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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종중의 본질과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

        배성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8

        A clan is spontaneously generated organization, in which descendants who have a blood relationship naturally gather together and form a group, while holding a memorial ceremony for the repose of their ancestors. As such a group is covered by the civil law, it may be said that a clan should not be included in corporations but rather in associations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other words, a clan may also be an artificial organization of descendants, who hold a memorial service and promote friendship. If they establish clan rules as needed, this is an act of artificial organization. In this respect, a clan is artificial but, traditionally, a clan has not existed as an artificial organization but rather as a spontaneously generated one. Since members of a clan are decided according to the legitimacy of legal acts for managing and disposing the properties of the clan, it is significant to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of a clan and members of clan meetings,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clan properties. A clan is an association which does not have any specific form of capacity to enjoy rights, and any descendents of an ancestor can rightfully be members of the clan irrespective of their sex or age ; nevertheless, minorities may not be qualified to participate in a clan meeting, especially a general meeting of members. In particular, a clan member can be discriminated from a clan meeting in that the former is a member of a spontaneously generated organization while the latter is a member of an artificial organization, which is set up reflecting changes in the times and the clan.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it is not logically appropriate that the properties of a clan shall be distributed to members of a clan meeting who are not members of the clan but are instead only descendants of their common ancestor. Therefore, the qualification of members of a clan and the distribution of a clan properties should be interpreted uniformly so as to properly and adequately settle clan-related problems. 종중이 자연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모여 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단체가 민법으로 수용되면서, 법인 아닌 사단 내지비법인사단으로 포섭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으로 종중은 후손들이 모여 제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필요하여 종중규약 등을 제정한다면 이 또한 인위적인 조직행위가 될 것이므로, 일면에서는 인위적인 면도 갖고 있다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종중은 인위적이기에앞서 자연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이 종중의 실체에 좀 더 가까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중에 있어서 종중원의 확정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특히 종중원과 종회원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종중은 특수한 형태의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종중의 사원총회인 종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종중구성원과 종회구성원을 구별한다면 자연발생적인 것은 공동선조의 자손인 종중구성원이며, 종회구성원은 시대와 종중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판례에서의 종원 개념으로는 종중원이 아닌 공동선조의 후손에게 재산을 분배한다는 것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종중원의 자격문제와 종중재산의 분배문제는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종중문제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종중재산은 종중의 목적수행을 위해 유지․관리되고, 종중재산의 설정목적 및 형성과정 등에 비추어볼 때, 원칙적으로 처분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중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은 목적재산인 종중재산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금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요구의 부합이라는 점에서 다소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법적 논리의 일관성의 유지와 법정책적 관점에서 종중재산의 처분 내지 분배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KCI등재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

        진상욱 한국토지법학회 2017 土地法學 Vol.33 No.2

        Clans are unique and traditional to Korea. As a clan is a customary association that is naturally created group of a tribe that consists of men who have come of age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religious service, protecting the graves of collective ancestors and enhancing friendliness among the members, and “the descendants who share the family name with the collective ancestors shall be deemed naturally to be the members of the clan when they come of age, regardless of their gender”(Refer to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2Da1178 Delivered on July 21.). A clan has property to achieve its purposes, and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clan property mainly is used to conduct the religious services for the ancestors and might be used to assist clan members. The Supreme Court has viewed a clan as an unincoporated private association and decided that the clan property is owned by all members of the clan. But a clan is a private association that concurrently retains the character of the unincoporated association and the unincoporated foundation. And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depends on the legal nature of the clan property. Considering the formation, purpose, management and the disposition of the clan property, it would be reasonable to follow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lan. Therefore, the clan property is viewed to be belong to the clan for the religious services and be managed and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by the clan, so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distribution to the clan members shall not be tolerated.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 종중은 혈연공동체로서 자연발생적이지만 법적인 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직행위와 인적·물적설비가 있어야 한다. 종중은 그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이지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일의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종중재산을 종중원의 총유로 파악하여 종중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종중의 법적성격은 종약, 재산의 출연형태, 기관의 구성, 활동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는 독립된 위토·종산 등의 종중재산을 가지고 있다.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공동출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에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공동선조·상속인 또는 소수의 후손이 출연한 재산만으로 운영되는 종중은 비법인재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공동선조가 출연한 재산에 종중원이 공동출연을 하고 종중원이 공동으로 종중을 운영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의 법적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로 인정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종중활동은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고, 종중재산에 관련된 문제, 즉 재산의 처분이나 분배의 경우에는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종중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종중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그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 처분의 대가를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원 등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종중재산의 분배는 그 재산이 종중의 소유에 남아있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중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특히 종중이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원이 없는 비법인재단의 본질상 그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다.

