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 대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보적 분석

김흥규(金興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3

  이 글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구조 과정, 행위자의 틀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결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1978년 시작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외교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개혁ㆍ개방 시기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은 점차 국제체제에 편입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시안들의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BR>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민주’의 원칙과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이 강화(민주집중제 실시)되었다. 정책 결정을 위해 개인의 전횡이나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전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특성은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그 결과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 정책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중요도가 제고되었다.<BR>  정책 결정의 참여자나 관료조직은 보다 전문화되고 있고, 참여자의 수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책사안의 전문화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싱크 탱크들은 점차 당정의 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을 넘어서 지식의 제공자이자 정책제언자로서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에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도 크게 확대되는 데 1990년대 상해국제문제연구소, 2000년대 ‘중국개혁개방논단’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학기관과 연구자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BR>  제도적으로 외교정책결정의 최정점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혁 초기에 중앙 서기처, 1990년대 중반이후로는 중앙외사영도소조가 권력의 최상층에서 행정과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기구로 부각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외교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당, 군, 정부의 각 관련 부처나 싱크탱크 및 비공식적민 자문 등의 형태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와 제언을 청취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점차 제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일반 외교 사안은 정부(국무원)의 역할이 당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외사영도소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과 동시에 외교업무 주관부처로서 정책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외교부의 위상이 당대외연락부를 추월한 것은 부처의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이기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BR>  한반도 관련 정책제언 통로는 공식적으로 당, 정부, 군에 각각 존재하며 각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하부에 자체의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수집 및 정책제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채널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채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채널이 중요하며, 학교 연구기관보다는 당정군의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한 사안은 외교사안이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일반 외교사안과는 달리 군부와 군부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군축관련 전문가들이 정책 투입기능이 아울러 중요하다고 평가된다.<BR>  중국 외교 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은 비교적 국가이익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분야로 빠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대한반도 정책과 같이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확대되고 정책결정의 과정도 복잡해지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외교 및 한반도 관련 정책결정은 여전히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점차 제도화의 수준, 참여자의 수, 의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 단 그 변혁의 속도와 범위가 서방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인 정책 결정과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은 제도화와 전문화 및 투명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당분간은 여전히 소수자에 의한 정책결정, 내부 이해집단간 정책조절과 협의기능 중시, 상대적 투명성 부족이라는 중국적 특색의 정책 결정과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the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made by looking at China"s foreign policy-making structure, processes, and actors. Decision making in Chinese foreign policy was considered one of the easiest matters to come to an agreement where national interest could be quickly met. Recently, however, complex issues that require expertise in the field such as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brought a tendency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thus complica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self. Therefore, a reform movement within China to further institutionali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xpand the scope of agendas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taking place. Chinese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s tending toward institutionalization, specialization, and strengthened transparency, as well.<BR>  But the low speed and limited range of reform compared to the western case makes the Chinese decision making process one of a kind. The power of Chinese leadership still remains an important factor for its foreign policy-making in general. Due to this characteristic,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upon the power of a few decision makers for now and keep its features of emphasizing the coordination of bureaucratic interests and relative lack of transparency.

