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9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Kang, Tae-Se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7 No.-

민법 제319조는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등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민법의 다른 규정들은 전세권에 준용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담보물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예컨대, 유치권․질권․저당권에 관한 민법 규정들)을 전세권의 담보권능에 준용하는 문제를 심층적․유기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담보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학설을 소개하고 검토한 후에,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저당권이 저당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는 전세권에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저당권의 果實에 관한 효력을 규정하는 민법 제359조도 전세권에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2. 담보물권의 通有性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321조」와 「질권의 물상대위성에 관한 민법 제342조」 및 「저당권의 존속에서의 부종성에 관한 민법 제361조」 그리고 「저당권이 소멸에서의 부종성에 관한 민법 제369조」를 전세권의 담보권능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3. 민법 제333조와 제335조 및 제338조∼제340조의 준용 여부 민법 제333조와 제338조 및 제339조는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고, 민법 제335조는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40조를 「질권자는 그의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후에 담보권능을 가진 전세권자에게 준용하는 것이 옳다. 4.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민법 제363조 제1항과 제2항와 제364조 및 제365조는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는 전세권의 담보권능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5. 민법 제362조와 제368조의 준용 민법 제362조는 담보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68조를 전세권의 담보권능에 준용할 필요는 없다. 6. 민법 제203조의 준용 등 입법론으로는, 민법 제309조와 제310조를 삭제하고, 민법 제203조 제1항․제1항․재3항을 전세권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19조의 文章 등을 검토하였다. 7. 민법 제319조의 개정안 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① 전세권에는 제203조,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전세권의 담보권능에는 제321조, 제322조 제1항, 제335조, 제340조, 제342조, 제361조, 제366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Article 319 on the chonsegwon(right to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The title of this Article is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this paper,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is Article 319 comprehensively. And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s. In the follows, The Article is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 Application of the Articles on the Scope of security Real Right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334 on the scope of claim secured should be applicated in the security-power of chonsegwon. But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358 and 359 shall not be applicated in the security-power of chonsegwon. 2. Application of the Articles on the Common Natures of Security Real Right. The Article 321 provides on the indivisiblity of retention-right, the Article 342 provides on the subrogation-nation of pledge of right. And the Article 369 provides on appendant nature of mortgate. and then it is right that all of these Articles should be applicated in the security-power of chonsegwon. 3. Application of the Article 333, 335 and 338∼340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333, 338 and 339 should not be applicated in the security-power of chonsegwon. But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335 should not be applicated. And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340 should be applicated after its amendment. 4. Application of the Articles on the Mortgage and Using Relation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363, 364 and 365 should not be applicated in the security-power of chonsegwon. But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366 should be applicated in the security-power of chonsegwon. 5. Application of the Articles 362 and 368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362 and 368 should not be applicated in the security-power of chonsegwon. 6. Application of the Articles 203, and etc. It is right that the Article 203 Clause 1 · 2 · 3 should be applicated in chonsegwon after deletion of the Article 309 and 310. 7. Amendment Proposal on the Article The Article 329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1) Provisions of Article 203, 313, 214, and 216 through 24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chonsegwon. (2) Provisions of Article 321, 322 Clause 1, 335, 340, 342, 361, and 361, and 3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security-power of chonsegwon

