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에 관한 판례 연구

이숙연(Lee, Sook Yeon)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8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소송의 형태가 변화되고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도 발전하여왔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의무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내용, 투자의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 한다.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현저한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8조나 제64조에 따라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투자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영미법의 신탁에서의 법리 등을 원용하고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해의 산정에 있어, 손해는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으로부터 회수되거나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은 결합하여 단일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투자자의 과실은 이들 전부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왔다. 그러나,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거나, 주의의무 위반의 국면이나 단계가 상이하여 객관적 공동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손해의 산정 및 각 주체별 책임의 준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s the capital market has achieved significant growth, the form of lawsuits relating to financial instruments has changed, and the legal system for investor protection have evolved rapidly.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financial instrument. If there are significant violations of the obligations at the stage of recommending financial instruments,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shall bear the Capital Market Act Article 48 or 64 liability or civil tort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fiduciary duty on managing financial instru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cent judicial precedents as well as to introduce the Prudent Investor Rule of the common law system, and in estimating damage, only real and final loss can be assessed as damage. The amount recovered or expected to be recovered shall be deducted from the investment. Our case law has told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which breached the obligations are jointly responsible and negligence of investors should be calculated to target all of these. However, when there is no co-relation between each company and the breaches occurred are in different stage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each entity"s damage separately depending on respective specific responsibilities.

투자의사결정 시 외국인 투자자는 감사품질을 고려하는가?

백미경(Baek Mi-Kyung),문상혁(Moon Sang-Hyu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29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 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사품질을 고려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나아가 정보비대칭이 심할 것으로 알려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유가증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감사품질은 외국인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지분율은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된 기업일수록 그리고 감사보수를 높게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높았고,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았다. 둘째,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보다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인규모와 외국인지분율간의 양(+)의 관련성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시 감사품질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해야 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의 비해 코스닥시장이 양질의 회계정보를 생산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금융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공헌점을 가진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에 대해 분석하거나 외국인투자자와 회계이익의 질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감사품질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행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foreign investors consider audit quality in Korea Stock Market. According to prior researches, firms in KOSDAQ have many asymmetry information more than firms listed in Korea Securities Exchange. Foreign investors are more difficult to collect information than Local investors.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all most of foreign investors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firms' public finance statement. If the firms' information is distorted, foreign investors could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Therefore, when making a decision, foreign investors will importantly consider audit quality. Because audit quality can improve reli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decrease the information asymmetry. To test the prediction, we utilize audit hours, audit fees and auditor size as proxies of audit quality. The data of audit hours are 5,904(audit fee: 5,916, audit size: 7,110)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1 to 2006 period. The sample firms are all listed in Korea Stock Market and all of sample firms do not belong to banking industry.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bellows. First, the firms with longer audit hours and higher audit fees have higher foreign ownership than others. Second, the big audit firms have significantly higher foreign ownership than oth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eign investors consider audit quality importantly on making the investment decision. Third, compared to listed firms in Korea Securities Exchange, listed firms in KOSDAQ indicate that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audit quality (audit hours, audit fees, auditor size)and foreign ownership is stronger. These results imply that foreign investors consider more seriously the audit quality of firms in KOSDAQ than firms in Korea Securities Exchange. In the raising the interest of foreign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eneficial information to the academic and administrative work.

