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지표 비교평가

강성철(姜成哲),문경주(文景柱),김도엽(金度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본 연구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그 의미와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부산의제 21’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산의제의 새로운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영국의 지방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례연구들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의 분야가 환경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지방의제들이 대분야와 소분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지속가능성의 각 분야가 추구해야 할 의제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 각 분야별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측정지표들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므로 부산의제의 경우도 기존의 지속가능성 분야를 포함한 경제분야로의 확대가 요구되며,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환류하여 부산의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Busan Agenda 21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by examining whether it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region"s sustainability.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compared the Busan Agenda 21 with its counterparts including the Local Agenda 21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by focusing on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Through comparisons made among the three Local Agendas, this study found following: First, the term of sustainability extended its fields gradually from an environmental one to various other ones. Second, most Local Agenda 21swere divided into two fields: large and small ones. Third, each field of sustainability presented its own agenda to pursue. Fourth, integrated and concrete indicators were adopted in order to evaluate sustainability. Fifth, the feedback from periodically estimating the state of a region"s sustainability was considered by administrative polic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usan Agenda 21 should expand its fields to economic sustainability and be equipped with advanced strategies for the region"s sustainability. It can do this by reflecting the feedback from routine evaluations and administrative policy.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

전규안,이중현,이경로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6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현황과 연구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회계법인으로부터 주로 인증을 받는 외국과는 달리 회계법인이 아닌 기타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인의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인증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회계법인이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병행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증의 성격에 대한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해야 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범위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고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각 인증기준별로 인증수준을 명확히 하여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정형화된 인증보고서 양식사용을 도입하여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저가수임으로 인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보수를 공개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가 바람직하다. 최근에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성 정당성 획득 노력에 미치는 지속가능성 성과, 이해관계자 압력, 기업 가시성의 영향

김도윤(Doyoon Kim),이지연(Jeeyeon Lee),신동엽(Dongyoub Shin) 한국인사조직학회 2022 인사조직연구 Vol.30 No.2

이 논문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제도적 담론이 확산됨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 실증분석 한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점차 확장되며 연구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들이 기업의 재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지표화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반면,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제도주의 이론의 정당성 담론 관점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장기업 중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성과, 이해관계자 압력, 기업 가시성 세 가지 제도적 요인이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정당성을 획득하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업가치가 어떻게 위 요인들이 지속가능성 정당성 획득 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성 성과가 낮고, 이해관계자 압력이 클수록, 산업 내 가시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속가능성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제도적 담론들이 형성되고, 변화하고, 확산되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어떤 제도적 요인, 기업 특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정당성 획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주의 이론과 지속가능성 연구의 영역 폭을 확장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factors that may affect a company’s efforts for the acquisition of legitimacy in terms of sustainability from an institutional theory perspective. Sustainability has rapidly been spreading and institutionalized at a global level. Previous studies on sustainability expand the literatur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is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exploring the effects of corporate activities related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company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r discussed the measurements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build on the legitimacy discourse of institutional theor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may affect company sustainability performances. We empirically analyze a data set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2014-2018 to assess whether and how sustainability performance, stakeholder pressures, and corporate visibility affect the efforts that each company makes to acquire legitimacy regarding its sustainability efforts. We also analyze whether and how these factors have moderating effects.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analyses suggest that company efforts for the acquisition of legitimacy in sustainability are negatively affected by sustainability performance, and positively affected by stakeholder pressures and corporate visi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f institutional theory and sustainability by showing which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motivate companies to work to acquire legitimacy in sustainability and also how companies respond differently to the same institutional pressures.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지속가능성 요소 분석

장석길(Seok-Gil Denver Jang),김태형(Tae-Hyoung Tommy Gim)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5

