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련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입장 고찰

김채형(Kim, Chai-hyu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5 No.1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국제법적인 조치로서 연합국들과 일본간에 '일본과의 명화조왜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일명 샌프란시스코명화조약으로도 부른다. 동 조약 제2조부터 제4조 까지는 일본의 영토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규정한 영토조항이다. 이 조항들은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제2조 a항은 한국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본은 이 조항과 동조약의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에 근거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독도가 일본의 주권하에 계속적으로 남게 되는 섬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동 평화조약의 작성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미국과 영국이 작성하였던 조약 초안 중에 독도에 관련된 초안들과 이러한 초안들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실제 영국이 작성한 1951년 4월 7일의 평화조약의 공식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첨부된 지도에서도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1951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최된 미국과 영국간의 회의의 결과로 작성된 공식적인 공동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본의 주변국의 영토를 조금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평화조약상의 영토조항들을 수정하였다. 1954년 미국의 국무부가 작성한 '독도영유권에 대한 호댁과 일본의 상반된 주장'이란 내부보고서에서는 Dean Rusk가 1951년 8월 9일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답신한 문서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On September 8 1951,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at San Francisco as measure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nd the state of war in the region of Asia between the Allied Powers and Japan. The territorial adjustment provided for in the treaty were attained by a strict application of the Potsdam surrender terms. By those terms, Japanese sovereignty was limited to the four home Islands,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ome minor islands. This territorial clauses is provided for from Article 2 to Article 4 in Treaty. This clauses provide for the regions and the islands that Japan renounces sovereignty and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concerned to Korea. According to this article, it is provided tha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Japan contends Dokdo(Takeshima) remains continually under the sovereignty of Japan, because Japan doesn't renounce the right and title to Dokdo in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and because the preparatory works of the Treaty drawn up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which is declassified by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cognized the Dokdo(Takeshima) as Japanese territory, not korean territory. By the way the Treaty is the handiwork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s contribution to the Treaty has itself influenced and determined, through constant discussion, with the Commonwealth as a whole. Thus I analysed the Treaty drafts concerning Korea and Dokdo, designed b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fact, the Dokdo(Takeshima) was excluded from the Japanese territory at a draft of April 7, 1951 which the United Kingdom had produced, and this was clearly marked at its attached ma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United Kingdom at the end of April and early May in 1951, helded in Washington D. C.,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prepared their joint draft of peace treaty. The joint draft didn't delimit precisely Japanese territory and modified the territory clauses of the peace treaty with a manner prescribing more precisely the neighboring countries' territories. According to the document "Conflicting Korean-Japanese Claims to Dokdo Island(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prepar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on August 26 1954, this document analyses in various aspects that Japanese assertion in which the island of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s not right legally, although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f the U. S. , in a letter of August 9, 1951, replied to the Korean Ambassador that the island of Dokdo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since about 1905.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金彩炯(Chai-Hyung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3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측과 일본간에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1951년 9월 8일 체결되었다.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학자들은 미국의 국무성이 작성한 샌프란시스코평화 조약의 준비작업문서를 검토해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며,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미국의 외교문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초안은 1947년부터 미국 국무성이 주도하여 준비하였다. 한국의 독도문제에 관하여서는 미국의 국무성이 조약 초안을 마련한 1947년 초기와 1949년 중반의 초안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다가, 이후에는 일본이나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는 초안도 있었으며, 1950년 8월 이후 작성된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이 주도하여 작성한 1951년 4월 7일 평화조약의 공식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첨부된 지도에서도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1951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최된 미국과 영국간의 협상의 결과로 작성된 공동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변국의 영토를 조금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영토조항을 수정하였다. 한국의 영토에 대해서는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만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한국의 영토에 관한 제2조 a)항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일본의 영토로 남는 조그만 섬들(minor islands) 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으며,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John Foster Dulles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영토로 남는 조그만 섬들(minor islands)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가 평화조약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영토에 관한 조항들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학자들이 미국 국무성의 외교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미국의 외교문서 들만을 인용하여 이 문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by forty-nine countries in order to terminate the state of war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s, and to establish the peace after World War II. As regards the sovereignty over Dokdo(Takeshima), Japanese scholars contend that Dokdo(Takeshima) is recognized as Japanese