정당해산심판절째l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과 한계

정태호(Chung, Tae-Ho)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4

본고의 목적은 헌법재표남법(이하 ‘헌재법’) 저|때조에 의하여 정E빼산심판절차 본질에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여야 할 민사소송법렁이 이 절차에 어느 정도 준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헌재법 제40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개정방흔떨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정묘빼산심표떨치에서 청구, 심리(번론), 증거조사와 관련된 주요 절차법적 쟁점들에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을 나침반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심판의 청구 및 추|하으|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렁이 준용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절차의 객관적 · 공익적 특성을 구현하려먼 정해산심판절차어|서는 변롤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흔H과 따라서 변론주의 입각한 민사소송법규정들은 원칙적g로 준용될 수 없다 특히 이 절차가 0땀딴응바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공개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직권진행주의와 관련한 민사소송법령상의 규정들은 대체로 정8해산절치어| 준용될 수 있으Lf, 이 절차으| 준형사절차로서의 특성 때문에 형사소송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보다 시리에 맞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4) 헌재법 제40조처럼 특정 소송법령을 특정 심판절치에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특정의 절차법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정 소송법령의 일부 규율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헌법재표남(이하 ‘헌재’)로 하여금 구체적인 절차으| 본질에 맞게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Hiermit wird beschaftigt mit der Untersuchung der Grenz.en und Problematik der sinngemassen Anwendung der Koreanischen ZivilprozeBordnung(ZPO) nach § 4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auf 〈las Parteiverbotsverfahren. Dabei rd Hauptgrundsatze der ZivilprozeBordnung als Lackrnuspapiere fur die Oberpriifung der sinngemassen Anwendbarkeit der ZPO auf wichtige verfahrensrechtliche Fragen, wie Antragstlung und -riicknahme, Verhandlung, Beweisaufuahme usw. im Verfahren fur die Auflosung der p이itischen P1eien benutzt. raus werden die folgenden Schliisse gezogen. 1 . Auf die Antragstellung und -sriicknahme im P1eiverbotsverfi어rren ist grundsatzlich die Vorschriften der ZPO, die die Dispositionsmaxime konkretisieren, entsprechend anzuwenden. 2. Im Hinblick auf das offentliche lnteresse an der 、1ollstandigen und ”richtigen” Erfassung des zu beurteilenden Sachverhalts und der zu treffenden Sachentscheidung gilt nicht der Verhandlungsgrundsatζ sondem der Untersuchngsgrundsatz fur das Parteiverbotsverfahren. 대her konnen die Vorschriften der ZPO, die auf dem Verhandlungsgrundsatz stehen, keine entsprechende Anwendung finden. lnsbesondere die Beweisaufnahme ist grundsatzlich nicht nach der ZPO, sondem nach der Strrozef3or, 이1g durchzufuhren, weil das Verfahren der Findung der materiellen Wahrheit dient. 3. Die meisten Vorschriften der ZPO, die in Verbindung mit dem Grundsatz der bff entlichkeit, Unmittelbarkeit, und des Amtsbetriebs in der Verhandlung stehen, konnen auf 〈las Parteiverbotsverfahren sinngemiil3 angewendet werden. Die Eigenart des Verfahrens als Quasisfvren schrankt die beiden letzten Grundsatze eil weise ein. 4. Angesichts der oben ausge펴hrten Analyse ist die sinngeme Anwidung der gesamt1 ZPO nach § 4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auf 〈las Parteiverbotsverfahren sachwidrig.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연구 — 독일 행정소송과 우리 행정소송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지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3 행정법연구 Vol.- No.71

