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장철영(Jang Cheol Yeung),박동균(Park Dong Kyun),곽해룡(Kwak Hae Ry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This study analyzes and examines that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olice system is achieved by original expectation. And discovering problem of system from evaluation, there is ultimate purpose though wish to contribute in fixing and develop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I wish to fi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to display local police organization's competitive power in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ment. Second, decide key performance indicators' importance to use AHP method. Third, develop model that can estimate local police organization's competitive power through Fuzzy Set Theory. Fourth, do empirical analysis about local police organization through developed model. In the result of analysis, K metropolitan police agency occupied the supreme and second ranking. But, I metropolitan police agency was analyzed by 16th that is all lowest ranks in Fuzzy model's competitive power estimation. Based on these results of the study, this study present political implications is as following. First of all, in internal process viewpoint, first, prepare that crime appearance increases in the future, need to alternative development that can minimize. Second, need to do delegation of power to front-line policeman to become suitable patrol to local characteristic. Third, actualization of public security environment confrontation system. And finally, can propose public security volunteerism mileage system introduction. Also, customer viewpoint can suggest, first, bodily sensation effect's raising about public security, second, social weaker protection of local community, third, original solution of trivial public security problem. Learning and growth viewpoint can propose, first, contributory and insurance of superior police manpower, second, elevation of quality through lifelong education, third, motivation for own development, fourth,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and teacher's qualitative elevation and better treatment. The last, resource viewpoint can propose, first, enlargement of budget, second, discretionary power extension in execution of the budget. 본 연구는 먼저 지역경찰제의 성과를 평가하여 당초의 기대가 달성되고 있는가를 분석ㆍ검토하고, 평가로부터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경찰조직이 재무적 성과측정치와 비재무적 성과측정치 중 지역경찰 조직의 경쟁력을 나타내줄 수 있는 핵심적 성공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핵심적 성공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셋째, 퍼지 집합이론을 적용하여 지역경찰 조직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한다. 넷째,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지역경찰조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 K 지방경찰청이 최상위와 차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I 지방경찰청은 퍼지모형 경쟁력 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인 16위 순위결과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균형성과평가표관점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첫째, 미래에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 둘째, 지역 특성에 맞게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들에게 권한의 위임, 셋째, 치안환경 대응 시스템의 현실화, 넷째, 치안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고객의 관점에서는 첫째, 치안안전에 대한 체감효과의 제고, 둘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보호, 셋째, 사소한 치안문제를 소홀히 하여 큰 문제로 진화되는 문제 차단 등을 제안한다.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는 첫째, 지역경찰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경찰인력의 유인과 확보, 둘째, 평생교육을 통해 자질의 향상, 셋째,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넷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관의 질적 향상, 다섯째, 처우 개선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자원관점에서는 첫째, 지역경찰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예산의 증대가 요청되고 둘째, 배분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재량권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다.

지역경찰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분석 - 지구대와 파출소의 비교

김광주,김용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4

최근 지역경찰활동의 근간이었던 지구대 제도가 파출소로 전환하면서 양자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지역경찰조직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았다. 지역경찰조직체제인 지구대와 파출소를 분석한 결과 외부요인으로 112신고와 현장 도착시간 지구대와 파출소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의 확대추진결과로 보여 지며, 사건사고 현장 대응능력제고, 5대 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 형태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내부요인으로 파출소 제도보다 지구대 제도가 더 효과적인 것은 이미 지구대 제도를 경험한 지역경찰관의 사기진작, 직무만족, 목표의식제고, 경찰자원의 활용도 등에서 우위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 진다. 주민관계 요인에서는 모두 지구대 제도보다 파출소 제도가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찰조직의 관리방식이 획일적인 파출소제도 보다는 근무지형태나 근무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지구대중심형으로 하고 여타 파출소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경찰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구대제도가 파출소제도로 전환된 이후 양 체제간의 비교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지역경찰조직 관리방식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 파출소체제의 확대 실시는 우선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 지역경찰조직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의 분석과 내부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통해 주민의 치안 불안 심리를 고려하면서 또 다른 조직 변동이 실패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미 전환된 파출소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조직혁신을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주민과 협력치안이 중요하다. To the point of arguing recently raised being associated with the systematic conversion from police station branch, which has been the main stem of locally operated police activity, to branch police office. the effectiveness of local police organization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analysis on both locally based police organizations, police station branch and branch office, on-site arrival time to the reported site of both systems after making 112 incident reports showed the similar results. This is shown as a result of expanded applications of IDSs(Intrusion Detection System) to 112 Patrol cars. Appropriate Police activities based on urban formation to improve reacting ability and arrestation rate for the fifth main criminal cases should be also required. As Internal factor, police station branch system can be more effective than branch office system because local policemen who already experienced police station branch system showed better performances in terms of morale, job satisfaction, sense of purpose and the utilization of Police resource. For interaction factor with residents, branch office system was found more effective in term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 is recommended, therefore, to change to the new operation system which forms police station branch by regions according to work types and areas and have the police station branch support existing branch office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may lie on the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locally adjusted operation method of local police organization by comparing two systems after conversion from one to the other has been realized. As policy recommendations, expansion of branch office system requires organizational diagnosis first to find 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xisting local police organization and another erroneous organizational transition should be prevented through the agreement processes among the members considering the residents' anxiety about security. To establish branch police office system successfully, which has been already realized, it is important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ersonnel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policy with community through innovation of police organization.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준섭,한상설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2022 한국범죄정보연구 Vol.8 No.2

