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준비도 분석

이기영,하민수,한주,이창욱 한국지구과학회 2022 한국지구과학회지 Vol.43 No.1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eparedness of Korean citizens for earthquake hazards.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on the preparedness of citizens for earthquake hazards, consisting of three constructs (knowledge, awareness, and management). A total of 1,256 citizen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probability proportionate-to-size sampling and then subjected to Rasch analysis, inferential statistical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questionnaire analysis showed that overall, the earthquake preparedness of citizens was 'normal', with a lower management score than knowledge and awareness scores. Second,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reparedness for earthquake hazards, gender, education level, actual distance, and safety awareness were found to influence preparedness for earthquake hazards. Third,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constructs of preparedness for earthquake hazards, namely knowledge, awareness, and management, indicating a structurally clos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n addition, even if gender and education level differed, these structural correlations were similar. Through cluster analysis, the citizens were further divided into five groups; the group with moderate levels of the three constructs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citizens. Considering these findings, we propose an educational orientation that fosters the preparedness of citizens for earthquake hazards. 이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지진 재해 준비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진에 대한 지식, 인지, 대처의 3개 구인으로구성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으로 수집된 1,256명 시민의 응답을 라쉬분석, 추리통계, 군집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의 지진 재해 준비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시민들의 지진 재해 준비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지식과 인지에 비해 대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진 재해 준비도와 관련된 변인 분석 결과, 지진 재해 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성별, 교육 수준, 실제 거리, 안전 인식이 있었다. 셋째, 지진 재해 준비도의 3개 구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식, 인지, 대처 세 가지 구인은높은 상관을 나타내 구조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별과 교육 수준이 달라도 이러한 구조적 상관은비슷하게 나타났다. 군집 분석 결과, 5개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지진 재해 준비도 3개 구인의 수준이 중간 정도로 서로 비슷한 집단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지진 재해 준비도 함양을 위한교육의 지향점을 제안하였다.

지진피해로 인한 건축물의 경제적 피해 산정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적용방법론 연구