독일 행정소송은 19세기 후반에 행정국가 모델과 사법국가 모델의 절충을 통해 민사소송을 모방하여 생성되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행정소송은 주관적 권리구제 중심의 사법국가 모델로 전면 재구성되었다. 현재의 독일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주관소송적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에 대한 독자성을 갖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행정통제 기능과 법형성 기능 같은 객관적 기능도 행정소송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되며, 이것이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독일 행정소송의 기능상 독자성은 소송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소송의 대상과 유형에 관하여 보면, 행정행위 개념을 기준으로 재판관할이 협소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는 독자성이 약하나, 공법적 행정작용에 관하여 포괄적 권리구제가 보장되고 객관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소송유형이 있는 점, 행정행위의 특수성이 반영된 소송요건과 가구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는 독자성이 있다. 소송의 구조 측면에서는 ‘권리침해’가 원고적격과 본안요건을 관통하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판결의 효력이 상대효를 갖는 등 주관소송적 구조를 띠고 있어 독자성이 약하다. 소송법관계의 경우, 원고와 피고 행정청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전제로 소송상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고, 계쟁 행정작용을 둘러싼 多極的 이해관계가 형량・조정된다는 점에서 강한 독자성을 띤다. 심리원칙의 경우, 행정에 대한 법적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고 행정청의 소송물에 관한 처분권이 좁게 인정되고,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에 관하여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효과적인 행정통제를 추구하므로 독자성이 강하다. 행정국가 모델과 사법국가 모델의 절충은 행정법원법 자체의 형태와 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자족성을 갖춘 행정법원법이 마련되어 있고 행정소송에 관한 독자적이며 완전한 규율을 목표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 가지 유형의 준용규정을 두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범위와 한계를 세밀하게 규율한다. 제1유형인 ‘유보조건 없는 특별준용규정’은 인용된 준용대상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별도의 준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유형인 ‘상충하는 규정이 유보된 특별준용규정’은 행정법원법이 독자적인 규율을 추구하는 증거조사와 집행 분야를 그 규율대상으로 삼는다. 준용대상 규정의 범위가 제1유형보다 넓은 대신에 구체성은 덜하고, 행정법원법에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소극적 준용요건이 있다. 제3유형인 ‘일반준용규정’은 준용대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법률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대신, 규율의 공백과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준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소송의 구조와 소송법관계에 관하여는 독일 행정소송보다 독자성이 강하나, 소송의 대상・유형과 심리원칙에서는 독자성이 약하다. 또한 우리 행정소송법은 자족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준용규정이 사실상 제8조 제2항 한 개밖에 없으므로, 이를 통해 상당수의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조항은 일반준용규정이므로, 규율의 공백이 있는지, 규율대상 간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때 행정소송의 독자성이 판단기준이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준용

남복현(NAM, Bok-Hyeon)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2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위 조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적용하되 헌법소송법의 규율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개별적인 심판절차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등 다른 소송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에 배치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 조항에는 2003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신설, 삽입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헌법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 등 다른 소송법령이 폭넓게 준용될 수는 있지만, 헌법소송의 특수성에 배치되는 경우 그 준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실제에 있어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준용대상이 아닌 소송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유추 적용하게 되고,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에 의한 법형성을 통한 절차형성을 하게 된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배제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 ②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 및 ③ 준용 절차와 준용 대상의 성격 등을 제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들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Hier wird die Frage nach der besseren Auslegung des § 40 KVerfGG eroertert. Nach dieser Vorschrift werden zuerst die ueber das Verfahren von einigen Arten im KVerfGG und sein Ausfuehrungsvorschriften bzw. Verordnungen angewendet, aber wenn sie nicht vorhanden waeren, dann wuerden je nach der Arten der Verfassungsklage die betreffenden Vorschriften im Zivil-, Straf- oder Verwaltungsprozessrecht entsprechend angewendet. Bei der entsprechenden Anwendungen von anderen Prozessrechten insbesondere des Zivilprozessrechts wurden einige Widersprueche zu den Eigenstaendigkeiten der Verfassungsklage ins Tageslicht gebracht. In diese Vorschrift wurde also im Jahr 2003 ein Vorbehalt d.h. “solange dies nicht der Natur der Verfassungsklage zuwiderläuft“ durch eine AEnderung dieses Gesetzes eingesetzt. Danach wurde die entsprechende Anwendungen von Vorschriften der anderen Prozessrechten moeglich gemacht, waehrend auch sie ausgeschlossen werden koennte, wenn sie gegen die Eigenstaendigkeiten der Verfassungsklage widersprechen wuerde. Bei den judikativen Taetigkeiten in Wirklichkeit hat KVerfG ihre Ausschliessbarkeiten, nach meiner Bewertung, aktiv realisiert. Dann hatte er statt dessen die Vorschriften der noch anderen Prozessrechten oder –verordnungen anzuwenden, als welche eigentlich entsprechend angewendet werden sollten. Wenn sich sie noch als nicht moeglich stellen wuerde, dann wuerde die Rechtsausgestaltung ueber das einzelne Verfahren der Verfassungsklage von den Richter des KVerfGs ausgeuebt. Kurz formuliert hat das KVerfG bei den Ausschluss dieser entsprechenden Anwendungen eines anderen Prozessrechts als KVerfGGs schon einige konkrete Kriterien gestellt: erstens die Eigenstaendigkeit der betreffenden Verfassungsklage, zweitens Ziel und Charakter der Klage von den allgemeinen Arten und der von der verfassungsrechtlichen, und endlich drittens Charakter des Gegenstandes und Verfahrens der entsprechenden Anwendung. Dabei es sollte je nach dem konkreten Fall im Einzeln drei Kriterien auf- oder gegeneinander bewertender- und ausgleichenderweise darueber entscheiden.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과 한계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4