Police activities after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inten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rapidly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specific law enforcement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security service of the police on the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towards the polic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 on the local police service.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study, the online community was deduced as antecedent factors and hypotheses were derived as the antecedent factors such as local co-production, community consciousness, openness of local police, and the recent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online communities.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with local residents to verify the derived hypothesi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parallel with an in-person interview and online e-mail survey. The main hypothesis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regional co-production,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ecurity in the region. Second, when the police perceive that the sense of community is high, it could be seen that the local security in the area is higher. The third is that, in terms of police service, when local residents and online communities are of high quality, local residents tend to perceive that security is better. This was an analysis result showing the importance of the online channel as a way for communicating and forming a consensus with local residents. And it was confirmed again that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ecurity among local residents,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with the local police service. Finally,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police service, the higher the results of the police service.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의 경찰 활동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을통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주민의 경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대하여 파악하고 지역 경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선행요인을 지역 공동생산, 지역 공동체 의식, 지역 경찰 개방성 그리고 최근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증가로 인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선행 요인으로 도출하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가설을 검증하고자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 주민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대인면접조사, 온라인 이메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가설 검증 결과를 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지역 공동생산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서의 치안에 대한 인식 높음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경찰이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 치안이 더 높음을 알 수있다. 세 번째는 이는 경찰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수준이 높은 경우는해당 지역 주민들이 치안이 더 좋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채널로써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분석결과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치안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 경찰 서비스에 만족도는 높아짐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였다. 끝으로 경찰 서비스의 치안의 인식이 높을수록 경찰 서비스 또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원중(Kim, Won-J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3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온지 15년만에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경찰기관을 두어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을 주민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의 치안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민의 의사를 통하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의 안전은 지역에서 지역민이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존재의의이다. 지역의 치안을 확립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기관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방자치화가 필요하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경찰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중 유일하게 자치경찰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에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경찰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성 달성 곤란과 위원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자치경찰제도에 제대로 반영될 경우 민주성확립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자치경찰기관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사전참여와 사후통제라는 범위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경찰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부합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확립이 실현되어야 한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since July in 2006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on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bbreviation: Police Ac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nationwide by establishing autonomous police agencies in metropolitan regional governments. In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local governments autonomously handle local securit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is to secure the safety of the area through the will of the local people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security in the area.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hat the local residents in the region are autonomously managing the safety of the region. In order to establish local security and a safe community, local autonomy of autonomous police agencie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is necessary. The Police Act implement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only the city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as autonomous police agencies. Local autonomy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composition and affairs of the City/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hich is the only autonomous police agency amo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owever, as the current law does not stipula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autonomous police agencies, it is difficult not only to achieve autonomy of city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but also to secure the legitimacy of its member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one of the systems of pursuing local autonomy, and the will of local residents must be reflected. If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re properly reflected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democracy and legitimacy can be secur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ake advantage of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autonomy and to establish local security, an autonomous police agency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in the scope of residents pre-participation and follow-up control in order to carry o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can meet the goal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olice Act in the future.