territory not Korean territory, if investigating the preparatory works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drawn up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nd present as a basis the U.S. diplomatic documents declassified by the U.S. National Archiv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rafts is gained the initiative and prepared by U.S. Department of State since 1947. As regards Dokdo, it was stipulated as Korean territory from the treaty draft on early 1947 until the treaty draft of the middle of 1949, and since that time, there were several drafts stipulated as Japanese territory or Korean territory. However, there was no reference to Dokdo (Takeshima) at treaty drafts prepar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since August 1950. By the way, Dokdo(Takeshima) was excluded from the Japanese territory at a draft of April 7, 1951 which the United Kingdom had produced, and this was clearly marked at its attached map. This draft was circulated by the United Kingdom to the Commonwealth and was discussed at length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April and early May in 1951. As a result of this discuss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inally completed their joint draft of peace treaty. The joint draft didn’t delimit precisely Japanese territory. Instead, it modified the territory clauses with a manner prescribing more precisely the neighboring countries’ territories. As regards Korean territory, the joint draf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ferred only to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s islands under Korean sovereignty, which was inserted in the final version of Article 2 (a) regarding the Korean territory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inall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idn’t specify precisely th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to be left under the Japanese sovereignty. In this regards, Ambassador John Foster Dulles recognized in his address at the Peace Conference in San Francisco on September 1951 that Treaty of Peace with Japan didn’t specify precisely the ultimate disposition of the minor islands to be left under Japanese sovereignty. The territory clauses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therefore controversial, and this Treaty didn’t specify the sovereignty over Dokdo (Takeshima). That’s why, without investigating carefully the diplomatic document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declassified by the U.S. National Archive, the Japanese scholars’ contention in which Dokdo(Takeshima) is deleted from the Korean territory and left under Japanese sovereignty is not justifiable, because they are utilizing only the U.S. diplomatic documents favorable to Japan and interpreting arbitrarily these documents.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분석

김채형(Kim Chaihyu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2

1951년 9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평화회의에는 51개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이 평화회의의 개최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지역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오페라하우스(War Memorial Opera House)에서 연합국들과 일본간에 ‘일본과의 평화조약(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서명하였는데, 이 조약 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일명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도 부른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하여 이 조약의 영토규정에서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영토규정에 대한 분석은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이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의 분석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한 주요한 국가들이 이 조약체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를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 당시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관련된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밝혀보고, 이후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법적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반발하여 이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아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 러시아대표단은 평화조약에 서명하였다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조약 제2조를 적용하여 일본의 Kurile 제도에 대한 주권주장을 완전히 봉쇄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가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실수로 볼 수 있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형태에 대하여는 조약 문안을 교섭하는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의 합의가 이루어져 관대한 내용으로 조약안이 작성되었다. 미국측을 대표한 Dulles대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래를 향한 협력과 평화적 행동을 고취하지 않고 미래에 전쟁의 씨앗을 내포하는 징벌적인 평화조약은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일본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화해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영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하 여 관대한 평화조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평화조약은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전후처리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보에 관한 규정, 평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과 연합국간의 양자조약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 해운 기타의 통상관계도 규정하고 있다. 평화조약 체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일본의 점령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배상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화조약 제 14조에서는 일본이 연합국들에게 전쟁 중에 입힌 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해야 하 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일본의 자원이 완전한 배상을 행하고 또한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도 규정하였다. 그런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 으로 제한시켰다. 