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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심승배,홍수민,윤웅직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18 선진국방연구 Vol.1 No.1

        The force support system can be defined as various elements such as equipment, parts, facilities, and software except for the weapon system, and it occupies most of the military products based on the number of items. The armed forces have developed military technology in the field of force support systems or has introduced commercial products and technologies from the priv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operational concept of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the project management of force suppor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life cy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jor points. First, there are complex constraints in the R&D(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of force support system, and transparency and efficiency during project management are also requi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formation system that supports the force support system in a effective wa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engineer the business process before building the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the force support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consensus within the milit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through the improvement of business process and inform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policy alternatives to the project management informatization propos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project management.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의 제반요소로 정의하고 있고, 품목 수를 기준으로 군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 특화된 군용기술과 더불어 민간의 상용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업무 영역이다. 군은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대하여 군용기술을 연구개발 하거나 민간의 상용제품과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군차원에서 전력지원체계의 사업관리를 총수명주기 관점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력지원체계 사업은 군별로 복잡한 제약사항이 존재하며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군 차원에서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전력지원체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업무 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전력지원체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군 내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공감대 형성 이후에 관런 제도를 정비하고 전력지원체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문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정보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업무의 효율성과 두명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오해섭,박정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에 관하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3개년 연속 협동연구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 1차 년도에는 2009년 ICCS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 및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2012년 2차 년도에는 ICCS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와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2차 결과분석 및 인지-행동영역의 변인 간 영향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2009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3년 3차 년도에는 아시아지역 설문지(ICCS 2009)를 이용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0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를 통해 민주시민역량 수준 및 국제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정책분야와 교육 분야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정책분야)을 위한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실태 및 해결과제, 그리고 국내외 민주시민역량 교육 실태와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민주시민 역량수준과 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구진 회의와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해 영역별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개발 영역은 ①지원체계 구축의 시의성 논의 ②지원체계 모형 설계, ③아동?청소년활동과의 연계방안, ④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방안, ⑤다문화시대 민주시민역량 함양의 방향과 과제, ⑥아동?청소년 시민역량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⑦시민역량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핵심적인 해결과제 8개 분야,「(가칭)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원센터」구축과 운영 방안, 지역단위「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운영 모델, 아동청소년 정책결정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 three-year joint research project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under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bou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s. In the 1st year in 2011, technical statistics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conditions on civic competency of Korean youth were studied across the nation according to the ICCS research result in 2009. In the 2nd year in 2012, with the use of ICCS study data, the 2nd result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and impact relation between factors and the impact relation between factors in the cognition - behavior area was identified. At the same time, time series comparison analysis with the research result in 2009 was mad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in the 3rd year in 2013, the result of the level of civic competency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through the survey for Asian region (ICCS 2009), titled ‘The Actual Condition of Civic Competency of Youth, which was conducted targeting 6,05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nation, was show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to build up their civic competency by dividing into political and educational fields. Among them, the research description and method for establishing the support system for improving the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in political field)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ivic competency, the actual condition and resolutions for building civic competency in Korea, and the education status and program conditions of civic competency home and abroad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econd, the status of the capacity of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its support system were analyzed, and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above was proposed. To achieve the research target, this study developed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for each area by organizing a policy development team to build up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hold meetings, seminars, and workshop among researchers continuously. Detailed development areas such as ① the discussion of timeliness of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② the design of a support system model, ③ the method of linking with activities of children and youth, ④ the method of building a social support network, ⑤ the direction and project of the capacity of civic competency in multicultural era, ⑥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to have civic competency, and ⑦ the method of organizing laws and systems for civic competency were suggested. Politically, the basic direction for building a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to improve their civic competency,’ the eight fields of key resolution projects, the construction of 「(tentative name) Support Center for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its operation, the operation model of 「Center for Nurturing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on a regional basis, and the method of increasing an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youth to make a political decision and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were suggested.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개선방향

