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가치 추정방법 연구 - AI 기술의 접목을 중심으로 -

이창로,이기환,김보영,이슬이,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5

□연구목적 ○1989년 지가공시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과세가치 추정방식은 큰 변화가 없었음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현행 부동산 과세가치 추정방식은 미국 링컨토지연구소(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가 1980년대 개발도상국에 널리 보급시킨 선형회귀에 기초한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음 -토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가치에 대해 시세와의 괴리, 낮은 현실화율, 가격 균형성 미흡 등 여러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 ○부동산 과세가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치의 개념과 활용 분야의 재정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정교화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 -본 연구는 과세가치 추정방식이라는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개선방향을 제시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방위로 확산, 응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님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분석, 중개와 매매, 대출 심사, 가치평가(valuation)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과세가치 추정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사진, 동영상 등 비정형 부동산 데이터가 대량으로 생산, 공급되는 사회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AI 기술을 부동산 가치 추정에 접목함으로써 과세가치 추정방식의 정교화를 유도 □주요내용 ○가치평가는 수행방식에 따라 정밀평가(single-property appraisal)와 대량평가(mass appraisal)로 나눌 수 있으며, 과세가치 추정이 대표적인 대량평가의 예 -정밀평가가 의뢰인 요구에 따른 개별 물건의 맞춤형 서비스인 반면, 대량평가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련의 부동산 집단을 일관된 방법으로 일시에 가치를 추정하는 서비스 -기존 대량평가모형의 한계로 사진, 동영상 등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점, 입력자료가 부족할 경우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는 점,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비효율성, 복잡한 현상의 모델링에 부적합한 점을 들 수 있음 ○1951년 토지수득세에서 출발하여 현재 토지, 주택 및 건축물로 나누어 부동산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있으며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과세표준 산정 시 주요 가격결정요인으로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물의 구조 등 물리적 항목은 풍부한 반면, 교육환경,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항목은 찾아보기 힘듦 -측정하기 어렵거나 담당자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항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건축물의 경우 원가법 위주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으로 인해 시장성 및 수익성 반영미흡 -측정이 어렵거나 주관 개입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항목들의 반영, 시장성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도입 필요 ○AI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을 아우르는 개념 -1950년대 초기 AI 기술이 보다 복잡하고 경계가 모호한 과업들(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언어 번역 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양호한 성과를 내지 못함 -이러한 초기 AI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기계학습이며, 기계학습 영역의 일부인 딥러닝은 연속된 레이어(layer)를 깊게(deep) 구성하여 효율적 학습을 도모 -딥러닝의 구체적 실행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가장 대표적인 구현 방식이 신경망 모형 (neural network model)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신경망 모형 중 정형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DNN(dense neural net)과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CNN(convolutional neural net)을 활용 -DNN은 개별 납세자들의 세금 회피 성향을 파악하거나 세무감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선별 (Braun Binder, 2018), 세법을 학습한 모형을 통해 부당한 소득공제 건의 적발(Milner & Berg, 2017), 조세행정에 부정이 의심되는 세무공무원의 적발(Kalyanakrishnan et al., 2018) 등에 활용되기 시작 -CNN은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 정형데이터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들, 즉 건물의 관리 상태나 내부 인테리어의 고급화 수준을 사진에 기초하여 파악한 후 부동산 가격추정에 활용한 시도(Poursaeed et al., 2018; Koch et al., 2018)가 보고되기 시작 -본 연구는 부동산의 속성(토지면적, 건물면적 등)을 나타내는 정형데이터와 사진과 같은 비정형데이터를 결합하여 신경망 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결론 ○DNN을 활용한 과세가치 추정 결과(정형데이터만을 입력자료로 사용) -대도시인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중소도시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와 경남 김해시, 그리고 군지역인 전남 해남군에 이르기까지 기존 선형회귀모형보다 신경망 모형의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남 -특히 주택가격의 이질성이 심한 지역일수록 선형회귀모형의 추정 정확성은 급속하게 악화되었으나, 신경망 모형은 악화 속도가 완만하여 강건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DNN 및 CNN을 병용한 과세가치 추정 결과(정형 및 비정형데이터를 입력자료로 사용) -DNN을 이용하여 정형데이터를 입력변수로 활용하고, 이와 독립된 위상으로 CNN을 이용 하여 사진 자료를 또 하나의 입력변수로 동원하였으며, 이 두 가지 신경망을 최종 단계에서 병합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과세가치 추정 결과는 사례지역에 따라 상이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①) 사진 자료의 추가 활용이 과세가치 추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함 -광주시 동구 소재 토지(②) 및 전남 해남군 소재 건물(③)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해석을 유보하였는 바, 입력자료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학습 내지 알고리즘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됨 -경기도 구리시 주거용 건물(④)의 경우 사진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을 때 모형 성능 이 보다 개선되었음을 MSE(mean squared error)값을 통해 확인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건물 전경 사진은 가격 예측에 추가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3,000장 이상의 비교적 풍부한 사진 자료 및 18개에 이르는 정형데이터 설명변수 활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를 포함한 입력자료의 양과 질이 충분할 경우, 딥러닝 모형으로 기존 모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할 경우, 딥러닝 방식에 기초한 과세가치 추정은 기술적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충분함 -그러나 새로운 방식이 기술적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때의 정치적 및 사회적 수용 가능성은 별도의 검토 필요 ○ AI 기술을 과세표준 정책에 도입 시, 기존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전면적 대체보다는 점진적 보완 방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음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현재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이행강제금 등 활용 범위가 넓어 AI 기술에 의한 전면 대체는 가능성이 낮음 -AI기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가 비교적 작은 과세대상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부터 추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과세표준의 급격한 상승을 감안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변경은 이전 과세표준 대비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오며, 1989년 지가공시제도 도입 시에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발생 -급격한 과세표준 상승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세대상별 도입시기 차등 화, 세부담 상한제,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등 여러 수단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 ○AI 기술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모형(black-box model)으로 분류되는 바, 납세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 - 납세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과세표준은 결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져 많은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바, 대국민 홍보를 비롯한 납세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기존 과세표준 산정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된 가격자료와 정책 경험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세청 임대료 자료 등 정부 데이터를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 할 필요 -민간업체들은DB 연결 및 가공 측면에서 공공부문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할 필요