이석태,장미호,윤종구,권기봉,이원호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1 No.-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주변국보다는 지진재해의 빈도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지진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책이 필요한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대비한 시스템으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진재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예측 모델 적용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피해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진피해평가기법을 완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진기록 뿐만 아니라 지진피해에 대한 다양한 현장조사 기록 및 기초 자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와 같은 기초자료서 활용가능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자료의 양은 적지 않으나, 오래된 자료가 많고 이번 연구에 적용가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는 지진가속도자료 또는 토양층 정보, 전단파 속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보 등을 선별하여, 최대지반가속도 또는 스펙트럴 가속도 등을 구하는 경험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진행 중인 지진가속도계측자료통합관리시스템의 산출물인 가속도 정보를 향후에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단계에서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적용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남지현,이양주,민병길,염유경,선창국,김한샘,엄태성,고동희,조희은,이세연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진,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큰 규모의 인명 피해와 도시 기반 시설의 파괴로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하고, 그 결과 도시를 개간하고 재작동 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자연재해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자연재해 중 지진은 그 인명피해와 피해액의 규모가 폭풍 다음으로 큰 막대한 자연재해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하여 최대한 예방하고 대응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진관측횟수는 지진관측망의 증가와 더불어 지진관측기술이 현대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5.8규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경주지진은 인명피해 부상 26명, 재산피해(5,368건) 약 110억 원, 공공시설 피해(182건) 약 58억 원, 문화재 피해(59건) 약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부상 92명, 이재민 1,797명, 공공시설 피해(404건) 532억 원, 사유시설 피해(30,878건) 439억 원 등 사상 최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주 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진은 지진 자체의 파괴력 뿐 만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2차 자연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재앙은 단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성능은 88년 내진설계 의무화로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하는 절차나 건축행정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측면에서 내진 기준 뿐 아니라 실제적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 정책, 관리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 건축 및 도시운영 시스템의 지진대책에 대한 종합적 지진대비 목표설정과 현황 점검, 경기도 건축물 내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진방재 정책과 건축물의 내진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 내 지진취약지역을 도출하여 경기도 지진 현장대응 및 사후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현재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단층현황, 국내외 지진발생 피해현황,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현황, 국내 및 경기도의 지진방재 정책 및 주요 사업들을 조사하였다. 일본, 미국 등 국외 지진방재정책과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및 경기도와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시추자료를 토대로 지반을 분석하여 경기도 지진취약지역을 도출하였고, 내진설계 현황파악을 통해 경기도의 현재 취약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의 지진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진현장 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내진현황에 따른 실태조사 및 내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진대응 매뉴얼 개발, 기존시설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필요, 기존의 피해상황을 고려한 주요 건축물별 내진보강 시범사업 마련, 지진 취약 건축물 유형(용도, 규모, 구조 등)에 맞는 내진보강 시범 사업, 내진적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건축정보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경기도형 통합방재대책수립 및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진 및 지진재난 대응 관련 조례체계 개선, 용도별·시도별 피난시스템 구축 및 방재시설 확충, 긴급상황 대응체계 매뉴얼 마련, 지진취약지역 우선도출을 통한 피해 시뮬레이션 구축 및 재해지도 제작, 도시계획 통합형 방재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조직대응시스템 구축 및 사후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긴급재난 시 중앙과 광역시도의 역할분담 및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군 연계형 도시 및 기반시설의 통합적 재난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진방재 조직 및 지휘체계의 개선, 골든타임내 지진현장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 취약 지역의 주민중심 비상대응팀 구축과 안전문화활동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제시된 정책들은 체계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단중장기로 분류하였으며, 실태조사, 대책수립, 사후대응 등 각 시기에 맞게 정책들을 분류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지진대비 및 지진발생 시 원활한 사후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Natural disasters cause critical economic damage and negatively impact human life and urban infrastructure. Chief among these disasters, the earthquake stands as one of the most potentially deadly and damaging events, along with severe thunderstorms. Since we cannot yet neither control nor predict these disasters, prudence dictates their thorough investig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required preparedness policies. Since 1990, with advances in seismographic detection technology and station networks, detection numbers more accurately indicate increases in earthquake risk in certain regions. Indeed, it was shocking to Koreans to witness large, successive earthquakes in the Gyeongju and Pohang regions in 2016 and 2017. In Gyeongju, an earthquake with magnitude 5.4 on the Richter scale damaged 182 public facilities buildings causing damage in the amount of ￦5,800,000,000, along with 59 cases of cultural asset damage totaling another ￦5,000,000,000. The Nov. 15, 2017 Pohang earthquake was responsible for 26 injuries caused by falling building debris, along with permanently displacing 1,797 people from homes that were totally destroyed. In addition, the Pohang event caused damage to 30,878 private facilities totaling ￦43,900,000,000. 404 public facilities suffered damage totaling ￦53,200,000,000, and there were 5,368 cases of personal asset damage reported totaling another ￦11,000,000,000. The combination of these 2 major events demonstrates that Korea is not impervious to the dangers brought by earthquakes. Earthquakes are responsible for several secondary disaster threats, including: landslides, sinkholes, and long-term structural damage. Compounding the threat, submarine earthquakes are the leading cause of tsunamis. Since the application of 1988’s architectural laws governing aseismic design, earthquake resistant protections have been applied, however, the systemic examination of the policies and management indicates the inevitability of imperfections in the process of actual implementation. These indicate weaknesses in the procedur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llowing designs to slip through the cracks.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buildings demonstrates the need for overall policy improvement for earthquake-proof architecture. The research examined the advanced policies of earthquake-proof architecture from abroad; the current situation of said policies in Gyeonggi-do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also extrapolated districts vulnerable to the earthquake threat as grounds for adaptable policy development for further preparedness. Research included earthquake fault lines,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al and social damage, and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in Korea and abroad, along with Gyeonggi-do’s primary policies and ongoing projects. Through analysis of drilling material and statistic data was conducted with relation to vulnerable land. The overall value and amount of properties with vulnerable architecture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seismic design through the application of incremental changes to architectural regulation laws was considered. Through this, a suitable technical approach to architectural policy and improvement therein can be realized. The recommendations based on this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Large-scale, seismic design and reinforcement policy, 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policy, Systemic response organization in urgent situations. Each proposed recommendation implemented into detailed projects, which can serve as alternatives for the practical preparation of Gyeonggi-do earthquake policy, and implemented in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hases.