Hiermit wird beschäftigt mit der Untersuchung der Grenzen und Problematik der sinngemässen Anwendung der Koreanischen Zivilprozeßordnung(ZPO) nach § 4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auf das Parteiverbotsverfahren. Dabei wird Hauptgrundsätze der Zivilprozeßordnung als Lackmuspapiere für die Überprüfung der sinngemässen Anwendbarkeit der ZPO auf wichtige verfahrensrechtliche Fragen, wie Antragstellung und -rücknahme, Verhandlung, Beweisaufnahme usw. im Verfahren für die Auflösung der politischen Parteien benutzt. Daraus werden die folgenden Schlüsse gezogen. 1. Auf die Antragstellung und -srücknahme im Parteiverbotsverfahren ist grundsätzlich die Vorschriften der ZPO, die die Dispositionsmaxime konkretisieren, entsprechend anzuwenden. 2. Im Hinblick auf das öffentliche Interesse an der vollständigen und "richtigen" Erfassung des zu beurteilenden Sachverhalts und der zu treffenden Sachentscheidung gilt nicht der Verhandlungsgrundsatz, sondern der Untersuchngsgrundsatz für das Parteiverbotsverfahren. Daher können die Vorschriften der ZPO, die auf dem Verhandlungsgrundsatz stehen, keine entsprechende Anwendung finden. Insbesondere die Beweisaufnahme ist grundsätzlich nicht nach der ZPO, sondern nach der Strafprozeßordnung durchzuführen, weil das Verfahren der Findung der materiellen Wahrheit dient. 3. Die meisten Vorschriften der ZPO, die in Verbindung mit dem Grundsatz der Öffentlichkeit, Unmittelbarkeit, und des Amtsbetriebs in der Verhandlung stehen, können auf das Parteiverbotsverfahren sinngemäß angewendet werden. Die Eigenart des Verfahrens als Quasistrafverfahren schränkt die beiden letzten Grundsätze teilweise ein. 4. Angesichts der oben ausgeführten Analyse ist die sinngemäße Anwendung der gesamten ZPO nach § 4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auf das Parteiverbotsverfahren sachwidrig. 본고의 목적은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 제40조에 의하여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여야 할 민사소송법령이 이 절차에 어느 정도 준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헌재법 제40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청구, 심리(변론), 증거조사와 관련된 주요 절차법적 쟁점들에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을 나침반 삼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심판의 청구 및 취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령이 준용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절차의 객관적․공익적 특성을 구현하려면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론주의 입각한 민사소송법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준용될 수 없다. 특히 이 절차가 야당탄압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공개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직권진행주의와 관련한 민사소송법령상의 규정들은 대체로 정당해산절차에 준용될 수 있으나, 이 절차의 준형사절차로서의 특성 때문에 형사소송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보다 사리에 맞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4) 헌재법 제40조처럼 특정 소송법령을 특정 심판절차에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특정의 절차법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정 소송법령의 일부 규율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하여금 구체적인 절차의 본질에 맞게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김완일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2

