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조성방안

최응렬(Choi Eung Ry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롭고 적법하게 개최되어야 할 집회시위가 경찰의 자율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계층과 집단의 이익표출을 위한 민원성 집회시위의 증가에 따라 여전히 불법과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2003년 불법폭력시위 134회). 이에 이 연구에서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전제로 현행 법규범 하에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민주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조성과 준법의식의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적인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집행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에서 정책결정시 폭넓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사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법률준수 의지와 솔선수범의 풍토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경찰의 부정적인 모습을 주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도 이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비판하는 태도로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선진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과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아울러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정치적, 경제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 The first section of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1 recognizes freedom of assembly for everybody in Korea. Howev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supposedly enhancing effectiveness of expression of intention, being as a means of democracy, and being lawfully held, still remains unlawful and violent, despite autonomous efforts of police to settle autonomous efforts to settle the Culture of Sou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down, along with the increas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ch mainly comprises a civil appeal to vent interests of their group and each of all social standings (Unlawful Violent Demonstration 134th in 2003). Under a premise of thoroughly securing lawful demonstr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within the limits of permitting harmle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a communal society, this study, under the current related lawful regulations, is to suggest the following ways in order to root the Culture of Sou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rst, sustained education will be needed to promote not only democratic cultur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ut also law-observance. Second, law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secure but certain and consistent law enforcement should be raised against unlawful demonstrators.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athway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public policy decisions and in advance install a device to mediate a potential dispute. Also, the climate of law-abiding willingness and initiative by the higher leading class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romoted. Fourth, the mass media attitude of negatively reporting policing should be converted to that of being fair and severe against unlawful and/or violent demonstration. Last, for setting a developed cultur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people and police should fulfill their own duty to secure law and principle in society. In addition, not only lawful and systematic supplement but also social struc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onfront should be needed.

우리나라 집회시위 변천사에 따른 시민의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김순석,이상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3 경찰학논총 Vol.8 No.1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으나 세계가 주목하 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현재 세계 22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이 2만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IMF로 인한 계층 간 의 소득격차,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간의 격차, 사회변화와 함께 발생한 국민 가치관의 격차 등 다양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 은 우리 사회가 각종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잠재적인 갈등은 종종 현실 속에 서 집회시위의 형태로 표출된다.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에 민주화 이후, 문민·국민·참여·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그에 따르는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폭력 시위는 반드시 사법 처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경찰도 진압 과 수사상의 부담으로 인해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더 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침묵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 이면서 막상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 비난을 가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국민의 기 본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집회시위가 가지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사회질 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자 애쓰는 균형 있는 경찰의 시각과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발전·변화에 대한 시민문화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연구는 격변의 현대사를 통해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속에 집회시위와 민주주 의를 동일시하며 자극적 저널리즘에 쉽게 영향받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인권보호를 법집행 무 력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와 경찰법집행의 정당성을 동일시하는 문 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정치적 투쟁에 서 집단이익 관철수단으로 변질된 국민의식 변화, 법집행과 해석의 일관성, 엄정성, 공정성 확 보 및 경찰조직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향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법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화된 평화적 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

