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소연(Kim, So-Ye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인격의 발현수단이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국가기관 내지 정치의사 형성에 반영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오늘날 집회 ·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집회 · 시위가 해당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회 · 시위의 준비 · 조직 · 지휘방법을 비롯하여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집회장소의 선택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집회 ·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 집회 · 시위의 목적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은 주최자가 집회 · 시위의 장소로 옥외를 선택할 경우,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신고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허가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로운 집회의 성립과 평화적인 집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준비 내지 사전대비로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에서 사전신고제는 실질적인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옥외집회 · 시위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보편화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 내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 미국의 제도나, 집회와 행진(우리 법제 하에서의 시위)을 구별하여 특정한 행진의 경우에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영국의 제도는 우리 법제의 해석과 개선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옥외집회 ·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옥외집회 · 시위가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을 쉽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옥외집회 ·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와의 조화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상황은 교통소통 공익과의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도로에서 개최되는 집회 · 시위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도로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집시법 제12조에 규정된 교통소통에 따른 제한 및 금지통고에 있어서, 이것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이라는 공익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사용의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옥외집회 · 시위가 갖는 장소선택의 헌법적 의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로에서 행해지는 집회 · 시위의 자유제한은 집회 ·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자의 참가의사를 억제 · 방해하는 방법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여부라고 할 수 있다. 비평화적 집회 · 시위까지 집회․시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위의 집회 ·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한 형법적 처벌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집회 · 시위의 평화성 여부가 아니라-신고범위의 일탈여부를 집회의 단순참가자가 알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이를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소지를 갖는다. 집시법 위반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해석은 경우에 따라서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에의 참여를 기본권행사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집회 · 시위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갖는 것이고,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vides a constitutional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expression.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functioned as a way of realization of personality and reflection of the nation’s meaning to the national authority. And today’s it is getting important because it reflects the needs of minor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effectively, the organizer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be able to freely choose the venue and tim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enue wher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ake place has special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 the choice of venue has a special symbolic meaning.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provides the obligation to declar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Constitution prohibits the prior permission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o prevent the prior notification from operating like the prior permission, the prior notification should be functioned preparatorily or proactively to ensure the establishment of free assemblies and the activities of peaceful assemblies. In practice, however, the actual prior notification system is often operated as the prior permission system. Not acknowledging the exception of the prior notification for all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t requires a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can easily conflict with other people’s basic rights, and in that cas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m. The most frequent issue on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the harmony with the public transportation. However, it should be ruled out that unconditional priority on public transportation is strictly preferred. In addition, the issues that can be discussed on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on the roads are to punish ordinary participants for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crime. Violen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not guaranteed by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us, if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become violent, it may be reasonable to punish those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we have a problem with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determined to constitute a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crime for vio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ithout judging the elements of a crime.

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李熙勳(Lee Hie-Houn)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5

  폭력적인 집회는 오히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구별하여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표현이 없는 오락적이거나 사교적인 모임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목적을 개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타인과 함께 서로 공적 또는 사적인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으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광의설이 타당하다. 또한 집회는 2인 이상이면 개최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도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BR>  이렇듯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속하는 집회는 개인이 타인과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서로 공적 또는 사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으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러나 시위는 시위자들이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위는 필연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집회는 시위를 포함한다. 또한 행진은 시위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해 나간다는 점은 같지만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위와 구분할 수 있다.<BR>  그리고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는 그 집회의 특성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신고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집회이지만, 이러한 집회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보충시킬 수 있으며,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한다. 또한 릴레이 시위와 인간띠잇기 시위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자와 다음 교대자간에 집합하거나 시위자 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있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한다.   Because a violent assembly harms public peace and order, however, it is excluded from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And Like an article 1 of the Federal Amended Constitutional Law of U.S.,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of Korea guarantees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freedom of speech, both of which come under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does not include meetings oriented to social intercourse or entertainment without such collective expression of intention. For this reason, the theory of broad meaning is proper among diverse doctrines regarding the objective to hold an assembly. An assembly can be held legitimately if there are more than two persons and an alien or corporation also can be a subject of freedom of assembly.<BR>  As mentioned so far, individuals gather at a designated place to debate public or private themes and they collectively express the intention formed in common. This is what they hold an assembly for. However, demonstrators take part in a demonstration intending to affect the opinion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r oppress the target. Thus, unlike a demonstration, an assembly does not have to be necessarily held in a place where the public may pass freely. Therefore, a concept of an assembly includes a demonstration. On the other hand, though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a parade from a demonstration, a parade is different from a demonstration in that it does not intend to affect the opinion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r to oppress the target.<BR>  And owing to their own property, even though an urgent assembly and an accidental assembly do not observe the procedure of a prior notice of the de facto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y belong to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because they provide each person with opportunities to manifest his/her personality, to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cy und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o protect the minority. Additionally, a relay demonstration and a human ring demonstration also belong to the concept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provided that the person doing a one man demonstration and the next demonstrator get together or the distance between demonstrators becomes closer.