과거의 주가수준과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

이명철,이수건 대한경영정보학회 2011 경영과 정보연구 Vol.30 No.4

본 논문은 효율적 시장가설의 이례현상(anomalies)의 하나인 주가의 시계열 상관성과관련하여 과거의 주식수익률(price change)과 함께 주가수준(price level)을 이용한 투자전략들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투자전략이 지속적으로 유의하며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정성적으로나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익률 이용 반대투자전략(이후 JT반대투자전략)과 연중최고가 이용 반대투자전략(이후 GH반대투자전략)은 12개월 보유기간에서 각각 월평균 0.49%와 0.28%의 통계적으로 유의적 성과를 보였으며 나머지 보유기간에서는 비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쌍대비교 검증으로 두 투자전략의 우수성을 검증한 결과는 GH승자포트폴리오에서 JT반대투자전략이 월평균 0.50%를 시현하여 모든 JT포트폴리오들에 대하여 유의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한 GH반대투자전략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만 두고 본다면 1988년부터 2000년까지를 표본으로 한 안재욱, 김영빈(2004)의 선행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로 성과를 산출하면 6개월 보유 JT반대투자전략과 GH반대투자전략의 성과는 0.09%와 042%로 서로 엇갈리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지 못하고 반대투자전략이 유의적으로 나타난 12개월 보유기간 두 반대투자전략의 성과 역시 0.22%와 -0.06%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실현하여 두 방식 모두 반대투자전략이 유효한 투자전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타를 통제한 후 반대투자전략을 실행하여 검증한 결과 JT반대투자전략의 성과 검증결과는 베타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유의적인 양(+)의 성과가 확인됨으로써 사후적인 역사적 베타에 의한 위험조정수익률의 산정과 활용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적립식펀드와 거치식펀드 투자 행동

주소현 ( So Hyun Joo ) 보험연구원 2009 보험금융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2007년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실시한 [제1차 펀드투자자조사]를 이용하여 적립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지 혹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하여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립식투자자들은 거치식투자자들과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여 주었으며 적립식투자자 중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 총자산이 적은 경우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확률이 높았으며, 적립식 투자자 중에서 위험수용성향이 낮은 경우와 소득 전망이 긍정적인 경우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확률이 높았다. Mutual fund is one of the most popular investment vehicles in Korea. So far, research on mutual fund investment has been mainly conducted at macro level with macro data on market trends, national accounts, and industry outlook. Not many research has dealt with mutual fund investment decision making at individual or household leve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usehold mutual fund investment behavior using the [2007 Investor Survey] conducted by Korea Investors Education Foundation. Especially, this research compares those who invest in mutual funds by Dollar Cost Averaging (DCA) method and those who utilize Lump Sum (LS) method. In addition, this research compares conservative investors and aggressive investors among the DCA inves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CA investors have different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sychographic characteristics from the LS investors. Those who younger tend to invest in mutual funds with DCA methods while those who older tend to use LS method. Those who has higher levels of household assets tend to use LS method. Among psychographic characteristics, investment horizon, expectations on future income, and money attitudes were different between DCA investors and LS investors. The results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ose who are younger, female, have jobs, and have lower levels of household assets were more likely to be DCA investors than LS investors when other factors are equal. Among the DCA investors, conservative investors have different psychographic characteristics from aggressive investors. Especially the financial risk tolerance level were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Conservative investors have lower levels of financial risk tolerance than aggressive investors.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coul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professionals.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윤리에 대한 논의의 동향과 쟁점

민성훈(Seong hun Min)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6 부동산 도시연구 Vol.8 No.2

본 연구에서는 투자윤리에 관한 논의의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논의가 부동산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논의의 동향은 윤리경영과 직업윤리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리경영 차원의 부동산 투자윤리는 사회책임투자로 귀결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스크린전략, 주주행동전략, 사회적 투자전략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직업윤리 차원의 부동산 투자윤리는 신인의무로 귀결되는데, 이는 투자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분한 주의와 전문성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의무와 투자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와 정보공개에 유념할 것을 요구하는 충실의무로 구성된다. 신인의무는 법령에 의해 강제되며, 동시에 자율적인 윤리강령과 행위기준의 형태로도 요구되고 있었다. 한편 신인의무에 편향된 투자서비스 제공자의 태도는 사회책임투자를 방해하고 있었다. 투자자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인의무는 ESG 이슈를 중시하는 사회책임투자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법률적, 실증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 국내외 동향의 검토를 통해 부동산 투자윤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사회책임투자와 신인의무에 관한 것이며, 공교롭게도 그들 간에는 상충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 투자윤리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trends and issues in the discussion about investment ethics and how they are applied to real estate market. The trends of discussion are composed of two aspects, ethical management and professional ethics. The former is related to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various strategies such as social screening, shareholder activism and social investment are adopted to achieve it. The latter is related to fiduciary duty, which is composed of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Fiduciary duty is regulated by law in most countries as well as required by voluntary code of ethics and standard of professional conduct. However, the attitude of investment service provider which is strictly oriented to fiduciary duty would induce conflict with SRI. The fiduciary duty which emphasizes financial return of investor would not match with the activities pursuing social responsibility. Legal, empirical and regulative efforts are under progress to resolve this conflict between fiduciary duty and SRI.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및 시사점

