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의 공공재적 발전 방안

김재한 한국지방정치학회 2016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6 No.2

A country’s border area is less likely to be developed than its center area. Most developed border areas work as a route of exchange with their neighboring countries. This paper explores German border area before reunification, Indonesia-Malaysia-Singapore Growth Triangle, Dandong-Sinuiju Economic Zone, Hunchun-Rason Economic Zone, Shaman-Jinmen border area, and Israel-Jordan-Palestine border area as a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border area. The developed cases may not be applied to the Korean border area since the mechanism of market cannot be utilized under heavy regulation for military purpose. In the Korean border area, the productivity of public good i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good.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n border area to such pubic good as security, national accommodation, and ecology needs to be appreciated. The central government may provide the border area some benefits that are proportional to its contribution. Branding and networking may be promoted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Korean border area 한 국가의 변경에 위치한 접경지역은 중심지역에 비해 대체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발전된 접경지역은 인접한 국가와 교류하는 통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접경지역 발전의 참고 사례로 통일 전 서독의 접경지역,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성장삼각형, 단둥-신의주 경제특구 및 훈춘-나선 경제특구, 샤먼-대만 접경지역, 이스라엘-요르단-팔레스타인 접경지역 등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런 외국 모델을 한국의 접경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어려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접경지역의 발전은 개발이익보다는 민족적, 평화적, 생태적 가치의 증진이라는 공공재 생산에 기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재 가치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한국 접경지역의 브랜드화와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수 있다.

폐광지역의 공공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

최선미 한국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

본 연구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제정 이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선정된 7개 지역 의 공공재정지출과 경제성장현황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폐광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의 지역개 발 노력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 및 경제성장에의 효과 분석이 앞으로의 폐광지역개발이나 신활력지역 개발 등의 정책사업의 적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선정된 7개 폐광지역의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집행해온 공공재정지출 현황을 알아보고 아울러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성 장 현황을 먼저 제시함으로서 향후 실증적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을 위해 투자적 성향으로 지출한 재정 구성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으며, 경제성장 현황 역시 경제 지표 및 지역 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폐광지역의 공공재정지출 및 개발정책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더욱 효율적인 개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통계 및 정책현황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상관성이나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공공재재발사업의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모정환(Junghwan Mo),권대중(Daejung Kwon)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1 부동산융복합연구 Vol.1 No.4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공공재개발사업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소통과 투명성 제고, 조합원 등의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재개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조합원과 이해관계기관의 갈등에서 행정기관은 행정력지원 및 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하며 공공재개발사업 조합과 공공기관에 갈등관리는 조합과 행정기관의 유기적 소통이 27)필요하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수용 방식은 구역민에 이해도가 부족하므로 이에대한 적합성과 설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낮은 공사비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시공사 유입이 어려운 점에 따른 개선 방안은 현실적인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공공재개발 공모시 최초 주민동의율(10%) 기준이 낮아서 본 동의서 징구 시에 주민갈등이 촉발된다는 점에 대해 공공재개발 사업에 적합성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수회 개최하여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넷째,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투기세력 유입으로 주민정착률이 낮은 것에 대해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를 높여 조합원부담금 최소화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고, 공공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50%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이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다섯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지로 선정되지 못하는것에 따른 정책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서울시 재개발구역 해제지(2015 년~2019년) 114곳은 공공재개발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종 상향을 선행해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에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the obstacles to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problems are the most serious when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are promoted in this environment. First, it was recognized that in promoting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it was necessary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stakeholders,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to improve conflicts among union members, and operate educational programs on redevelopment. Second, in conflict between union members and interested institutions,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administrative support and supervision, and conflict management between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requires organic communication between union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the public, the acceptance method lacked understanding, so it was recognized that detailed explanation and persuasion were necessary. Third, it was recognized that the improvement plan due to the difficulty of inflow of construction into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due to low construction costs should be guaranteed, and that the residents' consent rate (10%) was low. Fourth, it was recognized that the low resident settlement rate due to the influx of speculative forces into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minimized by increa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 sale price and the general sale price. Fifth, it was recognized that areas with low business feasibility in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needed improvement measures due to failure to be selected as public redevelopment sites, and 114 redevelopment zones (2015-2019) in Seoul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election of public redevelopment sites.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

