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톨 프랑스의 자전적 작품에 나타난 회의적 세계관

이선구(Seongu LEE) 프랑스학회 2020 프랑스학연구 Vol.0 No.94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의 문학작품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한 방식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 본 아나톨 프랑스의 작품에 나타난 삶은 현재의 순간적인 삶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의 삶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톨 프랑스의 작품에서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삶은 우리를 매혹하는 과거, 지나간 삶의 여정이다. 아나톨 프랑스는, 현재는 우리들에게 냉혹한 인간 조건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게다가 현재는 너무도 찰나적이고,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하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 볼 때는 무척이나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함께 펼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나톨 프랑스는 과거만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여기고 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어린 피에르』와 『꽃피는 나날』, 이 두 자전적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톨 프랑스가 과거의 시간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나톨 프랑스는 과거만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과거가 유일한 현실이며, 과거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본유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아나톨 프랑스는 만년의 두 작품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을 ‘상상하기’ 좋아했던 그리고 삶을 하나의 꿈처럼 여겼던 몽상가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아나톨 프랑스의 자전적 작품을 통해서 발견한 작가의 시선은 항상 과거로 향해 있다. 그런데, 그 과거는 인간의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에, 아나톨 프랑스의 과거에 대한 애착은 결국 현실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아나톨 프랑스는 현실을 사랑한 작가였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아나톨 프랑스의 과거에 대한 사랑이 외견상,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자신의 회의적 세계관과 맞물려, 지극히 회의적 결과를 나으리라 여겼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사랑은 때로는 삶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태인 듯 보이면서도 결국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 회의를 통한 적극적이며 동시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À proprement parler, il n est pas exagéré de dire que l œuvre littéraire est une manière d approcher à tâtons de l homme et de sa vie. Or, dans l œuvre d Anatole France, cette vie n est ni une vie incertaine à venir ni la vie instantanée du présent. C est-à-dire que la vie, comme objet du tâtonnement dans l œuvre d Anatole France, est la vie passée qui nous charme. Il est vrai que, pour Anatole France, le présent fait surtout apercevoir à l homme son inexorable condition humaine et l avenir n est qu une illusion qu on ne peut pas prévenir. Quand l homme réfléchit sur sa vie passée, il peut l imaginer librement. Pour cela, Anatole France a affirmé que le passé est la seule réalité de l homme. Et le passé qu il peut revoir en esprit devient le thème littéraire de son œuvre tardive. Nous pouvons percevoir que l avenir est trop abstrait et que le présent ne dure jamais qu un instant chez Anatole France. En ce sens, il n existe que le passé d ouvert à notre connaissance : le temps humain n est que le passé. Enfin, il nous semble qu Anatole France considérait le passé comme la seule réalité humaine . Nous pouvons percevoir l attachement au passé d Anatole France surtout dans ses deux dernières œuvres, Le Petit Pierre et La Vie en fleur. D après Anatole France, le passé est notre seule réalité et l amour du passé est inné chez l homme . En résumé, Anatole France était un rêveur qui regardait la vie comme un rêve et qui aimait imaginer le passé. Ce regard que nous retrouvons dans ses œuvres autobiographiques est toujours dirigé vers le passé. Ce dernier est la seule réalité pour l homme, d après Anatole France, et c est pourquoi il aimait le passé ; en effet, il aimait la réalité : nous pouvons affirmer que son amour du passé est une attitude positive à l égard de la réalité.