배상요구를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등 주요한 전승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여 일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The representatives of fifty-one nations at a peace conference convened in San Francisco on September 1951 were presented. The objective of this conference was to conclude a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order to terminate the state of war in the Asian region after the World War II. Because this treaty was concluded in San Francisco, we call this treaty to a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erritory of Korea in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Treaty of Peace, in particular th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Though the analysis concerning this territorial provisions of this treaty is introduced, the analysis about overall content of this treaty is not sufficient in the academic journal of Korea. Thus in this paper, I want to make clear the positions which the major countries took concerning the content of the Treaty of Peace at that time of the conclusion of this treaty, after that, I will analyse overall content of this treaty and legal system of the Treaty of Peac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ough Russia was present in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Russia was opposed at the leading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urse of making of the content of this treaty and Russia didn’t sign this treaty. In this reason Russia didn’t become member country of this treaty. The text of Treaty of Peace was presented to the conference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fter negotiations extending over twelve months between the fourteen Allied nations primarily concerned in the Pacific War. The differences of opinion of those nations were acute. The South Pacific countries, which have great reason to fear a revival of Japanese militarism, felt that greater emphasis should have been placed on security, with precise limitations in the Treaty on Japan’s armaments and forces, and restrictions on her key war-supporting industries. The United States and a majority of the other negotiating nations, on the other hand, did not favor long-term treaty controls which might impai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with Japan. The United States asserted that in its view such restrictions in the past had proved ineffective and would prove no less ineffective in the future. American Delegation Dulles was deeply convinced of the unworkability of a punitive treaty which, while it might well be justified because of the crimes of the aggressor, nevertheless contained not an aspiration to cooperation and peaceful action in the future, but rather the seeds of future war. This viewpoint was sha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us United States was determined that the treaty should in fact restore freedom to Japan and that only a treaty of reconciliation and trust would be effective. This treaty was the most generous treaty ever given to the vanquished by the victor. It was a treaty that recognized the desirability of having Japan once more in the family of nations and of giving to her an opportunity of becoming economically self sustaining. It was a treaty for peace and not pointing to war. The Treaty of Peace is composed of 27 articles concerning the measures after the World War II. It stipulates security clause, 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claims and property clauses, and settlement of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execution of the Treat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spects of the treaty-making was the issues of reparations. The countries seriously injur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was adamant in their quest for compensation. Thus Article 14 of the Treaty recognizes that Japan should pay reparations to the Allied Powers but that Japan’s resources make payment impossible or at least impractical at this time. Nevertheless, to insure some measure of reparation, the Treaty provides that Japan shall make available to any Allied nation so desiring the services of the Japanese people in p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강병근(Kang Pyoungke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은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 상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2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은 별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전승국의 분할 통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태리와 일본에 대해서 전승국은 각각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은 패전국의 영토를 처분하는 규정이다. 대이태리 평화조약에서 이태리는 자신이 제국주의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던 시기 확보하였던 지중해의 수많은 도서를 포기하였다. 대일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독도가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호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대일 평화조약은 다자조약의 형식이지만, 대일 평화조약 제4조 규정에 따라서 평화조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개의 특별약정에서 양자적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대일 평화조약 제4조 (a)호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에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양자 조약에서는 한반도의 지배로 인한 일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대일 평화조약에서 영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유일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조에서는 패전국 일본의 영역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일본과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는 대일 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일 평화조약의 영토조항을 해석하는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A peace treaty is made to deal with post-war situations between belligerent states and restore peace to them.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re was no peace treaty between defeated Germany and the victorious Allied Powers. Unlike Germany, however, the Allied Powers made peace treaties with Italy and Japan respectively. The Peace Treaty with Italy in 1947 clearly provides in various provisions which territory Italy shall renounce. Compared to the Peace Treaty with Italy,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 is the only one provision, in substance, for the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ies. For the worse, Article 2 is not very much clear about the title holder of the disposed territories. The term “Korea” used in Article 2(a) is interpreted to indicate neither the Republic of Korea (ROK) n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t does not settle the question as to whether it covers Dokdo/Takeshima as one of the islands renounced by Japan. In contrast, Article 4(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provides for special arrangements to be made between Japan and administering authorities in th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2. Japan made several agreements with ROK in line with Article 4(a), which includes various agreements concluded in 1965. While negotiating bilateral arrangements, ROK and Japan failed to answer many questions including the extent of Japan’s responsibility for the period of colonial subjugation of Korean Peninsula. Overall, the ambiguit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reates a great controversy among the states in the North-East Asia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which clearly reflects that there remain many questions unresolved.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정병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독도연구 Vol.- No.18