김종구(Kim Joung Gu) 한국동서경제학회 2007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2005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BR>  절대적 불평등도 지수와 상대적 불평등도로 분석한 지역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실증분석결과 전체지역은 GRDP가 안정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수렴속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력 격차는 자본의 탄력성, 지방재정지출의 탄력성, 기술진보율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진보율은 고성장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난 반면 저성장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 of regional economic ability and effect that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f regional government gets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pplying dynamic panel analysis for 1995 - 2005 years that regional self-government system was enforced regularly.<BR>  Regional economic ability differential is deepened according to absolute inequality index and relative inequality prove.<BR>  According to empirical test, was expose that area economic growth depends on capital elasticity, local public expenditure elasticity, technical improvements.

공공재, 지역재화의 의회협상과 전략적 위임

조석주 한국재정학회 2019 재정학연구 Vol.12 No.2

I develop a model of legislative policymaking and elections in which the legislators are elected in three single-member districts and bargain over allocations of national public goods and local goods. I find that a majority of residents in the district with the lowest median income will be better off in the equilibrium alloca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efault levels of public goods and local goods are low. I also compare the cases of naive voters and of strategic voters. When citizens correctly anticipate the equilibrium legislative policymaking and strategically vote,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will be low compared to the case in which citizens naively vote. 공공재와 지역재화에 대한 시민의 선호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 논문은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서의 협상에 의해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배분을 결정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한다. 이 연구의 예측에 의하면, 협상이 실패해 의회에서의 제안이 부결될 때 공급되는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수준이 낮은 전략적 환경을 가정할 때, 의회의 과반수 협상을 통한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공급은 중위수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시민 과반수의 후생을 향상시킨다. 또한, 시민들이 의 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투표할 경우, 단순히 자신의 소득계층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투표하는 경우에 비해, 균형에서의 정부지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국제지역공공재의 적정공급과 지역경제협조

심승진(Seung-Jin Shim) 한국무역학회 2008 貿易學會誌 Vol.33 No.5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 간 격차 - 최적 조세모형을 중심으로

이병채 ( Byungchae Rhee ) 한국경제교육학회 2017 경제교육연구 Vol.24 No.1

공교육(public education)은 혜택을 누리게 될 지역 구성원들이 그 수준(공급량)과 비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생산되는 지역 공공재로서, 지역선택과 형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설명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의 전반적부실화 경향과 함께 지역 간 공교육 수준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지역 간 공교육 공급의 차이를 확대시킬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 최적 조세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부(wealth)의 수준에 대해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세로 조달되는 공교육의 공급수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경제의 전반적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공교육의 효율적 공급이 지역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에 따른 공교육 공급의 격차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인다. 얻어진 결과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위 `지역 간 공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형평성을 보다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Using the characterizations of optimal feasible tax mechanisms in Rhee (2008, 2012), we compare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education between homogeneous formation for which each local community consists of agents with same observable characteristics and heterogeneous formation for which each local community consists of agents with different observable characteristics. The welfare comparison shows that if the expected endowment of the economy is low enough, homogeneous formation is optimal, while otherwise heterogeneous formation is optimal. This result implies that pursuing only efficiency may result in unintentional segregation of public education, which would cause social inequity.

