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과 전망

윤성혜(Yun Sung-Hy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9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각국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협약 당시의 OECD 국가들로 구성된 부속서I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국내 정책으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의무가 2012년으로 연기된 상태지만,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중국은 2012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탄소세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의 탄소세에 대한 국경세조정문제에 대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내적으로 도입한 탄소세가 국제사회에서 녹색무역장벽으로 발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중국이 도입하게 될 탄소세제의 기본요소에 대해 분석한 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전망한다.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climate change.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it is struggling to reduce green house gases emission, specially carbon dioxide(CO₂), which is mainly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According to the Kyoto mechanisms, Annex I countries of Kyoto Protocol like OECD countries are adopting national measurements like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tc, for CO₂ reduction. China, even though as a developing countries, its commitment to reduce CO₂ has been postponed until 2012, is under the international pressure to be responsible for the reduction commitment as one of the greatest CO₂ emission countries.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reducing CO₂, it is likely to introduce carbon tax around 2012. Meanwhile, developed countries who have already introduced environment tax like carbon tax, have widely been talking over the introduction of border measures aimed at offsetting possible asymmetries in competitiveness of energy intensive industry and preventing the risk of carbon leakage. Under the circumstance, China takes strong stance on the border tax adjustments to carbon tax. It implies that the carbon tax would change to green trade barrier, which highly likely causes trade dispu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 paper will study on background of introducing carbon tax in China, continuously analyze legal framework of carbon tax, and then prospect the border tax adjustments to carbon tax.

탄소세 과세의 헌법적 정당성 및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최진수(CHOI, JINSU)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으로서 탄소의 배출량 또는 함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장차 탄소세를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탄소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탄소의 배출량 또는 함량'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과세근거인 담세력과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소득 가계나 고수익 기업이 저소득 가계나 저수익의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 탄소세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세 도입의 문제를 단지 '법률에 의해' 도입한다는 관점에서만 다룰 수는 없다. 여기에 탄소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탄소세 과세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탄소세 과세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법자는 탄소세를 입법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민이 전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총량을 감안하여 감세정책을 병행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탄소세의 과세근거가 오염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재정책임에 있다고 하더라도, 탄소세가 초래하는 역진적 효과를 완화하는 고려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은 특히 탄소세 세수의 사용에 관한 입법사항과도 깊게 결부된다. 한편, 탄소세와 탄소배출부담금은 각기 세금과 특별부담금에 해당하고 본래 조세와 특별부담금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가 가지는 환경정책수단이라는 성격과 그 정책적·유도적 기능을 고려할 때 특별부담금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탄소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부담금 양자의 합헌적인 입법기준 내지 위헌심사기준은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통합적 고찰의 개략적인 모습을 試論으로서 제시하였다. As a type of environmental tax, "carbon tax" can be defined as a tax levied according to degree of carbon emission or content of carbon. However, it is not a term in the existing law.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esent government pursues "green growth" as a core policy, the enactment of a law to introduce carbon tax can be expected in near future. However, the "degree of carbon emission or content of carbon,"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te to taxpaying ability which is traditionally regarded as the evidence for tax imposition. Rather, in some cases, a lower carbon tax can be levied on high-income households or high-profit companies in comparison to low-income households or low-profit companies. In this aspect, the problem of introducing a carbon tax cannot be review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being introduced "by law." Thu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vidence that justifies the imposition of a carbon tax. In making the law to introduce a carbon tax,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credible answer to the question, "Why must I pay a carbon tax?" that is asked by taxpayers. In other words, it is a problem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philosophy related to the question, "On what grounds does the nation impose a carbon tax on the public?"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evidence that justifies a carbon tax imposition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theory and philosophy to draw the following legal implications from the carbon tax imposition. Thus, lawmakers must decide whether to combine the tax reduction policy by considering the total tax that the public must pay. Moreover, lawmakers must not neglect the regressive effects alleviated by carbon tax. In other words, taxpaying ability, which is the traditional taxation evidence, must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carbon tax. If not, unconstitutional arguments for the relevant law will be strengthened as a consequence. Lastly, although the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charge respectively fall under two different legal forms, tax and special surcharge, this study presents the public opinion that the screening standards of constitutional review must be examined to integrate the two types of legal implementation, as both are characterized as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relation to their policy and derivational functions.