중국 "화평발전(和平發展)" 외교정책의 구도·개념 분석 -"중국적화평발전(中國的和平發展)(도로(道路)) 백피서(白皮書)"를 중심으로 -

송기돈 ( Khee Don Song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지역과 세계 Vol.36 No.2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적 외교정책 노선을 천명한 2005년 백서와 이의 개정·증보판에 해당하는 2011년의 백서를 통해 제시된 ``화평발전`` 외교노선의 주요 개념 및 내용들을 상호연계적 관점에서 정리· 분석함으로써, 현 단계 중국 외교정책의 세계인식·신념·목표·전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1949년 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제1세대) 이래 현재(제4세대)까지의 전체 외교정책 과정을 개관함에 있어, 특히 본 논제의 실질적 출발점으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보 이고 있는 제2세대 후반부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화평발전 외교정책은 상기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관련 개념 및 전략들이 수렴·집약되는 의미를 갖고서 중 국 외교정책의 공식적 기반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집약에도 불구하고 동 문서에는 ``화평발전``외교정책과 국내경제와 관련한 ``소강사회``나 국내외를 포괄하는 ``화해사회`` 등 개념들과의 논리적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또한 다양한 전략 들 간의 전개 양상이 혼재되어 있어, 관찰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공식문서를 통해 관련 개념 및 내용 구도에 대한 연계적 해석과 이들에 대한 실제적 양상들을 표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화평발전과 동일 수준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외교 정책노선 개념, 화평발전노선의 수립, 목표, 대외방침과 정책, 역사적 선택의 필연성, 세계적 의미이며, 이 가운데 특수하게 제시된 노선의 특징, 방어적 국방정책, 자주독립적 평화 외교정책, 국가 핵심이익의 문제들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논리적 모호성 등을 보다 관찰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함으로써 중국 외교정책을 이론적·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e Case of The China`s Peaceful Development Road White Paper-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objectively world view, beliefs,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China`s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 (PDFP),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concepts and contents and their logical interrelationship presented the 2011 China`s Peaceful Development Road. This study is especially focused on China`s foreign policy from the late Second Generation to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hip. The PDFP is the highest-leveled official document of China`s foreign policy, intensively conversed with various related concepts and strategies. This document is, however, composed of diverse confusing terms, with peaceful development, such as peace-elevating society and harmonious world, which signify economic development and more comprehensive society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strategi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document shows its own logical confusions and most of readers are expected to present their own diverse interpretations or reasoning result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 significant linkage interpretations of correlated concepts and contents and their reciprocally practical presentations. Some more concretely analyzed objects include other core terms relating peaceful development, diverse aspects of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 guidelines, necessity of historical selection and global significance, defensive defense policy, independent peaceful foreign policy, national core interests.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 분석

남종호(南鐘鎬)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4 중국과 중국학 Vol.23 No.-

이데올로기는 국가 통치에 있어서 정치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와 사상 구조를 변화시키는 수단과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이데올로기는 중국 사회에서 특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곤 하였다.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사회투영 기능은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대외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케 하여 왔다. 중국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기능은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공산당은 외교정책을 국내정치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는 정치이념, 사상, 가치관에 근거하고 외부의 발생된 사건에 대한 평가와 관찰을 통하여 정책을 선택, 제정함으로서 국가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이론적 표준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정권자의 지도사상과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공산당 사회가 인정하는 이데올로기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데올로기 정치의식은 외교적 사유를 결정하고, 이로 인한 외교적 사유는 중국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 정책결정과정은 결정권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론, 사상, 가치관을 귀납하여 지도자의 주관적 판단과 선택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와 대외정책 변화

이지용 신아시아연구소 2014 신아세아 Vol.21 No.2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동원되는 중국외교정책론과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을 분석해야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다양한 대외정책 영향요인들 중, 정책결정자들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조건변화와 이해관계형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변화 중 중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필요성에 분석의 초점을 두면서, 에너지 자원이 중국 대외정책 변화에 주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중국 대외정책변화 양상은 해양권익 확보와 대외정책범위 확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양상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변화추동 요인들 중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인이 에너지 자원 요인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폭증하는 국내 에너지 및 자원수요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에너지 자원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관련 이해집단의 영향력을 성장시켰다. 동시에 해외에너지 자원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해외 에너지 자원과 해당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적 경쟁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에너지 자원 확보필요성과 이해구조가 중국 외교정책 변화를 어떻게 추동해오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The most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Politics is how a rising China will affect international relations. Various theoretical approach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provide answers to this question. They examine the influence of a rising China from distinct t perspectives, with their theoretical views, concepts, and indicators, which include 'intention,' 'power,'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stitution,' etc.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amination of China's foreign policy should be based on a substantial indicator. In particular, using the state as the unit of analysis overly simplifies foreign policy analysis. Instead, the appropriate level of analysis is the actor's behavioral level and processes of policy-making, a level of analysis that includes interest groups. The paper focuses on changes in conditions that affect decision-makers' choices within the context of securing energy resources and their effects on China's foreign policy. Currentl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must satisfy rising demand for energy resources to maintain economic growth, which has become a vital interest in Chinese foreign policy. This interest leads China's decision-makers to scramble for foreign energy resources. This inevitably clashes with other countries' interests, which creates competition and conflict over resources. Thus, thirst for energy resources is an important factor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Dilemma of Chinese Diplomacy: Extreme Nationalism and China's Major-Country Diplomacy

