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회수․재배치와 손실보상

김은기(Kim Eun Gui) 한국정보법학회 2009 정보법학 Vol.13 No.2

이 글은 현행 전파법상의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관련하여 그 법리적 문제와 실무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주파수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의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은 주파수 관리체계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과연 주파수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파수 이용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가능한 경우와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우리 전파법은 시설자등에 의한 직접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자등에 의한 직접보상은 법리적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무선시설에 대한 시장가치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파수 매매를 도입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has aimed at providing deeper insight into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s of withdrawal of frequency assignments and spectrum refarming in Korean Radiowave Act. As such it could be used as a guide of compensation by Administrations on spectrum withdrawal & refarming which is a good spectrum management tool that can be used to satisfy new market demands and increase spectrum efficiency. The main theme has been the introduction of spectrum withdrawal and refarming as a part of the overall spectrum management activities and the compensation incurred by spectrum withdrawal and refarming.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aspects of withdrawal and refarming the legal instruments of withdrawal & refarming and compensation issues caused thereof have been investigated. Refarming funds to compensate premature withdrawal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 but it is notable that newly adopted direct compensation to the old user by the new user is a good tool to introduce spectrum trading.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와 손실보상

김은기 한국정보법학회 2009 정보법학 Vol.13 No.2

This paper has aimed at providing deeper insight into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s of withdrawal of frequency assignments and spectrum refarming in Korean Radiowave Act. As such it could be used as a guide of compensation by Administrations on spectrum withdrawal & refarming which is a good spectrum management tool that can be used to satisfy new market demands and increase spectrum efficiency. The main theme has been the introduction of spectrum withdrawal and refarming as a part of the overall spectrum management activities and the compensation incurred by spectrum withdrawal and refarming.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aspects of withdrawal and refarming the legal instruments of withdrawal & refarming and compensation issues caused thereof have been investigated. Refarming funds to compensate premature withdrawal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 but it is notable that newly adopted direct compensation to the old user by the new user is a good tool to introduce spectrum trading. 이 글은 현행 전파법상의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관련하여 그 법리적 문제와 실무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주파수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의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은 주파수 관리체계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과연 주파수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파수 이용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가능한 경우와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우리 전파법은 시설자등에 의한 직접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자등에 의한 직접보상은 법리적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무선시설에 대한 시장가치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파수 매매를 도입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무인기 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무인기 주파수 확보 방안

오경륜,심용섭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1

군사용 무기로 인식되던 무인기를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에서는 무인기를 활용하여 획득한 영상의 사용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무인기의 활용분야가 확대될수록 무인기운용에 필요한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WRC(세계전파통신회의) 2012년 회의에서는 안전한 무인기 운용을 위해 무인기 제어링크용 주파수로 5030-5091MHz를 분배하였고, 국내에서도 2012년 12월에 이 대역이 무인기 지상제어용으로 분배되었다. 제어용링크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해당대역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반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르면 2015년 말에 해당대역에 대한 전파 기술기준이 고시될 예정이다. 무인기 산업 활성화 및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무데이터 통신링크용 주파수 대역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무인기 임무데이터용 주파수를 할당한 나라는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무인기 관련 제도개선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으로, 임무데이터 통신링크용 주파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기 상용통신링크 분석 및 전 세계 활용주파수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단계적 임무데이터 통신링크용 주파수 확보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These days, a UAV that were identified as military weapons were easily able to encounter in everyday life. The frequency of use of the broadcast image obtained utilizing UAVs is growing day by day. As the application fields of the UAV is increased demand for the frequencies required to operate UAVs. In the Meeting of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012, the band, 5030-5091MHz, was distributed for UAV Control & Command(C2) link for the safe of UAV operation, it has been distributed in Korea as the UAV ground C2(Control & Command) link band in December 2012. a study group for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of the C2 link consists of the activities and, radio technology standards will be notified in the late or 2015. For the UAV industry activation, and the preparing the commercialization the UAV, the payload link frequency should be ensured, even though any a countries did nor allocate the frequencies for the UAV payload link. Wide range of efforts for revitalization of UAV industry, such as UAV related regulation improvements are in progress, the payload link frequency shall be provid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UAV commercial communication link analysis, and worldwide frequency for UAV utilization status and proposed frequency assignment for a step-by-step plan to secure.

