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자본투자와 노동투자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전순철(Soonchoul Jeon),김용수(Yongsoo Kim),노희천(Heechun Roh) 대한경영학회 2018 大韓經營學會誌 Vol.31 No.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를 연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동 제도의 절세효과로 인한 기업의 투자금액 증가가 향후 기업의 성장동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기업투자에 대한 사후 보조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을 정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조사위험의 고저에 따른 차별적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전체표본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과다투자기업와 과소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과다투자기업의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 수준을 하락시켰으며, 과소투자기업의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노동투자비효율성이 자본투자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무조사위험이 높은 기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전체표본과 과다투자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 중 세무조사위험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노동투자비효율성이 전체표본과 과소투자기업의 자본투자비효율성을 더 많이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 간의 관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세무조사위험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자본투자비효율성이 노동투자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투자와 고용의 연계를 분리한 2017년 세법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의 개정안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introduced in 2011 is aimed at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crease in sales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as a growth engine by linking investment of facilities with job creation. However, if the increase in investment due to the tax cut effect does not play a role as the future growth engine of enterprise, the system will be merely a post-subsidy for investment of enterprise and increase in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vestment tax incentives linking investment of facilities with job creation on investment efficiency, which is different from existing tax credit for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In addition, contrary to the existing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requires investment and employment for exemption. Therefore,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impact of the tax credit on labor efficiency. We also analyzed the additional effect of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efficiency and labor efficiency. Meanwhile, the National Tax Service excludes job creation companies from regular tax investigation. Accordingly, companies with the high risk of tax-audit detection may use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to avoid tax inves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efficiency and labor efficiency, on the investment efficiency and on the labor efficiency and labor efficiency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tax-audit detection risk.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full sample,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did not affect efficiency of investment. However, the analysis about over-invested firms and under-invested companies showed that the investment tax credit decreased investment efficiency of over-invested companies and it improved investment efficiency of under-invested companies. Second, in the case of companies that received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inefficiency of labor increased inefficiency of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nnection between investment and increase(or retention) in employment, which is required for the tax credits,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Third, when the firms with the high risk of tax investigation receive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labor efficiency in overall sample and over-invested firms is lowered.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inefficiency of labor aggravates inefficiency of the investment in overall sample and under-invested companies when firms with the high risk of tax-audit detection have a tax deduction for job creation rather than a low tax-audit detection risk.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additional impact of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investment efficiency and labor investment efficiency, taking into account the risk of tax-audit detection.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efficiency of capital investment increases inefficiency of labor investment, especially for companies that receive the tax credit. The results of our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2017 tax reform bill, which seeks to separate investment and employment, is desirable.

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이재호,최호진,정충식,방민석,장지원,김기환,김현성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과거 20년 동안 국가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최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속적 증대와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한 입증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로 판단되더라도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이 투입ㆍ절차중심에서 성과(performance)ㆍ결과(outcom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화 투자에 대해서도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화정책에 대한 효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정보화 수준은 인프라 측면에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활용방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계층의 활용률이 높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화를 보다 실용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즉,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관리 및 운영 실태와 한계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정보격차 축소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가정보화 추진모델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정부의 정보화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국가간의 정보화 투자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 효율성을 분석- 아울러 정보화 투자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도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 이를 통해 개별 정보화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정보화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국가정보화 