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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운영비 원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및 개정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김태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1 No.-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대항적 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합리적 규율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법원은 한때 실질설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형식설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에 관한 종전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6. 1. 28.부터 사용자가 노조운영비 및 노조전임자 활동비 등을 지원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형식설에 입각한 판시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금지가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두 가지 예외 이외에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 저해 위험이 없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운영비 원조 조항의 연혁적 취지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원조를 통해 이를 통제함으로써 다른 자주적ㆍ독립적 단결체의 형성과 그 활동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애초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와 관련지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원이 형식설의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실제의 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주성 침해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조합ㆍ근로자의 노동3권이 제약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노동3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시민법, 자유권 중심의 전통적인 법체계를 수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회권의 관점에서 운영비 원조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바 실질설의 입장이 노사자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노동행위제도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동단체에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 즉 일정한 수준의 통제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 단체와 협력하였거나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종래 우리나라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과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시설 이용 허락 등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LO 제98호 협약 제2조 제2항은 운영비 원조 판단요건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실질설 관점을 취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apitalism, it is essential to protect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workers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and reasonable regulation for labor unions being a counterpower. In relation to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courts had taken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substance in their decisions until shifting the grounds to the theory of legal form since the amendment of the Labor Laws in 2010.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view on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n precedent decisions, but it has made consistent decisions since January 28, 2016 from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legal form in the cases on an employer’s act of providing operating allowances for a union and activity costs for the union’s representative, or providing a payment to a union’s representative for work hours exceeding the annually exempted mandatory work hour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May 31, 2018 a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above cases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grounds that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s justifi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labor unions’ autonomy for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ut prohibiting aid for all other operating costs apart from two substantially restricts even the acts that have no risk of undermining the labor unions’ autonomy. Therefore, it is not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means to attain the legislative purpose and rather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s it is against the minimality of invasion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 The original intent of laws on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s to restrict and prevent employers from using aid for a specific labor union as a means to exert indirect interference in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other independent/autonomous unions. Negative requirement of labor unions is defined in paragraph 4(b) of Article 2 of the Labor Union Act as receiving aid for “most” of the operating costs from employer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an invasion of the labor union’s autonomy from the beginning of delibe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constitutes an unfair labor practice. Nevertheless, the substantive invasion of autonomy has not been considered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laws as the courts maintain a firm stance on the theory of legal form, thereby rather restricting the three primary labor rights of labor unions and workers. Given that protection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nd unfair labor practice policies were introduced as amendments to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that was primarily framed from the civic law and right of freedom,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issues on aid for operating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ight; accordingly, the standpoint of the theory of substance is considered to be more aligned with the labor-management autonomy. Although there is no stipulation on the provision of aid for operating costs being an unfair labor practice in Germany, France, and the UK, there is substantive enactment in Japan and the US, which is the origin of unfair labor practice policy. In the US, the unfair labor practice is defined as an employer’s financial or other form of support for a labor union and deemed constituted when there is proven to be an employer’s substantive control over the labor union, that is, a certain level of control or influence exerted, rather than just a possibility of employer’s cooperation with or control over a labor union. Similar to Korea, Japan has a stip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n the country, the exemption cases are not narrowly construed, and employers are allowed to provide certain conveniences to labor unions such as a use permit of facilities if agreed by the unions and to the extent not und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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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에 관한 一考察