1880년대 후반~1890년대 전반기 조선의 프랑스 인식

현광호 ( Kwang Ho Hyun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인문학연구 Vol.0 No.44

조선인들은 계급별로 프랑스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유생, 군부, 관료 집단은 대부분 천주교에 적대적이었으며, 고종도 선교사들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지배층이 천주교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천주교가 유교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지배층이 천주교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선교사가 개종자에게 조선 관리들에 대한 조세저항을 고무했기 때문이었다. 또 프랑스의 공격적 전교활동도 지배층의 반감을 야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민중이 프랑스인을 배척한 것은 어린이 유괴 등 인륜을 위배했다는 것이 중대 사유였다. 다음으로 민중은 프랑스인의 천주교 전교를 경계했으며, 조선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프랑스인을 적대했다. 그러나 조선사회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천주교에 대한 적대심도 완화됐으며, 일부 조선인은 프랑스 상품을 선호했다. 고종은 프랑스를 영국·미국·러시아와 대등한 열강으로 인식했다. 고종과 각료들은 1884년 청불전쟁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청불전쟁의 결과는 조선의 안전 및 독립과 큰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고종은 열강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기를 열망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구미 각국에 공사관을 개설하고자 했다. 고종은 1887년 9월 내무부 협판 조신희를 특명전권공사로 수교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플랑시가 방한하기 전인 11월에 출국하게 했다. 고종은 프랑스를 외교수단으로 활용했다. 고종은 청 일을 경계했으며 청 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한반도 중립화를 추구했으며, 그를 위하여 열강 중에서 중립화를 보장하는 집단을 창출하려는 희망을 가졌다. 프랑스는 조선의 중립화를 보장하는 주요 열강이었다. 고종은 프랑스를 군사력 증강 수단으로 활용했다. 고종은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자 시도했다. 고종은 거문도 사건, 청의 파병,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국권침탈 위기를 인지할 때 프랑스를 중재수단으로 활용했다. 수교 이후부터 대한제국 수립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난 조선의 프랑스인식의 변화는 대한제국기 대프랑스 우호정책으로 이어졌다. The ruling class of Korea mostly opened hostilities toward catholic priest. The ruling class opened hostilities toward catholic priest on the ground that catholicism would be ruined Confucian culture. Also The ruling class opened hostilities on the ground that catholic priest made devotee refuse payment of taxes. The antipathy toward catholic priest was linked attack toward French man. The mass of people opened hostilities toward French man an act contrary to morality and violation. After the mass of people gradually appeased hostillity toward catholic priest, But The ruling class hold fast to hostilities toward catholic priest. King Kojong was cautious of Chinese policy to Korea. He tried for a molt from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affairs by China. King Kojong recognized that France was a Big Power. He approached to France for safeguard of sovereignty. He expected victory of France in French-Chinese war on the ground of conservation of Independence of Korea. King Kojong accredited Minister plenipotentiary to France in 1887. He was cautious of an augmentation of Chinese influence on Korea Army in 1889. He planned tempt France to check China`` invasion. As a result He waged the military diplomacy with France. At the same time He investigated Korea-France alliance, King Kojong took notice of France as guarantee state for Neutrality, As a result He hoped that France would use one`` influence in conclusion of international treaty for Independence of Korea.

1920년대 프랑스의 상하이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정책과 그 성격

윤종문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79 No.-

Before and after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gathered in Shanghai's France settlements to form a government. They chose Shanghai France settlements as their headquarters in many parts of China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French authorities would protect their safety. In fact, officials of the Shanghai France consulate have protected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from Japanese authorities. However, this behavior was not policy-based, but temporary and variable. In response to the continued request of the Japanese authorities for arrest, the French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independence activists in settlements. The first plan was 'view of expulsion'. View of expulsion was to expel the main Korean independent activists in settlements to France. Because of the Vietnam independence activists who were active in Japan existed, the view of expulsion was not realized. Government policymakers in France have foun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reacts sensitively to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in settlements. Those who needed information about Vietnam independence activists have established policies that will use Korean independent activists in settlements. However, this policy was not compulsory and could be abolished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lukewarm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June 1925,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pledged to provide information on Vietnam independence activists, the French government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Korean and Korean independent activists in Shanghai's French settlem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submit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form of a monthly report. According to the data currently confirmed, the French authorities produced a total of 22 monthly reports from 23 July 1925 to 1 February 1928. Like this,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gathered in Shanghai's France settlements to be protected by France authorities became "hostage" and had to carry out independence movement in a very dangerous environment. 1919년 3 · 1운동 전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로 모여들었다. 이들이 중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 상하이 그것도 프랑스 조계지를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택한 이유는 자신들의 신변을 프랑스 당국은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하이 프랑스 영사관 관계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일본당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정책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었다. 일본당국의 잦은 체포 협조 요청에 프랑스 정부는 조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추방론’이었다. 추방론은 조계지에 있던 주요 독립운동가들을 프랑스로 추방시키자는 것이었다. 추방론은 현실화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정부가 조계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의 정보가 필요했던 그들은 조계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활용하자는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강제성이 동반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일본정부가 1925년 6월 베트남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약하자, 프랑스 정부는 조계지에 있던 한인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월간보고서 형식으로 일본정부에 넘겼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925년 7월 23일부터 1928년 2월 1일까지 총 22차례의 월간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상하이 조계지에 모여든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볼모’의 처지가 되었으며, 상당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영화 <프랑스>에 나타난 프랑스 저널리즘에 대한 소고