추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미래정부의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것임- 정보화정책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정보화정책의 성과관리 제고와 정보화 효과가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마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주요 연구문제○ 주요국의 국가정보화 투자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사업 현황, 예산투자 현황, 투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투자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OECD 국가 30개국의 정보화투자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실증 분석- 이와 함께 정보화 투자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OECD의 각종 지표들을 이용 하여 분석○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참여정부에서 수행된 31대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실증분석○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문헌 자료와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 문제점과 대안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계획ㆍ예산편성, 계약사업집행, 사후관리 단계)과 관리(전략방향, 추진체계, 예산, 인사 측면)로 구분하여 분석□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개요○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실시하였음1)○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에 따라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음- 분석기간:2003년 - 2008년- 분석자료: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백서, OECD 국가 관련 자료는 WEF의 네트워크 지수를 이용- 투입 및 산출변수:ㆍ OECD국가간 비교는 Mathur(2008:6)가 활용한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였음. 투입변수는 ICT환경과 ICT준비지수를, 산출변수는 ICT활용을 이용ㆍ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의 투입변수는 예산과 사업기간을 산출변수는 활용건수를 이용○ 분석모형으로는 CCR모델과 BCC모델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두 방법의 비율로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측정- 효율성 측정에는 투입지향 모형을 이용□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OECD 국가 간 효율성을 2003년과 2008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03년 효율성 분석결과:ㆍ 기술효율성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등의 효율성이 높고 균형을 잡고 있음ㆍ 터키는 순수기술효율성은 높았으나, 기술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터키가 적극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규모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추진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ㆍ G7 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이들 국가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정보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08년도 분석결과:ㆍ 덴마크가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모든 부분에서 1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우수ㆍ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은 규모의 효율성 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ㆍ 반면, 우리나라는 순수기술효율성이 중가 수준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의 효율성은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규모에 맞게 정보화 사업을 잘 추진한다고 판단ㆍ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G7 국가에서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정보화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 분석결과의 함의:ㆍ 북유럽 국가들의 정보화 투자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ㆍ 이들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IT의 중요성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ㆍ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IT 예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음. 북유럽 국가들의 IT예산은 2006년에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4.3% 증가ㆍ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ICT 공공부문은 ICT 개인부문의 성장세만큼이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의 경우도 빠른 성장세를 보임ㆍ 최근에 북유럽의 IT 재정 투자의 경향을 살펴보면, 보안에 대한 IT 투자가 가장 우선시○ 우리나라 전자정부 31대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07년도 분석결과:ㆍ 전반적으로 10대 아젠다에서는 대국민서비스고도화와 전자적 국민참여서비스사업들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았으며, 대기업서비스고도화 부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ㆍ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특징은 사업금액에 비해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ㆍ 특히 개별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ㆍ 한편 기업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 분석결과의 함의:ㆍ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효율성이 그리 나쁜편은 아니지만 좀 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각 분야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ㆍ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전자정부 평가 3년 연속 1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63%), 싱가폴(53%), 미국(44%)보다 저조한 41.1%에 불과ㆍ 이는 전자정부 인지도(85.8%)에 비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OECD국가 간 정보화의 경제성과 비교분석○ 정보화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정보화와 국가경쟁력:ㆍ 정보화와 국가경쟁력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도 ICT경쟁력과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함(상관계수:0.0848, 유의수준 0.01)- 국가 경쟁력과 ICT경쟁력과의 관계:ㆍ 국가 경쟁력과 ICT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상관계수가0.885, 유의수준 0.01), 한국은 ICT경쟁력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짐ㆍ 특정 요인으로 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와 비슷한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국가와 미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시장규제가비교적 약한 나라들-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관계:ㆍ OECD국가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의 관계를 보면 상관성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의미 있는 수준(상관계수는 0.542, 유의수준:0.05)ㆍ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일인당 GDP가 높아 질수 있음-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의 관계:ㆍ 한국의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 간 관계가 가장 높음(상관계수가0.730, 유의수준 0.01)ㆍ 한국이 ICT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며, 또 이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 일인당 실질 GDP를 높이고 있음(상관계수:0.789, 유의수준:0.01).ㆍ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IT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반드시 일인당 실질 GDP가 높아지지 않음(상관계수:0.421,유의수준:0.073).