중국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법적고찰

김명자 ( Ming Zi Jin ),조현진 ( Hyun Jin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硏究 Vol.23 No.4

현재 전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혁을 강구 중에 있고, 그 중에서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09년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중국의 탄소세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설계한 탄소세 제도에 기초하여 중국의 탄소세를 논의했다.북유럽 3개국과 기타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탄소세의 도입이 탄소저감효과에 실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탄소함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적용하였고, 탄소세율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설정되었다. 탄소세수는 일반예산에 포함시키고 세수중립정책을 전개하였으며, 한편으로 자국의 산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조치를 통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중국이 탄소세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존재한다. 첫째, 탄소세의 역진성으로 인하여 담세력에 기초한 세수의 공평성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탄소세로 인해 증가한 세수를 저소득층의 다른 세수부담을 경감시켜주거나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방지를 위한 세금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나 기술개발에 노력한 기업들에 한해 탄소세부담의 경감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기존에 시행 중인 환경조세와는 그 적용범위 와 대상이 다르며 탄소세와 결부할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넷째, 기존의 조세체제와의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탄소세를 환경세의 한 개 종목으로 도입하려는 흐름이다. 다섯째,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양자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중국의 탄소세 도입은 단기간 내에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들이 국제저탄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저탄소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저탄소기술의 연구개발과 녹색개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s the maximum carbon emitter, China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reforms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Among them, the voices in support of a carbon tax policy are growing. This paper discusses China`s carbon tax policy based on 「esearch on Levying Carbon Tax in China」 a research paper releas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Finance in 2009.After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ree Nordic countries` carbon tax policies, there is a notabl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due to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These countries` carbon tax was applied basing on the carbon content, and the tax rate was set according to each country`s situation. The Carbon tax revenue was included in the general budget and revenue-neutral policy was developed. These countries are taking measures of benefitting industrial sector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There comes several issues with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in China. First, due to the feature of regressive tax, there is a problem that opposites to the principle of equity of taxes. Solution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ould be to relieve the tax burden on low-income families or give them more support in the form of grants taken from the increased revenue expected from carbon tax. Second, to prevention the deterio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tax preferential policies are applied only to the enterprises that satisfy the conditions can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enhance energy efficiency. Third, compared to the current Chinese environment and resource consumption taxes, the regulating scope and target of carbon tax is different. Thus, it is suggested to couple the existing taxes with carbon tax so as to expect a better effect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Fourth, in order to avoid the duplication of the existing tax system, introducing carbon tax as a part of environment tax would be preferable. Fifth, It is discussed whether or not carbon tax is necessary when the ETS is already being operated. After reviewing their differences, applying both is preferable. China`s introduction of carbon tax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run the companies will be able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the international low-carbon market. In order to achieve low-carbon economy growth, society as a whole should put more effor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ow-carbon technologies and green reform.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이로리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1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보조금 제도 등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상품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탄소세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다른 국가가 그러한 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탄소누수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는 탄소세가 어떻게 설계 되느냐에 따라 실제 시행상의 기술적, 행정적 문제와 더불어 통상법적 측면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은 GATT1994 Ⅱ:2(a)조, 수출품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은 보조금협정 Ⅰ.1(ⅱ)조 각주1) 및 부속서 Ⅰ(h)에 근거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탄소와 같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남아 있지 않은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 조정이 WTO협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다. 위 관련 규정들은 동 사안에 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WTO분쟁사건도 없어서 향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 시 WTO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과 관련하여 탄소세의 법적 지위(GATT1994 Ⅱ조의 적용 가능성), 비 상품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과 상품의 동종성 문제 (GATT1994 Ⅲ조, I조의 위반 문제), 원산지에 따른 국경세 조정의 차별문제 (GATT1994 Ⅰ조의 위반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GATT의 실체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동 조치가 GATT1994 ⅩⅩ조 (g)항 또는 (b)항에 해당하고, 모자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GATT의무의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GATT1994 ⅩⅩ조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WTO회원국과 협상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지 여부, 그러한 협의가 모든 WTO회원국에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실제로 탄소세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ⅩⅩ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Some developed countries which implement climate change policies have introduced or considered to introduce carbon tax as a complimentary or alternative measure to CO2 regulation systems such as cap and trade system and subsidies. Carbon tax is generally imposed based on the carbon content in fossil fuels or the