      • KCI등재후보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강인철(Kang Inchul)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9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들은 크게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종중과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나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분쟁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유의할 쟁점들을 각 분쟁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종중이 원고인 소송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을 중심으로 실무상 많이 혼동되는 점을 살펴보고 위 두 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문제 중 명의신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간접자료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유용한 판단기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종중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중재산 처분결의에 관한 무효기준을 통상 종중과 종중원들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결의무효 기준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리고 종중재산의 분배결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다루면서, 종중재산의 분배 가능론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학설상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분배결의의 공정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분배결의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The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properties of Jongjung(families of same clan)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e is a dispute occurring between Jongjung and its members, the other is a dispute occurring between Jongjung and a third party in the course of the disposition of Jongjung's properties. I study the several aspects of these disputes and address several legal issues that must to be kept in mind when handling cases concerning Jongjung's properties. First, I introduce the legal issue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Jongjung and Quasi-Jongjung, which is a popular issue in numerous Jongjung's cases, and deliver my opinion about the way how to tell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Second, I analyze the ten-parts test that is used to determine whether Jongjung and its members had made a title trust agreement, and present the way how to weigh the each factor in such a case. Next, I examine the principle of law about the disposition of Jongjung's properties. And I deliver my own opinion that in a case where the safety of trade about Jongjung's properties is questioned, court should be more careful in invalidating the resolution which was made in a general meeting of Jongjung. Finally, I agree to the opinion that Jongjung's properties can be distributed among its members, and present the standards that can be used in determining the fairness of distribution of Jongjung's properties, and show my opinion about some issues that will be helpful in dealing with a distribution case.