        김학수(Kim Hak-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1

        재개발ㆍ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법ㆍ제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 근거법인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운영, 그에 따른 쟁점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최근의 대법원 및 주요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그 핵심은 구역주민의 권익침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자의적이고 위압적 운영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가 대부분이다. 실제 관련 실무상 쟁점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은 근원적으로 현행 법ㆍ제도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내지 불비로부터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이 전제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전(全)운영과정 중 특히, 이권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조합임원 등 일부 실력자에 의한 불법ㆍ비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대체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고, 사업의 시행자체가 구역주민의 재산권ㆍ생존권 등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ㆍ다양하여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추진위원장, 위원 또는 조합장, 임원의 실무진이 주어진 책무에 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하여 그 운영의 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데에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 규정과 제도로는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하여 운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당초에 도시정비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투명ㆍ공정한 조합운영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명책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올바른 가치관과 업무수행 전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지향하는 합목적성ㆍ법적합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ㆍ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은 주어진 책무를 성실ㆍ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수시로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ㆍ제도적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정비 사업이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전문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공정한 감시자로서 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비로소 성공적인 공익사업이 될 것이다.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rocedures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urban rehabilitation as the adjective law for the ground. It is natural that the flaw under the procedure is the main content generally in the issues concerned. And, it is meaningful to analyze, review, and construct the content of the precedents, by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which may have important meaning, introducing the cases of recent precedents in this paper.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head and executives of the association do not show their credibility and fairness in executing the work, even though the roles of the chairman and members of promotion committee and the head and executives of the association are very important. In addition, it is often observed that the members of gener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the highest resolution organization, is uninterested and, on the contrary, some members cannot present their opinion or execute their rights since they have no professional or legal knowledge to judge the situation of the project. All the issues until now would be solved by executing the system at a time. As optimistic prospect is earlier, the outcome of the system execution would be observed. Even if any policy is presented, justice, fitness of the purpose, and legal suitability are necessary for right values and the work process by the operation party. Finally, the mayor, the head of county or district should supervise and monitor the project completely with positive concern by organizing professional team to make successful rehabilitation work, not disregarding the point that the rehabilitation work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ie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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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를 활용한 지역농협의 운영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세종시와 공주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김홍유,임재정,이종구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기업경영연구 Vol.20 No.3

        Recently, financial companies are becoming more competitive in order to survive through both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of financial industry which is becoming more fiercely competitive; however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relatively showing less efficiency in management and are facing a threat in survival. Therefore,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should seek an increase in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business to survive through the struggle for existence that cannot be compared to what we have experienced before. Thus, inefficient elements that exist in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should be unearthed and eliminated to enhance and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ies. In this study, we have selected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Sejong city and Gongju city as an object of study, and have used DEA analytic methods to evaluat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each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 This study is aimed to focus on several issues. First, we have established fundamental concepts that ar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by referring to theories of operational efficiencies that have been researched and progressed until recently. Second, methods of evaluating operational efficiencies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were sought based on the concept of operational efficiencies. Third, we have investigated the inefficient elements that may differ according to each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 By evaluat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each local cooperative we can understand more concretely on the existent inefficient elements, and therefore present an optimal input. Based on the measured efficiency rates we may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operational efficiencies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propose a guideline to improve such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shown below. First, the DEA analysis used in this study was applied to estimate relative efficiencies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located in Sejong city and Gongju city. The efficiency index measured by the DEA analysis is important not only because it is the index that points out the relative efficiency between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but also because it allows us to establish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ies of local cooperatives and furthermore propose a plan that could lead us to manage available resources economically. This study offers valuable information for efficiency management strategies and cost cutting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Second, by using DEA analysis, we can estimate the outcomes of local cooperatives without having any proactive suppositions of function form. Therefore we can estimate the efficiency of a particular local cooperative without having to assume the production function. Thus, efficiency measurements using DEA models can prevent the distortion of models caused by arbitrary assumptions.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유수한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농협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도 지금까지의 경영환경과 비교될 수 없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산성의 증대와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농협의 내부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제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내 지역농협과 공주시의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농협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EA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려고 한다. 첫째, 기존에 연구되고, 진행되어온 운영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이론과 문헌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 기본개념을 정립하였다. 둘째, 운영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농협의 운영효율성 측정기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셋째, 각 지역농협별로 비효율성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규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EA 분석은 세종시 소재 지역농협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DEA 분석에 의해 측정된 효율성지표는 각 지역농협의 상대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표를 이용하여 비효율적인 지역농협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과 가용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지역농협의 효율화 경영전략 및 비용절감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지역농협내의 운영효율성을 판단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비효율적인 요소를 파악, 이에 대한 최적의 투입물 기준을 제시하여 측정된 효율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역농협들의 운영효율성 평가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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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적 통제(Allocative Control)’ 관점에서 본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조창호 한국소통학회 2020 한국소통학보 Vol.19 No.2