김기국,권용수,배영자,이명진,최영식,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식 및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체인 다국적기업이 현지국의 자회사로 기술을 이전하며, 이는 다시 현지국으로 이전되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내적인 외국인직접 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 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지국은 대외적인 외국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서 원하는 해외의 기술지식에 접근 할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 1997년 말에 발생했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1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및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규제폐지 등 일련의 시책에 힘입어 외국인직 접투자의 유입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내국기 업(domestic firms) 일색이었던 과거의 폐쇄적 경제에서 이제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주요한 경제주체로 등장하는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기술이전의 관점에서 그동안 내국기업들은 주로 기술이 체화된 고도 기술장비를 수입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규모가 크게 확대 됨에 따라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 되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기반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국내 기술혁신시스템의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국가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마음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거 나 우리 의도대로 첨단기술이전 혹은 국내 현지 연구개발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자체 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국내 산업과 내국기업들에 게 파급되는 효과의 크기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파급효 과의 크기는 국가 혹은 산업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투자 유치국이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는가에 따라서 파급효과의 궁 극적인 크기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같은 견지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및 이를 통한 기술이전 효과의 극대화에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요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과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경제 및 과학기술환경이 비슷하거나 혹은 주요 경쟁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의 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진출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촉진이나 이를 통한 기 술이전의 활성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국내정책이나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및 정책대안 등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과 현지 연구개발활동: 개념적 이해 ○최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투자유치국에 설립된 자회사로 하여금 직접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의 분권화를 한층 활성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현지 자회사들이 모기업 이 개발한 기술을 받아들여 일부 변형하는 정도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현지국에 직접 연구개발거점을 설립해서 모기업과 유기적인 정보망을 형성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형성하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활동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 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어느 정도 활 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집약도가 높 은지 혹은 낮은지,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개발활동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등이 주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유치국 국내의 연구개발역량이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자국 내에서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보다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일단 자신의 제품을 현지 수요에 맞게 변형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기업 의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의 연구개발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후 투자유치국이 이와 같은 응용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역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모기업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태의 연구개발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술전략이라는 것이다.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중국의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변화의 요체는 개혁개방 이후 줄기차게 주창되어온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이란 정책기조의 효율적인 제도화에 맞춰져 있다. 특히 제9차 5개년 계획(9 5계획, 1996∼2000)과 제10차 5개년 계획(10 5계획, 1996∼2000) 을 통해 발전의 핵심요소로 첨단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중국 정부는 경제건설은 반드시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과학기술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위해야 한다는 기술과 경제의 연계에 집중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각 기술혁신주체들은 새로운 변신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7년 중외합자, 중외합작 연구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잠정 실행방법을 공포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측의 연구소나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 었다. 이는 해외에 소재한 기업이 중국에 독립적인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는 있으나, 중국측 연구소 혹은 대학과의 공동설립을 규정하는 등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자체를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주로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데에 치중한 법령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과의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기업 내부조직 형 태로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000년 4월에 공포한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 설립 문제에 관한 통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단독으로 산하에 독립법인, 혹은 부서 형태로 연구소를 설치하는데 관련한 규정을 제도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내 연구개발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설 립 요건과 운영에 따른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이 통지를 계기로 연구개발센터 건립에 관한 제약과 법규 미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연구개발센터의 설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네덜란드는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대외지향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17세기 중엽 이후 중계·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영국과 비견되는 유럽 자유무역의 패권을 차지하였고 대외지향적인 경제특성 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매력적인 인프라와 개방적인 정책 및 제도를 통해 해외자본을 적극 유인했으며, 유럽 최고 수준의 항만과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국가 규모를 초월하는 교역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1999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수출은 세계 7위(1,986억 달러), 수입은 세계 12위(1,800억 달 러)의 무역대국이며, 1인당 GDP는 세계 14위

