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 조직의 국가간 비교사례연구: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의 적용* 1)

정병화,박형준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4

퍼지셋 분석방법은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양적 검토가 가능한 분석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속성공간을 통해 이념형의 개념을 설정하는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각국의 통상교섭 조직의 유형이 가지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및 사회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의 유형적합도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5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통상교섭 담당 부처가 산업, 외교, 경제에 부여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교섭 조직을 산업형, 외교 형, 경제형, 독립형과 혼합형이라는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하였다. 통상교섭 조직의 제도적 특징을 정치제도에서는 정부유형과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통해, 경제제도에서는 경제분야(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경제성장률, 경제자유도), 무역분야(무역의존도, 교역규모, FTA 건수, WTO 분쟁건수)와 산업투자(산업구조, 자원보유정도, 투자협정규모)분야를 통해 살펴보았고, 사회제도에서는 인구, 경쟁력지수와 영업환경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형과 독립형이 개도국의 특징을, 외교형과 혼합형이 중견 이상 선진국의 특징을 보였으며, 경제형은 중견 국가의 모습을 보임을 확인했다. 검토대상 50개국 중 많은 국가들이 소속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유형적합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경제, 사회제도의 발전여부가 통상교섭 조직의 상이한 유형을 이해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독일, 브라질 등 유형 적합도가 매우 낮은 국가도 확인했는데, 이를 통해 제도적 발전 기준의 한계도 확인했으며, 국가별 조직유형의 상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도발전 이외의 다른 요인도 작용함을 인식할 수있었다.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

이은선(Lee, Eun Sun),석호원(Suk, Howon)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 조직들을 유형화하여 적합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어떤 조직이 어떤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퍼지셋 Calibration 함수를 활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에 사용된 기준은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이다. 분석결과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가 가장 높은 수준인 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자활기업, 농어업 법인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이 해당되며,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 협동조합 등은 통합형으로 분류되었으나 퍼지점수가 중간수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준통합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리고 준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등이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준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공부조형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조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aim for suggesting policy direction by articulating and categorizing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to social economy act. Main variables for categorizing are purpose, marketability, benefit scop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with fuzzy-set calibration function is utilized for categorization, which i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of social economy.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highest scored organizations in each categorizing variables(integra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SE) are social enterprise, livelihood cooperative association, community business. Secondly, self-support business, agricultural corporation, standardized workplaces for disabilities are quasi-integra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QISE) because of the law score of benefit scope. Thirdly, social cooperative association and social welfare plan corporate are located in the purpose-orien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 self-support center are in the quasipurpose-orien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Finally, corporate-orien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credit union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but none can be corresponded to quasi-corporate-oriented social organizations type. Additionally, we suggest that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estry cooperatives, SMEs cooperatives, tobacco producers cooperative are ISE. However, fuzzy scores of these organizations are located in bifurcation point, so these organizations are positioned to the border line between ISE and QISE.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고은주 ( Ko Eun Ju ),김진욱 ( Kim Jin Woo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4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부모가 지닌 계층적인 특성이 영유아 자녀돌봄시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을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적인 돌봄으로 구분하고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집중돌봄형, 시간투자형, 전략적 돌봄형, 외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모델은 영유아 자녀의 연령별로 0~2세와 3~5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계층적 변수는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연령집단별로 계층적 변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0~2세 자녀가구에서 소득은 상호작용시간 비율이 높은 집중돌봄형과 전략적 돌봄형 그리고 외주형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은 기본적인 돌봄시간이 많은 시간투자형에 영향을 미쳤다. 3~5세 자녀가구집단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외주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층적 요인이 자녀돌봄 패턴에 차이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s of factors of parents` social class, such as income and education level on the types of child care, using 2014 Korea Time Use Survey (KTUS) Data. We devide parents` child care into intersecting basic care and interactive care. By intersecting these two variables and utiliz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ur types of child care―Comprehensive Care (CC), Time Investment (TI), Strategic Care (SC) and Outsourcing (O)―have been classified and their membership scores have been measured. Statistical models a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according to the age of preschool children, i.e., 0-2 years and 3-5 yea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social class variables are different between these two sub-group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0-2 income affects IC, SC and O/N whereas education influences TI membership score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3-5, on the other hand, fathers` education is relevant variable for O/N sc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class factors matter in the patterns of parents` child car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discuss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유희원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연금지출 과다형’, ‘노동시장 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불안정형’은 높은 연금지출과 조기퇴직률이, ‘연금지출 과다형’은 높은 연금지출이, ‘노동시장 부적합형’은 높은 조기퇴직률이 주요 재정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재정안정형’의 경우 연금지출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정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노인에 대한 공적 공여(provision)를 일정 정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진단방식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국가의 자원추출역량(생산성)이나 노동시장의 제약사항(조기은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도 수지균형 관점과 달리 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지균형을 담보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여건을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 -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한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 -

