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의 방임과 성적 학대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소라(Shin Sora)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1

최근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데이트폭력의 적절한 예방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정하였다. 가정요인과 폭력의 경험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제시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정요인과 폭력허용도가 데이트폭력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요인으로 부모로부터의 방임, 가정 내 성학대 경험을 설정하였으며, 매개요인으로 폭력허용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데이 트폭력 가해의 예측변인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폭력허 용도가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인에 대해 가정에서의 방임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데이트폭력의 가능성과 폭력허용도 모두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대학생에게 폭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Dating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issue among the couple along with traditional domestic violence. Give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 on dating violence preventio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The variables of this study have grounds on previous study that explain dating violence offence. neglect from parents, experience of sexual abuse from family member were adopted to explain negative family factors, and violence approval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The model of this study examines how negative family factors and their violence approval affects offence of dating violence.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how often they experience neglect from parents or sexual abuse from family member affects their offence of dating violence. Second, violence approval, the mediating variable, shows that it positively affects offence of dating violence. It implies that the previous study which were to explain off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other violence can be applied to explain offence of dating violence as well and student who experience more family abuse can have higher violence approval and more offence of dating violence. Thus, it suggest that new efforts onto current policy and program can be a measure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clude child of abuse from family member.

형제폭력을 매개로 한 폭력의 세대간 전이 검증

배화옥 한국아동권리학회 2011 아동과 권리 Vol.15 No.2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ibling abuse mediates the path between child abuse and peer abuse, thus test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Sibling abuse and child abuse were categorized as verbal,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Peer abuse was categorized into mocking, bullying, intimidation, and beating. This study collected a total of 600 children who are in the fourth to sixth grade at primary schools and in the first to third grade at middle schools in one city of Gyeongsangnamdo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cluster sampling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568 children. This study uti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mediating effect of sibling abuse. Study results show that 44.2% of children have committed at least one of sibling abuse during the last one year; 67.2% committed verbal abuse, 39.5% committed emotional abuse, and 21.2% committed physical abuse. Study results also show that child abuse significantly predicted sibling abuse and sibling abuse in turn significantly predicted peer abuse. Sibling abuse significantly mediated the path between child abuse and peer abuse. Consequently the hypothesi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was verified in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터울이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행사하는 형제폭력의 수준을 파악한 후, 자녀폭력이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형제폭력은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형제폭력은 자녀폭력과 또래폭력을 매개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표본은 초등 4~중등 3 사이의 아동 568명이다. 형제폭력 및 자녀폭력의 측정은 CTS를 이용하였으며 통계계량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이 언어, 심리, 신체의 어떠한 형태로던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형제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44.2%였다. 또한 형제폭력은 자녀폭력과 또래폭력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할수록 형제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또래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인 폭력의 세대간 전이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김재엽(Jae Yop Kim),이효정(Hyo Jeong Lee),송아영(A Young So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7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7 No.-

본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모두 24개의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581명 중 182명인 31.3%가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가해행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가해행위는 크게 언어적 성폭력과 신체적 성폭력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30.2%, 후자의 경우 11.3%의 학생들이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경험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의 자녀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본 연구의 분석집단의 부의 모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42.3%로 이 역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경험이 성폭력 가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된 변인 중에서는 인터넷 음란물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이 폭력허용도에, 폭력허용도가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경험이 높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았으며,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roian 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남자 청소년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적ㆍ개인적 차원의 개입의 합의를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influences of the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on the 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and explored whether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has mediating effect or not. Out of total 581 boys in the research group, 31.3% done sexual assault in the previous year. In this research, sexual assault divided by two groups, the verbal sexual assault and the physical sexual assault. According to the research, 30.2% of boys done verbal sexual assault and 11.3% of boys done physical sexual assault. And 42.3% of boys have experienced the violence from father to mother.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was proven to be significantly influential to 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And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was proven to be influenti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s of the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and the 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Thus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does a role as the part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influences of the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and the 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Based on thee findings, the research discussion extended to the implication of an intervention that reduces the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and lowers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to prevent 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초등학생의 가정폭력노출과 또래폭력의 관계

김효진,이재연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아동과 권리 Vol.8 No.3

본 연구는 가정폭력노출의 경험이 또래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5,6학년 336명을 대상으로 부의 모에 대한 폭력, 모의 부에 대한 폭력, 또래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을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 10~30%의 아동이 부의 모에 대한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아동이 또래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또래폭력의 피해경험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가정에서의 약자가 학교에서도 약자인 또래폭력의 희생자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폭력의 피해’도 순환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의 문제가 가정밖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bullying. The subjects were 336 students from 10 classes of the 5th and 6th grades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study investigated father to mother violence, mother to father violence, bullying, and victimization of bullying.According to the results, about 10-30% of children were exposed to father- to-mother violence. And most of the children reported experiencing bullying and victimization.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impacts on the victimization and bullying experienced by children at school;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was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victimization. Thus, the cycle of victimization may start at home but may then continue at school.

