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세제에 관한 연구

윤충식,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 2016 조세논총 Vol.1 No.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과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규정의 모호성과 난해함으로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납세비용을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의 직접적인 조세문제의 이해당사자(완전모회사가 될 법인과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에 국한하여 문제점을 연구하지 않고, 간접적인 조세문제의 이해당사자(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기존주주와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종합적인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으로부터 교환받는 신주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균등증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경우와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로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를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타당하다. 둘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이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할 때 그 처리방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효과는 동일하면서 쉽고 간단한 방식인 장부가액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일본이나 미국처럼 직접법 채택), 이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는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와 달리 주식인수를 자산인수로 간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합병과의 균형을 위해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주식인수를 자산인수로 의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다른 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들은 특수한 경우에 기존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로 인해 구조조정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존주주가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어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Total equity swap & transfer is recognized as a crucial instrument to drive national development as it facilitates corporate restructuring, in turn, creating a virtuous cycle in companies and the economy, securing future growth engine, and improving external competitiveness. However, ambiguity and difficulties in relevant regulations hinder the intended purposes, which should be removed to reduce taxpayer’s cost and to make the amount of tax payable more predictable. This study is not limited to interested parties directly related to tax issues arising from total equity swap & transfer as defin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 corporation which is to be a parent company controlling the entirety of stake in a subsidiary, and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but covers interested parties indirectly related to tax issues (existing shareholders of a corpor- ation which is to be a parent company controlling the entirety of stake in a subsidiary, and a corporation which is to be the subsidiary), from different angles. And then this study presents recommendations to alleviate or remove problems in the current total equity swap & transfer system as follows: First, in case where share’s market price and face value are the same, two- pronged approach is necessary in calculating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that the shareholders of the soon-to-be subsidiary (directly related interested party) receive from the soon-to-be parent company: first case, preemptive rights are excluded, and second case, preemptive rights are granted. Treating the two cases equally is unreasonable. As an alternative measure, It is suggested that the market price of stocks issued for payment-in-kind is treated as the purchase price of equity when preemptive rights are granted. Second, I indicated that the procedures are complicated and difficult for a parent company (directly related party) when it prepares qualification for tax deferral and then executes the total equity swap & transfer. I recommended implementing book value method to current procedures like the US and Japan, which are easier and simpler, yet as strong as in effectiveness, and accordingly, to remove asset adjustment account. Thir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oes not regard equity acquisition as asset acquisition, contrary to the US’ and Japan’s taxation system for corporate restructuring. I recommended benchmarking Japanese system that regards equity acquisition as asset acquisition, enabling evaluation of asset held by the soon- to-be subsidiary based on the market price. This is expected to strike a balance with merger in case of total swap of unqualified equities. Finally, deemed acquisition tax payable by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soon- to-be parent company hinders corporate restructuring. This happens in some special cases where the shareholders holding stake in the soon-to-be subsidiary receive shares of the newly-established parent company as a result of the total equity swap & transfer, and in return, the shareholders’ stake increases, resulting in new major shareholders. To fix this issue, I recommended revising relevant regu- lation so as to exempt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d on acquisition of share in a corporation which is to hold the entirety of its subsidiary, coupled with the sale of the shares of the subsidiary.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移轉制度의 몇 가지 問題點

崔埈璿(Choi Junesu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7

2001년 개정상법에서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기업재편수단의 유연화ㆍ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정비의 일환으로 도입된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移轉制度는 방대한 조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학설상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다 같이 완전모자회사를 창설하는 조직법상의 행위이나. 주식이전은 이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신설된다는 것이 기존의 두 회사간의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주식교환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다. 이 글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교환ㆍ주식이전제도의 법적 성질은 會社의 組織法上 行爲說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當事會社가 債務超過인 경우에는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상법은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승인결의를 하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부터 주식교환후 6월을 경과하는 때까지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이사가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이사가 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상법은 이사는 총회회일전 6월 이내에 작성한 각 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와 최종손익계산서를 비치하여 주주에게 열람ㆍ등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비치서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여기서의 비치서류는 6개월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결의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작성한 최종대차대조표 또는 최종손익계산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법은 株式移轉의 경우 株券失效節次에서 公告期間을 漏落하였는데,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주식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이전하는 날의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小規模株式交換의 경우에는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잘못이라 본다. 일곱째,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성공여부와 주주보호에 있어서는 주식교환비율ㆍ주식배정비율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는 없다. 오늘날 증권집단소송, 주주대표소송을 비롯한 많은 증권관련 소송에서 주식평가의 적정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덟째, 주식교환이 있더라도 완전자회사로 될 회사의 주주는 株主代表訴訟에서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아홉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한 경우,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을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승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 株式交換ㆍ株式移轉無效의 訴의 提訴權者와 被告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에 대한 평석 ―