한국의 집회시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송병호(Song Byeong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9 No.-

우리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다중이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서보다는 무질서ㆍ폭력사태ㆍ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폭력시위로 국민과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장소 선점을 위한 위장집회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정작 집회 및 시위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의 집회 및 시위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준법집회의 자율적 관리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화염병ㆍ쇠파이프를 이 용한 폭력집회가 대폭 감소하는 등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평화적 진전추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질서유지는 물론 경제안정ㆍ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민의 준법집회는 한층 더 보호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확산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투입된 경찰인력도 함께 감소하였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력사태ㆍ인권침해를 경험하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경찰의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 대응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집회 및 시위를 신고단계 그리고 현장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체별 그리고 유형별로 관리하고 관리기법을 계발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안전요원의 배치 등 집회시위주최자들이 불법폭력시위 등에 대한 자체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영국이나 미국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조건부허가제를 경찰에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Police Line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강화와 손해배상 책임과 원상회복책임 등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제시하였다. In our societ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disorder, violence and social unrest rather than "the one method of peacefully expressing" the intention and request of the group by gathering. Furthermore people and police are injured frequently because of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nd the disguise assembly to preoccupy the place has been increased a lot. So, this leads to the restriction of the liber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the people who really need it and the abuse of the public security by unnecessarily mobilizing the police. However, in an effort to settl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law-abiding assembly and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iolent assembly has decreased a lot to make the air of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cordingly, the police did their best to maintain the peaceful air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protecting the law-abiding assembly and suppressing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s a result, not only the number of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but also the number of the casualty and the police has been decreased a lot than that of 2004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change and the spread of the desirable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 monstra 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settle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ot experiencing the violence and the encroachment of rights. The researcher has studied the encounter fo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method of improvement with the view of the police. And he "NiH summarize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the stage of report and the manage of the sight, and develop the way of management by the stage and the patterns. Second but not least, we should introduce the conditional license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rather than the report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strict execution of the law like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damag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quo about police line violators. Above all, the police should do their basic duty not to repeatedly execute the wrongly execution of the law and consciousness. If the police do their !:est sincerely, exactly, and rapidly, the maintenance of the order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of the police, and the criminal justice power will get the trust of the citizen.

한국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 시민과 경찰 간의 분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정대권,김효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4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과 집회ㆍ시위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률에 관한 인식,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인식,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라는 4개 조사영역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구미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시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610부로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기초통계량 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일반시민과 경찰관 간에 유의미한 인식차이(p<.000)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집회ㆍ시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집회ㆍ시위 관련 법률 개선사항으로 야간 집회ㆍ시위에 관한 규정 강화, 사복경찰관 출입으로 인한 마찰 최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 경찰관의 채증활동 엄격한 제한 및 시위자의 복면·가면 착용 금지, 현실성 있는 집회ㆍ시위 소음규제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집회ㆍ시위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 집회ㆍ시위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으로 변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적용,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에 대한 심사기구 마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 주최 측의 참가자에 대한 통제시스템 강화, 불법적·폭력적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verifies empirically what perception gap exists between police officers and protesters, besides, the aim of this study is that suggests a policy plan to set up healthy assembly and demonstration culture, which is possible to cut conflict and collision by the perception difference. The four categories were selected in this study to check the gap in perception between people and police officers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knowledges of law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general thinking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pinion on police officers response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iew on behavior of protesters and demonstrator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general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who are living in Gumi and Ulsan city, then utilized 610 of collected data. This research data in this study drawn upon basic statistics, t-test, and ANOVA to figure out perception difference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The results of survey showing perception gap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tween the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are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perception(p<.000).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ed that policy plans to solv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citizen and police officer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follows. Firstly, it presents improvements on the Act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reinforce the regulation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evening, amend the rules for minimizing conflict by plain-clothes police officers, restrict sternly the police officers evidence collection, prohibit wearing disguises and/or mask, and draw up a practical bill on noise control. Secondly, to make better awareness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proposed to set up a wholesome protest culture, and change the cognition as a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Thirdly, it suggest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lice officer's response guide, as well as establishment a review committee on police action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order to reform responsive measures by police officers. Lastly, to improve behaviour of manifestant, it proposed to tighten the control system for participants of organizer, legitimate responsibility for unlawful and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