amount of CO2 emitted in the course of production of goods. Carbon tax is said to be an effective tool to regulate CO2 emission. However, if there is no equivalent CO2 reduction efforts in the global level, a country implementing carbon tax may encounter a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carbon intensive industry, and carbon leakage. The idea of introducing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s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But in practice, border tax adjustments could bring about not only som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but also leg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TO law. As the related WTO rules such as the GATT1994 Art. Ⅱ:2(a) (for imports) and the Annex Ⅰ(h) of the WTO SCM Agreement (for exports) are not clear on this issue, specifically the border tax adjustment on the inputs which do not physically remain in the final products, and also there has been no relevant WTO dispute cases so far,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s likely to be subject to the WTO dispute in the future. Other related legal issues include the status of carbon tax (applicability of GATT1994 Art. Ⅱ:2(a)), non-PPMs and the likeness of products (the violations of GATT1994 Arts. Ⅲ and I), discrimination in the border tax adjustment depending on the origin of products (the violation of GATT1994 Art. Ⅰ) and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of the border measure under the GATT1994 Art. ⅩⅩ (general exception). If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have protective purpose for domestic industry, it is not likely to be justified under Art. ⅩⅩ under the current WTO system.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이중교(Lee Joongkyo)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2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직접적 규제, 부담금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거론되는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주요 환경오염원인 석유류에 과세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지원, 물가안정 등의 기능에 치우쳐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교정기능이 미흡하므로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향후 탄소세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탄소세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조세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지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탄소세가 역진적인 세금으로 분류되므로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 탄소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탄소세의 도입초기에는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산업부문이 탄소세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 셋째, 탄소세는 에너지세와 과세대상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연계하여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에너지세의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여 현행 에너지세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석유류 이외에 석탄, 전기 등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과세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세는 징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산?유통단계에서 과세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세로 운용하되, 세수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탄소세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는 조세저항의 극복이 중요하므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후 대내외 경제여건, 국가재정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30 percent by 2020, relative to the BAU(business as usual). To achieve this goal, it need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which is a key tool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xisting Traffic-Energy-Environmental Tax is not sufficient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ecause it is not designed to internalize the cos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is why it should introduce the carbon tax which imposes on fossil fuels depending on carbon content.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to design carbon tax.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carbon tax is a kind of inducing or coordinative tax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kept to secur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n addition, carbon tax is regarded as regressive, so it should support the low-income group with a carbon tax revenue to supplement regression of carbon tax. Second, it needs to give tax relief and credit to industry, but it should be temporarily enforced until companies adapt to the new carbon tax system. Third, as taxation objects of carbon tax and energy tax are mostly overlapped, the establishment of carbon tax should be enforced in connection with coordination of energy tax. Also it needs to consider imposing carbon tax on coal and electricity to which is not subject. Fourth, carbon tax should be levied in production or distribution stage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llection. Also it is desirable to lay down carbon tax as national tax rather than local tax to cope with global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Last, it is important to overcome tax resisitence to establish carbon tax, so social consultation to introduce carbon tax is essential.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이중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탄소세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배출권거래제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allowance)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거래제가 우선 도입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의 단순성, 시행의 용이성과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 수입(revenue),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호기능(signalling), 공평성(equity)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우선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제3조 제7호), 탄소세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탄소세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포스트-쿄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어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현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correspond to global warming.