新 확률론적 지진분석 및 지진계수 개발 Part Ⅱ

곽동엽(Kwak Dong-Yeop),정창균(Jeong Chang-Gyun),이현우(Lee Hyunwoo),박두희(Park Duhee)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09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0 No.7

국내에서는 지반의 설계응답스펙럼을 확률론적으로 생성한 지진재해도와 결정론적으로 유도된 지진계수를적용하여 생성한다. 지진재해도와 지진계수는 호환되지 않지만, 현 설계기준은 이런 근본적인 비호환성을 무시하고 있다. 지진재해도와 지진계수를 동일한 확률론적 기반에서 생성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지진계수를 확률론적으로 생성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동반논문에서 新 PSHA의 결과물로써 생성된 지진기록을 입력지진파로 활용하여 1차원 등가선형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기반으로 등재해스펙트럼을 생성하였다. 등재해스펙트럼의 또 한가지 장점은 지반물성치의 불확실성과 임의성이 과학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등재해스펙트럼은 나아가 확률론적인 지진계수를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확률론적인 지진계수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된 지진계수를 비교한 결과, 확률론적으로 계산된 지진계수는 결정론적으로 계산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Korea, the probabilistically developed seismic hazard maps are used with deterministically derived seismic site coefficients in developing the design response spectrum of a specific site. Even though the seismic hazard maps and seismic site coefficients are incompatible, the current design code ignores such incompatibility. If the seismic hazard map and seismic coefficients are both developed in identical probabilistic framework, such problems can be solved. Unfortunately, the available method cannot be use to derive “true” probabilistic site coefficients. This study uses the ground motion time histories, which were developed as the result of a new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in the companion paper, as input motions in performing one-dimensional equivalent linear site response analyses, from which the uniform hazard response spectra are generated. An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hazard response spectra are that the uncertainties and randomness of the ground properties are accounted for. The uniform hazard spectra are then used to derive probabilistic site coefficients. Comparison of probabilistic and deterministically site coefficients demonstrate that there is a distinct discrepancy between two coefficients.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통합지진재해위험도 평가

신대섭,이창수,이호담,한승룡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지진에 대한 재해 위험도를 평가할 때 재해에 대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대상 시스템이 재해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얼마나 취약하고,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단순한 구조물의 피해가 아니라 대상 시스템이 재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을 대상 지역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지진 재해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지진에 의한 시스템의 피해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진 재해의 영향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지진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간단한 위험요소의 특징을 이용한 방법보다 다양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지진 재해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구성체계를 4가지 주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위험요소, 노출요소, 취약요소, 대응 및 복구요소로 정의하였다. 4개의 주요소는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 세분화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세부 지표로 나타내었다. 각 지표는 Rossi and Gilmartin(1980)이 제안한 기준에 의해 맞도록 선정되었다. 주요소와 요소를 대표하는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는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수학적 방법을 통해 최종 지진 재해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진 재해 위험도를 통해 주요소 및 지표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지진해일 재해정보도 제작

안성호,하태민,조용식 한국방재학회 201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0 No.4

In the ocean are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undersea earthquakes have occurred frequently during last decades. The 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vulnerable to tsunami attacks which occur along the Western Coast of Japan. In special, the middle areas of the ea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have been damaged due to the Central East Sea Tsunami occurred in 1983. Thus, tsunami hazard mitigation becomes an important issue at eastern coastal communitie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expected tsunami attacks are not sufficient because the government policy generally focused on not preventing but recovering. In this paper, a hazard map based on the field survey and tsunami evacuation simulation is developed to mitigate tsunami damage at Imwon port, which was severely damaged during the 1983 Central East Sea Tsunami. 최근 수십년 사이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지각운동이 활발해져 해저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서해안에는 향후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진공백역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동해안은 지진해일에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과 1993년 북해도 남서 외해 지진해일에 의해 동해안 일부 지역이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지진해일 방재대책 수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재해대책은 재해예방보다는 재해가 발생한 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방재대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예방대책으로 알려진 지진해일 재해정보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을 대상으로 피해 현장조사와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피소, 최적 대피경로 및 대응방법 등의 방재정보를 수립하고 범람 수치모의를 통해 최대 침수예상지역을 예측하여 지진해일 재해정보도를 제작하였다.