ㆍ 즉, IT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보화와 투자성과- 경제성장률:ㆍ 1990 - 1995년 기간 동안의 GDP성장 대비 ICT 투자 공헌도와 1995 - 2003년 기간 동안의 투자 공헌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투자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포르투갈(0.472), 호주(0.375), 아일랜드(0.322), 미국(0.273), 뉴질랜드(0.252) 순으로 높은 성장률ㆍ 반면에 북유럽 강소국과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GDP성장 대비 ICT 투자공헌도가 평균 보다 낮은 성장률- 고용 성과:ㆍ 2006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국가에서 ICT 산업의 고용 비중은 총 고용의 5.73%를 차지하고 있어 ICT 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의 원천이 되고 있음ㆍ 199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ICT 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5.7%로 산업 전체 평균(약 1.4%)보다 약 4배- 부가가치:ㆍ 2000년대에 들어 OECD 국가에서 ICT의 부가가치 비중은 총 부가가치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총 노동력의 6-7%가 ICT 산업에 고용- 기술 혁신 성과:ㆍ OECD 각 국가들은 1990년도를 기점으로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 활동에 R&D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ㆍ 또한 EU는 주요 경쟁국, 즉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렸음- 직업:ㆍ 1995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7년도 OECD 각 국가들 중 좁은 영역에서의 ICT 관련 직업의 비중은 비유럽 연합 국가들이 유럽 연합 국가들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넓은 영역에서의 ICT 관련 직업의 비중은 유럽 연합이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이용서비스:ㆍ ICT 발전과 더불어 e-business는 점점 더 확산되고 컴퓨터, 인터넷은 OECD국가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전문인과 사용자 차원에서 ICT 인력 고용은 널리 확산되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Ⅲ. 정책대안:미래 국가정보화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사업추진 과정의 합리화○ 사전계획- 국가정보화 시스템의 통합과 재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ㆍ 각 기관은 기존의 업무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던 것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ㆍ 업무목적의 달성이 의심되거나 적절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시스템간의 통합과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충분한 사전 분석ㆍ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이 정말로 추진할 경제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ㆍ 자본계획 수립의 결과로 투자○ 사업집행-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투자 분야의 조정ㆍ 적극적인 정보화투자를 통하여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다양한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는 제도 마련과 같은 국가차원의 사전 예방체계 조기 정착이 필요ㆍ 정보 보호/보안기술에 대한 재조명 및 `그린` 코드를 접목시킨 “그린 보안”개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웹 포털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 내부적인 차원에서 정보만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부처와 지자체, 일반 국민에 이르기 까지 정보가 공개되는 방향○ 사후평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높은 조직의 성과를 효율성이 낮은 조직의 성과와 대비시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 종합적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단일지표로 측정하여 중심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국가정보화투자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방향- 국가정보화의 역할 변화에 맞는 정보화투자 지향ㆍ 미래의 정보화 전략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수립ㆍ 공공적인 측면이 강한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변화ㆍ 중장기적 성과 관리 관점에서의 투자에 있어서 정책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ㆍ 국가의 전반적인 미래전략과 정보화 기술발전 동향이라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민관협력 강화ㆍ 공공부문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로 인한 소요 재원의 조달과 수용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통한 고품질 대국민서비스제공 측면을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의 적극적인 적용○ 조직- 전략적 연계를 통한 부처간 체계적 조정 및 협의ㆍ 각 정보화사업에 대한 IT투자가 국가의 전략적인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 정책 가치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능력 구축ㆍ 개편된 정보화 추진체계를 유지ㆍ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ㆍ 투자에 대한 계획과 사전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검토절차를 규정과 집행 이후에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뒷받침ㆍ 정보화사업의 속성상 다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보화분야 재정투자계획의 분류기준부터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ㆍ 정보화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결과에 대한 비용원가 개념을 도입ㆍ 정보화투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연계 및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거시적 접근○ 예산-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과 기획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보화사업특별회계의 신설을 검토- 정보화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보화추진계획에 따라 재원을 종합적으로 배분 조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는 계획과 예산의 이원화문제를 해결○ 인력- 중장기 인력양성 정책방향 및 비전을 정립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마련- 인력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IT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와 다양한 산업 모니터링, 평가제도 개선 I.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Research background○Since the 1990`s, a paradigm of government management has been moving from “input and process” to “outcome and performance”. For this reason, informatization investment is gradually changing to focus on “outcome and performance”.○There is a need to study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and their ripple effects, and to direct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based on this strategic analysis.□Research purpose○The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The second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informatization through the efficiency analysis.II. Major issues and Analysis□Major issues○How is investment and business being pushed forward in national informatization in major countries?○How do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and business show up in advanced countries?○How do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show up in Korea?○What a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in Korea?□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investment○Analysis implications-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is high in Scandinavian countries.- These countries think positively about the importance of IT.- This positive thought leads to a budget for investment in IT. On average, the IT budget in Scandinavian countries has been increased by 4.3% from last year.- In particular, the ICT public sector shows as much growth as the ICT private sector in Scandinavian countrie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are showing strong growth.- A look at the latest trends in IT financial investment in Scandinavian countries suggests that IT investments on security are most preferred.○The results regarding the efficiency of Korea`s e- government 31st business are listed below- In general, the relative efficiency is high in the field of enhancing public services across 10 agendas, but the efficiency of enhancing enterprise services is relatively low.- In short, a business whose efficiency is low is referred to as one whose utilization is low in comparison to business funds.- It is necessary that projects focused on services most often used by people be prioritized.