노미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법학 Vol.26 No.4

The Supreme Court ruling unlike the court below,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apply the provis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5-2 to new shares issued through All-Inclusive Share Swap. The ruling presented 4 reasons for an argument. The first reason was that the parent company’s new shares which were issued to title trustees did not correspond to substitute for the shares which title trustees held. However, in light of Article 360-11 and Article 360-14 of the Commercial Act, etc.,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parent company’s new shares as substitute for the shares which trustees held. The Second reason was that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Share Swap Contract was made on the basis of shareholders’ will because they did not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However,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All-Inclusive Share Swap, it is considered as organizational transaction of company, and in case of small-scale share swap, appraisal rights are not allowed. In addition to that after exercising their appraisal rights, it is not free to withdraw the intention of appraisal rights. In light of the fact that above mentioned, it is not proper to relate the formation of share swap contract to whether to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or not. The third reason was that there was a nominal trust agreement between a title truster and a title trustee regarding parents company’s new shares. However, share swap ratio is uniformly determined, there is no room for shareholders to make intention. Above all, there is no action that a title truster use nominal trust regarding new shares. Therefore it must be interpreted that there was no agreement about a nominal trust. Finally, the ruling showe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hrough an all-inclusive share swap. Howev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Feb. 1, 2017; Decision 2011Du10232,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provis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5-2 to new shares issued through All-Inclusive Share Swap. 대상 판결은 원심과 다르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그 논거로 4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 논거는, 명의수탁자가 교부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법 제360조의11 제2항, 상법 제360조의14 제4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종전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논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회사의 조직법적 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소규모 주식교환처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 주식매수청구 의사 철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의 불행사를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세 번째 논거는, 완전모회사의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회사의 조직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교환비율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주의 의사가 관여될 여지가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합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현행 상증세법 하에서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편 대상 판결 이후에 판시된 대법원 2017. 2. 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이 없다면 새로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실무상 쟁점