      • KCI등재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

        김상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연구 Vol.65 No.2

        According to the en banc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04Da44971) in 2005, in the case of filing a lawsuit in the name of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n) itself, there is a problem that the lawsuit is dismissed inappropriately due to a defect in the general meeting call procedure (defect in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and the lawsuit is dismissed inappropriately and cannot even enter the main hearing. In reality,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all members to file a lawsuit as an essential joint lawsuit. If an individual member files a complain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of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n property), he/she will not be able to enter the main case hearing because he/she does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due to a defect in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Standing Requirement). Considering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contrary to substantive justice that the clan property is actually neglected without receiving relief in the state of invasion, discussions 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s collective ownership, the act of preserving the clan property under collective ownership, the pattern of joint ownership of the clan property,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and the necessity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in the lawsui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were examined. In conclusion, it is unreasonable to strictly require a conference call procedure such as identifying and notifying the contact information of each member for a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clan to recover the infiltrated clan property from a large group with about 30,000 members. Furthermore, rejecting the main case hearing due to defects in litigation requirements due to defects in the convocation and resolution procedure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lan is contrary to the substantive justice and lacks specific validi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clan is an other association than a juristic person, it is unfair to interpret that members cannot individually perform conservation acts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Act. In principle, other association than a juristic person can file a complaint under its own name after a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preservation can be carried out of course if there is an exceptional urgency or special circumstances, and for this purpose, each member can file a complaint with a standing requirement.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n, I think it is necessary to ease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in a lawsui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unless it i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but for other purposes. Therefore, even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justice, which is the ideal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in a lawsui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should not be strictly interpreted in the name of the clan or in a way that all members of the clan must do through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lan as in the above en banc decision. Like sharing or joint ownership, which is another form of joint ownership, it is desirable to make an interpretation that recognizes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clan. And unlike a lot of other associations than a juristic person, in the case of the clan, the members are connected by blood, and they are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whereabouts and information of the members.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and almost impossible for large-scale families of the same clan with thousands to tens of thousands of members to take the procedure for notifying the general meeting. In light of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dure for notifying the... 2005년의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44971)에 의하면, 종중 자체의 명의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총회소집절차의 하자(당사자적격 흠결)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 본안심리에 들어 가보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종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제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극히 곤란하며, 종중의 종원 개인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해 제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역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심리에 들어 가보지도 못하게 된다. 이처럼 종중재산이 침탈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실체적 정의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민법의 총유규정에 관한 논의, 총유와 보존행위, 종중재산의 공동소유 모습,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 및 총회결의의 요부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종원이 3만 명 정도가 되는 대규모의 종중에서 침탈된 종중재산을 되찾기 위한 종중총회 결의를 위하여 종원의 연락처를 일일이 파악하여 통지하는 등의 회의소집절차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나아가 그러한 종중총회 소집․결의절차의 하자로 인한 소송요건 흠결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정의에 반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전제에서 우리 민법상의 총유 규정에 의거하여 종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해석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체 명의로 제소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행위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 그 구성원도 각자가 당사자적격을 갖고 제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중의 특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 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엄격한 해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이상의 하나인 적정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의 실현에서 나아가 가급적 실체적 정의 실현을 위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현재 판례의 태도처럼 종중의 총회결의를 거쳐 종중의 명의로 하거나 종중 구성원 전원이 하여야 하는 식으로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또 다른 형태인 공유나 합유와 마찬가지로 종중 구성원 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타의 법인이 아닌 사단과 달리 종중의 경우에 종원이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데다가 전국에 산재하여 종원들의 소재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종원의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종중은 총회소집통지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며 거의 불가능한 특성에 비추어 총회소집통지절차를 간략화 하여 실질적 분쟁해결이 가능한 방도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종중 명의로 또는 종중 구성원 개인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별도의 종중총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거나 최소한 종중총회결의와 관련하여 보통 요구되는 엄격한 소집통지절차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종중재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신민식,이덕형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종중은 법률상으로 대부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오늘날 급격한 변화를 겪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하나이지만 우리 사회의 전통적 생활양식의 하나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큰 단체이며, 종중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종중재산은 현대적 등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종중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종손이나 수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써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이 제한된다는 점, 종중명의 재산의 처분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중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금지, 농지법의 개정 보완, 종중태산 처분요건의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는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Clans are one of the institutions without legal personality that have been experiencing a drastic change these days, mostly existing as corporations without legal personality, but they are one of our traditional life styles as an entity having a great influence on our society, and they generally have their own properties. Clans' properties have been registered under the names of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or a few persons, not under the name of clans since the modern registration system was introduced, and so, a lot of problems are now occurring around this. Representative problems related to clans properties include that Clans' properti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objects of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under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at they have been confined in terms of their right to acquire farmlands under the Agricultural Land Act; and that it is easy to dispose the properties under the name of clan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manage clans' properti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of clans' properties; revise and supplement the Agricultural Land Act; and reinforce the requirements for disposing those clans' properties. Furthermore, a series of measures for improving this system include an overall review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Civil Law, and I think that in addition to this, it is urgent to supplement this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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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硏究論文(연구논문):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문제점

        송인권 ( In Kwon Song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8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宗中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성년 남, 여 전부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거나(자연발생적 단체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당연 가입론)과 같이 종중의 성립, 종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종중의 의사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법리를 전개하여 왔고,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법적 성격을 관습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먼저, 관습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야 하는데, 소위 ``자연발생적 단체설`` 및 ``당연 가입론`` 등에 부합하는 관습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중, 특히 5대조 이상을 봉제사의 대상으로 하는 대종은 인위적인 설립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일부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회현상``으로부터 "종중이 성년 후손 전부를 구성원으로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면 이는 논리적인 비약에 해당한다. 더욱이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은 그 기원과 관련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에서 유래하였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② 다음으로, 종중이론 중 ``자연발생적 단체설``은 비법인사단의 개념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 가입론``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대법원은 종중의 의사결정절차에 관하여도 비법인사단에 적용되는 규율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발생적 단체``인 종중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중이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종중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수의 종원이 합법적으로 종중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다. ④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를 구별하지 않고 이를 긍정하면서 그 절차에 대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종중의 목적 및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종중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종중재산을 종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종중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법원이 종중의 해산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판례이론이 우리 고유의 전통인 종중제도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인데,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종중의 물적 기반을 침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실상 종중의 조직변경이나 해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Supreme Court judges that Jongjung(families of the same clan) is for non-corporate body organized by the whole male and female adults among the descendants of joint ancestor and Jongjung property is for chongyu(collective ownership) of Jongjung members. Meanwhil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special judical principle different from what is applied to non-corporate body for establishment of Jongjung, acquisition and loss of Jongjung members`` qualifications, etc. like ``Jongjung doesn``t need special organizational behaviors for establishment of Jongjung as what is established by descendants at the same time of a death of joint ancestor.`` (theory of naturally developed group) or ``Among the descendants of joint ancestor, men and women, more than adults, become members of Jongjung naturally regardless of their own opinion.`` (theory of natural participation) and en banc judged that the judical property is customary law in 2005. Criticisms of the precedent theory can be arranged as follows. ① First of all, customary law can be recognized by repeated customs of the society. But, there is no ground for the customs according with ``theory of naturally developed group``, ``theory of natural participation``, etc. Furthermore, there are naturally doubts that the precedent theory of Jongjung was originated from the tool for colonial ruling of the Japanese Empire in relation to the origin. ② Next, ``theory of naturally developed group`` among the Jongjung theories is not according with essences of non-corporate body, so ``theory of natural participation`` not only isn``t according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 basic theory of civil law, but also violates freedom of association, a basic right of constitution. So, it``s difficult to recognize the theoretical legitimacy. ③ Supreme Court relieves rules applied to non-corporate body drastically, regarding to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Jongjung. It seems to secure effectiveness of Jongjung theory through the decision-making of Jongjung, ``naturally developed group``, but it actually makes decision-making about Jongjung difficult and makes legal conflicts about it complicated. In addition, a few Jongjung members can control decision-making of Jongjung legally, so there is a danger that majority rule can be violated essentially. ④ Finally, Supreme Court accepts disposal and division of Jongjung property without any classification and applies same judical principle for the procedure. In consideration of goals of Jongjung and changes of historic/social environment, necessities to dispose of Jongjung property can be recognized, but division of Jongjung property to Jongjung members is directly opposed to the goals of Jongjung and Supreme Court doesn``t recognize dissolution of Jongjung. Therefore, it``s also difficult to recognize exceptional necessities.