The Allied Powers agreed to the principle on the post-war Japan territory at the war conferences.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and Potsdam Declaration of 1945 declared that post-war Japan territory should be confined to the main four islands and small islands adjacent to Japan that would be decided by Allied Powers. Japan accepted the Potsdam Declaration as surrender terms. The post-war US and British foreign policy staff who dealt with Peace Treaty with Japan drafted several drafts on Peace Treaty with Japan. Their point of view on Japan territory was based on the wartime agreement, i.e., to point out which small islands should be belonged to Japan, to use latitude and longitude to present Japan territory accurately because there were more than 1,000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and to use attached map to visualize the Japan territory with easy. Two maps which were drawn by U.S. Department of States as well as a map which was drawn by British Foreign Office were based on the same grounds as above. Also these maps notified that Liancourt Rocks should be belonged to Korea. The Allied Powers policy on Japan territory changed in 1950 when the cold war prevailed in East Asia. John Foster Dulles who charged o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propelled the real peace with Japan. In the end, the three principles that used for the past peace treaties, i.e., war responsibility, cede territory, payment of damages were dropped out from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On the territory issue, US described the South Pacific mandatory islands which were belonged to Japan and Okinawa problem precisely but the other territory problems which were related with Korea, China, and Russia who were not invited to the Peace Treaty nor declined to singed the Treaty were not mentioned accurately. Whe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took effect in 1952,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ague that Dokdo island should be belonged to Japan. Japan manipulated a trick to provide Dokdo as a bombing range for US Air Force in 1952-53 and started to land at Dokdo in 1953-54.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exploration team to Dokdo in 1952-53, and started to established permanent facilities such as lighthouse, garrison unit, radio station, and Korean territory signs on Dokdo. It was well-known and recognized by world that Dokdo was belonged to Korea as established fact since then. 제2차 대전기 연합국은 전시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정책에 합의했다.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은 전후 일본의 영토가 주요 4개 섬과 연합국들이 정할 작은 부속도서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항복이 성립되었다. 전후 미국과 영국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다루던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이러한 전시 합의를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전시 합의에 기초해 연합국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첫째 일본령에 포함될 작은 도서들을 특정하고(일본령 도서의 특정), 둘째 1천 여 개를 상회하는 작은 도서들을 문서상으로 표시하기 불가능했으므로 경도선과 위도선을 활용해 일본의 영역을 표시했으며(경위도선의 활용), 셋째 복잡한 조약초안을 이해하기 쉽게 일본영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첨부했다(첨부지도의 활용). 이에 따라 1947년과 1949년에 제작된 미국 국무부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와 1951년 제작된 영국 외무성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가 작성되었다. 이들 지도들은 모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거나, 일본령에서 배제될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은 1945~49년간 전시 합의한 대일영토정책이 유지되었으나, 1950~51년간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영토정책에서 전시합의는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은 논의·합의·결정되지 않았다. 1950년 대일평화조약 특사로 임명된 존 포스터 덜레스가 진정한 평화조약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징벌적 조약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쟁책임, 영토할양, 배상금 지불이라는 일본의 책임조항이 사라졌다. 이 결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미국과 관련된 남태평양 위임통치령, 오키나와 문제는 정확히 기술되었지만, 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 조약에 서명을 거부한 소련과 관련된 영토조항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제한 후 1953~54년간 독도 상륙 및 일본령 표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1952~53년간 독도조사 작업을 실시했고, 독도에 등대, 막사, 통신시설, 한국령 표지 등 상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병력을 주둔시켰다.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게 되었고, 일본의 도발은 외교적 각서 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한일 ‘독도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제2조 (a)항과 독도

이용호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민족문화논총 Vol.60 No.-

eginning in 21st century, Japan used to mention the article 2 (a)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concluded on September 8, 1951, in Dokdo issues. This appears that Japan have obviously the intentions to use above the article 2 (a) - territorial clause -, if Dokdo issue wi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any rat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very important legal documents to decide whether Dokdo belong to Korea or not. Among of them,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also very essential to estimate the clause legally. So, in this thesis, easily dealing with following some aspects about San Francisco Peace Treaty. First, as the ques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to the non-parties, to analyze whether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applies to Korea as non-party of the treaty or not. Second, if the treaty could apply to Korea, to examine what’s the contents of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Third, to arrange the conclusion process in order correctly to interpret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to the non-parties. And for the last, to propose the best way for solution of Dokdo issue from above the examinations and analyses by the conclusion. This thesis is reaching following some conclusions in the basic of above the examinations and analyses, namely the article 2 (a)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can apply to Korea as non-party of the treaty, although the Allied Powers did not specifically mention in Liancourt Rocks in this article (a),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And then, Korea should make an effort like as following. First, Korea should completely prepare for the insists of Japan, including find out additional facts relating the treaty. Second, Korea also give priority to the historic approach than legal approach in the solution of Dokdo issue. Third, Korea will also try to become a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21세기에 들면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을 자주 들먹이고 있다. 