윤소연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2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ʻʻ주식교환ʼʼ) 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상법은 (i) 주식교환 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ʻʻ대상회사ʼʼ)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ii)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대상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주식교환일까지 그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iii) 대상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주가연계사채(이하 ʻʻ주가연계사채ʼʼ)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해 실무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주식교환 제도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실무상 주식교환 시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대상회사의 주식 및 잠재적 주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그러한 처리 방식의 장·단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현재 상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주식교환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주식교환 시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 및 잠재적 주식의 처리 방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경우 실무상 (a)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에 교환대가를 배정하는 방식, (b)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에 교환대가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 (c)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 (d)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위 (a)의 경우 상호주가 발생한다는 점, (b)의 경우 현행 상법 체계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c)의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d)의 경우 취득회사의 현금 지급 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 위 각 방안들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완전모자회사 관계 창설이라는 주식교환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교환일까지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무상 그에 대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반대주주들 중 그 가격에 대한 합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자들을 이들에게 교환대가를 부여하면서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절차가 초래되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상회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주가연계사채(이하 ʻʻ전환사채등ʼʼ)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에는 주식교환 과정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주식교환을 재차 반복하거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초래되고 있다. 주식교환 과정에서 전환사채등 및 주식매수선택권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a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a ʻʻShare Exchangeʼʼ)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Code is to help facilitating fast and efficient establishment of a parent-wholly owned subsidiary relationship. However, efficient business restructuring is being hindered due to the fact that the Commercial code is silent on (i) how to treat treasury shares of the to-be wholly owned subsidiary (the ʻʻCompanyʼʼ), (ii) how to treat dissenting shareholdersʼ shares if the dissenting shareholders of the Company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and fail to agree on the purchase price of their shares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share transfer, and (iii) how to treat equity-related bonds, such as convertible bonds or bonds with warrants, and stock options of the Company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This paper reviews how to treat, in practice, the treasury shares, shares under appraisal rights and potential equity shares of the Company, as well 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method of treatment. In addi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treatment of the above shares in connection with a Share Exchange. Firstly, in practic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have been treated in various manners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including: (a) assigning exchange consideration to th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b) not assigning exchange consideration to th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c) retiring th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and (d) selling th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to the to-be wholly owning company. However, each of the methods described above entails certain problem. In the case of (a) above, it is likely to result in cross shareholding, while it is unclear whether the method (b) is permitt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The method (c) above could delay the process of the Share Exchange, whereas the method (d) may not be viable if the purchaser/wholly owning company’s ability to pay is questioned. Accordingly, the author argues that improvements to the current law in order to further the purpose of a Share Exchange are inevitable. Secondly, in the case where dissenting shareholders of the Company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and fail to agree on the purchase price of their shares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share transfer, it is a rather common practice that the wholly owning companyʼs shares are allocated to the dissenting shareholders.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it serves no meaningful purpose to provide exchange consideration to such shareholders, and the above-mentioned practice only impedes efficient reorganization process.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a reform to the Commercial Code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the course of the Share Exchange. Lastly, since the Commercial Code is not clear on how to treat the equity-related bonds and stock options of the Company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it is possible that a parent-wholly owned subsidiary relationship may involuntarily end following the Share Exchange due to the operation of the equity-related bonds or stock options of the Company. In such case,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may have to carry out redundant or inefficient process, such as redoing the entire share transfer process or going through a squeeze-out. As such, the author argues that additional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clarify how to treat the equity-related bonds and stock options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중심으로 -

홍복기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7

In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amended the Korean corporate law por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international markets by establishing effective form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arket-oriented discipline. Among the amended provisions two important institutional devices in relation to the merger are newly introduced. One is the cash-out merger which the subparagraph of Article 5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et forth the cash amount or property which is to be paid by the surviving corporation to the shareholders of the merged corporation, the other is the triangular merger which the Article 523-2 authorize the use of shares of parent's shares as consideration for mergers. Now the cash-out merger and the triangular merger are became the mean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law one case was reported as a the triangular merger. Nevertheless there are many legal obstacle including corporate law, capital market law, competition law, labor law and tax law in order to reorganize the corporation. Recently Korea Government has released its legislative plan for introducing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to revitalize the national economy in the small sized corporations and the venture business corporations.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s no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Act because of that the merger subsidiary is prohibited to acquire the parent's share for exchange between the parent's and the target's shares. This paper reviews some legal issues about the merger, division, and share exchange of corporations related to M&A in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2011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rrespond article and the suggestion of amendment of the law. 본 논문에서는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기업재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M&A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율과 몇 가지 문제점을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합병,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상 M&A의 다양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업재편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합병에 있어서는 무증자합병, 채무초과합병, 삼각합병, 소규모합병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 역삼각합병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회사의 분할에 있어서는 대상회사의 범위, 분할의 대상,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인정, 채무초과회사의 분할, 무증자분할합병, 분할교부금, 불비례적 분할,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단순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삼각분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있어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의 유연화,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삼각주식교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상법상의 규율은 2011년 개정상법이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을 인정함에 따라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부금합병제도에 의하여 합병수단의 유연화ㆍ다양화를 가져왔으며, 삼각합병이 인정됨에 따라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등 소위 ‘삼각적 조직개편수단’의 도입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제도의 도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사법상의 구조조정을 위한 회사법상의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제도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적 문제는 헌법, 세법, 노동법, 경제법, 금융법 등 다른 인접분야와 융합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김완석(Wan-Suk Kim),정지선(?Ji-Sun Chu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3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법 기본원칙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증여세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과세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중에서, 특히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한편,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의 매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첫째,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당초의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둘째,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합병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받아 다시 동일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셋째,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합병의 결과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명의신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대 주식의 교환이고, 회사의 합병은 주식대 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합병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여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In regard to the title trust of stock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one of the cardinal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refor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cardinal principle of gift tax; hereat, there is continuous controversy about the legitimacy of taxation.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regard to the title trust of stocks, the bone of contention, especially to analyze whether gift tax is charged even on new stocks given by merger by reviewing precedents. On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gift tax is regarded as unreasonable based on the followings: Meanwhile, the gift tax charged on title trust is considered to be unreasonable when pertaining to bonus stocks acquired from the transfer of surplus to capital, stocks acquired from comprehensive exchange, and stocks dealt in via borrowed accounts. First, new stocks given by merger may not be subject to gift tax, because in terms of time and nature, they are not separate from the stocks issued with title trust, i.e., nominally entrusted stocks. In case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s applied to the nominally entrusted stocks and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alike, gift tax is likely to be excessively higher than cases where the original stocks or the purchased cost paid to the trustee. In such a case, it violates tax equity. The second issue is about gift tax that is unconditionally charged on one who was given new stocks after merger in exchange for nominally entrusted stocks and transferred again the title of his or her new stocks to the same person. In this case, the gift tax brings about a contradiction as it denie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regarding the first stocks issued with title trust. The third issue is the stocks exchanged with new ones after merger. Those stocks were just exchanged with new ones as a result of merger, and thus title trust is out of occurrence. Fourth, in some cases, it is claimed that the new stock given by merger fall under title trust, because in a comprehensive sense, the exchange of stocks is counted as title trust. However, the exchange referenced here is between stocks. A merger between companies is an exchange between stocks and assets; hence, the above claim is not rational. Merger differs from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in terms of income defined by the income tax law. In addition, merger is one of capital transactions, but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comes under the profit and loss transaction. Basical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stly, the gift tax levied on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violates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thus may be against the constitution. As mentioned above, it is unreasonable to view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as title trust, as well as to levy gift tax on them. Further, there is the need to abolish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regard to title trust on the ground that it runs counter to the cardinal principle of gift tax.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과세문제 및 개선방안