이희훈(Lee, Hie Hou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그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의 정강이나 당헌의 내용을 주장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과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통상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뜻한다는 것을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모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일 때 비로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과 동법 제8조 제4항과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전허가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동 규정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합치된다. 그리고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금지시켜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관할경찰관서장이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나 시위를 위법하게 금지했을 때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익은 동 규정에 의해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동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한 2010년 4월 29일의 2008헌바118결정은 타당하다. 이밖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는 옥내집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관할경찰관서장이 과거에 동 규정에 해당되는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전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를 이유로 현재에 개최하려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First of all, since any person with common sense can sufficiently predict that Number 1,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eans that no person is allowed to hold assembly or demonstration to advocate the platform or constitution of a political party dissolved for violating the Constitution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at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the same law mean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not normally acceptable, those provisions should be deemed constitutional not violating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considering that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can only prohibit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to the public peace and order by applying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also that Clause 4, Article 8 and Clause 1, Article 9 of the same law prevents the above-mentioned Number 2, Clause 1, Article 5 from being converted to a prior permission system, the Number 2, Clause 1, Article 5 should be deemed not a prior permission system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Also, si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by maintain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is legitimate and since the same provision's prohibition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to the public peace and order contributes to achieving such legislative purpose, that provision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means. And, since protect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and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from serious damage by prohibiting in advance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falling under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can not be deemed as excessive restriction and since one can file a lawsuit in a court of law for relief measures if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unlawfully prohibit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not falling under the same provision, that provision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either. Therefore, as the benefit of maintain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and protecting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to be achieved by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exceeds the benefit of freedom of assembly harmed by the same provision,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not violated, according to the author. For such reasons, the Constitutional Court's 2008Hunba118 decision of April 29, 2010 holding the same provision constitutional is correct. In addition,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deemed to apply to indoor assemblies too and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should not be allowed to prohibit those having ever held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falling under that provision from holding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the present by reason of the past assembly or demonstration.

각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이창무(Lee Chang M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1

최근 우리나라는 폭력 과격불법 집회시위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의 변천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의 바람직한 집회시위 관리방식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방식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변화로는 ① 강제적인 법집행의 완화, ② 협상과 타협의 중시, 그리고 ③ 대규모 정보 수집이라는 세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집회시위 관리체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치체제, 정치문화, 여론과 상호작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나라의 독특한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방식을 이루고 있다. 경찰의 바람직한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이 조직과 훈련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집회시위 발생이전에 집회시위 허용지역과 집회시위 금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셋째 경찰과 집회시위 주도자들이 행동결과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한 예상을 해야 하며, 넷째 집회시위 발생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과 집회시위 주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집회시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간 신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illegal violent protests. The destructive effects of these illegal violent protests are really serious, including wounded persons, physical damage, and economic lo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police to control protests, based up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test policing in such advanced countries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The protest policing style of these countries has changed and particularly showed a new trend since 1990s. The new trend includes ① under-enforcement of the law, ② the search to negotiate, and ③ large-scale collection of information. The influencing factors for protest policing involv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political culture, public opin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tester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protest policing, police should better prepare in terms of organization, training, and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establishment of clearly defined protest and no-protest zones before the event; violence can be lessened had police and organized demonstrators more diligently imagined and prepared for a broader variety of possible consequence of their action; and trust should be constructed among all agencies.

集會 및 示威와 警察權 發動에 관한 小考

설계경(Seol, Kye-Kyo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1

집회 및 시위는 타인과 의사를 형성 · 표현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나 참석자들은 그 방법의 정당성 · 적법성 보다는 사회적 여론과 다중의 위세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가 투쟁적 성격으로 남발되고 다양화되면서 과격돌출행동으로 불법 · 폭력시위가 발생하게 된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 폭력시위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반면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반면, 경찰은 구체적인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을 불문하고 빠른 시간내에 평화적인 종료를 원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정치적 ·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와 경찰, 언론 및 시민단체 모두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은 법률상 집회 및 시위관리에 있어 경찰권의 발동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역할인식을 새롭게 하여 공정한 보도와 집회 및 시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과 관련하여 그 대응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외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right of constitution which pursue profit and goal of commonness. But the sponsor or the attendee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ve precedence for the requirement of the themselves. Consequentl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came various anger and diversification and with radical projection conduct, the fire legal violent of force is spreading. For these illegal and violent police must protect the life and body and property etc. fundamental right of the citizen. Simultaneously, police must guarantee the freedom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ch is legitimate. By the way participant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endeavor in order to accomplish the assertion of the themselves. But the police wish it will be prompt and peaceful. Consequently, the collision occurs to between two, but the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which relate with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hange. Consequently, the government, police, press, the civil society all must be exchanged about the recognition and rol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government must construct a new paradigm for the public conflict resolution. And the police will be institutional and must rearrange inspect for the 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lso, the press or civil society must do role recognition newly. Consequently, the recognition of the fair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ll be converted. This paper explained these problem points. Namely, first observed of contents of our country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observed confrontation plan of the foreign nation. Last presented the problem point and improvement program of confrontation plan. In short, ① The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few dangerous for the stability order of the general public. To like this case the police must induce in order to autonomously manage. ②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s are dangerous for the stability order of the general public. To like this case the police must strictly handle. and ③ Recently, new type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 be regulate according to the other law. and ④ About the transform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necessary legislation complement.