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朴昭鉉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규제하고 공적으로 개입한지 15년이 경과하였다. 긍정적인 법 시행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 개정 및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선진적인 대응 입법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가정폭력규제법제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독일의 가정폭력규제법제를 검토한 결과 미국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 민사적인 보호명령의 형태로 운용하고, 독일은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사법적 대응으로 원천적인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주거에서의 가해자 배제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목적은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가해자의 폭력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폭력의 대가를 강력하게 실감케 하는 민사상 조치들도 유의미하다.

폭력행동 현실인식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비 합리적사고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조미숙 아시아교정포럼 2014 교정담론 Vol.8 No.1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폭력행동 부인, 축소, 정당화, 투사등이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 집행을 받게 된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폭력행동현실인식을 위한 집단개입이 참여자들의 비합리적 사고변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총 50시간의 PBL기반 인지행동모델 접근의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설계는 동일집단 사전-사후설계를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폭력행동에 대한 현실인식 및 비합리적 사고변화에 대해 집단개입 사전과 사후 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 통계분석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참여 대상자들의 폭력행동에 대한 현실인식은 집단 개입 사전과 사후의 평균값이 7.17(P<0.001)이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합리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집단개입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P<0.00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적접근의 함의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언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이인곤(Lee, In-G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3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가 신문 지면과 포털사이트를 도배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고 27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책으로써 강력한 국가의 엄벌주의를 신뢰하지만 사람들 생각과 달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던지며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발표 후 단순 수치상으로 폭력이 줄었다고 통계를 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일방적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해자 처벌=문제 해결`이 도식화되어 있는 현행 사법체계의 강력한 엄벌주의로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과 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그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폭력과 진정한 회복적 사법정의의 방향성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 국가형벌권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접목, 보완하는 것이 심각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어떠한 의미와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현행 형사사법의 검토를 통하여 추후 학교폭력예방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of youth is not merely an act of deviance of the individual, but a social problem that our community must solve as a top priority. In recent media reports on juvenile school violence have been published on newspapers and on portal sites. The people who were angry at school violence filed petition on the Blue House website to abolish the Juvenile Law, and 270,000 people agreed, resulting in a huge societal aftereffects. The community does not understand politely. The countermeasure is a reality that ignores violence and reality. At the end of 2011, a fraud case of Daegu secondary school students announced a policy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in 2012 in order to preserve its root cause. I will raise the violence right now.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he ongoing legislation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how is the direction of school violence and genuine restorative judicial justice established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paradigm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shifting from the victim-centered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e offender-centered criminal justice system? What is the significance and effectiveness of combining and supplementing the traditional national penal rights with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s seri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hat can bring substantial change by presenting a desirable direc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폭력을 바라보는 두 시선: 벤야민과 아렌트

최성철 한국독일사학회 2016 독일연구 Vol.- No.33

Violence today is an academic subject with a sense of timeliness and presence. Until now, the viewpoint of ‘violence’ in the West was very divers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and compare the viewpoints of violence by two thinkers, Benjamin and Arendt, who are prominent in Germany in the 20th century. First, the extent and breadth of the understanding of these two thinkers in relation to the German concept of ‘Gewalt’ varies considerably. Benjamin had a very broa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violence through a combination of law and justice, various classification methods (such as ‘mythical violence (mythische Gewalt)’ and ‘divine violence (göttliche Gewalt)’), and various case studies, whereas Arendt, considering violence as an opposite concept of power, understood it very narrowly. The reason Benjamin could see violence so broadly, including its positive side, was probably because he had not been directly experiencing Nazi violence as yet. On the other hand, Arendt denied completely the concept of violence on the base of its evilness, even though she might recognize its necessity and effectiveness in some cases like revolutions and wars. This may be because she experienced all kinds of violence in the twentieth century, such as World War II, the Holocaust, the Vietnam War and the 68 Revolution. Nevertheless, there are some important commonalities in the violence discourse of the two thinkers. First, both considered violence only as a means. Secondly, both maintained all along a critical view of violence. This critical distance is, in case of Benjamin, somewhat diluted by his implicit recognition of divine violence, but it is clear that he largely denied the entire power of the state. The third common thing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that both thinkers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nonviolence’ through ‘language.’ The medium of nonviolence is ‘language.’ It was as for Benjamin ‘consultation (Unterredung),’ and for Arendt human ‘language ability’ itself. I think these common points are very important perspectives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understanding violence. If there is one definite thesis that can be drawn from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t is that violence can not be justified in any case, as long as its justification can be changed in various conditions. 오늘날 폭력은 시의성과 현장성을 갖는 학문적 주제다. 그동안 서구에서 ‘폭력’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했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 20세기 독일어권에서 두드러진 두 사상가 벤야민과 아렌트의 폭력에 대한 시선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Gewalt’라는 독일어 개념에 대한 두 사상가의 이해의 폭과 넓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벤야민이 폭력 개념을, 법과 정의와의 연관성, 다양한 분류방법(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의 분류 등), 다양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매우 폭넓게 이해했다면, 아렌트는 폭력을 권력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 둘을 상반되게 비교하면서 매우 협소하게 이해했다. 벤야민이 폭력을 그 긍정적인 면까지 포함해 매우 폭넓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나치 폭력을 시기적으로 아직 겪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아렌트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베트남 전쟁, 68혁명 등 20세기 온갖 종류의 폭력을 경험하고 난 뒤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폭력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악마성에 근거해 그 개념을 근원적으로 부정해나간다. 한편 두 사람의 폭력 담론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도 발견된다. 먼저 두 사람 모두 폭력을 수단으로 간주했다. 두 번째로 두 사람 모두 폭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을 줄곧 유지했다. 이 비판적 거리두기는 벤야민의 경우 신적 폭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희석되지만, 그가 국가의 공권력 전반을 대체로 부정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사상가 모두 ‘언어’를 통한 ‘비폭력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비폭력의 매개체는 ‘언어’다. 벤야민의 경우 그것은 ‘상의(相議, Unterredung)’였고, 아렌트의 경우 인간의 ‘언어 능력’ 자체였다. 나는 이들 공통점이 우리가 폭력을 이해하는 데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결론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테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폭력이란 국가에 의한 것이든, 개인에 의한 것이든, 심지어 법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정당성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한, ‘완벽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 - 르네 지라르와 조르주 아감벤의 이론을 중심으로 -