주재현 ( Jaehyun Joo ),신현중 ( Hyeon Joong Shin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4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복지국가 유형론은 Esping-Andersen(1990) 유형론의 약점인 정태성과 적용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념적 장치로서 이념형(ideal type)과 혼합형(hybrid)을 구분하였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복지국가 유형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European Value Survey와 World Value Survey에서 OECD 19개 국가에 관한 3개 시기(1989-1993, 1999-2001, 2008-2012)의 데이터를 자료로 삼았다. 분석결과, 미국?포르투갈?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이념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혼합형이었다.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 분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관련 지표 중 집단과 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후 재분배정도와 고용보호지수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결과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의 적정성이 뒷받침되었다. 집단-격자 문화유형론을 적용한 본 연구의 복지국가 유형분석은 복지국가군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국가 형태의 차이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장치를 제공하며, 적용범위 면에서 상당한 보편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복지국가가 하나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개념적?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 challenging the established typology of Esping-Andersen(1990)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its limited coverage and static feature. In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way of looking at the welfare state regimes, this study applied grid-group cultural theory which not only provided four ideal and fifteen hybrid types of welfare state, but also enabled u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sping-Andersen's typology. Empirical test of the new typology was conducted by adopt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by selecting nineteen OECD countries in Europe and America with three periods(1989-1993, 1999-2001, 2008-2012) of European/World Value Survey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while US, Portugal and Sweden belonged to the ideal type suggested from cultural theory, the other countries belonged to the hybrid types. A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applied two indices - income redistribution after tax and employment protection index - to compare the fuzzy set analysis results, which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new typology. Up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d that the welfare state typology based on grid-group cultural theory could provide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welfare state configurations and the dynamics of welfare states along with the passage of time.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유희원 ( Yoo Hee-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Ⅰ(공적연금지출과다형 + 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불안정형 Ⅱ(공적연금지출과다형)`, `재정불안정형 Ⅲ(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불안정형`은 높은 연금지출과 조기퇴직률이, `연금지출 과다형`은 높은 연금지출이, `노동시장 부적합형`은 높은 조기퇴직률이 주요 재정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재정안정형`의 경우 연금지출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정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노인에 대한 공적 공여(provision)를 일정 정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진단방식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국가의 자원추출역량(생산성)이나 노동시장의 제약사항(조기은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도 수지균형 관점과 달리 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지균형을 담보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여건을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public pension system`s fiscal sustainability based on more expanded notions and measuring means, away from one dimensional fiscal balance commonly used here in Korea. To this end, we measured its fiscal sustainability using Fuzzy Set ideal analysis based on EU`s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adopting a government`s capability of covering expenses. This analysis shows that eac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how OMC sub indexes (i. e. public pension expenses in the present and future, employment rate of the elderly, and effective retirement age) are combined, is classified as four categories: Financially Unstable; Excessive in Pension Expenses; Unfit for Labor Market; and Financially Stable. Each category has a weakness in terms of finance: Financially Unstable, for example, its financial unstability results from high pension expenses and early retirement Age; In case of Excessive in Pension Expenses, it is high pension expenses; and in the event of Unfit for Labor Market its problem originates from high early retirement age. For Financially Stable, to which Korea is applicable, its financial unstability is relatively low in terms of pension expenses and labor market, yet, we should bear in mind that it was possible at expense of the elderly`s provision to some degree. This means of evaluation finds a main reason of financial unstability in macroscopic contexts such as a government`s capability of using its national resources (productivity) and labor market`s restrictions (early retirement). For this reason, in process of seeking alternatives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we will be less likely to rely on reduction of pension. In other words, it holds significance that it opens a door to new ways such as increasing national productivity and improving labor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simply reducing expenses in order to balance the budget.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의 재개념화와 측정