우리나라 지진 대응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최재순,권오규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지진재해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이 필요하다. 19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최초로 수립 되었으나, 일본과 미국의 법률과 제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몇 번의 수정을 거치다가 이번에 새로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은 현재부터 2019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지진 · 지진해일 관측시스템, 내진설계 상위기준 설정, 시설물 내진대책 추진, 지진해일 대책, 대응 및 복구, 교육 및 훈련, 연구기능 강화 및 산업육성, 그리고 지진방재 기반구축 지원의 8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실정에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분야에서 내진설계기준체계를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이원화 됨에 따라 주요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지진발생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는 해일, 액상화 등과 같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예측 및 감소화를 위한 방안으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각 관측소 및 기상청과 연계하여 지진 발생 시 SNS 및 문자를 통한 통보 및 각 기관의 분석을 통하여 피해를 예측하고, 지진 발생 직후 긴급대응을 지원하는 System으로서 고속철도, 가스, 전기 등의 주요시설과 연계하여, 인명 및 경제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방안을 지진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 하였다.

지진보험의 쟁점

전우현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2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소비된다. 따라서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국가의 재정으로 모두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피해보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보험에 대한 논의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최근 빈발하고 그 강도 또한 작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소 등 지진으로 인한 대형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진보험의 틀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터키의 경우 지진보험의 목적에 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 지진보험이 피해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도록 일부 자기부담하게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반드시 화재보험과 같이 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는 터키의 예와 달리 동산도 지진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험가액과 손해발생액의 평가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만 한다. 뉴질랜드 지진보험의 목적은 터키에서와 같이 부동산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지진보험을 정부와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공동주도로 운영하고 지진보험을 사적인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건대, 손해보험에 관한 기존 약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진보험상 보상기준과 면책사유, 보험금지급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진에 취약한 지역, 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진보험의 목적은 부동산(주로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될 수 있지만 보험목적의 특정, 지진발생시 손해입증의 어려움,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일체성 여부는 당사자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해두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의 가격평가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지진 등 자연재해의 보험을 완전히 임의보험계약에 맡겨둔다면 보험료 부담의 과중, 역선택의 가능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재난 보험을 임의보험 형태로 하는 예도 적지는 않으나 그 한계가 많다. 그리고 보험단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가진 계약자 집단이 있어서 이들의 사고발생위험을 평균하여 보험요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그 통계가 확률적 예측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또, 그 손해의 규모도 워낙 커서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에는 지나친 경우도 많다. 이를 극복하려면 보험료율을 개개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지 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그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지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측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실손보상을 하더라도 일정한 복구금액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장범위가 같은 다른 보험을 계약하려 하거나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중복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보험의 목적이 매 ... No nations are free from the natur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 as they are rarely predictable. Regarding the large-scale and seriousness of the damage by them, we cannot overestimate the efforts to prepare against them. And victims themselves of disaster should protect from the damages and make efforts of recovering from the disaster, which is suitable to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Making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from the earthquake and other natural disasters for free is liable to let the beneficiaries negligent in preventing the damages. It can be a kind of moral hazards. If we think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as principal, we should be oriented to the solution system of making private insurance contract against the natural catastrophe like the earthquak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natural disaster such as earthquake is that the accident is not to be predicted and forecasted easily, breaking out in many insurance objects at the same time and the size of damages is bigger than any other accident. So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rs to prepare enough insurance money for the accident, so it requires the reinsurance contract. When we encourages natural disaster's insurance such as earthquake insurance, we should make efforts to control against moral hazards or the adverse selection. Being the most desirable system in risk sharing, the insurance contract has the danger of becoming the means of fraud. Regarding the difficulties of optional(voluntary) insurances, and strengthening the will of self-reliance, we need to compel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natural disasters in some cases. However, in the early stages of system implementation of private insurance contract, some support of governmental funding such as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is needed. And we should arrange such insurance contract first as to the companies and households backed up by the government. There are two ways of the natural disaster insurance in South Korea. One is additional insurance policy system and the other is independent insurance policy. Although the latter is much more desirable form, the former is inevitable now in Korea, where independent disaster insurance is hard to be activated. In this paper, I indicated the problem of government-supporting(traditional) system and proposed the solving of restorement of the damage caused by the catastrophe through the private insurance contracts. Thus the various ways of using intermediaries in making contracts should be taken like other contracts.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are insurance salesman, insurance agents, insurance brokers as well as homeshopping merchants. On the other hand, in the mountainous regions,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the saving insurance contract rather than compensation insurance is needed as there is little recognition about the latter there. And in the case of the property insurance, the system of actual compensation for damages rather than the fixed compensation is preferable, which matches the essence and character of the insurance of indemnity. If it is allowed to afford special support to the businessmen, the small sized business should be primarily regarded on it.

