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o¨konomische Analyse des Terrorismus

Park, Yeong-Soo 東亞大學校獨逸學硏究所 2002 獨逸學硏究 Vol.- No.18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했던 테러행위는 전 세계인들을 驚愕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이미 학술적 문헌에서는 테러행위에 관한 저서 및 논문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그러나 그 어떤 문헌에도 경제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단지 특별한 관점 및 문제점의 분석을 위해 테러행위와 관련한 합리적 접근방법(Rationalansatz)만이 간혹 응용되었을 뿐이다. 인근 학문에서 이러한 합리적 접근 방법이 왕성하게 응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할뿐이다.이러한 배경 하에 本稿에서는 다른 사회과학 분야인 사회학, 정치학 및 법학의 관점에서 본 논문들과 비교해서 졍제학적 방법론이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테러행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테러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위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위협행위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대해 테러행위의 비용을 높일지도 모른다. 위협수단을 통해 테러행위의 限界費用을 높이는것이 성공을 거둔다면,이러한 사건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費用―便益關係를 바꿀지도 모른다.결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행위를 하는 테러리스트들은 점점 더 평화로운 수단을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의 틀 안에서 단순한 모델이 소개될 것이다.이 모델은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본 테러행위의 공급(각각의 한계비용)과 수요(각각의 한계효용)의 균형사고에 기초하고 있다.2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 테러행위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3장에서는 공급 측 또는 테러리스트의 한계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리고 4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의 시각에서 테러행위의 한계효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할 것이고,5장에서는 다양한 테러방지책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행해질 것이다.끝으로 6장에서는 테러행위에 대해 통용되는 조치,즉 위협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힐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反테러정책은 오히려 사회와 경제의 분권화에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테러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유용봉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4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범죄에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이나 일반적인 법․제도적인 대책보다는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행위를 중심과제로 하여 이에 대한 형사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해석론적 논의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테러범죄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나 적극적인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경찰업무의 전문화 등 입법론적 요청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대테러조직과 관할권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 분야는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사이버테러범죄의 형사법적 개념, 행위유형과 그 범죄적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범죄행위보다는 분신서비스거부공격행위를 핵심과제로 하여 형사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형사특별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아니면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테러범죄의 대명사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행위이며 그 밖의 중요한 행위유형은 타인 명의의 정보도용으로부터 비밀침해, 정보훼손과 업무방해 그리고 컴퓨터등 사용사기행위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동 테러범죄행위에 대하여 현행 형사법과 형사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한 대처방안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양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이 흠결과 미비점, 형벌상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어 동 범죄행위에 적용상 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지능적이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 공간상 사이버테러범죄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구성요건요소인 규범을 입법시 관계부처가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론적 흠결이나 개정 등 해결방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최소한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동 테러행위에 대한 피해대상인 국민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 테러행위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범인을 신속하게 확보하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배려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 또한 요청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동 테러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보안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형사법적 대처 방안 이전에 언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al alternatives for cyber terror acts which is being continuously threatened in cyber space. Cyber terror crimes are mainly committ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Hackingact, Violation of Secrecy, Interference with Business, Desstruction and Demage of Informationsproperty and Fraud using computers and has increased sharply and this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In order to deal with such cyber terror crimes,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enacted based on the current criminal penal code, but the efficiency of such efforts is not maximized since the said crimes should be jointly treated by a variety of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t this juncture,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yber terror crimes, with a focus on the legislation of basic laws and regulations in which daily multiplying and varying cyber terror crimes can be quickly and uniformly coped with. The best policies suppressing is the crimes include precautions taken in both natural and cyber environments, and the best precaution is security. In other words, the portal firms, public office, executive and individuals that provide cyber terror acts shall make every effort to keep personal and public information from leaking out.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 precuations with a police criminal code should comprise measures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all users of the cyber space and to establish their security because most cyber terror acts are a terrerble crime.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조성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해상테러행위는 남중국해, 말래카 해협, 동ㆍ서 아프리카 해변 등을 통하여 운반되어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기름, 가스, 선적 등의 세계시장에 주요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적ㆍ군사적ㆍ법적 측면 등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는 주로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국내의 법적대응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제6조는 형법 제340조 제3항, 제340 제1항의 형벌규정과 비교하여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점에서 형벌규정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해상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예방, 진압 등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은 제정되고 있지 않다. SUA협약의 이행법인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ISPS Code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은 각각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상테러 관련 활동의 일반법으로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장래 해상테러 관련 활동의 일반법이 제정된다면, 별개의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대테러활동 전반에 포함시켜 테러방지법(가칭)의 단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해상테러를 포함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테러활동에 관하여서는, 자기업무와 관련한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관계기관의 수를 줄이고, 실무적으로 관계기관별 대테러활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는 그러한 기관을 찾아 볼 수 없는데,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정ㆍ통합기관에 대한 법적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을 전제로 테러방지법률이 장래에 제정된다면 총괄기관이 반드시 설치되는 것이 테러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First of all, Article 5, section 1 and Article 6 of the law pertinent to ‘punishment of harmful act on ship and maritime structure’ has a problem of being punished more lightly in comparison with the punitive regulation of Article 340, section 3 and Article 340, section 1 in the criminal law. In such sense, the revision on the punitive regulation is thought to be needed. Second, the law, which contains the comprehensive regulations such as prevention and suppression regarding maritime terrorism, is not being enacted. ‘The law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sailing ship and harbor facilities,’ which was enac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law on pertinent to punishment of harmful act on ship and maritime structure,’ which is the agreement act of SUA Convention, and ISPS Code, respectively, “prevent the harmful act on the ship under sailing and on the maritime structure, thereby protecting the safe sailing in the ship and the safety in the maritime structure,” and “determine matters on security of the ship, which is used in international sailing, and of the maritime facilities that the ship uses, thereby preventing effectively a threat in light of security related to international sailing, resulting in aiming at contributing to protecting people's life and property.” Thus, it can be seen to be the general law in activity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If the general law in activity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is enacted in the future under a proposition as saying of minimiz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eople,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include it in the single code of Anti-Terrorism Law(tentative name) by involving it in the whole of anti-terrorism activity without enacting it as the separate law. Third, as for the anti-terrorism activity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of including maritime terrorism, a plan is thought to be desirable that proceeds with securing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in task with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in a terrorism case related to own task and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manpower. In such aspect, the general institu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that adjusts so that anti-terrorism activity by working-level relevant institution can be formed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with reducing number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that task is shared, and that can integrate to manage this. Such institution cannot be found in ‘nation’s anti-terrorism activity guideline,’ which is now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If anti-terrorism law is enacted in the future under a proposition of minimiz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eople and of being arranged the legal control device on adjustmentㆍintegration institution, what a general agency is certainly installed is thought to be effective for anti-terrorism.