        백재환 ( Baek Jae-hwa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1 접경지역통일연구 Vol.5 No.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시민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착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것인지, 관련 거버넌스간 협력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었다. 현재 정착지원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에 실질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정착지원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부여된 책무만큼 자원동원이 가능한 체계가 아니다. 이는 법령체계상 중앙정부인 통일부가 정책의 주도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실질적 기능들을 지역차원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실제 정착지원 체계의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수혜를 볼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착지원 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나 적응 정도, 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 정착지원 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분류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법과 제도적 정비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곤란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전달이나 연계가 미비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착지원 체계를 멀티레벨 거버넌스 구조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한 본질적 목표는 정착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점, 수단적 목표로서 제시되었던 참여네트워크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정착지원 체계는 멀티레벨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횡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다수의 참여자), 종적으로는 계층화 된 구조(법령체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착안해 수단적 목표를 누가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이 반복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시마다 플랫폼을 늘리고, 정착지원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는 데에만 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지, 누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실 거주지인 지역단위에서 정착한다는 데 주목하고, 정착지원 체계를 검토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네트워크 활성화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as Korean citizens. Following the death of a North Korean defector family, an examination began to determine whether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as inadequate or lack of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ance systems. The current settlement support system consi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regional level governance system, but in reality, the actual functions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lthough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s imposed o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t is not a system that can mobilize resources as much as the assigned responsibility. This is because the legal system was designed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central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ow to distribute the actual functions that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t the regional level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the actual users of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ill benefit. Studies related to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nclude research on th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degree of adaptation, and their perception, 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a study focusing on changes due to the peculiar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It is classified into studies focusing on support systems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The above studies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uccessfully settle in North Korea on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ecause the systematic delivery or connection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is insufficient. Previous studies emphasize the need to view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as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service beneficiaries. We agree that the essential goal of establishing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participatory network and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governance system, which have been suggested as instrumental goals. However, previous studies do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o will lead the ideal.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composed of a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spread horizontally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nd has a vertically layered structure (legal system).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who is appropriate to activate the instrumental goal. The reason tragedies such as the death of a North Korean defector continue to repeat is because the discussion focused only on increasing the number of platforms and expanding the amount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whenever a problem related to North Korean defectors occur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did not think deeply about how to properly connect service consumers and service providers, and who should play these ro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fac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at the local level, where they live, and to review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o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cal community network a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main agent of network revitalization. There is this.

      • KCI등재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탐색적 고찰

        김혜금(Kim, Hye-Gum)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1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No.131

        본 연구의 목적은 개편 보육지원체계가 보육현장에 어떠한 변화와 의미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편 보육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 보육지원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편 보육지원체계의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보육교사 근로시간(8시간)으로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린이집 보육재정에 다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보육지원체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기본 보육시간 범위의 모호성,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위의 불안정성,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공급부족, 연장보육반 영유아 수 대비 인건비 지원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개편 보육지원체계의 개선방안으로 기본보육시간 범위의 명료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위 개선,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전문성 제고, 연장보육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반당 인건비 지원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보육 필요량의 정확한 파악 및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changes and meanings the reformed childcare support system brought to the childcare fiel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formed childcare support system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reformed childcare support system. Looking at the changes and meanings of the reformed childcare support system, there was an opportunity to divide childcare centers into operating hours, hours of using child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basic childcare hours and extended childcare hours), and childcare teacher working hours(8 hours). This opportunity turned out to be helpful.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ed childcare support system were ambiguity in the range of basic childcare hours, instability of the position of teachers in charge of extended childcare, insufficient supply of teachers in charge of extended childcare, and the problem of labor cost support relative to the number of infants and toddlers in extended childcare. To improve the reformed childcare support system, i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scope of basic childcare hours, to improve the position of teachers in charge of extended childcare,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in charge of extended childcare, and to support labor costs per class for stable operation of extended childcare.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calculating standard childcare costs that reflect the costs of the proposed reformed childcare support system.

      • KCI등재

        협동조합기반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우리(Shin, Woo Ri),강형기(Kang, Hyoung Kee)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재난심리지원의 필요성과 일본의 재난관리 및 재난심리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재난심리지원체계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의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각 기관의 지원내용과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역할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둘째,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비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대규모 재난 초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재난심리지원인력과 적십자사에 의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고, 재난발생 이후 마음케어센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constructing and improving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Korea by examining disaster management and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Japan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There are 3 features of disaster management,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Japan. First, quick countermeasures are possible due to distinct role of each organization which is clearly stated in the law. Second, It is establishing partnerships with loc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Third, Psychosocial support from the Red Cross with the psychiatric support by the DPAT from local government were achieved in the early stage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Japan. In the long term intervention after disaster, psychiatric support from Kokoro-no care center has been established.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 are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activities are done by local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Korea are discussed.