국가직업능력표준과 경력경로 모형 개발 연구

구자길,이재직 한국진로교육학회 2010 진로교육연구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model of developing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e theoretical review, developing method, a panel of expert committee. From this study,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was required to improve and develop the vocational skills in industry fields and to connect the relation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Therefore, the objective and verified model of developing NOS was needed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SD was verified. The model was consisted of five steps which was analysis(plan for development, analysis of fiel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skill level and type, job analysis), design(NOS format design, competency unit design),, development(standardization, measurement of key competencies, establishment of skill level, coding), implementation(practical application, spread) and evaluation(verification, and efficiency analysis). This model was applied to develop Metal Making Process. and the guide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NOS based on the model was presented.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을 통한 경력개발모형을 제시하고, 금속재료제조분야의 표준개발시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개발연구 및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모형은 ISD(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에 따라 크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1단계 분석단계는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분야의 특성을 분석하며, 직종구조 및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2단계 설계단계는 표준의 형식을 결정한 후 능력단위를 설계하며, 3단계 개발단계는 표준화작업을 하고, 기초직업능력을 평정하며, 직업능력수준을 설정한 후 경력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코드를 부여한다. 4단계 실행단계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현장적용 및 보급하고, 5단계 평가단계는 검증 및 효용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단계에서는 4단계는 생략하고, 5단계의 검증단계, 특히 개발과정의 검증단계만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모형에 따라 ‘금속재료제조’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여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통한 경력개발 모형은 다양한 공공·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개별 기업체 및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물론 자격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고, 개발과정 및 개발된 경력경로모형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질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 공간과 학습 경험의 성격에 기반을 둔 표준 혼합 학습 설계 모형의 개발

