보는 지원인력의 구성과 피해자유형에 따른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에 중요한 사항이다. 둘째, 피해자전담인력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관 및 지역네트워크의 구성이다. 다양한 범죄유형의 피해자 회복 및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욕구에 맞는 지원이 신속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피해자전담경찰관 및 범죄피해평가 전문인력의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Crime victims experience the damage of various categories through physical, mental, economic, social, and secondary damage. The support of the victims can to provide initial assistance for the victim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In 2015,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clared the "Year of Victim Protection". Since th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operated the 'Crime Damage Assessment System'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to support the recovery of the damage in 2016. In addition, the 'Crime Damage Assessment System' is attached to the case record and used as reference material in the criminal procedure.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efficient crime victim support at the present police investigation stage on the premise that the first support is very important for crime victims. First, the support budget should be secured. The securing of the budget is important because it can provide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support personnel and the type of victim.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private organization and community network centered on victim specialists. In order to recover and support the victims of various crimes, appropriate support should be linked quickly for their needs. Third, a program should be run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personnel in charge. The programs should be run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he victims' police officers and criminal damage assessment specialists. Fourth, the management system must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dedicated personnel.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지원단체 역할의 한계와 개선방안

김소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7 경찰학논총 Vol.12 No.2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진정한 피해자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적이며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범죄피해자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에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에서 살펴보았다. 범죄발생단계에서의지원, 수사단계에서의 지원과 재판단계에서의 지원이다. 첫째, 범죄발생단계에서의 지원은 전문조력인제도의 필요성과 위기대응시스템기반 구축, 지원가의 전문성을 언급하였다. 둘째, 수사단계에서는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피해자지원 통합시스템구축을 제언하였다. 이후 재판 단계와 교정 ·회복단계에 대해서도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단체들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이고도 유연한 틀에서 국가의 노력과 함께 꾸준히 개선되고 변화 발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critical to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to recover from the resto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in reality, there is a limit to the actual victi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of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to reflect the victims ' intentions properly. One can only hope for the role of a civil organization for victims of extensive and sufficient information and extensive criminal rights for victims. First, the support in the crime stage refers to the necessity of a system that is a special assistance, the establishment of a crisis response system, and the expertise of the applicant. Secon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integration of victim support system. After that, some suggestions were mad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trial stage and correction/ recovery. Improving status of criminal victims and supporting victims of crime victims should be steadily improved and improved in the long-term and smoothly.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단은 가능해졌나?

김정혜,이미경,동제연 한국피해자학회 2024 被害者學硏究 Vol.32 No.1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은 성・재생산 권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낙태죄 비범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임신중단 의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범죄화 이전에도 처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중단’을 중심으로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단 지원 실태와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비범죄화로 인한 의료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이 나타난 반면 다수의 면접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데 대한 공식적 정보는 모호하거나 빈약하여, 지원기관과 의료인 모두 ‘아직 임신중단이 합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거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며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지원기관에서는 성폭력의 신고나 고소, 지목된 가해자와 태아의 DNA 일치, 외부 자문위원의 사례회의 의결, 청소년 피해자의 부모 동의 등을 의료 지원의 선행 요건으로 두는 사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임신중단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지침에 따라 무고죄 피소 가능성이나 의료비 환수 등의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지원 요청이 위축되고, 성매매로 인한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지원 가능성이 모호한 점도 지적되었다. 임신중단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신중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찾는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해바라기센터 수탁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도 의료 제공 거부가 나타났으며 임신중단 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의료인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게 임신중단에 대한 낙인과 고통을 강화하였다.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는 의료비 기준의 부재로 대개 높게 책정되었으며 임신중단은 대개 수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수사와 의료 지원의 모든 절차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동반 및 동의가 요구되고 있어,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는 피해 청소년들이 지원 요청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기결정권 보장의 한계가 나타났다. 의료 지원과 수사 및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신중단 이후에는 재피해 예방을 위한 피임 지원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고 임신중단 이후 상담 및 지원 자원이 부족하였다. 관행과 정책의 한계 속에서 피해자 지원기관과 의료인들은 피해자와 연대하며 피해자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낙태죄 개정안 중에는 처벌을 유지하면서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폭력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신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

임예윤(Lim, ye yu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구조와 더불어 민간영역의 복지적, 보호 차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며, 민간단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돕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한 영역인 경제적 지원이 검찰과 센터, 두 개의 창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과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구조(救助)를 넘어서 원상복구를 위한 보호・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의 대상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적 지원은 민간으로의 사무 위임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상 지원법인의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고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various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violent crime victims are in operation, allowing violent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ecame able to receive support for physical and mental damage. In order for the victims of crime to return to their lives before they were damag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victims desires and continue to protect them i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the welfare and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re very importan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is a crime victim support corporation specified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From 2003 to the present, it has expanded its scope of activities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rivate organization. In particular, by providing economic support to victims of crime, they help recovery and carry out various project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has a policy characteristic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regarding protection and support,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are insuffici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economic support, an important area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s divided into the prosecution and center, making it difficult to operate and to efficiently execute the budget.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 will examin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support so that protection and support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beyond the compensation of crime victim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and it was proposed to delegate economic support to the center.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t was proposed to prepare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for support corporations under the law.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recovery and growth of crime victims by expanding the systematization and expertise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