최근 도시의 주요 목표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CT 기반의 스마트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보호 등 스마트도시가 초래할 수 있는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개념에서 다뤄지는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다룬 국내 연구보고서(17편)를 대상으로 적용 분야별(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인프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서울시)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도시 계획에 나타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 여부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도시모형에서 공통적인 목표로 나타나는 삶의 질 향상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에서는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도시경쟁력의 강화는 경제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프라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소는 기초서비스 제공, 통합플랫폼 구축, 공간구조 변화로,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네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소의 실현을 위한 물리적, 시스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ICT, the role of smart cities has gained attention as a pathway to achieving urban sustainability, a paramount objective of cities. In response, the concept of a ‘sustainable smart cit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However, due to raise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mart cities (particularly, environmental protection), further discussion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elements within the concept of a sustainable smart city has become required. Henc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to examine sustainability elements across domain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governance, and infrastructure) within 17 research reports on sustainable smart cities. Additionally, the study employed a case analysis of a local government’s smart city plan (Seoul), focusing on whether the plan actually addresses the sustainability elements through its projec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element rela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 shared objective in numerous city models, was primarily addressed within the social domain of sustainable smart cities. Also, the element of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found its focus within the economic domain, utilizing smart technologies to facilitate sustainability. Moreover, The elements of the infrastructure domain encompassed the provision of essential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and the reconfiguration of spatial structures, were identified as offering a physical and systemic basis for the remaining four domains, empowered by smart technologies.

지속가능성 단서들이 친환경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배준희,이응진,구동모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19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4

지속가능성 라벨(sustainable label)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구매와 소비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단서이다. 지속가능성 라벨 은 환경을 고려한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 미국 농림부의 정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라벨의 주요 기능은 그 영향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제로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환경적 질을 개선시킬 수 있 다. 둘째, 소비자의 인식이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실제 소비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산자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기능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지속가능성 라벨과 같은 환경적 단서들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러나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환경적 단서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평 가할 때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 판단하므로 지속가능성 라벨의 기능이나 영향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 라벨 또는 단서들을 이용하여 어떻 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는 친환경제품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 라벨이 부착된 친환경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기 때 문에 품질에 비해 높은 가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실제로 부착된 지속가 능성 라벨 기준에 그 제품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위험을 지각한다.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 보인 지속가능성 라벨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지각된 위험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 식과 경험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경향성은 각자 다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연구영역에서 감정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이 환경 지향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류한 다음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제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점이다. 환경 친화적 제품을 분류하는 방법 은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어떻게 분류하는 점에서 제품 평가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개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환경 친화적 제품을 분류하는 것을 의 미하는 범주화 추론(categorization inference)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 라벨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검증한다. 범주화 추론은 소비자가 친환경적 제품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할 때, 그와 관련된 단서를 이용하여 제품을 스스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기존 지식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제품에 관한 범주화 가 용이하도록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제품에 추적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단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친환경 제품에 소비자 지식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성 라벨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실제로 이러한 지속가능성 라벨과 단서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환경적 지향성과 지속가능성 라벨의 친환경성은 특히 지속가능성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책 임 있는 소비는 일정 수준의 소비자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라 벨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환경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거의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다. 또한 Harbaugh 등 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확산이 소비자에게 단순하게 제품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지속가능성 라벨의 가치를 떨어 뜨려 소비자의 불확 실성과 혼란을 증폭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의 수준이 지속가능성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적은 첫째, 지속가능성 라벨과 추적성 정보와의 상호작용이 친환경 제 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성 라벨과 소비자 지 식과의 상호작용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지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다. 마지 막으로 범주화 추론을 기반으로 이러한 관계를 이중적으로 매개하는 지각된 위험과 제품 효 능성(Product efficacy)의 효과를 검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라벨과 추석성, C소비자 지식의 상호작용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환 경 단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제시한다. 또한, 그런 환경적 단서들의 상호작용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한 후 가설을 도출한다. 다음 으로 연구 1은 제품의 추적성의 정보의 유무에 따라 지각된 위험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실험한다. 연구2는 환경라벨과 소비자에게 인증 라벨링의 지식과의 상호작용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 점을 서술한다.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석재은 ( Seok Jae 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4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 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연구