이는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될 경우, 상기 영토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일본의 속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튼 전후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처리함으로써 아시아의 영토질서를 실현하겠다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의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 문서인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법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들을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이 비당사국인 한국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만약 동 평화조약이 한국에 적용된다면, 동 제2조 (a)항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동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동 평화조약이 독도문제에 던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비당사국인 한국에 적용되며, 동 제2조 (a)항에서 ‘독도’에 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 ‘독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한・일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이 독도문제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과 관련한 문서를 발굴하고, 일본의 주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적 접근보다는 역사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독도문제의 본질은 국제적으로는 국력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실리적 외교를 통한 일등국가의 건설 및 독도에 대한 국민적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노력 등이 장기적 안목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 차선의 방안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제3자적 효력과 독도영유권

이환규 ( Hwangyu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국에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와 평화조약 규정의 한국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되었을 때 한국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평화조약 제21조는 비당사국인 제3국에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서 평화조약 제21조로부터 한국에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조약 제21조는 조약 체결 당시의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한국은 유효하게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조약 제2조(a)에 따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가질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평화조약 제2조(a)의 해석 문제를 살펴본 결과, 예시주의에 입각해서 평화조약 제2조(a)에 독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평화조약을 우리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legal effect on Korea, and what rights Korea has when the validity of the Peace Treaty provisions is recognized. In principle, since Korea is not a party to the Peace Treaty, it has no legal effect in Korea. But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satisfies both requirements for the rights to arise from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to a third country that is a non-party to the Treaty. From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it can be said that rights arose in Korea, which is a non-party to the Treaty. In addition,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reflect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based on this, it can be said that Korea has effectively acquired legal rights. Accordingly, Korea has the right to have all rights, titles and claims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which Japan has to give up pursuant to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regarding the title to Dokdo,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eace Treaty is not sufficient to present the grounds for our side’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暫定的 特殊關係의 性格과 南北韓 平和條約 締結을 위한 法的 條件

李庸中(Yong-Joo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한간 잠정적 특수관계의 현실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휴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변환시키기 위한 발판인 남북평화조약 체결의 환경과 기술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양측이 1991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통하여 천명하고 있는 소위 잠정적 특수관계의 법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前文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적 특수관계의 현실적인 함의는 남북한의 국내법과 정책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본래 의도했던 것에서 상당히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적 특수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과 그를 통한 정체성 확립이 남북한 관계의 안정성 확보 및 발전에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잠정적 특수관계의 법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그러한 관계 양태의 淵源을 탐구해나가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의 남북한 사이에 남아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함과 아울러 전후세계에서 특수관계를 형성, 유지했던 국가들을 예시하며 그러한 특수관계를 보편화하였던 법적, 정책적 합의들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의 한시적인 특수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내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남북평화조약 체결의 국제법적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남북평화조약이 지난 반세기를 지속해온 휴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첫 기착지이며 새로운 평화체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한은 1991년 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하여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정신의 궁극적인 실현은 남북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평화조약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그리고 남북한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절차를 논하고 있다. 평화조약이 정치성을 짙게 함축하는 조약이지만 합의가 전제되는 시점에서는 법기술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서양의 평화조약 체결의 관습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체제 유지 제도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습국제법 및 Vienna 조약법 협약의 명문 규정을 통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조약 체결의 일반적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남북평화조약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격, 조약내용, 승인, 비준, 효력 발생(휴전협정의 대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근대국제법의 보편적 개념으로 발전해온 평화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본 논문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A primary purpose of writing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develop the ways of adopting inter-Korean peace treaty in the future.