      • KCI등재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김대경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3

        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kritische Untersuchung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über Jongjung. Die Lehre der Rechtsprechung garantiert keine materielle Legitimität in systematischen oder spezifischen Streitigkeiten mit den Rechtsvorschriften des Zivilrechts. Aber die Kritiken an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können jedoch nicht akzeptiert werden. Dies liegt daran, dass die bestehende Lehre der Rechtsprechung zur Aufrechterhaltung und Entwicklung unseres eigenen traditionellen Jongjung in Abwesenheit der Vorschriften beigetragen hat. Auch wenn streng die Existenz einer Körperschaft als ein Verein verlangt wird, kann darüber hinaus ein Widerspruch entstehen, in dem eine ähnliche Verein anerkannt wird, oder kann ein Verein kein Eigentumsrecht beanspruchen, wie im Fall eines Vertrauens in den Namen eines Eigentums. Daher ist die rechtliche Beziehung um das Jongjung sehr kompliziert. So in den letzten Jahren gab es einen Standpunkt, der behauptet, das allgemeine Recht oder das Sonderrecht zu regeln. Aber dieser Versuch sollten vorsichtig erforderlich sein, weil seine Wirksamkeit bzw. radikalen Änderung der Rechtstheorie über das Jongjung zu grundlegenden Veränderungen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über das Jonjung führen können. Abschließend ich freue mich darauf, dass dieser Artikel zur Entwicklung der Theorie der Rechtsprechung über das Jongjung beitragen und in der wieteren Forschung helfen wird.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은 우리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내지 구체적 분쟁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여 종래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이론이 종중에 관한 명문규정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 고유의 전통인 종중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 또한 자연발생적 인적결합체인 종중에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출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종래 종중유사단체를 종중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서처럼 종중이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규율되는 양면성을 가지며, 이를 규율할 근거가 되는 규약이나 관습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기준 또한 불확정적이라는 점 등은 종중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종중에 대하여 일반법 내지 특별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그 실효성뿐만 아니라 자칫 판례법으로 확립된 종중에 관한 법이론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종중재산분배문제와 헌법상의 문제점

        이승우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4

        종중재산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문의 종중규약이 종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출가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을 법원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종중문제를 사적자치의 문제로 평가하고 종중규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중문제 가운데서 종중재산분재문제는 단순히 사적자치의 문제로 평가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종중의 본질을 관습법상의 제도로 두기보다는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의 주체로서 사단법인으로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고, 종중규약도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처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헌법상의 규정내용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둘째, 종중재산분배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종중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종회원의 문제인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 때 종중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종중구성원을 포함함에 비하여, 종회원은 성년의 종중원 또는 성년남자인 종중원으로 종중규약이 구성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출가여성의 경우 종회원은 될 수 없으나 종중원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중재산분배문제는 종회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종중원의 지위에서 그 주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가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평가된다. 결국 종중문제를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의 주체의 시각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특별법적 관계에 있는 혼인 및 가족제도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종중규약을 통한 출가여성에 대한 중중재산분배에서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KCI등재