보험투자자의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민철 ( Mincheol Woo ),김지현 ( Jeehyun Kim ) 보험연구원 2018 보험금융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13년간) 장기간의 주식거래자료를 활용하여 보험투자자의 포트폴리오 특성 및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보험투자자의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익성, 유동성, 변동성 차원에서 각각 확인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투자자는 시가총액과 주가가 높은 우량주 및 유동성이 높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을 선호하였다. 둘째, 보험투자자가 거래한 종목의 매매관여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시장상황에서 볼 때, 보험투자자는 하락 장세에서 매수하는 역추세추종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넷째, 개별종목 수준에서 볼 때, 보험투자자는 과거수익률이 하락할 때 매수를 증가시키는 투자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코스닥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투자자의 매매는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변동성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유동성 증가 효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변동성 완화 효과는 코스닥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보험업계의 주식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기간을 아우르는 장기간 주식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보험투자자의 투자전략과 이들의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보험투자자의 주식매매가 시장 유동성 증가 및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측면에서 보험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가 자본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ock preferences and investment strategies of insurance investors and the effects of their trading on the Korean stock markets. For this purpose, we examine the investment portfolio of insurance investors from 2005 to 2017.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surance investors have a significant preference for stocks with high market capitalization, high price level, high liquidity, and low volatility. Second, the involvement intensity of insurance investors is higher in the KOSPI market than the KOSDAQ market. Third, at the market level, insurance investors take contrarian investment strategies by buying losers and selling winners. Forth, at the stock level, they also take investment strategies buying stocks with low returns in the recent past. This investment strategy is more prominently observed in the KOSDAQ market. Lastly, we find that insurance investors serve a role of the stock market stabilizer by enhancing the liquidity and mitigating volatility. While the liquidity effect is stronger in the KOSPI market, the volatility effect is more prominent in the KOSDAQ market. Considering the rapidly increasing investment of insurance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the analysis of their trading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n the stock market is crucial, especially with a comprehensive long-term dataset covering the most recent period.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reasing involvement of insurance investors in stock trading is expected to provid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tock market in terms of market liquidity and volatility.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신현윤(Hyun Yoon Shin)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1

북한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 외국인투자관계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시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이번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은 형식면에서 관련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법조문의 형식을 통일하고 법률용어상의 표현을 보다 정돈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의미전달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술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행정규제의 전반적 완화, 노동력채용의 경직성 해소, 투자인센티브 제공, 일부 형벌규정의 삭제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국투자가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법 개정 노력은 강성대국 건설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자유치를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그 동안 북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법규범과 달리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국가적 통제와 간섭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규범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이질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경제회생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투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방적 요소를 확대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 내 경제활동을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법률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투자법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률용어 및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특히 요건이나 효력발생,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어 법 해석의 신뢰성 제고 및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의 해결과제로서 국제기구?조약의 가입노력과 함께 외국인투자법제를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며, 국제적인 정치ㆍ경제ㆍ군사적인 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has been stagnant, on the whole.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North Korea made a significant amendment on its foreign investment laws in November and December 2011. This amendment on foreign investment laws has several aspects to consider: the South-North relationship has not been restored yet since 2008; recently, North Korea has experienced power shift to Mr. Kim Jung-Eun; the amendment is a one-time and large-scaled amendment compared to previous ones. In addition, the recent amendment of North Korea on foreign investment laws shows North Korea’s efforts: among related laws, consistency is relatively maintained; the forms of statutes are unified; legal terms and vocabularies are more organized and corrected when previous statutes contained errors and unclear expressions. Furthermore, in terms of contents of amendment, North Korea has complemented many systemic devices in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s been relaxed, the employment system has become more flexible, mechanism of investment incentive has been strengthened, and criminal sections has been deleted. These changes show the willingness of North Korean authorities to build a strong nation and reduce economic difficulties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addition, to a limited extent,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who were hesitant to invest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a compensation system for nationalization and a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evaluated as meaningful advance, since they are expected to solve disputes properly and efficiently. Contrary to market-based legal norms that allow free trade based upon the principles of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autonomy, however, North Korea still remains bound to socialist-era laws and norms based on state control and intervention largely through nationaliz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This has worked against North Korea’s interest to appeal to foreign investors with vital capital and technology. Furthermore, orchestrating a market-oriented legal structure under the constraints of maintaining a socialist country remains a major challenge. Thus, establishing a legal system geared toward advanced, modern standards of rule of law or order to procure foreign capital in a socialist country cannot be achieved within a short span of time. To strengthen the foreign investment regime to revitalize the economy and promote political stability, North Korea must continue to improve its legal system. First, the structural consistency of the investment legal system and the methods and factors for liberalization must be enhanced. Pertinent laws must also be revised for the economic capacity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North Korea to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Second, certainty and stability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law and regulations must be accomplished. Legal terminology and definition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s must be firmly established so that they may not be arbitrarily interpreted according to political necessity. In particular, the conditions, effectuation, time periods and statute of limitations must be clarified to prevent any disputes in interpretation, while specific provisions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law. Lastly, North Korea should seek to join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eaties and strive to meet standards and norm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while trying to discharge itself from its various international financial restrictions and political and military restraints.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김관호 한국경제연구원 2009 규제연구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외촉법 시행령상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의 내용을 미국의 관련 규제와 비교 고찰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적인 기간시설의 보호, 외국정부의 국부펀드 유입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군수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기구 등 규제의 운용 측면에서도 국가안보 위해성 제거라는 측면보다는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규제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의 규제는 충분한 진정성하에서 타당한 규제일 수 있으나 단지 기업의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가 남용되는 상황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투자자 유형과 투자위험관리행동의 관계