      •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유효성평가

        박동수(Dong Soo Park),정성한(Sung-Han Jeong),김기남(Kee-Nam Kim)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2005 영상저널 Vol.13 No.-

        본 연구는 기존 중소기업지원체계와 관련 기관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지원기관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재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여러 중소 기업지원기관들이 다양한 지원기능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지원들이 중소기업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원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대수준과 만족도간 격차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소기업지원체계와 각 지원기관들이 어떻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해준다. This study attempts to build a knowledge base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ose supportive institutions by compar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reported by small business enterprises which have been helped in one way or another by those existing supportive institutions: regional offic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regional headquarter of small business corporation, and Daegu-Kyungbuk local government's service bureau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e result, among others, shows that there are some gaps in meeting the expectation of the small business enterprises across those three institutions. This implies that there should be some normative guidelines for those supporting institutions to go about implementing their functions in formulating an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enterprises.

      • KCI등재

        문화예술지원체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치성 ( Chisung Park ),정창호 ( Changho Chung ),백두산 ( Doosan Paik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지원과 향유확대라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의 문화예술지원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 산하 20개 주요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연계 및 보완이 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 간의 관계를 측정한 `가능 협력네트워크`를 제시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네트워크, 즉 실제로 수행되는 `사업실행 협력네트워크`와 MOU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 필요성 인식을 보여주는 `전략적 맞춤 협력네트워크`와 비교하여 통합적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능 협력네트워크와 전략적 맞춤 협력네트워크 간 유사점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실행 협력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이론적 수준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관점과 기관에서 사업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 구조적 특징으로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로서 협력관계의 조정역할이나 공동작업을 위한 기획 수립 및 지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능 협력네트워크에서 하위협력체계를 도출하여 현재 실제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 사례에 따라 협력관계가 상이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문화예술지원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유관기관들이 사업 간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Since the government`s support for culture and arts has appeared as a policy failure resulting in `Blacklist` case,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current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So we propose three types of art and culture support network system, which are 1)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that is an ideal type for achieving cultural and arts policy goals, which is composed of 20 major public institutions und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 `actual culture and arts support networks` through `Business real-name system` and 3) strategic fit network which is composed of `MOU` relations between the institutions. We compared structural patterns in three networks, and explored culture and arts policy designs.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findings. First, There has been a large gap between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and the actual networks, whereas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resembles strategic fit network. Although each institution recognizes the need for collaboration(i.e. strategic fit network), institutions show different patterns of collaboration in actual network. Second, there are 9 core institution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ulture and arts policies in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Especially, the roles of the Arts Council Korea and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re important.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significant involvement in the actual network.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culture and arts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orizontal cooper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as coordinator should be emphasized.

      • KCI등재

        국방전력발전업무의 통합적 획득관리체계 제고를 위한 제언

        김영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1

        Since the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system has a wide range of systems, organizations, procedures, and cultures related to acquisition, it is limited to establish improvement directions covering the entire acquisition system.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draw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verall defense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the main issues of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including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The problems of dualization raised under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the dualization of acquisi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maintenance and the acquisition of 1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are obtained, but management and operation are not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but other classification methods such as classification or function of munitions management order, etc. The necessary repair and incidental equipment are classified into force support systems and are divided into two types.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defense acquisition and power business system, such as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hanging rapidly.,However, the force development work of the ROK military emphasizes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focusing on the completeness of the results and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course, various systems that emphasize speed in the field of force development have been introduced and developed,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y have achieved their goals at this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aw implications through case analysis of chang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introduce and apply them. Our military divides munitions into weapons systems and power support systems, and 「Defense Reform 2.0」 to prepare for future battlefields still deals with innovations centered on weapons systems.. The force support system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function of the weapon syste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lot of items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the combatants and to occupy most of the munitions. Accordingly,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for balanced military powe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e force support system relatively behind the weapon system and the integrated analysis of all the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the dualization of acquisition of weapons system and power support system, lack of transparency,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business promotion, and lack of expertise in power generation work are emerging as major problems. In order to diagnose and improve the futur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based integrated acquisition management business, the need to improve the force development work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such as improvement of the required planning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acquisition environment, improvement of mid-term plan and budget formation, connection of required-acquisition-operation maintenance, improvement of business management and test evaluation is increasing.,For thi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the defense force development work and to integrate and operate the weapons system and the force support system in th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objectivity, linkage and legaliz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work. This is why the new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while enhancing the speed and adaptability of the defense power generation work in the uncertain battlefield situation that is more segmented and diversified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future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국방획득체계는 획득과 관련한 제도, 조직, 절차, 문화 등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획득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하는 획득관리체계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체계분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법령 및 제도하에서 제기되는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획득과 관리·운영유지의 이원화 ①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여 획득하고 있으나 관리 및 운용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가 아닌 군수품관리훈령 상 종별 또는 기능별 등 다른 분류방법을 적용하는 등 획득과 운영의 이원화 ②주장비(무기체계) 위주의 획득으로 무기체계가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리부속, 부수장비 등이 일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되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획득 및 전력업무체계를 둘러싼 여건은 급격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력발전업무는 결과의 완전성과 과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둔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전력발전업무 분야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현시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도입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은 여전히 무기체계 중심의 혁신 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의 기능 발휘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전투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품목이 많고 군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균형 있는 군사력 발전의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무기체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진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와 조직 전 분야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의 이원화, 사업추진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의 미흡, 전력발전업무 전문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 첨단 과학기술 기반 통합 획득관리 업무 진단 및 개선을 위해 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소요기획체계 개선, 중기계획·예산편성의 개선, 소요-획득-운영유지 연계, 사업관리와 시험평가 등 개선 등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유형 분류에 따른 통합적 관점에서의 전력발전업무의 개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방획득관리 업무의 객관성·연계성 및 법제화를 통해 획득관리체계 상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통합적 획득 및 운용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 예산편성 및 심의 등의 업무분장과 기능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미래 불확실한 전장상황에서 국방전력발전업무의 신속성과 즉응성 높이되 효율성·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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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심리지원체계 고찰과 시사점