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mission trading and carbon tax. Today, a number of countries are seem to show more interest to emission trading than carbon tax. Behind this, we cannot ignore the fact the Kyoto Protocol is assuming emission trading as an important mean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haps for this reason, Korea is also discussing global warming issues mainly focusing on emission trading. According to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14, 2012, in Korea, emission trading will take effect in 2015. The reason why emission trading was introduced before carbon tax is the belief that the former will suffer less political resistance than the latter. However,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predictability in cost,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In this sense, it seems more logical to say that carbon tax should be implemented first. Even if emission trading is already initiated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arbon tax for supplementati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Emissions and Green Growth does not completely exclude carbon tax as it mentions there is the need to reorganize taxation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an be reflected reasonably in market pri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discussions on carbon tax may come in rapid currents. Among others, in Europe, where emission trading is taken effect, suspicions are spreading. As the Kyoto Protocol is now perceived as merely a titular th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he concept of carbon tax would rise as a substitute to emission trading. Korea might have to assume obligations to reduce its amount of greenhouse gas in the post-Kyoto Protocol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 Korea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needs to find secondary means to supplement emission trading. Moreover,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drew tax from oil and gasoline will be abolished by 2015. Carbon tax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more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ation on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All these elements can function as positive drivers for introducing carbon tax to Korea.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안창남,길병학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이 예견되고 있는 탄소세에 대해 과세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기초로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탄소세제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에너지세나 보조금을 전부 대체하는 방안, 둘째, 기존 에너지세는 그대로 두고 탄소세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방안, 셋째, 기존의 세제를 보완하면서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모습을 갖춘 탄소세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과 기타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시키고, 탄소세 세수의 효율적 재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탄소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환급제도 등 지원제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원으로는 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Carbon tax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soon to Korea according to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enacted recent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tax system being performed in OECD countries and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to Korea in terms of tax system,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arbon tax system.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The new carbon tax to be introduced is based on the existing energy tax. Concerning the introducing measures, three types of measures can be considered. First, after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s caused by emissions to energy taxes and unify as a single tax, second, apart from the existing energy tax, to establish a new carbon tax separately. third, to complement environmentally to the existing energy taxes and to establish a new carbon tax. This study suggest the third measures as an alternativ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tool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With this appearance of a new carbon tax to be harmoniz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and link to the general economic policy objectiv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cycling of carbon tax revenue, the tax rate should be set socially desirable level.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mploy the tax exemption and deduction sche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arbon taxes on low-income energy users and the industries. Finally, suppor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s and aim at creating new growth engines.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운용(Ⅲ)

강성원 ( Sung Won Kang ),박창석,이윤하,구윤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 일반균형모형인 KEI-Linkage 모형의 생산함수를 중소기업과 대기업 생산함수로 분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3년도 과제 중 마지막 3차년도에 해당하며, 전년도까지의 과제에서 구축된 평가모형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참고로, 1차년도에서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기업 규모가 분할된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2차년도에서는 노동 부문 숙련도를 세가지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기업 규모별/노동 숙련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탄소세 정책) 시행 유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는 한국만 $50/tCO2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외에 EU 및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이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까지 추가적으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을 제외한 해외 국가는 탄소세 세수를 가계에 정액이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가정하였으나, 한국은 탄소세 세수 환류 방안은 가계에 정액이 전하는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고용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비용만 절감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정책 시행 유무와 세 가지 국내 탄소세 세수 환류 방안이 결합되어 총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는 산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대비 EU 및 일본도 함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총산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요소가격 기준의 부가가치는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총생산이 증가하는 광업, 석유제품, 화학제품 및 금속산업과 달리 운송서비스 부문은 총생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치 산업과 같이 대기업의 총생산은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총생산은 감소하는 산업도 존재하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목제품·인쇄, 화학제품, 금속, 전자기계, 기계장치, 자동차·부품, 사업서비스 부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부품 부문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한국과 EU, 일본 외에 G2 국가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까지 탄소세 정책이 확산될 경우 위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국내 총산출은 증가하고 요소가격 기준 부가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단, 그 증감 폭은 