이현우,박성욱,이준규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학 연구 Vol.30 No.1

This paper examines tax issues on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in a backdoor listing and proposes related policy changes. A majority of backdoor listings are conducted in the form of mergers and compulsory share exchange which is subject to taxation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Corporate Tax Law.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r taxation in merger and compulsory share exchange is related to valuation of equity. Equity valuation methods are regulated separately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Capital Market Act. Equity valuation is based on past net gai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whereas it is based on expected future profit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Such differences often lead to different estimates for unlisted stock valuation. In practic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in backdoor listing is based on expected future profits, frequently leading to overvaluation. Overvaluation of unlisted stock in mergers and compulsory share exchange can be exploited for tax avoidance and wealth transfer without consideration, resulting in a loss of national tax revenue. In addition, such overvaluation dilutes the value of the listed firm and negatively impacts shareholders’ wealth. This paper proposes three changes to prevent such problems. First, merger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prohibited from applying taxation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Revision is required to Clause 1 of Article 28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Enforcement Ordinance and to Clause 1 of Article 88 of the Corporate Tax Law Enforcement Ordinance both of which allow an overly broad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Second,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advance pricing agreements of unlisted stock which requires ex-ante agreement and approval rather than ex-post verification of unlisted stock valuation. The current Evaluation and Approval Committee system could be applied for the process. Transparent disclosure of the equity valuation process has many benefits.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in the existing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an be free from criticism that it fails to reflect the uniqueness of individual firms. Taxpayers can avoid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related to possible tax investigations. Shareholders and investors can clearly monitor the merger process and enjoy the benefits of a more transparent equity market. Third, restrictions should be established on valuation experts that provide biased valuation for unlisted stocks. Specific enforcement action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rules and regulations to incentivize valuation experts to provide services based on professionalism and business ethics. 본 논문의 목적은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과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우회상장은 대부분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상증법 및 법인세법에서 과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의 산정이고 이는 곧 주식의 평가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상증법에서는 개념 및 평가방법 등을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도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상증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평가시 손익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상증법에서는 과거의 순손익액을 사용하는 반면, 자본시장법에서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사용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회상장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추정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비상장주식의 과대평가는 거래 당사자 간 조세회피 및 부의 무상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 등 상장기업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어 국내 주식시장 및 국가 경제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실시한 합병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과세요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상증법등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자본시장법령을 과도하게 수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비상장주식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추정이익 산정 및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합의 및 승인에 이르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납세자가 주식평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평가를 깊이 신뢰하고 넓은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현행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개별기업의 가치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및 직․간접 투입비용의 절약 등 이점이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도 합병 등 과정의 투명성과 기업의 신뢰성을 부여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전문기관의 비상장주식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평가전문기관의 부실평가에 대한 제제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실평가 제재 방안을 법령 등에 규정함으로써 평가전문기관이 좀 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세제의 개선방안