유희원 ( Yoo Hee 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적 측면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오던 지속가능성 개념을 노후소득의 적정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적연금제도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새롭게 진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간의 균형 잡힌 성과를 의미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하고, 주요 복지국가에서 운영 중인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적정성은 높지만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이나(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재정안정성은 높지만 적정성이 낮은 국가들(영국, 덴마크, 스위스, 독일 등)의 경우, 지속가능성 지수가 전체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적정성의 훼손을 전제한 재정안정화 조치들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실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재정안정성에 편향된 지속가능성 개념 하에서는 재정수지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는 국가들만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적정성이나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 모두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적정성이 훼손된 국가들 역시 각자의 충족되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전략수립이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and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which has been defined narrowly in the financial aspect to the ext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adequacy of income in later life, and based on this, to newly diagnose the true nature of crisis that the public pension system face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ustainability Index” which means the balanced outcome between the adequacy and the fiscal stability was calculated by utilizing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perated by major welfare states was measur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weden, Spain, Norway, Finland had a relatively high level of sustainabili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ose countries with high adequacy but low fiscal stability (Italy, France, Belgium, Austria) and the countries with high fiiscal stability but low adequacy (the U.K., Denmark, Switzerland, Germany) had the sustainable index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have the implications that the crisis that public pension system faces can be diagnosed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ways and the corresponding measures can be taken by using the new concept of sustainability that reflects both the adequacy and the fiscal stability. Particularly, under the recent circumstances where fiscal stability measures are emphasized on the basis of hurting the adequacy, the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what the exact strategy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is. For example,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that leans too much toward the fiscal stability, it can be thought that only the countries with the problem of fiscal imbalances can face the crisis, but unde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e countries that are low either in adequacy or in fiscal stability are all evaluated to lack the sustainability.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strategy that not only the countries with low fiscal stability but also the countries with low adequacy should make efforts to achieve the respective country’s outcomes that have not yet been satisfied.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김교성(Kim, Kyo-seong),백승호(Baek, Seungho),서정희(Seo, Jeonghee),이승윤(Lee, Sophia Seungyo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 Vol.69 No.3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었다. 논의의 확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격렬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소득의 주요한 속성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설계하고, 이상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완전 기본소득을 지향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라 하겠다. Debate on basic income expanded worldwide as well as in South Korea. However, the expansion of these discussion has led to vigorou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various claims of basic income. In order to introduce basic income in Korea, discussing on the picture of Korean welfare state which includes basic income is important. In this study, ‘Ideal Model of Korean Basic Income (and Welfare State)’is discussed and theoretically constructed using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and feasible paths in realizing Korean basic income are suggested.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a practical discussion on taking feasible and reasonable path to realize full basic income in Korean welfare state.

실업보호의 유형과 경제위기 전후 OECD 18개국의 제도변화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의 실업보호제도를 유형화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로 실업보호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체제 유형과 구분되는 실업보호체계 유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설명하였다. 유형분석을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경제위기 전과 후의 유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보호제도 유형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 체제 유형과 친화성이 있으나 각 유형 내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였다. 보수주의와 남부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정책의 분절성이라는 공통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는 사민주의적인, 일부 국가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사민주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고용지원이 공통적이었지만 소득지원 수준에서는 국가에 따른 편차가 확인되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잔여적이거나 워크페어만 강화된 유형을 보였다. 경제위기 전후 실업보호제도의 구조적 변화는 7개 국가에서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경제위기 대응의 영향이 큰 경우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정도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4개국의 변화는 좀 더 장기적인 제도 변화의 영향 하에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공통적인 정책적 대응방향은 지출삭감, 이중화, 워크페어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복지국가의 변화가 사회적 보호 요구보다는 재정제약에 민감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of 18 OECD countries by 9 types and explore institutional changes caused by global economic crisis after 2008.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in OECD countries have shown considerable varieties by countries in spite of the affinities between types in welfare regimes and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Continental and Mediterranean countries are mostly in the `dualized` type, but France has changed towards the liberal way, some countries towards the social democratic way. Social democratic countries invest highly in activation in common, but there are varieties in the level of income protection. Liberal countries are commonly in `residual` or `workfare` type. The qualitative changes in unemployment protection have occurred in 7 countries after the crisis. Among them, changes in the USA, Ireland, and the UK seemed to be based on the economic crisis whereas changes in other four countries have been based on their longer-term tendencies. The direction of common unemployment protection changes after the crisis have been cutbacks, dualization, and workfare. This means the corresponding policies of welfare states to the economic crisis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fiscal restraint than by social needs.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성과

황은정,유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연구 Vol.87 No.-

본 연구는 그간 탈가족화 정책에 경도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 요인을 타개할 동력을 상실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일-가족 양립정책의 차후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라는 두 가지 정책 요소를 중심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유형을 도출하고,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OECD 국가들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미발달형', '혼합형' 등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유형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관련 정책이 모두 발달한 국가들일수록,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일-가족 양립정책 내에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정책지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동시에 강조할 때 일-가족 양립정책이 내포한 성별 분업 강화 기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이중 부담을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탈가족화에 경도된 기조를 유지했던 한국 사회 역시, 탈성별화 요소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 됨은 물론,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신사회적 위험요소들을 타개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This research has its objects on finding the future direction of what the Korean society must pursue, which has lost the power to resolve the causes of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crisis, due to its heavy focus on defamilialization policy. For this, through the Fuzzy-set ideological analysis, we drew trends per nation, and compared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in our focus on two policies: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s the analysis resul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f the OECD nations was categorized into five ideal types: parallel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focused defamilialization, focused degenderization, undeveloped, and combination. As a comparison result of these categories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the nations with developed policies for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had better performances in the aspect of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The above result suggests the need for the pursuit of a policy that emphasizes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is is because when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re focused simultaneously,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solves the reinforcement mechanism of gendered division of labour contained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s well as improves the possibility of prevention of doubled burden on female. This implies the need for Korea, who emphasized its focus on defamilialization, to seek a new policy focusing on degenderization. Through this, we expect the female rights to be improved, as well as resolve the risks of alternative society threatening the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