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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표현권 주체의 문제 : 전자역감시를 중심으로
이동훈(Lee Dong-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2
표현의 자유의 3면 관계는 국가, 언론매체, 국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의 3면 관계의 당사자들인 국가권력, 언론매체, 국민 중에서 누가 표현권의 주체인가? 통상적으로 국가는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표현권의 객체이고 언론매체와 국민은 표현권의 주체가 된다. 이는 아날로그 사회나 디지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사회에서는 과거의 소극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정부에 대해서 언론매체나 국민의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조장 또는 촉진의 방법이나 정부 언론에 대한 정보에 적극적으로 알권리나 액세스권을 행사하여야한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조장 또는 촉진의 방법이나 정부언론의 폐해로서 디지털사회에서는 국가가 정보 통제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가의 정보통제 조작은 다양한 사상의 대립과 알력이 있는 디지털사회에서 특정한 사상만을 강요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언론의 폐단은 디지털사회에서 정보유통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개인은 정보수집에서부터 정부언론에 의해 조작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정보수집에서부터 개인은 이미 자유롭지 못한 정보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정부의 조장?촉진이나 정부언론은 표현권의 향유 주체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통제 조작 체제를 의미할 뿐이다. 원래 자유는 강자(국가)에 대한 약자(언론매체와 국민)의 자유일 때 의미가 있고 보장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강자의 자유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만 정치적 쟁점으로 될 수 있다. 즉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종속하는 자(약자)는 권력의 객체(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강자)을 객체로 삼아 성립하고, 국가권력에 종속되는 약자인 언론매체와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가 된다. In the digital society,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nterchange of information by netizens' internet, and the social movement with respect to them show a new approach to the power of electronic synopticon. As a result of this, a new relationship of power is made. Men making this relationship of power are the people who have been alienated from the state or mass media. They are passive accepters who do not have any chance or little chance to express their opinion in newspapers or media. Since the boundary between newspapers and media disappears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digital media which combine letter, sound and image come out. These passive accepters can actively state their ideas or opinions through personal media revolution, where multi-media and multi-channel of digital media take over a newspaper editing and broadcast programming to the accepters (readers and televiewers). Nevertheless, men who design and manage the electronic panopticon in our society are the intellectual elites who hold a power network. These intellectual elites are the main body of control in the system of electronic synopticon, and watch people as the invisible existence. So most of the controled people lie in the rim of power network, and are in a position of passive accepter. After a series of personal media revolution, this relationship is changed in a gradual way. Since the phenomena of network power movement takes place, it becomes the bilateral relationship where the media control and affect each other.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the shift to multi-media or multi-channel of digital media, it changes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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