        이동훈(Dong-Hun Lee),김지윤(Jiyoon Kim),강현숙(Hyun-Suk Kang),이혜림(Hye-Rim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7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재난관리 및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재난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국 ·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난 초동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재난심리지원 인력인 재해파견정신의료팀(DPAT)에 의한 정신의료적 지원과 함께 적십자사에 의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재난 이후 중장기개입에 있어서는 마음케어센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심리지원의 중앙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해시마음의정보지원센터는 재난정신건강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재난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 · 관리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취합을 통해 중앙에서의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관리한다. 일본 재난심리지원체계는 대규모 재난 시 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disaster response of South Korea by examining that of Japan. Psychosocial support from the Red Cross with the psychiatric support by the DPAT from local government were achieved in the early stage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Japan. In the long term intervention after disaster, psychiatric support from Kokoro-no care center has been established. In other words, not only traditional mental health approach but also disaster psychology support activities including psychosocial support are deployed.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Disaster Mental Health, which is control tower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understand the disaster in the level of nationwide through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related to disaster, and manage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activities.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Japan modified problems immediately during large scale disaster that they are equipped with state of the current. Implications for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and crisis counseling program in South Korea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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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차원 AAC 지원의 성공 요인과 후속지원에 대한 교사 인식

        박경옥(Kyoungock Park),류규태(Gyutae Ryu)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2023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차원 AAC 지원체계의 성공 요인과 향후 지원 요소에 대한 교사 인식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AC 관련 전문적 교원학습 공동체를 이끌었던 교사와 학교 차원의 AAC 지원체계 담당 업무를 맡았던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학교 차원 AAC 도입 초기에는 무관심 또는 부담이 컸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문가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학교 차원 AAC 지원체계의 성공 요인으로 교사들은 AAC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전문가와 교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꼽았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 지정을 통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 점과 관리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하였다. 셋째, 학교 차원의 AAC 지원체계의 유용성으로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통한 학교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이 공감되는 학교 교육문화 형성과 일상적 자문이 가능한 지원체계의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확산을 위한 향후 과제로 활용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 등의 법·행정적 정책 개선과 실습 중심의 워크숍 개최 등의 의사소통 교육 실행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차원의 AAC 지원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교육 보완 교재 및 장비 사용 지침이 담긴 표준화된 수업 지원 모델 개발 등에 대한 논의 및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factors for school wide AAC support system in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ecessary factors for continuous support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8 teachers, including those who led the professional teacher learning community and those who were responsible for school wide AAC support system, were selected as the focus group interview target. As a result, 4 main themes, 13 sub-themes, and 25 sub-themes were derived.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ing AAC support system at the school level, there was indifference or burden, difficulties in operating it in conjunction with educational programs, and high dependence on experts. Second, teachers identified positive teacher acceptance and collaboration between experts and teachers as the success factors for school wide AAC support system. Maintaining continuity of support through designated task managers and stable financial support based on administrative understanding were also noted as important factors. The third, through school wide AAC support system, we experienced a change in which the recognition of members and school communication support system are advanced, and it was said that a school educational culture that naturall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education was formed. Finally, it has been stated that practical support is needed for th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legal and administrative policie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for successful expan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on enhancing the communication education competence of school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AC support system at the school level, a standardized curriculum support model containing communication education supplementary materials and equipment usage guidelines was proposed for discussion and further research 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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