집회·시위 관리정책에서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의 의미

정준선(Jeong, Jun Seo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0 경찰학연구 Vol.20 No.2

2016년의 촛불집회 이후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및 대응’으로 진화하였지만,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소통 창구이자 갈등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는 2016년 촛불집회에서 시민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고 경찰은 이를 보호하는 이상적인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험, 집회·시위 참가자를 이성적인 판단·소통이 가능한 집단지성을 소유하고 있어 대화를 통해 불법·폭력 상황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에 둔 이론적 기반의 전환, 시민 의식의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다양한 갈등 양상에 대해 인권과 안전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이다. 집회·시위에서 대화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스웨덴의 대화경찰을 본받아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 발전적 철학과 장점은 수용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한 정보경찰 중심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fter the candlelight vigils in 2016, the Korean police’s policy of Manag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evolved to ‘guarantee and respond to peaceful rallies and demonstrations based on self-reliance and responsibility’. However, there was a limit to achieving fundamental changes to ensure peaceful and non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recommended b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o compensate for this, the police introduced the “Korean Dialogue Police” system, which was responsible for providing communication channels and serving as a buffer zone for conflicts a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The “Korean Dialogue Police” system is a new for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management policy created by combining the following three elements : (1) The experience that citizens enjoy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2016 and the police can conduct ide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protect them; (2) the conversion of theoretical bases based on the trust that they can self-correct illegal and violent situations through dialogue; and (3) the need to flexibly respond to various conflicts that change with the growth of civic consciousnes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safety. The system was adopted after Sweden’s “Dialogue Police” to play the role of dialogue and coordination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while embracing its advanced philosophy and merits, the concepts and roles were re-established to suit the situation in Korea.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Policy of Manag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centered on intelligence police.

집회시위 양상과 시민의식 연구

김순석(Kim, Soon-Seok),정우일(Jung, Woo-I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20 No.1

법질서 확립은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거부할 수 없는 방향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의 최종 종착점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법질서확립이라는 방향은 사회적 갈등관리라고 하는 보다 큰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관리의 성공적 수행은 집회시위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집회시위 대응 현황을 통하여 집회시위 대응 방식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 국내 성인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도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한국국민의 집회시위시 경찰 법집행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점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고 경찰의 통제에 따르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경찰의 법집행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60%이상,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0%이상으로 과거에 비해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60%이상이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법집행에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연령대, 전지역별로 고르게 7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A rally or demonstration is action by a mass group or collection of groups of people in favor of a political or other cause; it normally consists of walking in a mass march formation and either beginning with or meeting at a designated endpoint, or rally, to hear speakers. In U. K., under the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and the Terrorism Act 2006, there are areas designated as "protected sites" where people are not allowed to go. Previously, these were military bases and nuclear power stations, but the law is changing to include other, generally political areas, such as Downing Street, the Palace of Westminster, and the headquarters of MI5 and MI6. Previously, trespassers to these areas could not be arrested if they had not committed another crime and agreed to be escorted out, but this will chang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law. In U. S.,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specifically allows peaceful demonstrations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part of a measure to facilitate the redress of such grievances. A growing trend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implementation of "free speech zones," or fenced-in areas which are often far-removed from the event which is being protested. In Korea, ordinary citizens’ political rallies or protests after sunset and before sunrise are prohibited by law. The 2008 US beef protest in South Korea was a series of demonstrations which occurred between 24 May 2008 and about 18 July 2008 in Seoul, Korea involving, at its heigh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완화전략에 대한 고찰