이종원 한국실천신학회 2016 신학과 실천 Vol.0 No.48

본 소고에서는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 기초하여 폭력의 기원이 되는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신화는 문화의 산물이면서 종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 신화와 종교 속에 내재된 폭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폭력의 문제를 조르주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연관시켜 고찰함으로써 희생양이나 벌거벗은 인간들이 더 이상 없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놓고자 한다. 폭력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이다. 폭력은 쉽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에 잠재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폭력이 분출될 경우 폭력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마비시키고, 공동체를 폭력의 소용돌이로 휘몰아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IS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단체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악의 뿌리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폭력은 인간의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문화는 폭력에 기초해서 세워졌고, 폭력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 따르면, 공동체 내의 갈등이 고조되고 위기감이 절정에 이르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희생양 만들기는 신화와 제의 속에서 잘 드러난다. 호모 사케르는 벌거벗은 생명(인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무화’된 존재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모습이다. 호모 사케르인 희생양은 법 혹은 어떤 사회적 책임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려나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련한 대상들이다. 희생양과 호모 사케르는 위험한 폭력사회가 만들어낸 어두운 모습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차별과 배제를 통해 예외상태로 내모는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서가 제시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따를 필요가 있다. 예수는 자신이 당한 불의에 대해 비폭력적 사랑으로 대응하였고,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던 죄의 세력인 폭력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와 동시에 폭력을 극복하는 화해와 평화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In this paper, I will critically examine the problems of violence in Myths and Religion based on the scapegoat’s theory of René Girard. Myths are the products of human culture and are closely connected to religion. I think that to analyze the problems of violence in myths and religion is the core solution to the violence. And besides, to relate the violence with the Homo Sacer of Giorgio Agamben, I want to set the basis to construct a peaceful and healthy society that is no more scapegoat and naked human. Violence has the power to destroy our daily life and our community. The characteristics of violence are sometimes exposed easily, but sometimes hidden behind existing social structures. But when the violence occurs, it defeats human reason and rationality and it drives the community to a whirlpool of violence. Finally it causes the collapse of the community. So we must prevent and root out the violence absolutely through the help of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and the exercising of public power. Unlike in the past, the violence today is a barbarous social evil committed by radical terrorist groups like ISIS. Violence is deep-rooted in human culture. The culture elected on the basis of the violence and sustained on it. According to the scapegoat’s theory by René Girard, when the conflict of the community becomes serious and the crisis of the community reaches a climax, the community seeks for a victim to solve their problem. These scapegoating methods used to appear in ancient myths and rituals. The scapegoat and the Homo Sacer are the shadow dimensions of the partially violent society. So we must overcom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to expel them out by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esides, we are responsible for making our society peacefully coexist and be ruled by love and justice. Homo Sacer’s means naked life, socially worthless and defenseless beings exposed to violence. They are the poor objects not to be protected beyond the bounds of law and social care. Therefore to root out the innocent victims and the violence, we need to follow the way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at the Bible presents to us. Toward the injustice, Jesus responds with nonviolence and love and finally he transforms evil to good.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past violence and the reality of the evil were exposed and simultaneously the path of reconciliation and peace had opened to us eternally.

Reconceptualiza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of Workplace Violence

Jang Wook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10

최근 한국에서 직장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직장폭력의 사회적 심각성과 부작용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서구 국가에서는 직장폭력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쟁점은 직장폭력의 범위를 물리적 폭력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폭력과의 관계 설정과도 직결된다. 한편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은 직장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하에 직장폭력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인 노력과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직장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이나 노력이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직장폭력의 개념을 형사규범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직장폭력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growing concern on workplace violence has provoked the Western countries to promote diverse discussion concerning its concept and definition. The point in dispute is whether workplace violence should be restricted to only physical violence or include even verb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abuse. The so-called advanced countries consider workplace violence seriously and strive to develop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paid little attention to workplace violence and made low effort for preventing it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first redefined the concept of workplace violence in criminal and normative views and then suggested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persons who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 and commit workplace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