공공재를 활용한 도시유산의 경관 보전 및 관리개선방안 - 서울시 사적을 중심으로 -

문영숙 ( Moon Young-suk ),정기호 ( Jung Ki-ho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16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4 No.3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노출된 도시유산의 경관 보전 및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재를 활용한 도시유산의 확대와 도시유산과 도시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시공간에서 유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시도면인 지형도면과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보존관리지도를 이용하여 1:1,000지도에 도시유산을 작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기본도를 작성하였다. 둘째, 도시유산의 현황도 작성을 위해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현황 및 변화상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도시유산 주변의 개발행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보전 가능 지역 및 도시 내 도시유산의 잠재력을 상살 시킬수 있는 지역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도 작성 시 도시유산 주변지역의 입지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현장 기록화를 위해 유산 및 공공시설의 주요 지점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셋째,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공공시설과의 거리, 위치, 기능, 분포 등의 관계에 의해 도시유산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적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시각적 특징과 동선에 의해 분석하여 도시유산의 전면경관과 유산을 포함한 역사문화경관의 보호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공공재의 도시공간에서의 역할 및 도시유산 주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시유산 주변의 공공시설 중 도시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재를 선정하고, 공공재가 도시유산에 미치는 시각적, 면적, 선적 요소들을 통해 공공재의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유산의 경관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this study aimed to expand urban heritage using Public Goods and to suggest the assemblage of urban heritage and urban spaces in order to improve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cheme of urban heritage exposed to a rapidly changing urban environmen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heritage in urban spaces, urban heritage were illustrated on a 1:1000 map with all the public facilities surrounding it using a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map listed o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web site, standards for changing present condition, and a topographic map. Second, the status and changes of urban heritage and surroundings were analyzed using the minutes of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Division Committee for 10 years from 2005 to 2014 to create a status map of urban heritage. Land uses surrounding the urban heritage were investigated the areas of conservation potential and the places that can enhance the to find out values of urban heritage. Also, a profile was created to examine the site characteristics surrounding urban heritage, and photos were taken at important heritage areas and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record the field. Third, analyzed were the relationship of the distance, location, function, and distribution between urban heritage and public facilities surrounding the heritage. using visual features and moving routes in order to identify their impacts on urban heritage and their functions as potential resources. In addition, the role of Public Goods in urban spaces and the plan for revitalizing surrounding areas asset were examined. Fourth, selections were made on Public Goods that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urban heritage. The role of public asset was investigated through visual, areal, and linear element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to suggest improvement landscape and management mauser on of urban heritage.

지방정부의 생산효율성 제고가지역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균철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GRI 연구논총 Vol.25 No.2

In this paper we estimated a fixed effect model and then followed the DID empirical strategy toanalyze the effects of municipal anti-corruption policies on the local firm’s performance. We foundthat a firm’s labor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turned out to be 0.4~0.8% and 1.17~1.30% higherrespectively on average in 81 municip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recognized to augment the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fforts during 2018~2019 than the other control group. This studycan be seen as yet another evidence on the policy room for Korea’s municipal governments toencourage their economic growth and tax base expansion even though they are confronted withharsh constraints by their upper or central government on their capacity in terms of providing forlocal productive public goods.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양과 질은 재정투입의 수준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지방정부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집행상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역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공공재 생산효율성 개선이 실제로역내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산수익성을 높여주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제고 노력은 역내 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을 0.4~0.8% 가량 높였고, 기업의 자산수익성도 1.17~1.30% 정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3

In this paper we estimated a fixed effect model and then followed the DID empirical strategy to analyze the effects of municipal economic policies on a local firm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We found that labor productivity and asset profitability became 0.93~1.23% and 1.96~2.30% higher on average in 54 municip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recognized to implement pro-business local economic policies during 2017~2019 than the other control group. This study can be seen as the original evidence on the policy potential of Korea’s municipal governments for local economic growth even though they are confronted with a harsh constraint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ir capacity and self-reliance in terms of a local economic policy.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양과 질은 지방정부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지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기업지원정책 고도화가 역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률을 높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친화성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평가된 기업지원정책을 고도화함으로써 역내 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을 0.93~1.23% 가량 높일 수 있었고, 자산수익률도 1.96~2.30% 가량 증가시키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지원정책 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역량과 재량에 한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제약하에서 시군구의 추가적인 혁신 노력이 거둘 수 있는 성과도 분명 존재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