변순용 ( Sun Yong Byun ),김나영 ( Na Young Kim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0 초등도덕교육 Vol.0 No.33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 개념의 등장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지속가능성’과 ‘발전’ 개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해 보았다. 이에 따라 발전을 보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비교하였는데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시각이 그 바탕에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속가능성이란 시간적 계속과 유지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시간 관련성은 더욱 명백하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의 시간 틀은 지속가능성을 현재 상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하겠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존재, 존재의 본질, 시간, 생태적 관련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갖는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고려해 보면, 지속가능성은 크게 자연, 인간, 사회, 경제라는 4 요소의 관계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지속가능성, 사회의 지속가능성,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서로 밀접하게 작용하면서 그 토대에 자연의 지속가능성이 위치하고 있는 개념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시간 틀은 지속가능성을 현재 상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하겠다. 존재의 본질과 존재의 현상 사이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성은 현상의 유지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존재의 본질 그리고 존재 관계의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존재의 본질과 그 본질의 실현을 하고자 하는 존재의 속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존재론에 근거해서 생태적 지속가능성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존재의 비존재에 대한 우월성에 기초해있다. 인간 삶의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는 지속가능성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다양한 지속가능성의 가장 일반적인 공통점은 자연이나 생태계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의미에서 환경윤리교육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문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당위적 요청들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The basic factors of ecological sustainability are existence, nature of existence, time and ecological relevance. It is nothing but revealing the limits for us to discuss the sustainable society from the anthropocehtric viewpoint.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se discussions, it may be recognized that the sustainanility can be discussed on the premise of relationship among the 4 factors at large, such as the nature, human beings, society and economy. In short, it shall be understood as a conceptional structure, on which the natural sustainability is located, as the human sustainability, social sustainability an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are interacting closely. The meaning of time framework of sustainability varies according to whether the sustainability is regarded as maintaining a present status, or a positive change in the present status. The sustainability in a relationship between a nature and phenomenon of existence would not include the maintaining present status, so it shall be focused on the nauture of existence and the relationship of existence. Based on the Aristotle`s ontology as to the nature of existence and the attribute which tries to realize the nature, the concept of ecological sustainability shall be comprehended. And also, the value judgment as to the sustainability is based on the superiority of existence over nonexistence. The sustaiability raised in many aspects of human life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the 21st century. What the various sustainabilities have in common is that it has taken the relationships of nature or ecological system as the premise. For this reason, the sustainability in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is expected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justifying the various and unavoidable requests raised in environmental ethics.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한유성,한상일,백소연 대한경영학회 2022 大韓經營學會誌 Vol.35 No.7

지속가능성은 20세기 후반 이후 범지구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으며 제 4차산업혁명 등에의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실무와 학문연구 모두에서 많은 관심을 얻었다. 이러한 관심은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나 각 영역의 지속가능성 연구 경향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총 489개의 국내 학술 논문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으로 분석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지속가능성 연구 경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써, 두 영역 연구의 공통점은2010년부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사회적 책임이 주된 연구주제가 되었으나, 환경적 측면은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두 영역 모두 질적, 양적, 혼합 연구방식을 두루 사용하였다. 차이점으로는,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가공공기관의 경우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민간기업 연구 초창기에는 지속가능성의 경제․사회․환경 측면중에서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졌으나 점차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에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논문들이 다양한 학술지에 출판되었다. 반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을 주로 다루었으나 존속가능성, 인적자원관리등의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공공기관은민간기업의 경제성을 서로 수용함에 따라 두 섹터의 지속가능성 개념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하며 양 섹터모두 지속가능성과 ESG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김광수(Kwangsoo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6 No.3