문미영 ( Mun Mi-young ) 세계문학비교학회 2022 世界文學比較硏究 Vol.80 No.-

본 연구는 2021년에 상연된 브뤼노 뒤몽 감독의 <프랑스>라는 영화에 나타난 프랑스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영화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주인공의 삶과 직업을 통한 이중적 함의가 흥미로운 작품이다. 우선 <프랑스>라는 영화에 나타난 이중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France de Meurs라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암시하는 알레고리적 상황을 통해 여주인공의 이름이 프랑스라는 국가를 상징하며 풀네임은 죽어가는 프랑스를 암시함을 유추한다. 또한 드레퓌스 사건을 다룬 문학 작품인 샤를 페기의 『여명의 아침을 통하여』에서 영감을 받은 감독은 프랑스 저널리즘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유명한 기자이자 화려한 스타이지만 우울증에 빠진 여주인공의 삶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우울한 상태를 조명한다. 이어서 프랑스 현대 저널리즘에 대한 풍자에 관해 알아본다. 감독이 바라보는 프랑스 저널리즘은 진실보다 ‘만들어진 진실’을 유포하는데 익숙하다. 영화는 정치와 자본이라는 권력이 지배하는 현대 저널리즘 시스템에 잠식된, 의무와 원칙이 사라진 저널리즘 현장을 풍자한다. 프랑스의 냉소적 미소는 프랑스 저널리즘과 사회를 바라보는 감독의 우울한 시선이다. 드레퓌스 사건으로 프랑스 저널리즘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실천하는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프랑스 국민의 정체성을 보여줬듯이, 영화는 ‘사실’ 전달과 ‘대화’가 목적이었던 저널리즘의 원칙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French journalism in the film < France >, directed by Bruno Dumont, which was staged in 2021. As indicated in the title of the film, the dual implications of the life and occupation of the protagonist are interesting. First, we look at the duality shown in the film < France >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rough the allegorical circumstance implied by the name of the heroine France de Meurs, it is inferred that the name of the heroine symbolizes the country of France, and that her full name implies a dying France.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director, inspired by Charles Peguy’s Par ce demi-clair matin, a literary work about the Dreyfus case, expresses his concerns about national identity through French journalism. It illuminates the gloomy state of French society through the life of a famous journalist and glamorous star, but a female protagonist who is depressed. Next, we will look at satire on French contemporary journalism. The French journalism he sees is more accustomed to disseminating ‘made truth’ rather than the truth. The film satirizes the field of journalism where duties and principles have disappeared, eroded by the modern journalism system dominated by the powers of politics and capital. France’s cynical smile is the director’s gloomy gaze on French journalism and society. Just as the Dreyfus case marked a new turning point in French journalism and showed the new identity of the French people as practicing intellectuals, the film advances into a reflection on the principles of journalism, whose purpose was to convey ‘facts’ and ‘conversation’.