우리나라의 국세는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과 같은 절차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한 모든 세법이 1세목 1세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규정한 실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 각 실체법에서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규정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상 서로 준용규정을 활용하면서 하위법령을 입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준용규정은 조세법령의 통일성 확보나 편리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이 잘못 준용되거나 같은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도 담당부서별로 명확하지 않는 준용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조차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준용규정의 적용이 신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준용규정의 오용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많은 납세이행비용과 함께 과세 당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준용규정은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인과 법인의 인격에 따라 시가가 다르게 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자산의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부당행위계산금액과 증여이익의 계산을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하위법령의 개정과 해석을 할 때는 관련 부서 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세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복잡ㆍ난해해지고 있는 밑바탕에는 준용규정의 적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주요 세법의 시가 적용을 중심으로 사례중심으로 접근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작업의 기초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s law of national tax consist of the adjective law such a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substantive law which provides tax requisition by one tax item - one tax act method regarding all tax acts excep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is tax system, there has been a trend toward enacting related legislations by using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case of regulating tax requisition.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for securing of unity between acts on taxes are generally known as effective means of legislative technique. However, unity and effectiveness of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might bring out taxpayer"s inaccessibilty in fulfill his duty of tax payment. In addition, because of different interprets of tax authorities coming from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may be in a state of confusion.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reviewed the real state about the application on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round application of the market price of tax laws. The following are the excerpts of this study. Firstly,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have to be applied cautiously. Secondly, the market price should be applied in a tale irrespective of the personality of taxpayer. Thirdly, transaction without compensation and with compensation of assets should be disentangled in case of appling market price. Fourthly, when the profit of gift is calculated in according to calculation by wrongful act on the transaction with compensation of assets, the date of criteria for calculation should be the day of transaction. Lastly,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for unificative applica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interpretating act and subordinate statute.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관련 준용규정의 해석

최준선 法務部 商事法務課 201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9

상법은 아울러 감사의 기능에 관한 규정들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7항). 따라서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들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도 똑같이 준용된다. 이것은 상법이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동일한 것으로 설계한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나 의무는 감사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감사위원회는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감사는 독임기관이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해당하는 모든 조문을 기계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현재에도 상법은 감사에 관한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할 경우와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준용할 규정을 분리하고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준용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여럿이 있다. 본고에서 감사관련 각 준용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The Commercial Code provisions on auditor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ditors' committee. 'Mutatis mutandis' is a term used in law to parameterize a statement with a new term, or note the application of an implied, mutually understood set of changes.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is a phrase of a frequent practical occurrence, which means that a law will be applied to a matter or situation that is generally similar to the matter or situation that the law originally regulates, but that the law will be altered when necessary. It carries the connotation that the reader should pay keen attention to the correspondin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tters at issue, although they are analogous.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Code provisions on auditors to the auditors' committee has many problems, mainly because each auditor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of the stock corporation while each member of the auditors'committee alone is not an organization of the stock corporation. The Auditors'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be consisted of three directors. The activities of the the Auditors' Committee shall be done through resolution b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who are all directors.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 of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Code provisions on auditors to the auditors' committee and provides the revision opin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위임과 준용

이현수(Lee, Hyon 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입법기술로서의 위임과 준용은 실무상으로는 다소간 구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개념적으로는 구별되며 또한 구별하여야 한다. 입법권의 위임은 다른 규범제정자에게, 위임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속하지 않았을 영역에 있어서의 규범제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임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규범을 발하게 된다. 반면 입법기술로서의 준용이 있게 되면 준용대상규정은 준용규범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결부된 규정은 준용규정의 제정자에게 귀속된다. 즉 법률이 훈령이나 고시등을 준용한다면 준용대상규정인 이들 훈령 혹은 고시등은 당해 법률의 적용범위 내에서는 당해 법률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률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입법권의 위임이 엄격한 관할질서의 적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반면 준용은 법률문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을 보다 간소화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Von einer Verweisung ist die Delegation zu unterscheiden. Waehrend durch eine Verweisung eine andere Norm oder Normenkomplex in Bezug genommen und ihr/sein Inhalt gleichsam “photographiert” wird, wird durch eine Delegation einem anderem Normgeber in einem ihm sonst nicht eroeffneten Bereich die Befugnis zur Setzung eigener Normen eingeraeumt. Wird auf eine andere Norm verwiesen, wird deren Inhalt in die Verweisungsnorm inkorporiert und die so zusammengesetzte Vorschrift wird insgesamt dem verweisenden Gesetzgeber zugerechnet. Waehrend durch eine Verweisung auf die Wiederholung des Textes, auf den verwiesen wird, verzichtet wird, der Umfang der Gesetze wird reduziert, wird durch eine Delegation versucht, um bestimmte problematische Seiten der strikter Anwendung von Zustaendigkeitsgregelungen zu bewaeltigen.