박병욱(Park, Byungwoo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행정법연구 Vol.- No.39

일반시민들에게 공적의사 형성과정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적 소수자의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집회의 자유의 민주사회 공동체내에서의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회시위는 성가시고 시끄러운 것, 질서확립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어 경찰에 의한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 諸國들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일찍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 사상으로 출발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 발전하여 왔지만 집회시위 현장에 있어서 집회참여자를 자율성, 독립성, 주체성을 가진 국가와 대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대화 및 협의에 기반한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편 것은 비교적 근자의 일이다. 최근 서구의 거의 모든 경찰이 명령?강제 및 물리력에 의존하는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탈피하여 폭력완화기조에 기반한 대화 및 협력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과거의 물리력 위주 집회대처방식이 집회상황에서 경찰 - 집회참여자간 상호불신 및 긴장감을 유발하여 집회를 폭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게 된 경우가 많았다는 반성적인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0년대 독일의 브록도르프(Brokdorf) 인근 핵발전소 건립반대를 둘러싼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브록도르프(Brokdorf) 판결은 집회시위에 친화적인 경찰 - 시위참여자간 대화 및 협력, 폭력완화전략을 사실상 하나의 헌법적 명령으로 승화시켰는데, 동 판결은 그 이전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신고되지 않은 집회의 보호가능성, 집회의 예방적금지의 허용한계, 전체 집회의 폭력성의 판단에 대한 기준의 설정 등 집회시위와 관련된 소위 마그나카르타적(magna-charta) 판결로 독일의 경찰 및 사법실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 판결에서 나타난 집회시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독일의 여타 행정법원 및 연방 및 주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 재임시 ‘무최루탄 원년元年선언’, 차도행진 허용 등을 포함한 ‘신집회?시위 관리대책’, 2000년 대 초반의 ‘인내대처 기조’, 2010년 이후의 ‘합법촉진 불법필벌’적 집회시위 관리방침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폭력완화전략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경찰의 물리력 우선투입이 집회참여자의 폭력성을 유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집회시위참여자와의 대화?협의절차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官주도의 일방적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에 아주 친화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될 수는 없다. 실제로 아직까지 집회 미신고나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전체 집회에 대한 해산 및 금지통고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고 사소한 불법을 필벌하려다 시위대를 자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은 이러한 평가를 지지하여 준다. 또한 경찰당국에서 집회시위와 관련 정보경찰기능을 통한 사회갈등의 중재?조정자로 자처하는 것은 위험의 소극적 방지에 국한되는 경찰의 임무, 기능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제고를 요한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각종 법원에서 집회시위법상 야간집회시위 금지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의 보호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찰 실무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인바, 경찰당국에서 집회참여자를 국가와 대등한 주체적 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대화 및 폭력완화전략으로 선회하여 집회시위 자유에 친화적인 집회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실무에서도 폭력완화전략에 기반한 집회시위시 대화 및 협의의 절차화,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및 자문단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로 생각되고 사법실무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집회의 보호가능성 여부, 집회의 금지?해산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에 있어 브록도르프 판결이 제시하는 것처럼 경찰 - 집회시위 참여자가 상호간 평화로운 집회진행 및 폭력완화를 위한 대화, 협력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였는지의 여부를 비례의 원칙 심사시 실질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집회시위문화의 개선을 위한 법적방안에 관한 고찰