EU와 일본만 부과했을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화학제품, 금속, 석유산업 등은 총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자기계, 섬유·의복, 기계장치, 운송, 건설 등의 산업에서는 총산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동차·부품 부문은 당해 시나리오에서도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예상되었고, 반대로 전자기계 및 기계장치 산업은 대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내 및 해외의 탄소세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산업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활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입산출 구조를 현실과 동일하게 반영할 수는 없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큰 틀에서 환경 변화에 취약한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해외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국내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이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of emission reduct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the assumption that the policy may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size of firms. Recursiv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is used and the Korean input-output tables divided by the size of firms were entered as input data. In the third year of the three-year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scenarios based on foreign policy changes. Three main scenarios are established as follow. 1) Korea adopts a carbon tax, 2) Korea, EU, and Japan adopt a carbon tax, 3) Korea, EU, Japan, U.S., and China adopt a carbon tax. Additionally, each main scenario has three sub-scenarios based on its imposing and recycling methods. a) lump-sum transfer to households, b) reduce labor tax of all employees, c) reduce labor tax of employees working for SMEs. The result indicates that total output of Korea increases as the number of countries adopting carbon tax increases. Output of export-oriented industries increase more to varying degrees based on type of industries or size of firms. However, SMEs of vehicle,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are expected to be negatively effected. Labor demand generally decreases, while there exist differences between size of firms. As a result of comparing scenarios which imposing carbon tax differently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it indicates that some industries that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is relatively sma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total output even when imposing carbon tax on large firms only. Lastly, this study try to figure out which policy is much favorable for SMEs by comparing the scenario that imposing both size firms and reducing labor tax of SMEs with the scenario that imposing carbon tax on large firms with no tax recycl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SMEs in mining, petroleum, and metal industries, where require large amount of intermediate goods, are much favorable when no carbon tax is imposed. For rest of industries, imposing carbon tax on both large firms and SMEs and using tax revenue for supporting SMEs results more positive effects on the total output, value-added, labor demand, and emission reduction.

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길병학 ( Khil Byoung Hak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조세와 법 Vol.5 No.1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산화탄소(CO2) 감축목표를 설정,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기후변화에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CO2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함께 탄소세(Carbon Tax)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탄소세 도입이 국제경쟁력약화 등 자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경제에 긍정적인 탄소세 설계(Carbon Tax Design)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탄소세와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탄소세와 관련한 이중배당효과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탄소세를 에너지효율을 유인할만한 적정한 세율로 세수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적절한 세금감면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경우, 탄소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arbon Tax on Economy. Particularly, this paper not only analyzed theory of carbon tax and main issues, which are related to introduction of carbon tax, but also examined carbon tax scheme including related policies mix plan for raising efficiency of carbon tax. According to this method, the proposal of study findings for introducing the carbon tax schem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est way of introducing carbon tax establishes new carbon tax separated from the existing taxes. The most desirable introduction plan of carbon taxes is to simplify the taxes systems and internalize the negative externality of CO₂ emissions. Second, the appropriate tax rate should be set. The most important constituent of carbon tax introduction is to set the moderate tax rate which can induce the reduction of CO₂ emissions and has positive influence on economy. Third, it would be designed to revenue-neutral, in which the tax burden is shifted away from the market distortional taxes to the environment related taxes, can improve economic efficiency consequentially. Fourth, carbon taxes should be designed to keep revenue substantiality on pushing the environmental tax reform continuously. Therefore, in order to hold stable tax revenues keeping the object of carbon tax introduction continuously, tax rates should be indexed in response to inflation. Fifth, It needs to be improved environmentally that current energy related tax like energy tax, transport tax,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of energy and electricity sector, and environmental charges. Sixth, in order to raise the efficiency of carbon tax, it is needed to policy-mix with related policies such as Emission Trading Scheme, Voluntary Agreement, Green Information Services System, and Eco-Friendly Industrial Policy. The policy-mix can display synergistic effect, and it can reduce the social cost of reducing CO₂ emissions efficiently. And than, it is clear that the effect of carbon tax on economy might be positive.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항만의 대응 방안

임창원,김환성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춘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2011년도 2013년도에 탄소세 도입 및 실시가 예정되어있다. 이에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 및 도입예정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의 현황을 검토하여 탄소세 도입 형태 및 적정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되었을 때 항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항만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