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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결정규칙에 따른 모의배심단 평결의 안정성

        이은로,박광배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3 No.1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ifferent decision rules as external norms imposed on the decision group affect the behavior and the final decision of the group differently. Specifically,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stability of jury verdicts as the degree to which different juries render the same verdict for the same case, the stability of mock juries'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were compared with that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Eighty mock juries of 8 members for each deliberated and rendered verdicts for a murder case in which the defendant pleaded “not guilty” for the reason of self-defense. Half (40) of the juries rendered the verdict under the unanimity rule and the other half rendered the verdict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The juries under each of the decision rules were again randomly assigned into four conditions of evidence state:conflicting, exonerating, incriminating, and vague evidence states. The distribution of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yielded lower information entropy than the distribution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suggesting that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may be more stable than those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Two reasons for the higher stability of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were suggested: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compared to those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correspond more closely to the objective state of the evidence specially in the conflicting and vague evidence condition; jurors deliberating under the unanimity rule are more open to the minority perspectives as predicted by the theory of leniency contract (Crano & Chen, 1998).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the trials by lay participation implemented in Korea were discussed. 집단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범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이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의 배심단에서 내린 평결의 안정성이 서로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평결의 안정성이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배심단들이 동일한 결정을 하는 정도로서 정확한 평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640 명의 대학생들이 8인 배심단 80 개에 모의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살인사건에 대하여 만장일치규칙 혹은 다수결규칙으로 평의하고 평결을 도출하였다. 재판 자료는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에 대하여 강한 증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무죄 증거가 강한 경우, 유죄증거가 강한 경우, 증거가 모호한 경우의 4 가지 증거상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정보엔트로피 개념으로 파악한 평결의 안정성이 다수결규칙보다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만장일치규칙에서 배심단들이 더 안정적인 평결을 내린 이유는 특히 사건의 증거가 상충되거나 모호한 조건에서 다수결규칙에 비해 이들의 평결이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상태와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용계약(leniency contract)’ 이론(Crano & Chen, 1998) 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원들이 평의 동안 소수의견에 더 개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민참여재판에 가지는 함의가 논의되었다.

      • KCI등재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상):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이은로 ( Eun Ro Lee ),박광배 ( Kwang B.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刑事政策 Vol.18 No.2

        Introduction of lay participation trial system could raise many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s regarding fact-finding functions of a jury. One of those important issues is the appropriate rule for the decision or verdict on the guilt of the defendant: unanimity rule versus majority rule. The verdict by a jury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kinds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especially those in political contexts. Collective decisions are often based on self-interested behaviors of constituents, voters,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under consitutional rules. On the other hand, the task of a jury as a decision making group is primarily based on the concerns for finding material fact regarding the guilt of defendant rather than serving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The decision by jury should not only be democratic but also be accurate and efficient. Therefore, the issues regarding unanimity or majority rule for the decisions by jury go beyond normative or ideological considerations and should be rooted in empirical bas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set the ground for research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searching for the appropriate rule for the decision by the lay jury that will convene for criminal trials in Korea. To that end, we introduce public choice theory for the optimal rule for group decisions and other theoretical models predicting the effects of different rules.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unanimity and majority rules for jury decision making are delineated and summarized. In our next study,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n the verdict rules in the areas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will be continued.