김태곤(Kim, Tae Gon),하상군(Ha, Sang G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생존권과 집단이기주의가 맞물려 각종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화물연대파업,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민시위 등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극한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강경 진압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4년 집회시위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폭력집회시위는 물론이며, 불법도로점거, 집회시위로 인한 과도한 소음 등 시민주거환경과 학교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폭력적 집회시위문화는 경찰의 강경진압과 연결고리가 되어 계속적인 악순환을 거듭해 왔고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향후 그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는 집회시위 현장과 관련된 법적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하고자 한다. 그 방향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기타 시민의 기본적 행복추구권 등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 또는 폭력 집회시위로 인한 주거불안, 시민의 사생활 침해와 불법도로점거, 시위로 인한 출퇴근 등 교통방해 그리고 지나친 시위장비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행복추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의식이 경제위축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집회시위와 관련이 없는 시민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방안의 연구로 집회시위문화의 개선을 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합법적 집회시위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 In the social-economic environment changing rapidly, the various union strikes causing casualties have occurred, for example, those of demonstration in Yongsan redevelopment area. The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couldn't but be managed by the hard-line crackdown. Regardless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mended in 2004, illegal demonstrations including illegal occupation of the road, violent protests, the excessive noise i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school environment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dampening the economy. When the culture of violent demonstrations and the police crackdown has kept continuous connection, the government has tossed around proposing the amendment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resolve this vicious cycle. At present, the amendment of the demonstration law has been submitted to Standing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anybody has no idea how things will turn out. For these reasons, we will study on this case focusing on legal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scene of practical demonstrations in the research. In these direction,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for demonstration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t the same tim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citizens has to be secured. In other words, the right to pursue citizens's happiness has to be guaranteed from the illegal or violent demonstrations such as illegal occupation of the road, traffic jams during the rush hour, violent protests, the excessive noise i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school environment. moreover, the right of the citizen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demonstrations should not be eroded due to these reasons. Because the anxiety of citizens caused by illegal demonstrations can bring on an economic slump. so we are supposed to study on improvements in the side of law. And we have tried to seek these legal measures to improve the culture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cut off the vicious cycle of violent demonstrations through this study. In conclusion, we have studied to settle the advanced culture of peaceful demonstrations.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병호,최관 한국경찰연구학회 2006 한국경찰연구 Vol.5 No.2

우리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다중이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서보다는 무질서․폭력사태․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폭력시위로 국민과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장소 선점을 위한 위장집회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정작 집회 및 시위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의 집회 및 시위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준법집회의 자율적 관리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화염병·쇠파이프를 이용한 폭력집회가 대폭 감소하는 등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평화적 진전추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질서유지는 물론 경제안정․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민의 준법집회는 한층 더 보호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확산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투입된 경찰인력도 함께 감소하였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력사태․인권침해를 경험하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경찰의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 대응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집회 및 시위를 신고단계 그리고 현장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 그리고 유형별로 관리하고 관리기법을 계발하여야 하며 또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영국이나 미국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조건부허가제를 경찰에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Police Line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강화와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책임 등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안들과 함께 경찰은 과거의 잘못된 법집행이나 의식을 지양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정확히, 신속히 해낸다면 경찰의 질서유지 및 법집행 나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력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In our societ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disorder, violence and social unrest rather than 'the one method of peacefully expressing' the intention and request of the group by gathering. Furthermore people and police are injured frequently because of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nd the disguise assembly to preoccupy the place has been increased a lot. So, this leads to the restriction of the liber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the people who really need it and the abuse of the public security by unnecessarily mobilizing the police. However, in an effort to settl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law-abiding assembly and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iolent assembly has decreased a lot to make the air of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cordingly, the police did their best to maintain the peaceful air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protecting the law-abiding assembly and suppressing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s a result, not only the number of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but also the number of the casualty and the police has been decreased a lot than that of 2004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change and the spread of the desirable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settle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ot experiencing the violence and the encroachment of rights. The researcher has studied the encounter fo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method of improvement with the view of the police. And he will summarize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the stage of report and the manage of the sight, and develop the way of management by the stage and the patterns. Second but not least, we should introduce the conditional license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rather than the report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strict execution of the law like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damag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quo about police line violators. Above all, the police should do their basic duty not to repeatedly execute the wrongly execution of the law and consciousness. If the police do their best sincerely, exactly, and rapidly, the maintenance of the order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of the police, and the criminal justice power will get the trust of the cit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