이희훈(Lee, Hie Hou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그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의 정강이나 당헌의 내용을 주장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과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통상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뜻한다는 것을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모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일 때 비로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과 동법 제8조 제4항과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전허가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동 규정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합치된다. 그리고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금지시켜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관할경찰관서장이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나 시위를 위법하게 금지했을 때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익은 동 규정에 의해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동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한 2010년 4월 29일의 2008헌바118결정은 타당하다. 이밖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는 옥내집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관할경찰관서장이 과거에 동 규정에 해당되는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전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를 이유로 현재에 개최하려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First of all, since any person with common sense can sufficiently predict that Number 1,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eans that no person is allowed to hold assembly or demonstration to advocate the platform or constitution of a political party dissolved for violating the Constitution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at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the same law mean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not normally acceptable, those provisions should be deemed constitutional not violating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considering that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can only prohibit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to the public peace and order by applying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also that Clause 4, Article 8 and Clause 1, Article 9 of the same law prevents the above-mentioned Number 2, Clause 1, Article 5 from being converted to a prior permission system, the Number 2, Clause 1, Article 5 should be deemed not a prior permission system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Also, si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by maintain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is legitimate and since the same provision's prohibition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to the public peace and order contributes to achieving such legislative purpose, that provision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means. And, since protect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and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from serious damage by prohibiting in advance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falling under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can not be deemed as excessive restriction and since one can file a lawsuit in a court of law for relief measures if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unlawfully prohibit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not falling under the same provision, that provision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either. Therefore, as the benefit of maintain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and protecting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to be achieved by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exceeds the benefit of freedom of assembly harmed by the same provision,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not violated, according to the author. For such reasons, the Constitutional Court's 2008Hunba118 decision of April 29, 2010 holding the same provision constitutional is correct. In addition,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deemed to apply to indoor assemblies too and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should not be allowed to prohibit those having ever held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falling under that provision from holding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the present by reason of the past assembly or demonstration.

2007년도 제13회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한국의 집회,시위문화 정착방안

이황우 ( Hwang Woo Lee ) 한국경찰학회 2007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1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그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집회·시위는 단순히 시위대와 진압 경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관련된 사회적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합법적인 집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한국의 집회·시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집회·시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 정착방안을 모색 하였다.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의 정착방안으로는 첫째,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집회·시위의 권리행사에 대한 의식전환과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의식 제고, 그리고 합리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단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 법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집회·시위관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며, 사후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단위 갈등해결 조직을 형성하고 집단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사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론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언론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Basic right on the Constitution, and its freedom must be guaranteed the maximum. but It is not the simple problem which police and demonstration, but the social problem which relates with the citizens. This Study From like this viewpoint, Which is the legitimate Assembly must be guaranteed, but the right is guaranteed when it does not infringe the common good`s right and the other citizen`s right. It tries to observe a history change proce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Korea and From 1997 until 2006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It presented a desirable Cultur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xations plan from this research. To Settle down the Cultur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rstly, It is the necessary to the conversion of the recognition against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Namely, the conversion of the recognition against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Raising the damage recognition against il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community above the regional group must be activated. Secondly, The police law enforcement must be a consistency. Name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manual, must confront strongly against the il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o strength the evaluation and feedback. Third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specialist for conflict management, who equips the ability it will be able to solve a group conflict. Lastly, The mass-media attitude of negatively reporting policing should be settle down to that of being fair and justice.