프랑스 재정 및 예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국채와 녹색예산 사례

안상욱 ( Ahn Sang Wuk ),한희진 ( Han Heej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에서 프랑스는 다른 주요 회원국에 비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힘입은 것이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큰 이정표를 남긴 파리협정을 주도한 프랑스 정부는 금융 및 예산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70억 유로의 녹색국채를 발행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OECD차원의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에 발맞추어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녹색국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국채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대기, 토양, 수자원 오염의 감소’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2017년 개최된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OECD는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공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국가 재정정책을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19년 9월 프랑스 정부는 환경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 예산을 실행하게 되었다. 2021년 프랑스 예산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528억 유로의 지출 중 환경목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녹색지출”이 381억 유로였다. In the EU, which is leading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France has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than other major member countries. In leading the EU's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French government, which led the Paris Agreement, marked a milestone in the response of climate change in the financial and budget sectors. In 2017, Agence France Trésor(AFT) issued a green bond (Green OAT) of 7 billion euros. The French government also introduced the world's first green budget in 2021, in line with the OECD’s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According to the Green OAT framework, France's green bonds must meet the goal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Reduction of air, soil and water pollution'. At the 2017 One Earth Summit, the OECD announced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At this Summit, French President Macron promised to meet France's national fiscal policy at the level set by the Paris Agreement. In line with this, in September 2019, the French government proposed a budget plan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with the green budgeting of the 2021 budget, France became the world's first country to implement green budgeting. 52.8 billion euros of France’s 2021 budget has the impact to the environment, The "green expenditure", which creates a posi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target, is 38.1 billion euros.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심성은(Sung-Eun Shim)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2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2018년부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EU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대일로 등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서구 국가들이 동맹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세력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월트의 위협균형이론의 시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중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프랑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간과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와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해 유럽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와 그 배경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영토 수호, 해양안보 등 지역평화 유지 및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독일,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대 목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2021년 4월에 공개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 범위와 전략의 목적 면에서 프랑스의 시각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목적으로는 해외 영토 수호 및 해양 안보 강화,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의 경제침체 극복,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안보적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에 편승해 경제적 침체상태에서 탈피하는 것, 둘째, 드골 대통령 때부터 시도되어 온 프랑스의 독자 안보 역량 강화 전통의 강화, 셋째, 프랑스의 EU 내 영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내 행위자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군사병력과 안보자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의존도 차이로 인한 EU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As Indo-pacific area attracted attention of the world, France, Germany, Netherlands and the EU also adopted since 2018 Indo-pacific strategy. Current strategic changes of these European countries are based on a new perception of China as a common threat and a necessity to fight against these new challenges through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reg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act that the Indo-pacific strategy of Europe is initiated by France is largely neglected by precedent stud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Indo-pacific strategies of France and the EU and to find out their interests in Indo-pacific area. France has various goals in this strategy: economy, territory protection, maritime security and maintenance of regional peace and security. French approaches are different from German and Dutch ones which largely focused on economic aspects with Indo-pacific region. EU’s Indo-pacific strategy reflects France’s view more that those of other countries. France carries out this policy more actively than other countries because of territory protection, economic recession, and security problems. France’s initiatives in Indo-pacific strategy would bring following impacts: solution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reinforcement of strategic autonomy, and intensification of influence of France in the EU. However, these objectives of Indo-pacific strategy of France should overcome other chronical obstacles such as lack of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nd different opinions of Member States of the EU.