        조선 말~20세기 초 근기지역 종중재산 소유 양상에 관한 사례연구- 경기도 광주 중대동 광주안씨 종중토지 관련 고문서 자료의 재해석 -

        이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장서각 Vol.- No.48

        이 글은 조선 말기 경기도 지역 동성촌락에서 종가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과 종중조직의 의의를 고찰하는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광주안씨 순암 안정복 종중의 고문서 자료 가운데, 20세기 초에 작성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종중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에 세거하면서, 조선후기에는 종중조직인 종계를 결성하고 족보의 간행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종중조직의 활동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적절한 사례라 하겠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20세기에 작성된 자료를 19세기의 것으로 착각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종중조직에서 기록한 자료만으로 종중재산의 규모와 조직의 동향을 추론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광주안씨 종중 소유 토지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토지조사부』를 분석하여 종중 소장 고문서 자료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종중토지의 면적을 이전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순암 안정복이 살았던 19세기 초에 조직한 종계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광주안씨 종중은 순암 안정복 이전부터 대규모의 종중토지를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종계를 결성하였다. 그 목적은 전국에 산재한 광주안씨 후손들의 족적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가문과 달리, 광주안씨 순암 종중은 종중재산이 매우 많았던 반면에 종가가 소유한 재산이 거의 없었다. 이는 종가의 권위를 중시하는 영남지역의 종중과는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광주안씨 종중에서 안정복 종가가 차지하는 위상은 순암 안정복의 학문적 명예와 후대의 역사적 평가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KCI등재

        종중 법리의 딜레마

        송민경(Song, Minkyou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7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을 계기로 종중의 구성원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에서 성년 여자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그 결론의 정당성에 있어서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대법원이 종중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기초로 삼고 있는 ‘종중의 자연발생론’이라는 특수한 법리가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의 관습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비법인사단의 성립에 있어 구성원들 사이의 자발적인 조직행위를 요구하는 단체 법리와의 관계에서도 모순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중의 자연발생론은 종중의 성립시기에 관한 사실명제의 차원의 진술을 내포함은 물론, 종중의 구성과 정체성에 관한 규범명제의 차원의 진술로까지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계의 비판은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규범명제적 진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현행 법체계에서 타당한지 여부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종중 관습의 고유성과 근대법의 이상 사이의 딜레마의 문제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하여, 종중의 구성과 법적 운명에 관하여는 종중 관습의 고유성을 강하게 관철하는 한편, 종중의 일상적인 운영과 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존중하는 양면전략적 해석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어느 한쪽의 논리나 요구에 치우치지 않은 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며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최고 법원 특유의 현실적인 정의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법리가 소송내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양면전략적 법리에 예기치 못한 틈새가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법리적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지가 향후 종중이 주체가 된 각종의 법률관계에서 중대한 법 해석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The membership of Jongjung(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has been expanded to adult women sinc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02Da1178. Although the decision cannot be objectionable in its final analysis, it has been confronted with severe criticism from many commentators in that it repeated the sentence from the earlier decision that “Jongjung spontaneously comes into existence when an ancestor dies.” They criticize it because it does not sit well with our old tradition on Jongjung and produces contradiction with the general principle that unincorporated association needs voluntary organization by its members. Yet the above mentioned criticisms seem to make hasty decisions witho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omogenesis thesis concerning Jongjung connotes a normative proposition as well as a factual proposition. The issues are the meaning of the normative preposition and its validity under our law and order,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the dilemmatic problem between the originality of Jongjung tradition and the idea of modern civil law.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fronted by the dilemma, has introduced two frontal positions which strongly support the originality of Jongjung on the matter of its membership and identity and at the same time respect the autonomy of Jongjung with regards to its ordinary operation and disposition. This interpretative strategy reflects a realistic sense of justice that tries to settle the dilemma emphasizing concrete validity without leaning toward either of the two. Nevertheless, if we follow the development of the strategy in a lawsuit, the two frontal interpretation would encounter an unexpected gap. Henceforth, to alleviate this interpretative paradox is expected to be a major task in responding to legal questions relating to J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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