한국지역경찰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최근 바뀐 순찰지구대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석청호 한국경찰학회 2003 한국경찰학회보 Vol.5 No.2

오늘날 세계 각국은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문제를 전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경찰과 지역주민의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새로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58년동안 지역치안의 최일선 기관인 파출소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8월부터는 파출소 3-5개를 묶어 권역별 순찰지구대를 창설하여 기존 파출소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찰활동을 꾀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뀐 순찰지구대 중심의 지역경찰 운영에 대한 효과를 탐색해보기 위해 2003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찰종합학교에 교육중인 교육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취난동자 등에 대해 현장대응능력이 향상된 것과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점, 그리고 직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효과로 나타났으며 자율방법대 등 지역 주민과의 협력치안이 어려워진 점과 지역 치안정보수집이 힘들어 진 점, 순찰지구대 사무소의 협소로 이한 혼잡함과 근무교대의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현행 순찰지구대 전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찰지구대 방식에 적합한 지역협력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넓어진 관할지역내에서도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접촉을 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Countries of the world come up with new policies and ideas to prevent crimes and to reduce the fears of crimes. In the past, governments looked upon preventing crime for the people as public goods and initiat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ut we think of the problems of crimes as the problems of the societies and take the Community Policing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the people living in the districts these days.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efficiency problems of a police box since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ism.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tarted Patrol Division System combining 3-5 police boxes into one patrol division to increase efficiency and to perform positive community policing since August, 2003. This study is based on the statistics surveyed on the students on re-training at Police Comprehensive Academy from Aug 18 to Aug 29, 2003 to check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ng based on the patrol division system_ It shows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and police officers' abilities to handle drunk people. It shows that police officers' job contentment is increasing as well. But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patrol division system. It is hard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police in the districts, to garner crime information, and to change the shifts due to the smallness and confusions of the police division centers.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e patrol division system and to maximize the community policing, we have to come up with new policies fitting the patrol division system. To interact with the residents, the police should focus on patrolling on foot. When the police use cars to patrol the districts, they should find out new techniques to contact with the residents as often as possible.

한국형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발전방안

최응렬,박상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사회과학연구 Vol.14 No.2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경찰활동으로 경찰개혁의 한 부분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찰활동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안전, 삶의 질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검증해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경찰개혁의 일부분으로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통적 경찰활동 방식에 젖어 있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찰활동의 대부분은 사후 대응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요건으로 첫째,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권 독립 둘째, 조직의 분권화 셋째, 경찰관의 역할 정립 넷째, 경찰의 이미지개선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요건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발전적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경찰제의 활성화 둘째,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셋째, 자치단체 지역공공단체와 협력강화 넷째, 순찰의 내실화 다섯째, 시민경찰학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하루 빨리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듯이 경찰은 지역과 지역주민을 떠나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러한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주민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파생하는 각종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사회공존 협력체제를 만들어 보다 더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로 재탄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for evaluating the community policing as a part of police reform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nations. Especially,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ation of community policing whether it brought the positive effects on the safety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and their residents, and tries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of community policing as a police reform. Korean still has a negative view of the community policing because they are get used to the traditional one. Most of the policing we receive remain, therefore, reactive. This present situation comes from the lack of perception on community policing and proper training and education of it. Accordingly, to perform the effective policing in Korea, at first, political and police prosecution independence of Police, second,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third, the establishment on role of police, and the last, the improvement of image on police are needed to precede. Based on these factors, the revitalization of local police system and citizen police academies, the inducement of citizens's participation and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organizations and substance of patrol are indicated to settle down the community policing. Police won't be recognized unless they are not attached to the community and their residents. It is needed to perceive this relation and settle down the community policing, and it is also needed to recreate the kinder and fairer police consequently in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조의 실태와 영향요인

허용훈(Huh, Yong Hoon),문유석(Moon, Yu 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4

지역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주민들의 협조 없이 경찰만의 힘으로 범죄를 퇴치하고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조의 실태를 살펴보고, 주민협조의 정도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지역주민들과 대면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경찰관들은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조에 대해서 '협조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조의 평균값이 3.42로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둘째, 경찰관들은 연령적으로는 50세 이상, 계급으로는 경위 이상, 근무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근무한 고참 경찰관일수록 주민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협조가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셋째로, 경찰의 개방성, 경찰신뢰, 및 관할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협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민협조를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경찰은 이미지 쇄신을 통해 주민들이 경찰을 위하여 기꺼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민협조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친밀감을 강화하고 관계 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순찰지구대 체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지역경찰이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하에서 지역치안을 확보해 나가도록 자치경찰제로의 전환도 조속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 Residents' support for the police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local policing. Crime fighting and prevention can not be successfully implemented without residents' support. Currently, residents' support for the local policing, however, fall short of satisfaction. Under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residents' support for the local police and attempts to figure out what factors are contributing to residents' support for the local police.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conducting surveys on police officers serving for the Busan Metropolitan City area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local police officers recognize residents' support for themselves are not fully satisfactory yet. Second,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police officers who are in the higher position with longer career tend to feel positively toward residents' support for the local police. Third, openness of the police, trust toward the police, and social capital of the jurisdiction a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residents' support for the local police. Based up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to raise the level of residents' support for the local police.