황규영,임승연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갱생하고자 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활동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를 신설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내용을 적용하다 보면 요건을 충족하는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 종전주주는 구주식의 양도 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산입하게 하고 교환받은 신주식의 양도시점에서 동 충당금만큼 익금산입하게 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전주주로부터 구주식을 이전받은완전모회사의 경우에도 제공받은 구주식의 가액을 종전주주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환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주와 모회사가 모두 구주식의 원가와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자본이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는 모회사가 종전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교환당시 시가로 하도록 한 비적격구조조정의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비적격구조조정의 경우 모회사는 자신의 보유기간 이익상당액만을 자본이득으로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종전주주가 보유한 기간의 자본이득까지 자신의 양도차익으로 보고하도록 한 적격구조조정의 경우가 과세소득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내용은 적격구조조정의 경우가 비적격구조조정의 경우보다 거래참여자 전체의 과세소득금액이 더 커진다는 모순이 있고, 주식을 이전받은 주주가 종전주주의 자본이득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종전주주의 보유기간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도같은 문제가 있다. 적격구조조정 시의 조세혜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주주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설정을 통한 과세이연은 존치하되, 모회사가 이전받은 종전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Comprehensive exchange/transfer of shares being used as a reorganization scheme for resuscitating the corporations which are faced with financial predicament.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ax burden on this corporate restructuring,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TTCA”) section 38 was established on Jan. 1st 2010. And it allows a tax benefits to the case of qualified comprehensive exchange/transfer of shares. However, when we apply STTCA sec. 38to practice, it seems to occur that the qualified restructuring bears more tax than the nonqualified case does. In case of qualified comprehensive exchange/transfer of shares, the STTCA sec. 38 allows the former shareholder to defer reporting of capital gains till the time on assignment of the new stocks by setting up the compressed-registering-reserve. And it regulates that the parent company, which undertakes the old stocks, should succeed the book value of old stocks as a basis of new stocks. Therefore if the two parties concerned sell their stocks in the future, both of them should report whole capital gains, the difference between selling price and book value of old stocks. This result shows that the qualified case is at a disadvantage compare with the nonqualified case which is requested to resister its new stocks basis as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Hence the present STTCA sec. 38 has several problems. It brings about contradictory tax effect that the qualified case bears more tax burden as a whole than the non-qualified case does. And it induces double taxation problem on the capital gains which was attained during the former stockholder’s holding period, because the parent company will take over the capital gains of former shareholder besides the former stockholder reports its gains also. Moreover these problems are occurred in the STTCA sec. 38-2 which is applied to the holding compan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rationality of tax policy on the qualified corporate re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TCA sec. 38 and 38-2 this way keeping up the article that allows the former shareholder to defer its tax by setting up the compressed-registering -reserve and this way deleting the article that requests the parent company to take over the book value of former shareholder.

경영자 중심주의적 판례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구연,신현탁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3