프랑스 히잡/부르카 금지법과 무슬림이민자 사회통합 연구

이정욱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9 프랑스문화연구 Vol.40 No.1

Cette étude examine l’identité des immigrés musulmans en France par le biais de la loi d’interdiction de port du hijab et du burka en France. La fréquence et la peur des attentats en Europe d’aujourd’hui sont plus que ce que nous imaginons. En particulier, la France est un pays qui a le plus de terrorisme en Europe pour la raison qu’elle a mis en œuvre des programmes très stricts pour l’intégration sociale des immigrants. La politique de l’intégration sociale pour les immigrants de la France est sur le base l’assimilation. L’assimilation culturelle est une forme d’acculturation, situation socio-historique au cours de laquelle un individu ou un groupe abandonne totalement sa culture d’origine, volontairement ou de manière contrainte, pour adopter les valeurs, la langue et les pratiques culturelles d’un nouveau groupe en s’y conformant de manière plus ou moins profonde et complète. Donc la France a vu le défi contre la Republique et le refus de la valeur de la France pour le port de hijab et de burqa des femmes musulmammes. Le voile est un symbole de la civilisation islamique qui refusait la France pour la France. Le voile est considéré comme impossible à coexister dans le cadre des valeurs républicain de la France et dans le valeur ‘une France’. Cet article commence par le contexte établi par la loi d’interdiction du hyjab et de la burqa. Ensuite nous examinons le rôle des presses qui ont produit du mépris islamique en France, jusqu’à ce que l’image soit dessinée comme un symbole de communauté islamique en France dans la troisième partie. Et nous allons chercher des contextes où la France établit la loi sur l’interdiction du port de la voile islamique en s’approchant d’une valeur importante de la France, ‘laïcité’ et ‘une République’. Dans la quatrième partie, contrairement à la France qui revendique le port de la voile islamique on peut voir l’identité religieuse, l’identité nationale des immigrants musulmans qui vivent en France. Finalement, l’islamophobie comme mépris et discrimination culturelle et impérialisme contre les musulmans, y compris la loi sur l’interdiction des voiles islamiques qui se répandent dans toute la France et l’Europe, sera retournée à la société.

프랑스 내 아랍어 교육과 무슬림 이민자문제

박단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4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30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내 아랍어 교육과 무슬림 이민자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프랑스 내 600만 명의 무슬림 이민자, 그 가운데 300-400만 명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학교에서 아랍어 채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프랑스에서의 아랍어 교육은 그 기원이 오래며, 알제리가 식민지화됨에 따라 아랍어는 프랑스 내 하나의 지역어로서 취급되어왔다. 하지만 프랑스의 단일 언어정책과 20세기 후반 이후 프랑스어와 영어의 경쟁관계로 인하여 아랍어와 같은 소수어는 프랑스 학교에서 설 자리가 거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주류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무슬림 이민자 2세들은 학교에서 아랍어를 채택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있다. 즉 프랑스의 이민자정책이 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With emphasis on the reality of Arabic language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and the role of Muslim immigrants therein, this article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pulation of Muslim immigrants and the reality of Arabic language education in contemporary France. The origin of Arabic language education in France can be traced back to the Medieval Age. With the colonization of Algeria in the 1830s, Arabic was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the local languages of Franc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Arabic language gradually and significantly lost its position in France as a result of the French-Only policy, designed to protect France from the encroachment of the English language. In addition, a series of conflicts between mainstream French society and Muslim communities resulted in decreasing enrollment in Arabic classes, inhibiting secondary schools from offering such courses. In a sense, the demise of Arabic language education at the secondary school level can be understood as a byproduct of the strict immigration policy employed by the French government.(Sogang University)