미국에서의 테러행위와 관련된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김동원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7

전세계적으로 테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최근 테러행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민사적 구제수단의 일환으로서 테러행위자가 아닌 당해 테러행위 및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 확대에 관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여러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테러행위자가 아닌 테러행위 등에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에 관여한 경우 국제법의 주권면제의 법리상 당해 외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입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반면 외국 국가가 아닌 사인 내지 사기업이 우리나라 내에서의 테러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해석상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내에서의 테러행위의 결과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관여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은 국가배상법의 해석문제로 귀결될 것이나, 테러행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예견가능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테러행위에 관련된 국내 법인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존부에 따라 계약상 보호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할 것이고, 그 성립 여부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형태, 규모, 법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수한 문제로 테러행위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법인 등의 불법행위책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비추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테러행위의 공모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법인 등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방치한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As acts of terrorism increase around the world, more civilians in the U.S. who were victims of terrorism are initiating civil lawsuits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against, not the terrorist, but countr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rporations that have played a role in exacerbating terrorism. A number of landmark judgments have been rendered regarding the matter. This paper aims to identify major legal issues that may likely arise and seek solutions in cases where the above-mentioned civil lawsuits were to occur in Korea. If another country, other than Korea, was connected to an act of terrorism in Korea, a victimized Korean's claim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relavant foreign country would be impermissible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n sovereign immunity under international law. Ultimately, this is an issue that should be carefully dealt with through legislative action. Conversely, if a foreign private person or corporation were to have engaged in an act of terrorism in Korea, Korean courts have jurisdiction from the interpretative standpoint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compensation claims may be sought inasmuch as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serve as the governing law. Meanwhile, in cases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either played a part in causing an act of terrorism or aggravating damages resulting therefrom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falls under the purview of constructing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ovided, however, that predictability ought to be examined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terrorism, etc. Where a domestic entity is involved in an act of terrorism,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y and the victim in question, it may be feasible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ual duty to protect of caused by a tort. Establishment of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in full view of the usage and size of facilities operated by said 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y and the victim, etc. In such extenuating circumstances where an entity provid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that was used in an act of terrorism, tort liability can be recognized when meet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based of interpret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 if there is an obvious conspiracy to commit terrorism involv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and (ii) i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as aware of such conspiracy or was negligent in preventing the provision of such service.