The supreme court case decided that the shareholder of parent company does not have legal interest to the management of the subsidiary, rather factual or economic interest. Thus, the shareholder of parent company, who was the shareholder of the subsidiary, but achieved the share of parent company through the share exchange, is decided not to be able to maintain the lawsuit based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gainst the subsidiary. However, the reason of the supreme court is not agreeable. In terms of management monitor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is inevitable for the interest of company. Under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the check and balance function, which is expected to be realized through the minority shareholder’s role, cannot be performed. From the view point of corporate accounting, the interest of parent company and that of the subsidiary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as well. If the minority shareholder’s lawsuit shall be dismissed for such reason, the management of the subsidiary is free from control, and the damages of the subsidiary cannot be restored. Then, both the ex-ante monitoring and the ex-post regulatory functions designed in the corporate law are doomed to be paralyzed. This case of the supreme court went opposite direction from previous cases, which alleviated the formality of corporate entity.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shall be criticized against underpinning managerialism rather than accountabilit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자회사의 주주였던 원고들이 모회사의 주주로 된 경우 종전 자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우선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자산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잘못이다. 원고들이 자회사의 경영감독과 관련하여 갖는 이익 중에서 공익권에 해당하는 소수주주권은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경영감독을 계속 수행하는 지위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판단의 근거로서 원용하였던 기존 법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주주의 경영감독 기능이 작동함을 전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경영감독 기능을 제약․차단하기 위하여 위 법리를 원용하는 것은 적용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부당하다. 회계적 관점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엄격히 분리한다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며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재무 연구에 따르면 배당락에 의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배당락에 의한 주가하락 효과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시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는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은 비현실적이며, 원고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의한 경영감독 기능을 제약․차단하는 방식으로 회사 관련 제도가 운영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를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기존에 법인격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던 입장을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법인격 개념을 완화하던 대법원의 입장과 논리적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경영자 중심주의적 관점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현재의 경영진이 아무런 장애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감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경영진 친화적 경제질서를 확립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미에서는 경영자 중심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경영자 중심주의적 현상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한다.

기업구조조정과 자기주식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노혁준 ( Hyeok-joon R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1

이 글은 상법상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행위, 즉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에 자기주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지적된 주요 입법 요망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을 분할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기능과 무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분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합병 등의 경우 자기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등의 배정여부에 관하여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수하는 회사(A, acquiring company)와 대상회사(T, target company)에 각자 자신의 회사 또는 상대방 회사의 주식이 있는 것을 상정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 논의를 요약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물적 분할의 경우 상법상 인적 분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제530조의12), 검토 결과 자기주식에 관련한 물적 분할 특유의 개정요망 내용은 없으므로 이 표에서는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단순분할, 분할합병의 다섯 가지 내용만 정리하였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상법상 개정이 필요한 영역은 주로 대상회사에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즉 ④)에 집중된다. 한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즉②)에도 합병신주 또는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입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굳이 시급성을 따지자면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즉 ④ 중 단순분할, 분할합병의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④의 사안들 중 합병,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경우 대상회사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지분구조 왜곡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즉각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인수회사의 자기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합병의 경우, 상법 제369조 제2항), 100% 자회사가 갖는 모회사 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주식교환, 주식이전의 경우. 상법 제369조 제3항). 즉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회사자금으로 미리 자기주식을 사 두면 향후 대주주가 지분구조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남용 소지가 다분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것에 따른 실제상, 이론상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반면 단순분할, 분할합병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은 우선적으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 Treasury shares tend to be regarded as assets in Korean legal practice. Accordingly companies have preferred to create treasury share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including statutory merger, comprehensive share transfer and statutory corporate division. This paper is actually based upon author’s prior papers published in 2008 and 2015: while the prior papers focused upon the case of corporate division and the legal implication of treasury shares, this paper explores more extensively how to deal with treasury shares in corporate reorganization.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detailed legislative reform 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reasury shares should not be subject matter of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The device of corporate division was adopted to promote partial transfer of business undertaking. Separating and transferring its own shares (i.e. treasury shares) have nothing to do with its core function. Further, the transfer of treasury shares through corporate division might result in distortion of control rights because the transferee may exercise voting rights of transferor company.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ly abusive corporate division, the KCC should explicitly ban the use of treasury shares as subject matter of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Secondly, the KCC should also prohibit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treasury shares of target company in corporate reorganization. Current practices vary on whether to issue new shares to treasury shares held by merged company, divided company, etc (i.e. target companies). For example,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merged company’s treasury shares would end up providing merging company with plenty of treasury shares (of merging company). This paper showed the problem of such practice and argued that a explicit provision banning the issuance in corporate reorganization is required in the KCC. Those major findings, the author believes, could be supported regardless of the general reasoning on what is the legal features of treasury sh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