이상봉(Yi, Sangbong),임휘(Lim, Huiy) 표준인증안전학회 2021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1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개발된 혼합 학습 설계를 비교 분석 및 종합하여 학습 공간과 학습 경험의 성격에 기반을 둔 표준 혼합 학습 설계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공간에 따른 혼합 학습 유형, 학습 경험의 성격에 따른 혼합 학습 유형을 표준 혼합 학습설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학습 공간에 따른 혼합 학습 유형을 제시한Michael & Heather(2015)의 혼합 학습 설계와 Bath & Bourke(2010)의 혼합 학습 설계를 분석하여 혼합학습 설계 단계별로 수정 및 보완하여 종합하였다. 또한 Mager & Beach(1967)의 수업 개발 모형을 통해 수업개발의 기본적인 단계를 보완하여 반영함으로써 여러 교과 및 다양한 혼합 학습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표준 모형을 개발하였다. 학습 공간과 학습 경험의 성격에 기반을 둔 표준 혼합 학습 설계 모형은 준비, 개발, 실행, 개선의 네 단계를거치며 각각의 세부 절차에 따라 전개된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분석, 학습자 분석, 혼합 학습 상황분석, 학습목표 선정의 절차를 수행한다. 둘째, 개발 단계에서는 세부 목표를 선정하고 학습 경험과 혼합 학습공간, 혼합 학습 전략을 선정하며 수업을 위한 혼합 학습 자료를 개발 및 디지털화 한다. 또한 학습의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혼합 학습 관리 시스템에 탑재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셋째, 실행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혼합 학습의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혼합 학습을 실시하며, 넷째, 개선 단계에서 이를 토대로 설계된 혼합학습을 개선한다. 또한 동 교과 및 학습 주제의 전문가에 의해 혼합 학습 설계 및 수업 자료를 평가하고 보완하여 수업을 재실시 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와 같이 개발된 학습 공간과 학습 경험의 성격에 기반을 둔 표준 혼합 학습 설계 모형은 국내 여러 교과 및다양한 혼합 학습 상황에 적용가능하며, 이 연구를 토대로 각 교과의 성격을 반영한 혼합 학습 설계 모형, 혼합학습 유형별로 구체화된 혼합 학습 설계 모형을 개발에 대한 연구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ing a standardized model for the blended learning design based on the learning space and the learning experience by comparing, analyzing and synthesizing previously developed blended learning design models. In this study, the blended learning type according to the learning space, character of the learning experience, and the blending level were comprehensively studied and considered. The blended learning design of Michael B. H. & Heather S. (2015), which applied blended learning types according to learning spaces, and the blended learning design of Bath, D. & Bourke, J. (2010), which considered blended learning types according to level of blending, were analyzed and synthesized. In addition, through the instruction developing model of Mager, R. F. & Beach, K. M. (1967), a standardized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blended learning situations was developed by supplementing and reflecting the basic steps of class development. This developed blended learning design model is improved according to each procedure through four stages of preparation, development, application and improvement. First, in the preparation stage, procedures for curriculum analysis, student analysis,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analysis, and learning objective selection are included. Second, in the development stage, objectives for each courses are selected, blended learning experiences, learning spaces, and character of learning experiences are selected, and instructional materials for blended learning are developed and digitalized. In addition, a tool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learning is developed and mounted on a blended learning management system to present it to students. Third, in the application stage, students are guided on the overall blended learning and after, tried blended learning out. And fourth, in the improvement stage, blended learning is improved based on the result from application stage. In addition, it goes through a procedure of reimplementing classes by evaluating and supplementing blended learning design and instructional materials by experts in the subject and learning experience. In conclusion, a standardized model for the blended learning design based on the learning space and the learning experience is applicable to various subjects and blended learning situations in Korea, and based on this study, a blended learning design model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ject is expected to be developed.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실시에 관한 연구

강휘원(姜輝遠),신원득(愼原得) 경인행정학회 2004 한국정책연구 Vol.4 No.1

행정자치부가 2003년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였다. 이 표준정원제 시행에 대하여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만성적 인사적체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도 거세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대안 탐색에 따른 이전 단계로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문제와 제도 수립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론상의 문제들을 논의한다. 첫째, 표준정원제의 정의와 시행이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표준화지수 모형의 개발배경과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표준화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을 논의한다. 넷째, 표준화지수 모형에 의하여 실제 각 도의 공무원 표준정원을 추정한다. 다섯째, 표준화지수 모형의 이론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표준정원제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표준 기반 토지등록 표준 모형 설계 방향