형지우 ( Xing Zhiyu ),김재관 ( Kim Jaekwan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현대사회과학연구 Vol.26 No.-

본문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 외교정책의 특징과 사상을 분석하고,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의 대국외교와 전랑외교의 두 가지 상이한 외교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문은 현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결합하여 국제환경에서 부상기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회와 도전을 설명한다. 현재 중국 외교의 기본 틀로서 중국의 대국외교와 전랑외교의 대립성을 살펴보고, 이 두 가지 외교 전략이 중국의 외교적 딜레마의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외교 전략이 중국을 혼란스럽고 적대적인 국제질서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화적 대국외교를 고수하고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민족주의라는 극단적 이데올로기 경쟁을 버리고, 각 이념의 적극적인 부분을 접목해야만 안정적인 국제질서와 인간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ased on the review of China's foreign policy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thoughts of China's foreign policy, and analyzes two different diplomatic strategies of China's Major-Country Diplomacy and Wolf Warrior Diplomacy under the Xi Jinping’s regime. With reference to the contemporary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is paper expounds on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the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China during its rise. As the basic framework of China's current diplomacy, this paper tries to discuss the exclusiveness between two strategies, and whether these two strategies are the causes of China's current diplomatic dilemma. The paper insists that a diplomatic strategy with extreme nationalism at its core will not only lead China into a chaotic and hostile international order, but also harm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whole human society. Only by adhering to peaceful Major-Country Diplomacy, abandoning the extreme ideological competition of liberalism, realism, and nationalism, and incorporating the positive parts of these ideologies, can a stable international order and human society be maintained.

중국 외교엘리트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서상민(Seo Sang Mi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5 No.-

강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에게 외교는 이미 중요한 국익실현 수단이 되었다. 중국은 현재 ‘강대국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나라의 외교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국력을 떠나서 고려될 수 없으나, 외교현장에서 외교역량은 전적으로 외교엘리트의 능력에 달려있다. 외교엘리트 능력과 자질이야 말로 한 나라의 외교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외교관이 외교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외교방향과 목표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중국외교와 중국외교엘리트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외교 부장과 부부장을 성향이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되기도 하지만 중국외교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함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관련 주요 외교현안을 풀어야할 한국이 중국외교팀의 구성을 모른다면 한중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외교정책 과정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는 중국 외교엘리트들이 상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 외교엘리트의 인적 네트워크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후진타오 시기 외교엘리트 네트워크는 동질적 특성을 갖는 구조였다. 반면 시진핑 시기의 외교엘리트 네트워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는 외교관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는 시진핑 시기 외교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가 보다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For China which wants to be a powerful state, diplomacy already became an important means to raise the national profit. China currently need powerful nation diplomacy . One nation s diplomatic competence is deeply related to its national power, and at the diplomatic circumstance, the competence is totally up to the ability of diplomatic elite. China is one of the powerful nations that influences Korea peninsula. However, we barely know anything related to China diplomacy and China s diplomatic elites. Sometimes the background and tendency of China s head and deputy head diplomatic department are introduced through media but it does not show which relational structure China has. We must know composition of China diplomacy team in order to resolve diplomatic issue of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This thesis analyzes the relationships of China s diplomatic elites, who are legislating and practicing China s diplomatic policy. The thesis also compares and analyzes network of diplomatic elites in the period of Hu Jintao and Xi Jinping with Social Network Analysis(SNA)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at the period of Hu Jintao, the diplomatic elite network was homogeneous structure. In contrast, the diplomatic elite network of Xi Jinping period was with diplomats who has diverse background and expertise. This is the evidence that shows the control of China s Communist party over the diplomatic department has been reinforced in the period of Xi Jinping.