- By the way, services that companies provide are very weak. Thus, there is a need for plans to activate these businesses.○Discussion- The efficiency in informatization investments is not so bad in Korea, but to improve further, it is essential that each part of the constructed system be well- used.- In spite of the use rate of Korea`s e- Government service ranking No.1 by global e- Government evaluation three years in a row, it is reported that the occupancy rate is only 41.1%, lower than that of Denmark (63%), Singapore (53%), and America (44%).- This is because the use rate in service usag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e- government recognition (83%).□Economic analysis of informatization among OECD nations.○Informatization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country`s growth competitiveness, and Korea belongs to a group of nations for which the correlation between ICT competitiveness and GDP per person is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0.0848, significant level 0.01).○A nation`s growth competitivenes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CT competitiveness (correlation coefficients 0.885, significant level 0.01). However, Korea has lower national competitiveness when compared to countries that have reached ICT competitive levels, similar to Korea`s.○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CT investment growth and practical GDP growth is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s 0.730, significant level 0.01). In Korea, added value has a greater gravity for the IT industry, which leads to a higher practical GDP per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0.789, significant level: 0.01).○However, there is one point that should draw our attention. That the IT industry plays a bigger role in the whole industry doesn`t indicate that practical GDP per person is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0.421, significant level: 0.073).○It shows that investment is most effective in the order of Portugal, Australia, America, and New Zealand, when compared to GDP growth rate adjusted ICT investment contributions between the periods 1995 to 2003 and 1990 to 1995.-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in the rest of the world, like Scandinavian countries and Japan, GDP growth rate adjusted ICT investment contributions are below average.III. Policy alternatives: Advice for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strategy in future national informatization.

투자효율성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이승현(Lee, Seung Hyun),조성표(Cho, Seong Pyo),이기세(Lee, Ki Se)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89

기업이 장기적인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기업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향후 대규모의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며, 이 때 신용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기업의 투자 성공여부를 경영자의 투자효율성을 통해 판단하여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신용등급의 결정요인 중 투자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회사채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집단 차이분석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 상승집단 또한 하락집단과 비교하여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짓분석 결과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투자효율성이 신용등급의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투자효율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의 상승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자효율성 증감이 신용등급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자효율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증가하거나 하락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각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신용등급의 결정에 있어 투자효율성이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기업의 투자효율성은 신용평점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 또는 획득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In order for an entity to issue corporate bonds for long-term capital, the issuing entity is required to receive a credit rating assessment from the credit rating agency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credit rating. it will determine the credit rating based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factors of the entity. Thus,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among the various credit rating determinants can be a very important variable. The main reason why an entity issues corporate bonds is to secure the necessary funds for future large invest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edit rating agency, it is likely that the success of the entity’s future investments will be determined through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current management, and it will be considered in the credit rating.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each company’s investment efficiency on its credit rating for companies that issue corporate bonds from 2007 to 2018. First, the study found that companies with higher credit ratings had higher investment efficiency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credit ratings, and those groups with higher credit ratings also had higher investment efficiency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credit ratings. Second, the higher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a company, the higher the credit rating was found in the logit analysis.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investment efficiency on the change of credit rating showed that the higher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the more likely the credit rating is to rise. Finally,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crease or decrease of investment efficiency on the changes in credit rating showed that increased or decreased investment efficiency did not increase or decrease the credit rating. This study suggests that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can be a useful variable in determining credit rating by analyzing the effect of investment efficiency of each company on credit rating, and it wa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an corporate investment was a very useful variable in determining credit rating. Therefore, management suggests that efficient investment activities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maintain or obtain high credit ratings.