단독행위 테러범의 사례연구 분석 - 외로운 늑대 개념의 비판적 논의 -

정임수,권정현,조은경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3

2011. 9. 11 테러 이후 개인 단독 테러행위는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대 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외로운 늑대(Lone Wolf)’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특정 테러범의 사례와 대중의 호기심 자극이라는 측면에서 유행되었고 실제 개인 테러범의 특징을 대표할 수 없다. 연구 결과, 개인 테러범은 자기애 성향이 강하고 편향적인 인지 적 왜곡 현상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기를 원한다. 또한 테러목적으로 인터넷과 사회 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 테러범 의 정의는 ‘외로운 늑대(Lone Wolf)’보다는 ‘단독행위 테러범(Lone-Actor Terrorist)’으 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개인테러행위에 대 한 예방 및 대응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이 연구는 단독행위 테러범의 사례를 통해 심리 및 행동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개인테러범의 용어를 객관적으로 재정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향후 테러관련 대테러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Terrorism at the individual level, a form of homegrown terrorism that has attracted attention since 9/11, is defined in many terms. In particular, the commonly used expression is “Lone Wolf." However, this expression is popular in terms of limited cases of certain terrorists and stimulating public curiosity, and canno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errorists. Individual terrorists want to express their feelings through cognitive distortions that are psychologically biased and self-loving. They are using the Internet as such tools, and have demonstrated their behavioral characteristics, such as using a certain level of social networking to share information with terrorists. Individual terrorists, known for their “lone wolf," form a certain level of networking and operate through the Internet.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errorists, the definition of individual terrorists should be integrated into “Lone-Actor Terrorists" rather than “Lone Wolf." In addition, considering thes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strategie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errorist attacks can be established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redefine the terms of individual terrorists based o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main examples of individual terrorists.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전략적 대응방안

김효진,엄응용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2

이 연구는 오늘날 국제해상운송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근거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상테러행위의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사항인 해상테러행위의 개념, 발생원인,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해 현재 적용가능한 법적 제도를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에서 나타난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서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을 국내외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해상테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구속력있는 법적 근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강화, 선박자체의 방어능력 강화, 유엔차원의 대응 등을, 그리고 국내적 관점에서 국제협정의 적극적 실행, 테러범의 처벌강화, 해상대테러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legal grounds in international laws and domestic law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rategic countermeasures in Korea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which seriously affects international shipping these days. For such purpose, the concept, causes and types of maritime terrorism that were basic items for discussing maritime terrorism were analyzed first, and then currently applicable leg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were reviewed separately into the international laws and the domestic laws and the relevant problems we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the strategic counter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as practical alternatives that could supplement such flaws in the legal ground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home and abroa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till a certain limit in general and binding legal ground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the regulation maritime terrorism. Considering such reality of legal grounds,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reinforcement of ship's defense capacity and U.N.'s countermeasure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a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inforcement of punishment for terrorists and reinforcement of capacity to take actions against maritime terrorism from a domestic perspective were presented as strategic countermeasures for maritime terrorism in this study.

國際法上 테러의 規制制度와 우리 나라의 테러 規制方案에 관한 考察

김영석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0

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행위의 사전 예방과 테러범의 사후 처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테러를 규제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나 ‘대테러 센터’의 설치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테러규제제도를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테러규제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국제법상 테러의 규제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테러행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2개의 테러 관련 조약을 채택하고 각 조약에서 규제하는 테러행위를 처벌하여 왔다. UN 차원에서 소위 ‘포괄적인 테러협약’을 현재 논의하고 있으나, 테러의 정의문제 등으로 이 협약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테러행위를 관할범죄로서 직접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ICC의 관할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등으로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은 테러행위를 ICC 등 국제재판소와 각 국가의 국내 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행위는 각 국가의 국내 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는 것이 테러혐의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테러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테러행위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테러규제방안은 우리 나라가 당사국으로 있는 12개의 테러 관련 협약과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을 존중하면서 추구되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충실한 테러규제방안만이 우리 나라와 국제 사회에서 테러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과 법적 대응방안 – 로보어드바이저와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오석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가천법학 Vol.12 No.3