중국 공산당의 대한(對韓) 인식과 대한정책(對韓政策)

이주형 ( Ju Hyoung Lee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3

한국과 중국은 지난 92년 수교 이후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협력과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입장에서는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동북아지역과 한국에 대한 인식 연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패권주의가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보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대외인식을 통해 중국의 對韓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정책결정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중국공산당의 대한정책은 곧 중국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고 현재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의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향후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대외관계 수립 및 정책결정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sustained remarkable development in many areas including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areas. Nevertheless, these areas are not free from conflicts, albeit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From Korean perspectiv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better understand China`s perception of Korea and Chinese ruling party, Communist party`s perception of Northeast Asia. China`s Korean policy needs to be read from the Chinese outlook of external perception whereby multipolar world is legitimized as long as American hegemonism is perceived to be the major destabling factor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s long as China maintains a party-state political system, policy decisions are in the hands of the Communist party. Hence, this article assumes Chinese Communist policy to Korea i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attempts to explain China`s Korean strategy based on the studies of Chinese Communist party`s foreign policy and its Northeast Asian policy lines. Moreover,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China`s Korean polic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Korean foreign policy and decision-making process by better understanding Hu Jintao government`s foreign policy.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김재철 ( Jae Cheol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4

세계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0년 중국의 외교정책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증강된 힘을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나 관련 국가와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불사하는 공세적 행태를 노정 시켰다. 이러한 공세적 외교정책은 중국이 이전까지 추진해온 평화와 협력에 방점을 둔 온건한 외교정책으로부터의 분명한 변화였다. 이 글은 2010년 최고조에 달했던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외교 정책에 나타난 변화, 추동요인,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공세적 행태가 중국 외교정책에 하나의 중요한 경향으로 등장했음을 제시한다. 물론 공세적 정책이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정책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온건한 정책이 다시 천명된 후에도 공세적 정책을 옹호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고 또 중국 외교정책에서도 계속해서 공세적 경향이 나타난다.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s foreign policy experienced an important change. In 2010, China pursued its national interests assertively, suggesting it no longer sticked to a moderate foreign policy of peace and cooperation it had maintained since the late 1990s.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 that happened in China`s foreign policy. By examining China`s foreign policy behavior, forces that propelled the change, and the impact of the change, this article suggests that assertive behavior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China`s foreign policy.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has eventually retreated back to a moderate foreign policy, not only have voices for a hard-line foreign policy continued in China but also China`s official foreign policy has, however intermittently, revealed assertive behavior.

21세기 중국과 한반도 평화

이원봉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6 OUGHTOPIA Vol.21 No.1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 규모에서의 미소대결의 종식은 동아시아의 전략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장기적 국가 목표를 강하고, 통일된, 그리고 부유한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 목표는 구체적으로 경제발전과 중국통일로 집약된다. 중국의 안보전략의 기본목표는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이고 이 목표에 우선 순위를 두고 평화적인 대외환경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시장, 자본, 기술을 제공하는 등 중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은 물론 자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 왔다. 2003년 중국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변국 및 강대국과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의 정책을 위주로 하면서도, 전략적 필요성으로 과거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를 강화하였다. 한ㆍ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경협 기반을 확대하면서도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건설적 협력 정책’을 취하는 균형적인 대 남북 접근을 추구해 왔다. 2003년 후진타오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자간의 협상을 제의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8월 중국의 6자회담 참여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당사자 해결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다자회담, 균형자역할 등을 통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한국은 한ㆍ중 동반자관계 구축, 남북한 중심의 평화체제 구축,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지역으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양국의 ODA 정책 연구