노동조합이 투자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미래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민식(Minshik Shin),이재익(Jaeik Lee)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12

소유구조와 ESG등급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차대규(Dae Kyu Cha) 글로벌경영학회 202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9 No.5

본 연구는 소유구조와 ESG등급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투자효율성의 변수는 Biddle et al.(200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구조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한 결과, 외국인지분율은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주주지분율도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소유구조가 투자효율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ESG등급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한 결과, E등급은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G등급도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S등급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S등급도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유구조와 ESG등급의 상호작용효과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외국인지분율과 E등급과의 상호작용효과는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은 대주주지분율과 E등급과의 상호작용효과도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대주주지분율과 S등급과의 상호작용효과는 투자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인 소유구조와 ESG등급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and ESG performance on investment efficiency. The variable of investment efficiency was measur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Biddle et al.(2009), and the study period was from 2013 to 2021.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on investment efficiency, the foreign ownership ratio has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and the ratio of largest shareholders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It was found that ownership struc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Secon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ESG performance on investment efficiency, it was confirmed that E perform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and that 'G' grade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However, the 'S' grade did not appear significantly, but when viewed individually, the S grade also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Thir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and ESG rating on investment efficiency,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foreign ownership ratio and ‘E’ ra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Next,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ing ratio and the grade ‘E’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major shareholding ratio and the 'S' grade had a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and ESG performance, which are major variables affecting investment decision-making, was verified,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provide external information users with a direction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이승현,조성표,이기세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89

In order for an entity to issue corporate bonds for long-term capital, the issuing entity is required to receive a credit rating assessment from the credit rating agency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credit rating. it will determine the credit rating based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factors of the entity. Thus,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among the various credit rating determinants can be a very important variable. The main reason why an entity issues corporate bonds is to secure the necessary funds for future large invest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edit rating agency, it is likely that the success of the entity’s future investments will be determined through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current management, and it will be considered in the credit rating.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each company’s investment efficiency on its credit rating for companies that issue corporate bonds from 2007 to 2018. First, the study found that companies with higher credit ratings had higher investment efficiency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credit ratings, and those groups with higher credit ratings also had higher investment efficiency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credit ratings. Second, the higher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a company, the higher the credit rating was found in the logit analysis.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investment efficiency on the change of credit rating showed that the higher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the more likely the credit rating is to rise. Finally,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crease or decrease of investment efficiency on the changes in credit rating showed that increased or decreased investment efficiency did not increase or decrease the credit rating. This study suggests that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can be a useful variable in determining credit rating by analyzing the effect of investment efficiency of each company on credit rating, and it wa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an corporate investment was a very useful variable in determining credit rating. Therefore, management suggests that efficient investment activities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maintain or obtain high credit ratings. 기업이 장기적인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기업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향후 대규모의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며, 이 때 신용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기업의 투자 성공여부를 경영자의 투자효율성을 통해 판단하여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신용등급의 결정요인 중 투자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회사채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집단 차이분석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 상승집단 또한 하락집단과 비교하여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짓분석 결과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투자효율성이 신용등급의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투자효율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의 상승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자효율성 증감이 신용등급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자효율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증가하거나 하락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각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신용등급의 결정에 있어 투자효율성이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기업의 투자효율성은 신용평점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 또는 획득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사회 특성과 투자효율성

최정호(Choi, Jung Ho),김명서(Kim, Myoung Seo),홍수희(Hong, Su He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0