프랑스 도핑방지 법제의 내용과 시사점

전훈(Jeon, Hoo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2

1980년대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도핑파문 이전부터 프랑스에서 스포츠 분야의도핑 문제는 스포츠 윤리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가져오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오랜역사를가진도핑에대한논란과규제의문제는스포츠종사자개인뿐만아니라일부 국가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핑문제는 이를 피하려는 쪽과 또 이를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규제하려는 쪽 모두다 의약기술의 발전과 과학적 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물복용 금지와 예방에 관한규범적대응의시차가더벌어지고있다. 프랑스의도핑에관련된입법적노력은1965년의 ‘헤르조그(Herzog)법’, 1989년 6월 28일 법률, 1999년의 뷔페(Buffet)법과 2006년의 법률(약물보호와 선수건강법)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비되었고, 현재는 스포츠법전(Code du sport)에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법전에 규정된 프랑스 도핑방지위원회(AFLD)는 도핑의 예방과 방지 그리고 규제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꽁세이데타는 위 기관의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도핑방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금지약물 사용과 복용예방을위한국가계획을통해알수있다. 6대목표의14개의실천프로그램을담은동계획은 차별화된 대상 설정과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도핑 현상과 이에 대한 방지와 제재절차나 구제방법은 프랑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WADA CODE로 불리는 국제반도핑기구 규정이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도핑과 관련해서는 국내 실정법규범과 국제규범간의 갈 등이나조화에 관한접근 보다는각 국가별로도핑에대한 정의와제도적 기반구축에대한입법정비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프랑스 스포츠법의 변화와 현행규정의내용을검토해보면, 적어도도핑분야는양자의수렴도가상당히높다고평가되며, 국내에서의 규제상황과유사한측면이 있다. 그러나도핑에 관한법제정비가빈약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 도핑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와 검토는 단순한 법조항의 단순비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반적인 프랑스 스포츠법제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oping which was associated to personal or national interest to enhance the results and record in sport performances has been a continuos social problem in spite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 for fight to doping. In France, a doping phenomena, since 1960’s, not only raise ethical question but also touches legal problems in penal and public and private law. Doping is defined as the ingesting or using forbidden drugs or methods listed and announced by the public authority for enhancing players physical capabilities. But its definition was variable and changed by each national legislative position. In this study, we hope to present and find a comparative suggestion about the french anti-doping legal system which was guarantied by French Anti-Doping Agency (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 AFLD). The history of anti-doping regulation in France trace back to the Act n°65-421 of June 1st, Known as 《Act of Herzog》and then Act n°89-432 of June 28th which reinforce the guaranty of process and administrative sanction by sports federation. But it was amended by the Act n°2006-405 of April 5th relative protection for doping and health of players, which was codified in second section of Chapter Ⅱ of TitreⅢ od Code of Sport since 2006. In France, the French Anti-Doping Agency(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 AFLD) is an independent public authority created in 2006 and charged with ensuring that participants in sports do not violate rules regarding doping(art. L 232-5 of Code of Sport). It is characterized by diversity of its areas of expert and co-existance of an anti-doping organization and a accented laboratory constitutes many benefits. The dispute and lawsuit about doping has been considerably modified since the creation of WADA(World anti doping agency) by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 1999. WADA made the World Anti-Doping Code that harmonizes anti-doping policies, rules and regulations within sport organizations and among public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Some of french sport law accept the world anti-doping code and thr disciplinary process and repeal mechanism was organized by AFLD because the prevention and repression cant’t be separated and they are both crucial policies. From the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perspective, french sport code was well organized the process and repression phase rather than korean legislative texts and it ‘ll be a good reference in order to enact appropriate Doping regulation in future in Korea.

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15 矯正硏究 Vol.- No.6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over the changes and future challenges ofthe criminal probation system on the most important areas of penal reform inFrance. Probation office is in France as part of the correctional office proceeds. Therefore,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to supervise the probation office. This isdifferent from Korea regime, and therefore worthy of study. The following is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reforms promoted by France. First, France has strengthened 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 It meanscorrectional treatment should be done reduce the risk of recidivism and helpingthe rehabilitation of inmates. Second, France and strengthened the term of probation. In other words, Franceexpanded the probation system to Penalty suspension pending, Probation offenders,criminal received a prison sentence of up to five years(theft, destruction, contempt,traffic violations, assault, etc.), and serious criminal(rape, armed robbery, murder, etcare excluded)Third, France has introduced a conditional release for prisoners. If it isdetermin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criminal prisoners, regardless of theupright period may be released. If the recidivism risk of offenders is low, offenderscan be released. Fourth, France improving the probation and correctionalinstitutions, Meanwhile, increased the probation officer. But penal reform of France continued since 2012 faces considerable criticism. Preferentially, imprisonment policy convert into rehabilitation and probation policies undergo a critique of the roulette game. That is a point that would eventually leadto social insecurity problems. Prison administration reform over the last 10 yearswas not successful. Opponents criticize that the government started probationreform as a political logic. And they criticized the French introduced theprivatization of the probation. Critics have also pointed out that it is inconsistentto limit the ability of a probation officer with the law major not social welfare. 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