자유장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활용방안

박기종,임기환,박병철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위험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는 지진대 경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판경계(Interplate)지역의 대형 지진보다는 규모와 발생빈도 면에서 약한 판내부(Intraplate)지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늘어난 대규모 도시 및 주요 구조물들의 밀집은 지진재해의 피해를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발생 지진들의 적합한 내진설계 기준을 설정해야한다. 현재는 지진에 대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장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활용방안을 통해 국가지진재해도 재·개정 연구, 지반동적특성 연구, 내진설계 변수 검증에 관한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활용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진가속도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측된 자유장 지진가속도 데이터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유장 지진가속도 계측신호의 주요 활용 방안으로는 1. 지진 발생시 전국 주요 관측소의 PGA 등고선도 및 응답스펙트럼 작성을 제안하였다. 관측소별 최대지반가속도값을 이용한 한반도 등고선도를 작성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가시적인 예측을 함으로써 지진피해예측 및 피해저감에 대해 활용하고자 한다. 2. 각 관측소의 가속도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반증폭률 산정 및 지반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진 가속도 신호의 H/V비를 활용하여 지반에 의해 증폭된 주파수 대역도출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구조물에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준은 국내 관측소에서 실제 기록된 지반진동을 처리하여 얻어진 지반증폭특성을 나타내는 지진응답을 비교할 경우 단주기 및 장주기대역의 특성 값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반도에 부지고유특성을 도출하여 국내에 적합한 내진설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3. 국가지진재해도 재·개정 연구 위해 필요한 가속도 지배방정식 변수 검증에 활용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경우 가속도계 지진 관측망이 확대되어 지진학 및 지진공학적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한 상태이다. 기존 지진재해도의 불확실성 개선 및 최신 내진설계기준의 적용을 위해 국가지진재해도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반(자유장)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를 통해 지진원 특성 분석 및 지진파 전파 특성 활용사례를 정리하고 자유장 지진가속도 계측신호의 체계화를 통한 내진설계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위험의 연계관리의 필요성 - 일본에서의 지진재해와 계약법무의 관련성을 참고하여 -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2

최근 발생한 경주의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각종 대비책의 마련과 안전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지진에 대하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수차례의 지진재해를 겪으며 지진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비교적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로 지진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진 발생시 그 대응방안으로서 특히 계약법무에서의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진재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관한 다양한 법리와의 관계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영역에서의 문제로 검토한 종래 학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구속력의 원칙과 저촉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당초 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배분에 의한 규율이 미치는 않는 상황에 있어서, 계약에 의해서 인수되지 않은 위험을 양 당사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법리로 이해하고 따라서 계약 외재적 위험에 관한 법리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해하고, 계약 외재적 위험에 관한 제도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하고 지진재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진재해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중단하게 되고, 그에 의해 매매계약에 근거한 목적물 인도채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길지 여부는 계약법상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의 문제로 되고, 채무자에게 면책사유 기타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귀책사유가 없게 되는 바,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존재는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지진을 불가항력 사유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불이행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불가항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민법상의 해석의 문제로 귀착하여, 지진의 여파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모든 것이 불가항력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지진의 규모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과 회피조치의 충분성 등 일정한 규범적 요소에 기초하여 개별적 구체적 검토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진에 기인하는 위험에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상 발생할 일정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미리 적절한 위험의 분배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진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계약내용으로 포섭하고, 지진위험에 대한 업무연속성의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처의 관점에서 거래 계약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간의 업무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거래처와의 계약을 포함한 외부기관과의 제휴에 의해서 사업 중단의 위험을 최대로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업을 재개, 재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Due to the earthquake in the recent outbreak of Gyeongju, Korea, All the people have come to realize that our country is no longer a Safety zone from earthquakes.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social awareness in Korea that We ne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arthquake. However, criticism has not abated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respond properly to continued earthquakes. It is thought that the cause of criticism is attributabl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egal standards and the reality to be applied in case of disaster rather than lack of legislative responses to earthquakes. In contrast to the case in our country, several major earthquake disasters in Japan have resulted in a relatively appropriate measure to cope with seismic disasters.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consider the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risks. In this paper, a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risks, especially in terms of risk management, I wanted to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s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