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 new wave of reconciliation came to the two Koreas. Follow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North and South Korea finally conclud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Basic Agreement) on 13 December 1991, which contained progressive legal measures for the shaping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Reflecting the spirit of inter- 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is historic Basic Agreement declares, not only in Preface, the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der the armistice system, but also in Article 5, to transform the present state of armistice into a solid state of peace. These two provisions represent a great step forward towards establishing a durable de jur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ose stipul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de jur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making of a formal inter-Korean peace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In Section Ⅱ, first, this paper carefully investigates the meaning of the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the two Koreas in both theory and practice. This section raises and answers a few critical questions on the origin and evolu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Section Ⅲ meanwhile deals with the legal procedure for concluding inter-Korean peace treaty. Such a procedure may be generally foun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The Vienna Convention). Regarding the capacity of the parties concerned to the peace treaty -making, Article 6 of the Vienna Convention endows all states with the power to make treaties. This means that only a state can be a subject of a treaty because, under the orthodox positivist doctrine, states alone are recognized as legal person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Under this doctrine, North and South Korea will naturally be direct parties concerned. Once committed to the making of a peace treaty, the governments of the two sides should talk about drafting the treaty text. The treaty text would include, by and large, such elements as preamble, national entity, political and territorial clauses, military detente, and economic and financial clauses, etc. The peace treaty would finally enter into force in such a manner and upon such a date as it may provide, or as soon as the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is expressed by the parties concerned. The completion of the peace treaty, however, requires North and South Korea to finalize another vital procedure: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the peace treaty. Because the Armistice Agreemen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reaty termination as laid down in Article 54 of the Vienna Convention of 1969, the best way to terminate the Armistice Agreement seems for the two Koreas to explicitly agree on it based on their national consensus. The final step would then b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ew peace treaty. The process would be completed by the ratification of the peace treaty. The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symbol of the new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제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7 독도연구 Vol.- No.23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52년 이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고유영토론, 선점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근거로 한 3대 권원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은 17세기 중반에 확립되었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시계열상 1905년 선점론에서 시작하여 1952년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최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무게 중심을 전환하는 과정속에서, 국제법상 요건의 충족 여부 문제로 환치 및 축소, 역사적 권원으로서의 사실에 대한 왜곡에 더하여 국제법상 법리의 정합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일제식민주의의 침략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고자 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일본의 주장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이미 결정했거나 실행한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명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메이지 유신이래 제국 형성을 위한 대외팽창적 침략정책과 연동됨으로써 1875년 운요호사건,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등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일본의 침략전쟁 가운데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을 무주지선점이란 이름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그러나, 운요호사건을 통해 1876년 2월 26일 근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에는 국경획정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태정관(太政官)의 1877년 3월 29일 결정으로 ‘독도 외 1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중대한 결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62년 7월 13일 한국에 보내온 일본의 의견서에는 오히려 “메이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의 이러한 상충적 한계를 전제로 최근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그 기초과정에서 독도의 이름이 누락되었으나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입각한 딘 러스크(Dean Rusk) 서한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일본 영토로 남게 되었다는 논거 역시 일제식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성격이 징벌적 조약에서 냉전을 전제로 한 반공조약으로 전환됨으로써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상징되는 식민주의를 기저에 둔 독도주권 침탈행위의 합법화로 이에 대한 국제법적 불법성과 문제점의 규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일본정부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경우 무력을 사용한 강박 하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식민지책임의 면탈을 위해 ‘당시의 법’에서는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반면, 한일간 협약체제를 일탈하여 주장하고 있는 독도영유권은 선점론에서 시작하여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해 옴으로써 국제법상 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충되는 법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 Japan began claimi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since 1952 and has since strengthened its argument on the three grounds: inherent territory from the 17th century,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a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other words, it argues that territorial sovereignty was established in the mid-17th century, reconfirmed with the Cabinet decision of 1905 to incorporate Dokdo, which was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rough the Peace Treaty. In the course of Japan‘s changing focus in its assertion over Dokdo―from acquisition