情報通信部長官의 衛星網 國際登錄申請이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政處分에 該當하는지 與否(대상판결: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조윤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9 행정판례연구 Vol.14 No.-

Article 39 (1) of the Radio Waves Act(hereinafter, the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ntends to secure the satellite orbits, etc. to set up a space station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with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ereinafter, the “Minister”)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hereinafter, the “Ordinance”). Article 39 (2) and Article 25 of the Ordinance provides that the Minister shall,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1) of the Act, file an application to that effect with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hereinafter, the “ITU”)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Regulations of the ITU, when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1) of the Act satisfies som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appeal litigation because it does not directly affect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contains the judgement that any person’s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Further more, he can be allotted the satellite orbits when the satellite orbits have been secur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of the Act. In the light of these facts, it would be difficult to state that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does not directly affect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전파법 제39조 제1항은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및 전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은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 내용이 일정한 요건 즉, ① 요청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②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③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라 한다) 전파규칙에 따라 ITU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은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 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ITU의 전파규칙에 따라 ITU에 대하여 하는 신청행위일 뿐 국민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에는 요청자가 제출한 위성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정하다는 등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그 위성사업계획에 의해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게 되는 반면,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이 이루어지면 ITU로부터 장차 확보하게 될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전파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하여 할당받거나 지정받을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1.7GHz 대역 국내 디지털 코드리스폰 도입을 위한 주파수 간섭 분석

박덕규,김종호,강건환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3

This research studies and analyzes the current trends and the frequency allocation bands for digital cordless phone(DCP) in other country. From these results, we propose 1.7GHz & 2.4GHz as a effective candidate frequency band for domestic DCP. A proposed 1.7GHz is expected to introduce DECT system of Euro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analysis of interference between 1.7GHz band and an adjacent IMT-2000 band.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allocation of channel for 1.7GHz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frequency interference between 1.7GHz band and an adjacent IMT-2000 band.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코드리스폰(DCP)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주파수 분배대역을 연구·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도입 가능한 후보주파수대역으로 1.7GHz와 2.4GHz대역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1.7GHz는 유럽의 DECT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접대역인 IMT-2000 후보주파수 대역간의 간섭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7GHz대역과 IMT-2000 후보 주파수대역간의 간섭분석을 실시하여, 1.7GHz대역의 채널배치를 제안하였다.

밀리미터파 위상-동기화 루프를 위한 40 나노 씨모스 34 - 47 GHz 광대역 주입동기식 주파수 분배기

강동민,권재광,박건호,박철순 한국ITS학회 2020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1

해수면 관측레이더의 국내 현황 및 운용에 관한 보고

송규민(Song, Kyu-Min),조철호(Cho, Chol-Ho),정경태(Jung, Kyung-Tae),이흥재(Lie, Heung-Jae)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10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22 No.6

전 세계적으로 환경, 해양, 기상, 기후, 해상 및 재난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해수면 조사를 위하여 해양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양유출유와 방조제 유출수 조사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3, 25, 42 MHz 대역의 레이더를 6개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단파대역을 이용하는 해양레이더는 실험국으로 허가받아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주파수 분배가 논의 되고 있다. 해양레이더 주파수 분배를 위한 조사에 의하면 3~50 MHz의 국내 전파환경은 20 MHz 이상의 대역에서 레이더운용에 문제가 없으나 13 MHz를 제외한 20 MHz 이하대역은 사용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사용자는 해양레이더의 운용과 자료처리 기법에 국내의 주파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on the global basis, in the operation of ocean surface radars for measurement of coastal sea surface conditions to support environmental, oceanographic, meteorological, climatological, maritime and disaster mitigation operations. In south Korea, ocean surface radars are operating to monitoring oil spill, outflow from dike or preventing from safety-accidents in the 6 regions (16 radial sites) by main frequency about 13, 25 and 42 MHz until the present. However, that ocean surface radars have been operated on an experimental spectrum basis. In the results of 3~50 MHz band domestic analysis to improve the regulatory status of the spectrum used by oceanographic radars, it was demonstrated that sufficient frequency bands are available for oceanographic radars on the frequency band above 20 MHz. It is difficult to deploy and operate oceanographic radars in the sub-bands below 20 MHz except for 13 MHz band. For using HF ocean surface radars one should understand the spectrum environment in Korea and should prepare a suitable operating system and data processing techniques.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택 : 달러화 변동의 경제적 충격: 분석과 전망 ; 제5분과 회의 B : 신규서비스 ; 옵션적 사고를 통한 새로운 주파수 분배 모형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정종욱 ( Jong Wook Jeong ),이정동 ( Jeong Dong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5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Vol.- No.-

TV 유휴대역의 이용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

유현용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1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1 No.5

우리나라는 2012년 말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TV 유휴대역(White Spaces)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서 높은 회절성으로인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TV 유휴대역의 이용을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TV 유휴대역에 제1순위 업무가 분배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순위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 둘째, 제1순위 업무는 제2순위 업무의 혼신에 대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간섭 회피 기술로는 스펙트럼 센싱과 위치측위 및 DB 접속, 그리고 비콘신호 등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위치측위및 DB 접속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에게 TV 유휴대역의 정보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다섯째, TV 유휴대역의 정보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TV 유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일곱째, TV 유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국의 개설방식은 전파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파법 제19조의 허가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국내외 아날로그 방송주파수 전환과정 및 국내 시사점 분석

이형수(Hyungsoo Lee),이혁재(Hyuckjae Lee) 한국방송학회 2006 방송통신연구 Vol.- No.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