본 연구는 이사회의 특성을 이사회 규모,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활동성 및 경영자 소유지분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과 투자효율성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투자효율성은 투자행태에 따라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구분하였고, 이사회 특성과 각각의 투자효율성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이사회 특성변수 중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투자지출의 효율성도 높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대규모이사회가 소규모이사회보다 대리인 문제를 증가시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과 상반된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의 대용변수인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 상반된다. 둘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경영자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는 경영자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셋째, 과잉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경우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시설투자지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시설 지출에 대한 과잉투자가 억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소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경우에도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이 높아 연구개발에 대한 과소투자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시설투자효율성의 경우는 경영자 소유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져 과소투자가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사회 특성변수와 투자효율성의 관련성에 있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여부를 고려한 결과, 과잉투자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지출의 효율성은 대규모기업에서는 이사회 개최 수가 많을수록(이사회 활동성이 높을수록) 투자효율성이 높아 연구개발에 대한 과잉투자가 억제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사회의 기능강화가 기업의 투자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이사회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board of directors and the efficiency of investments of capital expenditures and R & D. The characteristics of board of directors are defined as the size, independence, activities, and managerial owner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ported the following evidences. First, in case of all the sample firms,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board of director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expenditures, contrary to the hypothesis formulated in this study. This result is contrary to the evidence of previous research studies that a large-sized board of directors is less efficient than a small-sized one. Besides, as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a proxy variable of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became higher,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declined more, which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this study. Second, in case of all the sample firms, it was found that as managerial ownership became higher,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became higher. Such evidence indicates that as managerial ownership becomes higher, the related company makes more efficient investments, which supports the results of some previous researches. Third, in case of over-investment firms, it was reported that as the number of directors increased, the efficiency of facilities investment became higher. Such an evidence shows that as the size of board of directors in over-facilities investment firms became larger, such over-investment behavior might be reduced. Besides, even in case of under-investment firms,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board of directors became larger,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became higher, which indicates that under-investment in R&D was also curbed. Moreover, in case of the efficiency of facility investment, it was reported that the ratio of managerial ownership became higher, the efficiency of facility investment became higher as well. Finally, this study report the evidence that, in case of the firms belonging to the large Chaebul groups, the efficiency of over-R&D expenditures firms has increased as a result of frequent board meetings, leading to suppressing over-R&D investment behavior.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가 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신민식,이재익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8 연세경영연구 Vol.55 No.1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credit rating change on investment efficiency of firms listed on Korea Exchange.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ies are determined using both the Biddle et al.(2009) model and Chen et al.(2011) mode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redit rating changes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firms. However, the credit rating downgrades have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vestment efficiency, whereas the credit rating upgrades are insignificant on it. That is, the credit rating downgrades and upgrades have asymmetric effects on the investment efficiency. In particular, the firms downgraded from investment grade to speculative grade are more likely to decrease their investment efficiencies following the credit rating changes. Moreover, the credit rating downgrades are more likely to decrease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overinvestment firms than that of the underinvestment firms. These results are true even when controlling for firm characteristics, such as asset tangibility, Tobin’s q, operating cash flows, operating cycle, leverage, firm size, firm age and industry effects. In conclusion, the credit rating changes affect the choice of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More importantly, the credit rating downgrades and upgrades have asymmetric effects on the investment 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credit rating chang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investment efficiency choices, and this study also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rating change and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변화가 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투자 효율성은 Biddle et al.(2009) 모형과 Chen et al.(2011) 모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 중에서, 신용등급 하락은 투자 효율성을 감소시키지만, 신용등급 상승은 투자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데,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상승이 투자 효율성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기업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면 투자 효율성이 더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재무적 제약이 악화되어 투자 효율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 중에서, 신용등급 하락은 과잉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과소투자 기업의 투자 효율성도 감소시키지만, 과잉투자 기업의 투자 효율성이 과소투자 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시킨다.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는 투자 효율성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경영자들은 신용등급 변화 중에서 신용등급 상승보다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 효율성을 비대칭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신용 등급이 재무적 제약 변수로서 투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라는 점을 인정하여 투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신용등급 변화와 투자 효율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문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 경쟁강도, 경영전략, 현금보유수준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경영자 능력을 중심으로