일반논문 : 지역경찰관서 순찰근무의 효율성 검토

조현빈 ( Hyun Bin Jo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1

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의 확보를 그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주된지역경찰의 활동은 순찰근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찰의 활동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급지별 경찰서 2개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지역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어 5대범죄 발생건수를 산출요인으로, 지역경찰관서 배치인원, 방범대상 시설수(금융기관, 현급다액취급업소, 풍속업소), 112신고처리 건수, 관할면적, 관할인구를 투입요소로 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급지별, 경찰서별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결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1급지경찰서에서는 각 지역경찰관서별로 112신고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역경찰력(총원)이 많이 투입된 지역경찰관서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고, 2급지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경찰서별 지역경찰관서의 투입요소의 차이가 많아 효율성 평가값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급지의 경우에는 지역경찰관서에 투입된 지역경찰력(총원)이 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으로 편제되어 있어 효율성 평가값이 기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s to ensure security against crime, crisis etc. This study evaluate Local Police Patrol Service through DEA analysis. Used number of police manpower, crime prevention institution, size of land, number of 112 report, number of local population in input variables and number of 5 crime occurrence in output variables for analysis. If see analysis result, first, grade 1 local police patrol service, efficiency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s more high, more number of 112 report, more police manpower. Second, grade 2 local police patrol service, local characteristic has a influence on efficiency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Third, grade 3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nput variables which has minimal size of grade 3 local police patrol service are influence on diversity factors, for example, resure institution, floating population etc.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서미정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3

많은 나라의 경찰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 다. 경찰은 의료 및 공중보건 분야에 비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와 구체적 인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많은 노력을 통해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이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으나, 정책 위반에 대한 처벌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접 촉자에 대한 신고를 꺼리거나 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경찰이 코로 나와 관련된 정책을 차별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와 같은 우려와 불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찰은 코로나 시 대에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찰재난 대 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진환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하여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규 칙 위반자들을 신속하게 적발하여 규칙준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주민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지역 주 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찰과 지역사회의 상호 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신뢰를 강화하 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때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전례없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Police in many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maintain social order since the coronavirus outbreak. It is true that the police lack a comprehensive system and specific programs for corona response compared to the medical and public health sectors. However, the police contributed a lot to the prevention of corona and the prevention of spread through much effort. Social distancing and self-isolation could effectively protect communities, but unexpected problems also occurred due to punishment for policy violations. In some cases, the police refused to report the contactor or hid their movements due to distrust of the police. There were also concerns that the police would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corona discriminately. Such concerns and distrust can be addressed by community police activities. It is true that police have made a lot of sacrifices and efforts to protect communities during the coronavirus era. A police disaster countermeasure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and a corona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was established to track the movement of confirmed patients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In addition, various plans we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ased on local police activities. Rules violators were quickly detected so that rule-abiding people would not be harmed, and various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protect not only local residents but also police officers. There are various definitions of community police activities, but there is no disagreement that community police activities work closely with local residents to strengthen bond and trust through interaction between police and the community. A number of policies restricting citizens' rights can be implemented only when community police activities are carried out smoothly. In unprecedented coronavirus situation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olice activities is bound to increase.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을 위한 탐색적 논의

김광주,김용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4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로 분권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민들의 자경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치안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경찰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주체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관계로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조직은 기존의 파출소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3년 지역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찰조직 관리방식에 대한 점검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찰서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치안시책을 선정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 실현 등의 조직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최근 성폭행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과 112신고 대응 미숙 등으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은 현대적 범죄에 대한 대응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 경찰활동의 최종목표인 지역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 기준과 측정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경찰협력단체의 활동별 목적과 실적,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협의․조정하는 문제와 민간경비업 관계모형을 분석하고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기준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the regional police environment requires rapid changes from police government to police governance similar to the changes happening overall public areas. One of the key concern on police governance as well as governance i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is how to define the regional police governance and how to measure it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xploring discussion on the measurement of regional police government level. For this end, the study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regional police governance firstly, then figures out key elements from the definition, and suggests three approaches to measure its level. The key elements are composed of three relationships among regional police, non-governmental citizen association, private safety protection corporations, police cooperation association,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and others.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s, the study addresses some policy prepositions for the enhancement of the regional police governance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