논문(論文) :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관계 분석

조석훈 ( Seog Hun Jo )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1

2006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인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통합을 지향한 이런 변화는 법체계에서도 나타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감 선거시 준용기준이 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의 해석 방식과 이에 따른 준용 관계를 다루었다. 「공직선거법」의 준용 유형을 공통 적용, 단순 수정 적용, 복합 수정 적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준용기준으로는 준용영역(선거), 준용내용(성질), 준용대상(시·도지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n December 20,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was rewritten substantially, which resulted in the change of subjects of voting rights from all members of school governing body to residents. It featured tha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provided that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was overall to be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in the case of superintendent election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are not contradictory with the nature of superintendent election. Such the way of application was helpful to describe the act with simplicity, however, voters are confronted with vagueness of how to apply. This article have figured three types of application such as simple application, application with simple modifications, and application with complex modifications. And the normative standard of application was worked out, which included the areas of application domain, application contents, and application reference. The conclusions are brought out from the analysis. Firs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have to provide materially articles that is to apply to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ffairs. Second, the numbering symbols for candidates in the ballot is to be set up differently from the candidates of other elections. Third, political parties should be forbidden from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protection of the neutrality in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법률관계 규정에 관한 개정시안

김완석,황남석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6 세무와 회계 연구 Vol.5 No.1

Current §25-2 of General Tax Ac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GTAK’) regulates that “Articles 413 through 416, 419, 421, 423 and 425 through 427 of the Civil Cod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pay any national tax, additional due and disposition fee for arrears under this Act or other tax-related Acts” under the title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Civil Act concerning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However, GTAK takes the system that it does not regulate the separate articles but it apply mutatis mutandis of relevant Civil Code. Therefore there rises a question how we apply mutatis mutandis of the concrete articles of Civil Code. Moreover the relevant articles of Civil Code being hard to understand, the taxpayers can hardly interpret and understand the judicial relationship regarding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And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plentiful researches on the relevant articles of Civil Code, there has been almost no discussion on the tax law’s perspective because GTAK just indicate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foregoing articles. Initially, the legislative technique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is to promote the economics of legislation, but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 it may work as a obstacle to correct understanding of law. It is appropriate to substitute the separate regulations for the mutatis mutandis regulations. In this article, we proposed legislative proposal of §25-2 and §25-3 based on methodology of literature review. The former regulates the out bound judicial relationship of joint tax debtors and the latter regulates the in bound judicial relationship of them concretely. We hope this research result would contribute as a basic material for the future legislation in Korean Assembly. 현행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이라는 표제하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대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준용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민사채권과 차이가 있는 조세채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여 해당 민법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게다가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까지 더해져서 납세자는 연대납세의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더하여, 민법에서는 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도 여러 개이고 관련 연구도 풍부하지만 세법의 경우 민법 규정을 단순히 준용해 온 까닭에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본래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은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률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해당 법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률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은 개별 규정으로 풀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문헌검토의 방법에 입각하여 개정시안 제25조의 2에서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을 중심으로 그 대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개정시안 제25조의 3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상호 간의 구상관계를 중심으로 그 대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시안은 향후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