김태완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1 지역산업연구 Vol.44 No.4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auses that may affect inefficient investment in relation to investment activities, which ar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a company's future performance and value. In addition, by expand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t was intended to verify what role the manager's ability plays. In other words, managers analyzed the use of internal resources and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of companies, and made various decisions, so it wa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activities.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effects of companies' internal resource utilization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investment efficiency were analyze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industry had an effect on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efficient investment level decreased as the level of monopoly was high and the level of competition was low.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ash ratio, which is the level of cash holdings of companies, increases inefficient investment activities. Third, the impact on investment inefficiency was verified by dividing management strategies into defensive and leading strategies, but it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Finally, this study verified whether these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investment inefficiency according to managerial ability. The market competition intensity, which corresponds to the external environment of a company, showed that the stronger the competition intensity in the group with high and low managerial capabilities, the higher the inefficiency. In addition, the level of cash ratio, which is an internal resource, was found to be unrelated to inefficient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group with high managerial ability, but inefficient investment was confirmed to increase in the group with low managerial ability. Finally, in the case of a leading strategy, inefficient investment could be confirmed in the group with low managerial ability. This study seems to be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verified in terms of management strategy by expand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d the role of managerial capabiliti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it seems meaningful to suggest that the better the managerial capabilities, the more inefficient investment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기업의 투자활동은 미래 성과와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므로 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경영자의 능력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강도, 경영전략, 현금보유수준이 각각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최고 경영자는기업의 외부적인 경제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내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므로 투자활동의 효율성에 중요한 역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최고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기업의외부적인 환경요인인 산업 경쟁강도, 내부적인 특성인 경영전략, 현금보유수준이 각각 투자효율성에 차별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의 정보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외부적인 환경요인과 투자효율성에 미치는영향을 살펴보고, 내부적 특성인 경영전략, 현금보유수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외부적·내부적 환경특성이 경영자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정보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산업 경쟁강도가 낮은 독과점인 기업일수록 투자비효율성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분석되었고, 독과점이 아닌 경쟁이 심한 기업일수록 투자비효율성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의 내부적 경영전략 특성인 방어형 전략과 선도형 전략으로 구분했을 때 방어적· 선도형 전략 모두에서 투자비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셋째, 기업의 현금 보유수준과 투자비효율성의 관계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보유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비효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외적· 내적 환경요인들의 정보효과가 경영자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가지는지 검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영자 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산업 경쟁강도가 낮을수록(시장이 독점적일수록) 투자비효율서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산업 경쟁강도가 강할수록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경영전략과 투자비효율성의 관계분석에서 경영자 능력이이 우수한 집단은 방어·선도형 전략모두 투자비효율성에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었으며, 경영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우수한 집단에서 선도형 전략을 수행할 경우 투자비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보유수준과 투자효율성 관련성은 경영자 능력이 덜 우수한 기업에서 현금보유수준이 높을수록 투자비효율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 경영자 능력이 덜 우수한 기업일수록 선도형전략, 높은 현금보유수준은 투자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영자 능력은 차별적인 정보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경쟁강도, 경영전략, 현금보유수준은 경영자 능력에 따라 다소 정보효과가 차별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정재연,기은선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와 회계저널 Vol.18 No.1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is assessed as having a positive effect in increasing the number of jobs because it gives tax benefits only to the business asset investment accompanied with increase in employment. However, there is some concern that it may cause unnecessary labor demand and adversely affect labor investment efficienc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from the viewpoint of labor investment efficiency. In this study, labor investment efficiency is measured as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employment growth rate and expected employment growth rate. Using non-financial listed companies over 2011 to 2015, we show that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labor investment efficiency. In addition, we divide the sample firms into over-employment companies and under-employment companies and reanalyze. We find that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labor investment efficiency for over-employment companies, but has a positive effect on that for underemployment companies. These results show that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is effective in improving overall labor investment efficiency by raising the employment growth rate of under-employment companies to the appropriate level. Meanwhile, we find that higher labor investment efficiency is associated with higher future profitabi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uggesting the benefits of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from the viewpoint of labor investment efficiency.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수반한 사업용 자산 투자에 한해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때문에 고용의 양을 늘리는데 유효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불필요한 노동수요를 유발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하는 바,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투자효율성은 실제 고용증가율과 기대 고용증가율과의 차의 절대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실제 고용증가율이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클수록 그만큼 노동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자료를이용해 분석한 결과,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노동투자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연계형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본기업을 과대고용기업과 과소고용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업이 과대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나, 과소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투자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소고용상태에 있는 기업의고용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기업 전반의 노동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동투자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고용 또는 투자의 양적 증가측면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