of the land in 1905, its statement made in 1952 claiming Dokdo being th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from 17th century, to recentl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it fundamentally reveals limitations in time series. By using the ground of occupancy, it changes and minimizes the issue into an international legal condition; its claim of Dokdo being th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distorts historical facts; it attempts to conceal its colonial aggression by arbitrarily interpreting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This series of assertions are a mere justification used to legitimize the assertions and illegal acts that have already been decided or executed based o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essence, as it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was integrated with its aggressive expansionist policies to build an empire since the Meiji Restoration, it was intended to legitimize its claim under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amid wars of aggression in East Asia including the Unyoho Incident of 1875, the Sino-Japanese War of 1894 and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 The unequal treaty signed as a result of the incident between modern Joseon and Japan on February 26, 1876, known as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did not state territorial demarcation. The order of Dajokan, the Grand Council of State, issued to complement the treaty on March 29, 1877 stated ‘Takeshima and the other island’ did not belong to Japan. This significant decision of the Meiji government should be noted because the order cannot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because the letter sent by Japan to Korea on July 13, 1962 made a contradictory argument that the early Meiji government recognized Takeshima as its territory. Under the premise of contradictory limitations of arguments for acquisition of the land without sovereignty and that Dokdo was the Japanese territory from the Meiji government, the gist of the assertion Japan recently makes i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Dean Rusk letter: the name of Dokdo was omit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treaty but the island remained the territory of Japan as evidenced by the Dean Rusk letter, which was written based on the information given by Japan. It should be noted again that the basis of such argument is in line with Japanese colonialism. As the nature of the San Francisco Treaty of 1951 changed from a punitive treaty to an anti-communist treaty based on the Cold War, Japan’s claim to Dokdo is being legitimized based on colonialism as symbolized by the secret Taft-Katsura Agreement of 1905, and this calls for a review on il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Japan strongly argues its acts were legal under the law at that time in an effort to be exonerated from its colonial responsibilities even when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holds no legal effects as the treaty was forcibly signed. In contrast, it claims sovereignty over Dokdo, deviating from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by changing the ground of argument from acquisition under terra nullius, being th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o the San Francisco Treaty. Such arguments and their grounds are contradictory in applying the international intertemporal law.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oteworthy to review the criticism on Japan’s claim to Dokdo sovereignty raised in the Japanese academia. The bases fo...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상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

김명기(Myung-Ki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7 人道法論叢 Vol.- No.37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194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대일적대행위를 대일선전포고로 한 바 있다. 미국과 연합국이 이 선전포고를 부인하여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약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동 조약의 제3자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한일합방조약”의 유효를 승인한 것으로 되고 광복군은 전쟁법상 교전자격자가 아니고 내란의 주체인 반도에 불과한 것을 한국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provides tha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s,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 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nd Article 21 of the treaty provides that Korea to the benefits of Articles 2, 4, 9 and 12 of the present treaty. Therefore Article 2 of the treaty applicable to Korea.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rovides that a right arises for a third State from a provision of a treaty if the parties to the treaty intend the provision to accord that right either to the third state, or to a group of states to which it belongs, or to all states, and the third state assents thereto. Its assent shall be presumed so long as the contrary with the treaty. On account of the provision Article 36(1) of the Vienna Convention, Korean assent shall be presumed. According to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Japan is not promulgating that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of 1910 is null and void, but recognizing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36(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shall be applied to Korea an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the Annexation Treaty shall not be null and void. Because renouncing is possible only when the annexation treaty is valid. On account of the non-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er rehabilitation army, so called Kwangbok kun by the US Government Korea could not be a port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Therefore the declaration of war against Japanese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n December 10,1941 was not recognized by the US Government. The application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o Korea occurs the legal problem that recognized of the legal effect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the above mentioned legal effect to Korea,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proclaim the interpretive declaration of Article 2(a) of the treaty, such as there is no any provision that the Annexation Treaty shall not be null and void or the interpretive re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