이보미(Lee, Bo Mi),김택진(Kim, Taik Jin) 한국지적학회 2013 한국지적학회지 Vol.29 No.1

네덜란드 주도로 그간 진행되던 ISO19152 국제표준이 2012년 말 국제표준으로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국제표준의 공표가 단순한 다큐먼트의 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는 국제표준기반 기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보유권모델(STDM) 등 국제표준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국제표준 기반의 표준 모형의 개발은 더 이상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제시된 지적 분야 모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Product 관점과 Process 관점의 표준화 대상을 모두 포용하는 통합적인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토지등록 표준모형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특정 모델만을 대상으로 문헌적인 연구를 위주로 수행하여 실제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실제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Technical Model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ISO19152 international standard, led by the Netherlands in the meantime, has been publish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at the end of 2012.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a simple document published. The Netherlands having the initiative in international standards-based technology is actively promoting overseas busi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developing a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STDM. Developing a standard model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Korea environment is no longer an opti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ases of Australia, New Zealand, Switzerland, and Netherlands. Then we analyzed the proposed model in the field of cadastre up to now in Korea. We presented the future-oriented model of land registration which embraced both kind of stardardized target for “Product” and “Process” perspective. This study was mainly carried out the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about the presented specific model. Therefore it is needed further development for technical model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학교상담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연구 -개발목적, 목표 내용 요소, 전문상담교사 업무분담을 중심으로-

강진령 ( Jin Ryung Kang ),유형근 ( Hyung Keun Yu ),손현동 ( Hyun Dong Son ),조용선 ( Hyo Sun Shin ),신효선 ( Yong Sun Cho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9 교사교육연구 Vol.48 No.3

본 연구는 학교상담 표준모형 개발에 토대가 될 학교상담 표준모형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학교상담 표준모형의 개발의 목적, 학교상담 표준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목표의 내용적인 요소들,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분담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국(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도) 88개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행정가, 교사, 상담전공교사 총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상담 표준모형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상담 표준모형 개발의 목적에서는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역할을 정의할 수 있다``와 ``효율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장 동의하였다. 학교상담 표준모형 목표 내용을 3개 영역별(인성·사회성, 학업, 진로)로 중요하다고 반응한 것들을 제시하였다. 누구와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문상담 순회교사와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직무 영역을 불문하고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학교상담 표준모형이 개발되는데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t the opinion for the necessities of developing the NSSC, to formulate the rationale for developing NSSC, and to find out with whom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ant to share their jobs. The measurement instrument was ``National Standards Developing Questionnaire``. A total of 398 principals, vice principals, teachers, and professionals in 88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s were the participants. 89.4 % of the respondents (96.8% of the professionals) strongly agreed to the needs for developing the NSSC. In rationale for developing the NSSC, all the participants strongly agreed to the statements: ``NSSC can define the role of school counseling program`` and ``NSSC can make the frame for effective school counseling program plan``. The results showed that which objects were important and which were not in three major developmental areas (personal social, academic, career development) of the NSSC. The respondents strongly agreed to share their jobs with circuit school counselors in all the area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developing the NSSC and establishing comprehensive school counseling system successfully.

상업용 표준지의 수익환원법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최태규(Tae-Kyu Choi),유선종(Seon-Jong Yoo) 한국주택학회 2012 주택연구 Vol.20 No.3

상업용 표준지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일반평가와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표준지는 토지만의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평가와는 다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준지 평가에 적용해야 할 평가기준이 수익환원법 평가모형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나지상정평가와 적정가격 평가기준은 표준지 평가기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적용된‘수정모형’을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해 이론적 한계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모형’을 제시하면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수정모형’을‘대안모형’으로 변경하여 상업용 표준지의 수익환원법 평가에 적용해야 하며, 둘째, 대안모형에 적용할‘대안모형 투자수익률’및 자본 환원이율을 별도로 조사해야 하고, 셋째, 대안모형과‘대안모형 투자수익률 조사’를 위한「업무요령」의 개편과 대안모형을 공시지가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 감정평가사가 시장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Appraising commercially used reference land price by 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 should be different from standard real estate appraisal methods because only land portion of price needs to be assessed. Especially, appraisal of land price based on vacancy condition is an additional critical restriction. This study presents 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ppropriate alternative model to appraise land price through simulating the modified model which has been officially used since 2006. To effectively utilize our alternative model, measures for return on investment and income capitalization ratio for each parcel are prerequisites and the appraisal practice guide book has to be amended.