이재은(Lee, Jaeeun) 한국상품학회 2015 商品學硏究 Vol.33 No.4

본 연구는 Gordberg and Nitzsch (2001)의 투자자유형 분류기준(본능적/감정적/이성적)을 근거로 메시지프레이밍에 따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의도와 위험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메시지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위험관리행동에 대한 차이를 가상적 투자게임을 통해 살펴보았다. 투자자들의 위험관리행동으로 주식투자종목 수, 위험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중 주식투자비율, 그리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주식투자부채비율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첫째, 주식투자종목 수에 대한 위험분산효과 측정에서 본능적 투자자집단은 긍정적 메시지프레이밍에 노출되었을 때 효과적이었으며, 감정적/이성적 투자자집단은 부정적 메시지프레이밍에서 효과적인 분산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중 주식투자비율 또한 본능적 투자자집단은 긍정적 메시지프레이밍에서 높은 위험수용능력(risk tolerance)을 보였으며, 감정적/이성적 투자자집단은 부정적 메시지프레이밍에서 높은 위험수용능력을 나타냈다. 셋째, 금융거래를 이용한 주식투자부채비율에서 감정적 투자자집단의 위험수용능력은 긍정적 메시지프레이밍에 노출되었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능적/이성적 투자자집단은 부정적 메시지프레이밍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수용능력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어떠한 사람도 위험에 대해 고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위험에 대한 태도는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 질 수 있음(Goldberg and Nitzsch 2001; Oehler 1998)을 인식하고, 기업의 관리자들은 위험관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행동적 차이를 파악하여 투자자들에게 안정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지침서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utilized MacLean's triune brain theory of evolution (1990), to empirically analyze the risk management behavior of three investor types: gut, emotional, and rational. Applying this theory, the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message framing affects risk management behavior in stock investment.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risk management behavior were inspected: 1) the number of stocks they invested in; 2) investment portfolio that is, the ration of stock shares among all investments and 3) the debt ratio of stock investme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s First, for the number of stocks invested in, which indicates the effect of diversification in investments, gut investors efficiently diversified their investments under positively framed messages. The emotional and rational investors, on the other hand, were affected by negative message framing. Second, for the portfolio ratio, gut investors showed higher risk tolerance under positive message framing, while emotional and rational investors showed that kind of tolerance under negatively framedmessages. Third, for the debt ratio of stock investment, the emotional investors showed high risk tolerance when theywere exposed to positivemessage framing, while gut and rational investors did so under negatively framedmess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