( Hye Young Jung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최근 강대국들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즉 소프트파워(Soft power) 전개지로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메콩강 유역의 국가(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공공외교 정책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경험이 축적된 베트남 내의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변화와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ODA (공적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분석이다. 베트남은 ODA방면에서 비교적 긴 수원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ODA를 국가 경제발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메콩강 유역의 국가(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도 적극적인ODA 전개를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안겨다 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ODA는 적극적인 공공외교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방법이 되고 있기에, 다른 주요국가들의 관심(미국, 인도 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주요국이 제공하는 ODA의 성과는 각국의 ODA 정책, 나아가 공공외교의 정책성격에 따라 수혜국 내에서 다른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중국은 오랜 공공외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수 백 년 동안 소프트 파워를 이웃하는 국가들에게 행사해 왔다. 그들의 공공외교는 냉전시대 동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정치적 관계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 투자, 무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공공외교가 자국 경제발전의 수단을 위한 도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ODA 를 통해 그것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외교는 2차 대전 후 일본의 부흥을 위해, 식민관계의 청산과 전후 보상차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철저한 현실주의적 상황에 입각하여 일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ODA가 펼쳐졌는데, 점차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발 분야와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외교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ODA는 강한 일본의 경제력과 결합하여 장기 비전 함유한 형태로 Soft Power를 행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ODA를 통해 국가 이미지 변신을 꽤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베트남에서 행해진 공공외교를 통해 일본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베트남은 양국의 ODA 전개지역으로서 이미 상당한 역사와 경험을 지닌 지역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이 그 동안 베트남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왔던 ODA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메콩강 유역의 국가에게로 확대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공공외교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즉 Soft Power의 구체적 실행 책으로의 ODA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이 베트남을 비롯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ODA를 실행코자 함에 있어, 양국의 ODA정책과 그들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공외교 전개 방향 설정과 한국 ODA의 성공적인 실행에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is paper is start from a resent research of the Powerful countries movement about Public Diplomacy and Policy of Soft- power in the Mekong area. In particular, In the Mekong area, (i.e. Thailand, Vietnam, Laos, Myanmar, Cambodia) China and Japan`s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 Policy between the competitive two nation is the aim of this paper To clarify the flow of Chinese and Japanese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Policy, In this Paper put to use ‘ODA’ policy of China and Japan in Vietnam as a research methods which is representative way to run Public Diplomacy policy. Now, China and Japan are actively developed their ODA policy in Mekong country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And give an economic aid to them who wants to develop economic growth. Because ODA is a positive way to running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Policy. China and Japan strongly adopting the ODA as a Policy of Soft-power. And China and Japan runs it relatively well. Moreover they bring attention to other nation`s participation in this ODA field. For example, USA, India ect. However, The Main part of the Soft Power policy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Japan, showing a different result on ODA developing. It depends on what kind of Diplomatic policy they progress. This paper mainly discussed on character of ODA as public Diplomacy of two countries and it`s developing. Traditionally China has been a long history of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 Policy. Their policy has been reached to neighboring nations. Although, In the Cold war era, their Public Diplomacy is used to enhance a relations with allies for political motivations at first, but after the Chinese reform-openness policy, their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Policy is used to protect their economic interest such as the field of economic exchanges, trade and investment. Chinese ODA is on a same extension. Japan became the first nation in the world to possess an asset of ‘soft-power diplomacy’ by embracing the spirit of the peace constitution. After the World war Ⅱ, For hope of another renaissance of Japan, their Public Diplomacy is conducted for clearing of colonial relations and compensation of the War. Japanese ODA not only is on the basis of a thorough realistic, but also used to improve their nation`s image. And besides, Japanese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 Policy is used to protect their national reputation such as the field of social development, forming of Asian community. Vietnam is a developed area of China and Japan`s ODA with long history and experienc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Chinese and Japanese ODA policy in Vietnam. And to make a guess its two countries Public Diplomacy which is expanded to Mekong Countries. This kind of analysis is can help to understand the success of Chinese and Japanese ODA ending as a specific execution methods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diplomacy. Also, Korea having a long term ODA plans in The Mekong Countries. And Chinese and Japanese ODA strategy in Vietnam can help us how to do it well in there. From Chinese and Japanese experience, hope to get the message for strategy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policy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