In a future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investments using the Robo-Advisor will grow and financial engineering like algorithmic trading will develop repeatedly. From these expectations, it can be told that a meaning of capital markets is being different. Meanwhile, it also can be true that new unfair transactions can cause a volatility which comes close to terror attacks or be used as means of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While the Flash Crash(2010) and etc. have a common feature that these accidents were caused by a weak spot of algorithmic trading, one research expressed the Flash Crash as “like a major terrorist attack”. In addition, a lot of studies which give warning of the possibility of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have been conducted in US. But, in Korea, seeking a way to prevent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or warning the possibility of it has not been noted, even though capital markets of Korea are faced with hyper-connectivity, superhigh-speed and popularization of automated trading, so it is obvious for capital markets to experience the appearance of new unfair transactions and, finally, to follow same experiences which US has had. Accordingly, in term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MA), some problems might be expected that regulators of Korea may lack sufficient human·technical resources to better combat the new high-tech schemes that distort capital markets so that they may fail to deter the new unfair transactions, and so on. Furthermore, it can be told that a preemptive responding system for the cyber terrorism is in a state of legal vacuum, because there is no rule about the cyber terrorism in th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ACT) and the cyber security system for the private financial sectors only depends on the ex-post respond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CMA and ACT can be reviewed, since the former is a regulatory system that regulates about the unfair transactions by using a deterrent and the latter is a prevention system that can track, surveil and preemptively respond to the terrorism. For that reason,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s the countermeasures in CMA, which can restraint the new unfair transactions that can cause the volatility likes terror attacks on capital markets, and seeks the ways in ACT, which can prevent that the deceptive devices are used as the methods of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as one type of cyber terror. 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고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본시장의 대중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의미를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테러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초래거나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Flash Crash 등은 모두 알고리즘 거래의 취약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Flash Crash 당시의 상황을 “심각한 테러 공격과 같은”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초연결·초고속·자동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이 겪은 사고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인적·기술적 결핍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테러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안보체계는 사후대응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체계는 공백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억지력을 통한 규제체계인 자본시장법을 검토하고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추적·감시·선제대응을 통한 예방체계인 테러방지법을 검토해야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테러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대응방안과 이러한 사기적 기법들이 사이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시장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 판례 분석

윤해성(Hae-Sung Yoon) 한국테러학회 2022 한국테러학회보 Vol.15 No.1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의 사건인 이른바 ‘시리아인 다니’ 사건의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대응은 물론 예방의 취지를 담고 있는 예방법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예방적 차원을 강조하여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를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2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를 구체적 위험범의 해석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극악무도한 테러범죄는 전 세계의 공통의 적이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누구든지 테러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리스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테러리즘의 행위를 더욱더 증폭시키거나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재검토하고 나아갈 방향과 시사점을 법리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The Anti-Terrorism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afety. Public attention is focused on the results of the mixed judgmen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of the so-called "Syrian Dani" case, the first case since the anti-terrorism law was recently enforced. The Anti-Terrorism Act has a strong nature of a prevention method that includes the purpose of preventing as well as responding to terrorism. Nevertheless, the first trial emphasized the preventive dimension and judged the act of inciting joining a terrorist group as guilty by considering it as an abstract dangerous offender, but the second trial interpreted the act of inciting joining a terrorist group as innocent. Althoug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drawing attention in the future, the important thing is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are conside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ybercrime are also considered. Violent terrorist crimes across borders are common enemies around the world, so as a precautionary measure, anyone is prohibited from funding terrorism or joining as members of terrorists. Moreov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NS is further amplifying terrorist behavior or encouraging potential terrorist activities. Therefore, here, we will review the judgmen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present th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progress from a legal level.

테러행위의 범위와 확장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정덕(Jung Duk, Lee),하상군(Sang Gun, Ha)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4

국가들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조직을 궤멸시키기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조직은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조직이 각국의 정보기관에 맞서서 진화한 것이다. 각국이 테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법률을 정비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드론과 같은 새로운 수단의 등장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등장과 본격적인 대중화로 인해 테러조직의 자금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에게 테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갑자기 눈앞에 다가올지 모른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경험했듯이 이제 국가들은 정말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국경이라는 물리적 관문이 있지만 그곳을 합법이든 불법이든 한번만 넘으면 모든 장벽은 사실상 사라진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희박해지다 못해 사실상 사라졌다. 세계 누구나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과 전혀 다른 기술적 환경에 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누리는 것은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의 자유지만 이를 악용하는 테러범이나 테러조직을 상대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테러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 테러방지법상 정의조항에 감염병 등과 같은 테러위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법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기술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Countries have intertwined interest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ong worked to combat terrorism and destroy terrorist organizations. However, the terrorist organization did not disappear. Terrorist organizations have evolved against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Countries have established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revised laws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quickly, but with no apparent effect. Rather, the risk of terrorism is increasing with the advent of new means such as drones. In addition, the emergence and full-fledged popularization of virtual assets has increased funding for terrorist organizations. Terrorism seems far away from us, but we never know when it will strike us. Now countries are actually connected, just as we experienced the coronavirus. Borders have physical gateways, but once crossed, virtually all barriers, legal or illegal, will be removed. In cyberspace, this distinction has become blurred and has virtually disappeared. Anyone in the world can be friends with others or make enemies. We live in a completely different technology environment than we were just a while ago. While the enjoyment of such technology is the freedom of a state, corporation or individual, it remains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the state to deal with the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that abuse i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efini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which stipulate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errorism, to include terrorist threat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Technology will be a threat to us if it is not too late and the legal system is not backed up in a timely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