한국경찰의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관리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Vitale, A. S.,김학경,최낙범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Korean Police Force confidently showed the whole world that protest-culture in Korea was greatly improved by their successful performance in policing the protests at 2010 G20 summit in Seoul. Protest policing policy is regarded as an indicator of a country's level of democratization. most previous studies of protest policing in Korea have focused either on effective countermeasure responses or legal issues, and hence,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analyze and positively associated protest management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process for better decision-making in protest policing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basically aims to examine the Korean National Police's G20 summit protest policing, compared with western police forces' (UK and USA) crowd management models, such as 'Escalated Force', 'Negotiated Management', and 'Command and Control'. To collect primary data in this research, participant observation as well as qualitative interviews are employed, and research findings are analyzed and presented from the two perspectives: tactical and strategic issues. This research's final findings were that when it comes to G20 protest policing,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ve adopted a policy of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 whereby detailed strategies and tactics are nearly synonymous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which is a step forward from a 'guarantee of lawful protests & strict punishment of unlawful protest' policy in the past. However, to develop a more perfect negotiated management model, the Korean police should deploy a proportionate number of police officers to the scene and also introduce visible identification numbers as with police forces in the UK or USA in terms of tactical issues.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he Korean police should not only consider deregulating restrictions on protest venue, but also prohibition of entry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issues. 지난 해 한국경찰이 보여준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의 성공적인 관리는 전 세계에 높아진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 국가의 집회시위관리정책은 민주화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은 향후 더 나은 정책과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집회시위에 관한 연구들은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식이나 법률적 대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서구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모델인 물리력확대 모델, 협의관리모델, 지시통제 모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분석·평가 하였다. 특히 참여관찰 및 질적 인터뷰 등을 통해 집회관리 정책과 집행 실제 사례를 전술적 측면 및 전략적 이슈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상호 대화노력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가시성 측면에서는 형광색 재킷을 착용하고 전자교통신호벽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방지하였으며, 유연성 측면에서는 사소한 법위반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관의 배치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경찰관을 시위대 앞에 배치함으로써 대응 및 통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보여주었던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G20 집회시위 관리정책은 과거 '합법보장, 불법필벌'에서 벗어나 서구의 협의관리모델에 가까운 '합법촉진 정책'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더 완벽한 협의관리모델을 위해서는 전술적 측면에서 경찰력의 축소배치 및 개별인식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략적 측면에서 행사장에대한 접근성 보장 및 과도한 입국금지 정책의 폐지 등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의 근거와 한계 : 경찰행정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김창휘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5 No.-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lds a special meaning in the modern history of our country. Considering that fact that our democracy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from authoritative political military-power government through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ly adds to its importance. However, much has changed since then an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37-2), the freedom of assembly is limited for public safety measures, maintenance of order, and public welfare. Yet, considering the facts that the freedom of assembly paved the way for democracy and plays a huge role in development of democracy, It is without a doubt that the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thoroughly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prior to any other fundamental human rights. Despite the political valu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we have witnessed its negative impact in reality, that is, the illegal and violent form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had a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basic human rights, safety guarantee of the nation, and social order. This report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the evidence photographing and/or filming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ions including the illegality and violence, and the necessity of basic legislative regulations, while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deals with both the importanc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evidence photographing. Above all else, the report emphasizes the vulnerabilit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indiscriminate evidence photographing. The reason behind the necessity of evidence photographing in a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that it is indispensable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preventing danger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The task regulation (the office regulation) and authority regulation (the authorized regulation) must be classified and regulated. However, no authorized regulation for the evidence photographing in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 be found in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refore, the basic requirements of legal basis for the evidence photographing without substantive enactment must be considered. The principle of evidence photographing should limit the subject of evidence photographing to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and in a case of a real risk, it should be restricted as possible, observing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In addition, photo/film evidence should be discarded immediately except for the ones used for the danger prevention and criminal prosecution. Also, although the photo should not be of a certain individual, it would be proper to have a legal basis about it because it may cause the problem of revealing of identity. All photographing and filming should be public because secret photographing and filming is restricted for the rights of the irrelevant 3rd person and the right to decide for the self inform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Along with the legal reasons for photography and filming, photography and filming method, management and termination of photography and film evidence, these contents should be the basis for the regulations. The evidence photographing and filming is certainly being used extensively in the present era and it will be used in various areas by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hotography devices and technology. This will bring about new discussions. I am expecting no more exhaustive arguments over this topic and a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of overstraining evidence photographing in the near future.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하여 발전해 왔음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화한 오늘날에는 집회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담당했던 역할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가 어떤 다른 기본권보다도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회·시위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그 이면의 부정적 상황의 발생, 즉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이른바 불법, 폭력집회가 좁게는 개인의 기본권,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폭력 등의 행위를 사진촬영하거나 비디오 촬영하는 등의 채증촬영 필요성 및 근거규정의 입법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집회·시위가 지니는 민주국가에서의 기본권적 중요성과 함께 채증촬영을 통한 동 기본권의 억압적 측면과 타인의 기본권 보호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채증촬영의 기본권 침해성을 강조하였다.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위험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경찰의 고권적 경찰작용이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임무규정(직무규정)과 권한규정(수권규정)은 구분되어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을 위한 수권규정은 이른바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명문 규정 없이 행해지는 채증촬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증촬영의 대상은 불법, 폭력시위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여 지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채증촬영된 촬영물은 위험예방 및 형사소추와 관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조망촬영은 어느 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장기관찰, 비디오촬영 등과 같은 비밀촬영에 의한 정보수집방식은 당사자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제약일 뿐 아니라 경찰책임과 관계없는 제3자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채증촬영이 가능한 사유, 촬영방식, 촬영자료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비디오촬영을 통한 채증촬영은 현재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촬영기기 및 촬영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찰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새로운 논의상황이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 진다. 집회·시위 현장의 채증촬영과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 및 무리한 채증촬영의 사전 방지 등을 위하여 입법적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2