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팀의 표준 직무모형 개발 - 인력표준안을 중심으로 -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2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 분석에 토대하여,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력표준안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인력표준안의 기초 모형,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확장 모형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은“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이며(2.060명 증원 필요),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 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2016년 4월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총 36개소가 운영중이고, 그 가운데 28개소에 133명의 경찰관(여경)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경찰관 인력 증원이 제안되었던 마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을 보면 경찰관 정원이 1∼2명씩 늘어나, 부족인원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서울, 경기, 경북 등 센터가 신설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정원 외로 운영되고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찰관 정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ceding research basis of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analysis on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one-stop service centers, to develop the standard job model with focus on manpower standard proposal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t first designing a basic job-manpower model, and next developing some extended model considering non-case work (management without investigation) and work loss (job training, vacation), finally this study has built up the standard job model which is defined as a manpower standard proposal. Above all it is focused on manpower standard, so taken into consideration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 process of victim investig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24-hour work and healing program). Of the nationwide one-stop service centers as of 2014, the most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is, Seoul, Busan, Incheon, Daegu suffered from manpower insufficiency, but recently has get out of needy circumstances with an increase of policewomen to the team. Nonetheless, some investigation support team centers have still been run without manpower quota, especially in new one-stop service, where an increase in personnel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에 의한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 추정

유금록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1

본 연구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단위들 간의 효율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Super-SBM)을 사용하여 K자치구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가정간호위탁운영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업무의 원가효율성을 측정한 후,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를 추정하고 원가차이를 분석했다. 표준원가는 민간위탁비용에 원가효율성(초효율성점수)을 곱하여 추정하고, 원가차이는 위탁비용에서 표준원가를 차감하여 구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실제위탁비용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적정비용 또는 효율원가인 표준원가보다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민간위탁사업 간에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민간위탁업무의 적정위탁비용 산정은 물론 투입 및 사전원가 중심의 현행 정부원가계산제도와 전통적 표준원가 설정방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관리통제를 위한 표준원가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무를 포함한 행정서비스의 원가관리와 예산편성, 재무보고서 작성, 성과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성과의 초과달성 또는 비용의 초과절감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표준정책 수요 중소기업의 프로파일링 연구

전승표(Seung-pyo Jun),정재웅(JaeOong Jung),최산(San Choi)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3

표준은 호환성 증진, 품질확보 및 안정성 증진, 정보제공 등의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의 순기능이 어떤 특정 기업 집단의 기술혁신 활동이나 사업화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은 표준관련 정책을 수요 집단에 맞춰 적절하게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 동기가 표준 대응인 기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표준제도 도입이 필요한 기업을 프로파일링하여, 이런 특정 기업을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표준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표준 규격이나 기술인증 정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프로파일링 했다. 또한 판별분석을 활용하여 프로파일링된 두 가지 조건의 기업군을 몇 가지 변수로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판별식의 활용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R&D기획 소요기간, 표준산업분류, 종업원 수, 기술의 신규성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표준정책지원 수요기업의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 주거래처, 연구개발 소요기간, 시험검사 능력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프로파일링 결과와 판별분석을 통해 제시한 모형은 향후 표준관련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표준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표준관련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tandards boost technological innovation by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compatibility, stability and quality. Identifying groups of companies that particularly benefit from these functions of standards in thei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helps to customiz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related policies for demand group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ngages in profiling of SMEs whose R&D objective is to respond to standards as well as those who need to implement standards system for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Then it suggests a prediction model that can distinguish such companies from others. To this end, decision tree analysis is conducted for profiling of characteristics of subject SMEs through data mining. Subject SMEs include (1) those that engage in R&D to respond to standards (Group1) or (2) those in need of product standard or technological certification policies for commercialization purposes (Group 2). Then the study proposes a prediction model that can distinguish Groups 1 and 2 from others based on several variables by adopting discriminant analysis. The practicality of discriminant formula is statistically verified. The study suggests that Group 1 companies are distinguished in variables such as time spent on R&D planning,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 category, number of employees and novelty of technologies. Profiling result of Group 2 companies suggests that they are differentiated in variables such as KSIC category, major clients of the companies, time spent on R&D and ability to test and verify their technologies. The prediction model proposed herein is designed based on the outcomes of profiling and discriminant analysis. Its purpose is to serve in the planning or implementation processes of standards-related policies through providing objective information on companies in need of relevant support and thereby to enhance overall success rate of standards-related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