      • KCI등재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제도(New Trial) ― 연방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오대성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A new trial is the repetition of a court case or trial in which an issue had already litigated. It is re-examined by the same court for some sufficient reasons, such as a recognition that the initial trial was improper or unfair as a result of procedural errors. Thus, in a new trial the parties could produce any new evidence and material. This is different from an appeal. An appeal involves a kind of procedure to check whether the trial court has made any error, so an appellant could present no new evidence or material in appellate court. A new trial may be granted on a motion by the party or on the court's own motion. If a new trial is granted, the court may reopen the judgment, take additional testimony, amen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or make new findings and conclusions, and direct the entry of a new judgment. Generally, a court will order a new trial: (1) when the jury's verdict is against the clear weight of the evidence, and a new trial must be granted to prevent a miscarriage of justice; (2) when improper conduct by an attorney or the court unfairly influenced the verdict; (3) when the jury verdict was facially inconsistent; or (4) when a verdict is grossly excessive of inadequate as to shock the conscience. In addition, the trial court has broad discretion to grant a new trial besides these grounds. Recently, a lot of Korean companies have enlarged their markets to America. As they do, they are confronted with many legal disputes and 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patents disputes are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merican civil procedure and particularly its devices to relieve from trial judgement. One of them is new trial system, which this article is about to deals with.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new trial is and how the new trial motion should be granted and other questions on the new trial. Part II of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new trial and its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Part III examines the grounds of new trial, Part IV considers the procedure of new trial, Part V examines partial new trial and additur questions, Part V considers Korea's new trial system, and Part Ⅶ examines the problem of new trial. 미국의 재심(new trial)이란 배심원의 평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이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구제방법이다. 이러한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재심의 범위는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사건의 전부 또는 쟁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재심이 결정되면 재판을 다시 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항소는 지방법원의 재판에 어떤 법적인 오류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상급법원이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새로운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항소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심리할 뿐이다. 또한 재심과 비교되는 게 평결번복판결이 있다. 이는 배심원의 평결에 큰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평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법원이 평결번복판결을 하면 재판절차는 종료되지만, 재심을 허가하면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효로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재심사유는 연방법규에는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유는 판례의 축적에 따르고 있다. 모든 연방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2)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경우, (3) 배심원의 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4) 재판중에 배심원이 부정행위를한 경우, (5) 재판중에 당사자나 변호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증인이 허위증언을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외에도 법원은 재심을 허가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재심제도와 다른 구제제도의 차이를, 제3장에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4장에서 재심절차를, 5장에서 일부재심과 조건부재심을, 6장에서 우리의 제심제도를, 7장에서 제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KCI등재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제도(New Trial) : 연방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오대성(Oh, Dae Su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미국의 재심(new trial)이란 배심원의 평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이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구제방법이다. 이러한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재심의 범위는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사건의 전부 또는 쟁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재심이 결정되면 재판을 다시 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항소는 지방법원의 재판에 어떤 법적인 오류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상급법원이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새로운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항소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심리할 뿐이다. 또한 재심과 비교되는 게 평결번복판결이 있다. 이는 배심원의 평결에 큰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평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법원이 평결번복판결을 하면 재판절차는 종료되지만, 재심을 허가하면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효로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재심사유는 연방법규에는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유는 판례의 축적에 따르고 있다. 모든 연방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2)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경우, (3) 배심원의 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4) 재판중에 배심원이 부정행위를한 경우, (5) 재판중에 당사자나 변호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증인이 허위증언을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외에도 법원은 재심을 허가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재심제도와 다른 구제제도의 차이를, 제3장에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4장에서 재심절차를, 5장에서 일부재심과 조건부재심을, 6장에서 우리의 제심제도를, 7장에서 제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A new trial is the repetition of a court case or trial in which an issue had already litigated. It is re-examined by the same court for some sufficient reasons, such as a recognition that the initial trial was improper or unfair as a result of procedural errors. Thus, in a new trial the parties could produce any new evidence and material. This is different from an appeal. An appeal involves a kind of procedure to check whether the trial court has made any error, so an appellant could present no new evidence or material in appellate court. A new trial may be granted on a motion by the party or on the court s own motion. If a new trial is granted, the court may reopen the judgment, take additional testimony, amen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or make new findings and conclusions, and direct the entry of a new judgment. Generally, a court will order a new trial: (1) when the jury s verdict is against the clear weight of the evidence, and a new trial must be granted to prevent a miscarriage of justice; (2) when improper conduct by an attorney or the court unfairly influenced the verdict; (3) when the jury verdict was facially inconsistent; or (4) when a verdict is grossly excessive of inadequate as to shock the conscience. In addition, the trial court has broad discretion to grant a new trial besides these grounds. Recently, a lot of Korean companies have enlarged their markets to America. As they do, they are confronted with many legal disputes and 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patents disputes are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merican civil procedure and particularly its devices to relieve from trial judgement. One of them is new trial system, which this article is about to deals with.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new trial is and how the new trial motion should be granted and other questions on the new trial. Part II of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new trial and its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Part III examines the grounds of new trial, Part IV considers the procedure of new trial, Part V examines partial new trial and additur questions, Part V considers Korea s new trial system, and Part Ⅶ examines the problem of new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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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하)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이은로 ( Eun Ro Lee ),박광배 ( Kwang B.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刑事政策 Vol.19 No.1

        This article is to review empirical studies on the verdict rule in the areas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The empirical results of most research on deliberation time, the timing for the first voting, voting frequency, evidence/verdict-driven deliberation style, handling the dissenters, robustness and genuineness of deliberation, jurors` satisfaction with deliberation process, and confidence in verdicts show that the jury decision rule affects deliberation process. Decision rule has been consistently proven to affect the final verdict. The agenda for future research and relevant methodologies that are thought to be useful for the rational design of the trial by jury in Korea are suggested in conclusion.

      • KCI등재

        경쟁제한적인 소수지분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규제: 미국 및 유럽 경쟁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이상돈 ( Sangdon Lee ) 한국경쟁법학회 2015 競爭法硏究 Vol.31 No.-

        Economic debate has continued over whether an acquisition, even without control or influence, may still have anticompetitive effec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contention is that an acquiring company, even with a non-controlling minority interest, may unilaterally increase price or decrease production (unilateral effect), or cause the acquiring company and the acquired company to mutually cooperate with each other (coordinated effect). Based on these notions of “unilateral effect” and “coordinated effect,” Courts and antitrust enforcement authorities in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prohibited certain minority acquisitions and acknowledged their anticompetitive effects. Furthermore, in 2010,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released the Horizontal Merger Guideline, which addresses minority acquisitions and outlines a detailed framework for determining whether a minority acquisition is anticompetitive. Likewise in July 2014, the European Commission released White Paper,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which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system of notice filing for certain minority acquisitions. In 2011, influenced by the 2010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lso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of evaluating minority acquisitions and pushed to amend the Guideline for M&A Review in order to provide a detailed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minority acquisitions. However, the KFTC withdrew the amendment because in its view, the amendment would burden businesses and conflict with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Nonetheless, in order to guard against potential risks, it is only rational to reconsider the 2014 amendment to the Guideline for M&A Review. In fact, deeming certain minority acquisitions as anticompetitive does not conflict with the existing antitrust regulations, and evaluating minority acquisitions for anticompetitive effects does not burden businesses because actual instances of antitrust threat posed by minority acquisitions are few and far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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