As a big population living concentrated in a small country, Koreans cannot but have an interest in the planning and usage of land. To many people, land is the source for wealth and is on the top of the property list. Land is a commodity of concern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the present one, and that is why land sustainability becomes a big issue. It has already been foreseen that land usage will change, from current practices, in the future. Almost every day, we hear news of phenomena caused by global warming, such as increasing temperatures, rising sea levels and changes in ecosystems. Such phenomena have resulted in previously uncommon disasters such as flooding and typhoon causing enormous damage. In addition, changes in temperature make us face new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cultivating crops, and the need to make preparatory measures to prevent disease and insects. Land usag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ustainability, since land is part of nature and forms the foundation of human life.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land sustainability starts with the right land policies. To date,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land usage, due to implementations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which were focused on development. Roads and railway lines have been extended in all directions and urbanization has been rapidly progressed. Nationwide, apartments have been built everywhere. Mud flats have been reclaimed and mountainous areas have been developed. Subsequently, the economic index has improved, and life has become more convenient: but the price for that has been high. Natural disasters owing to environmental changes on Earth are global problems, not localized ones. In other words, we are not the people to be blamed. Neither is it Korea or Koreans only who have the solution. It is a common task that the whole human race must share. For example, the shrinking of the ice bergs at the North Pole and the reduction of the Icelandic ice sheets, seem to have no direct impact on our life and it feels as though there is nothing we can do about these problems. However, scientific methods have proved global warming exists, and its subsequent harmful effects have gradually been growing up to a level that Koreans can sense. Only about 40 years ago, there were birds singing wherever you went, and insects such as dragonflies, butterflies, beetles and dung beetles were commonly seen around us. But without our hardly realizing it, our surroundings have been filled with increasing scenes of dull cement buildings, cars and people. We need to learn to regard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and the reduction in species as disasters. If it has been policy so far to develop land and to increase the harvest by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so it will have to become our task from now on to restore our ecology and create a community where diverse species live together.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word, sustainability, appeared as a motto for ecology. However in the meantime, the same word of sustainability has become an ideological motto covering all aspects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has been overused, and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sustainability’ is only an empty echo. It overflows everywhere in phrases such as ‘sustainable management’, ‘sustainable enterprise’ and ‘sustainable government’. Nevertheless,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cannot be abandoned. The present government has suggeste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as the core concept for an economic society. Green growt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ustainability. In this paper, sustainability and green growth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IV).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땅은 부의 원천이자 재산목록의 으뜸자리를 차지한다. 토지는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 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이 큰 이슈가 된다. 국토이용은 지속가능성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국토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올바른 국토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개발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토이용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로 및 철도교통이 사방팔방으로 확충되었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전국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갯벌은 간척되었고 산지는 개간되었다. 이로써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생활이 편리하여 졌지만 그에 대한 대가 또한 만만치 않다. 지구환경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는 전지구적인 문제이므로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해법도 우리나라나 우리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의 빙산이 축소된다든지 아이슬란드의 얼음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직접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 같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로 인한 폐해도 점점 우리가 감지하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 대략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새들이 지천없이 지저귀고 잠자리나 나비 그리고 장수벌레, 쇠똥구리와 같은 곤충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주위에는 무미건조한 시멘트 건물과 자동차들 그리고 사람들로만 채워지고 있다. 생태계의 파과와 생명종의 축소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토지를 개간하고 농약과 비료를 써서 수확량을 늘리는 일이 이제까지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태를 복원하고 다양한 생명종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등장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지속가능성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이념적인 모토가 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울림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기업, 지속가능 정부 등 지속가능성은 도처에서 범람한다. 그렇다고 하여도 지속가능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는 녹색성장 이념을 경제사회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을 비교분석하기로 하였다(Ⅳ). 그전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Ⅱ), 국토이용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이 주는 효과(Ⅲ)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토의 이용이 가지는 몇 가지의 거시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Ⅴ).

지속가능성 연구개발비지출과 지속가능성 성과 및 재무성과 간의 관계

송신근(Sin-Geun So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비지출이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가능성 성과가 다시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연구개발비지출을 지속가능성 성과 분류에 따라 3가지 목적의 연구개발비지출로 분류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성과는 경제성과, 사회성과, 환경성과로 분류하였고, 재무성과는 최근 3년간의 목표대비 재무성과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비지출과 지속가능성 성과 및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총연구개발비지출이 사회·환경성과와 재무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 지속가능성 성과목적별 연구개발비지출 중에서는 환경성과 목적의 연구개발비지출만 3가지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 모두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성과는 재무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는 BCG 제품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비지출이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개발비지출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우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가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과 향상을 통한 주주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므로 연구개발비지출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 on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revealed that total R&D expenditure positively impacts social-environment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also sustainability in turn positively impacts financial performance. Only R&D expenditure on environment sustain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ree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R&D expenditure on sustainability on the stage of the product life cycle of BCG deferentially impacts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firm needs to consider R&D expenditure on sustainability for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because R&D expenditure on sustainability improves the imag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irm and the wealth of stock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