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에 의해 지나치게 큰 소음이 유발되거나 야간의 집회·시위 및 복면 집회·시위에 의해 폭력 집회·시위로의 변질·확대로 인한 공적 안전과 질서의 침해 문제 등은 집시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제4조·제5조·제8조 제1항과 제5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17일에 의안번호 제2005123호로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복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에 의안번호 제2003421호로 집시법 제12조에서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통고 제도를 삭제 또는 폐지하고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제12조보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또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향후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축소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며, 형법 제185조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을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을 하여 이로 인하여 집회·시위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To prevent and solve a problem that will too loud a noise occurs due to the night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 that may infringe upon public safety and order by change and expand into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e to the night outdoor assembly, demonstration and wearing mask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made not by the means of the prohibition of night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clause 10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of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but by clause 2, 4, 5, 8, 13, 14, 16, 17, 18 and 1 of 20 of this same law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Therefore, I agree with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to deletion or abolition of article 10 like a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of number 2005123 on January 17, 2017. But I oppose the several revised bills of this same law to the prohibition of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And, I agree with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to deletion or abolition of prohibition system for traffic flo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restriction of minimum requirement to traffic flo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12 like a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of number 2003421 on November 9, 2016 than article 12 of this same law. Besides, It should be appropriately reduced a range of a main roads of main cities not to be so wide in clause 1 of article 12 of this same law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And, it is desirable that promoter and participa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t be punished unfairly by the form of behavior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be revised in the future to be more specific and clea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훈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1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호 내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해석 하에서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이 된다. 따라서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을 심리적 폭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폭력의 헌법적 의미는 심리적 폭력이 아닌 물리적 폭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의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내지 규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과 동법 제24조 제4호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집회·시위시 소음 규제 조항인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과 동법 제2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 내지 보장받기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첫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에서 ‘확성기’에 대한 정의와 종류 및 형태 등 확성기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3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배경소음도 보다 집회·시위의 소음이 대략 어느 정도 더 클 때 경찰의 제재나 규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3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배경 소음도에서 주간과 야간 시간대를 달리하여 주간에는 야간에 비하여 해당 배경 소음도를 좀 더 크거나 높은 수치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아침과 저녁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및 야간 시간대로 각각 새롭게 구분하여 이러한 세 개의 시간대별로 집회·시위시 소음의 최대 허용 데시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의한 요일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집회·시위의 참여 인원이나 규모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향후 집시법 제24조 제4호에서 경우에 따라 징역·벌금·구류·과료와 같은 처벌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이라도 그러한 집회·시위의 소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헌법상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서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특성과 집회·시위시 유발되는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시 유발되는 소음의 발생 지속시간과 그 정지시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under clause 1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refore,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freedom of an assembly is not absolutely protected, it can be restricted to the minimum by clause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Clause 1 of article 14 and number 4 of article 24 of the current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has a problem of unfairly limiting the freedom of an assembl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is noise regulation provisions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regulation on the definition, type and form of loudspeaker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Seco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regulation on whether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ll be subject to sanctions or regulations of police when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rger than the size of the background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place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3 of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Thir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can regulate the background noise level of the daytime more than the nighttim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place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Four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maximum allowable decibel regul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morning and evening time zones, daytime zones, and nighttime zone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Fif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distinguishes by weekday, weekend and holiday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Six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distinguish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siz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Seventh, it is desirable to revise this regulation that penalty can be imposed in addition to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fines, detention and fin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number 4 of article 2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Meanwhile,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others from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can properly regulate the duration of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time of suspension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