        In a market society trade unions exercise their right to organize and work collectively on behalf of their members. Not only do they improve the salary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employees, they also prevent management’s distortion and abuse of power. In South Korea, however - especially in public broadcasting - labor unions often go beyond the role of simple checks and balances. They have become direct players in management. MBC, the nation's second-largest TV network, is known for having the strongestand most ideologically united labor union in the Korean media industry. MBC was the first Korean broadcaster to form a labor union in 1987. Since then, it has gone on strikeabout every two and a half years. In 2017, it pushed out the incumbent management and launched a new structure, which was both represented and controlled by the labor union. The election in May, 2017 of a union-friendly government under Pres. Moon Jae-in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is remarkable transformation. Since 2017, the labor union has drastically changed its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nd made broadcast programming rules of MBC changed. Today, no changes in personnel or management policy can be made without union consent. In addition, the labor union has forced the company - by changing its rules - to take personnel measures against company officialswhom it opposes ideologically and politically. MBC even organized an ideological scrutny agency called the Normalization Committee. It has the power to punish reporters or TV producers if they do not act in line with the union's philosophy. Graham Murdock made a classic study of organizational behavior in 1982, which helps to explain the actual control of media under the modern capitalist system. Murdock identified two different kinds of control: 'Allocative Control' and 'Operational Control'. Currently, the MBC labor union in Korea has become a management entity which wants allocative control over the whole company. The strikes and other active moves of media labor union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often reported. However, it is very unusual for unions to participate in direct management and monopoliz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house. Therefore, the union's dominance and its seizure of managerial control over MBC, are considered worthy of study as one of the rare cases of a labor union-controlled TV broadcasting system in the world. 본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조합원들의 복리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단순한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경영의 주체가 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콘텐츠 생산과 자원배분을 통제하고 정보생산과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 현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을 개념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방송사 내부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규(예: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규정 등)와 문건(예: 노보, 인트라넷 게시문 등) 그리고 내부 정보 등을 검토 분석하고 또 초점집단면접 방식을 통해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일부 공영방송사에서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 현상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 ‘배치적 통제(Allocative Control)’개념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조직 내 통제현상이 자본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조직 내 핵심 자산을 배치하고 통제하는 권한의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로써 과거 저항적 전문직주의나 정치적 후견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일정한 정당성을 확보해왔던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 현상을, ‘배치적 통제’ 개념을 통해 노조의 권력 지향적 동태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내재적 논리가 구성되었다. 아울러 이 개념으로 민주화와 진보정부 수립 이후 지적되고 있는 일부 공영방송사와 집권세력과의 특수한 조응관계나 저널리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도 가능해졌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정되었던 정치적 후견주의나 가산주의 관행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 현상 즉 노영방송 현상은 엄연한 미디어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이 특정 세력의 취향에 따른 정보 전달의 편향성이나 내부 다양성의 질식을 빚어내 결과적으로 방송사가 생산하는 정보재나 오락재가 공공성을 상실하거나 전반적인 정치사회환경 감시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조중심 방송사 운영은 과거 反후견주의나 전문직 조직으로서의 노조라는 일정한 정당성과 ‘변명의 보호막’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이제부터는 노조 본연의 경영능력과 저널리즘 자원으로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책임과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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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이영한,임석식,우용상 한국공인회계사회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2

        본 연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회계처리에 대한 국내외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회계기준을 검토하며, 제정된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들은 발생주의 회계정보보다는 자금 유입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이용자들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이용자들의 요구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여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대안을 도출했다. 주요 회계쟁점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관리처분계획과 실제운영과의 비교표도 향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재무제표의 구조 및 배열기준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과 이분법을 모두 허용하고, 운영계산서는 비용의 기능별 대구분 및 세부 구분은 성격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조합원 아파트 공사비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관련 수익 인식시 원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정비사업조합 회계보고기간은 운영계산서와 자금수지계산서는 당기 및 전기의 회계정보와 당기까지 누적치 회계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 번째, 공사수익은 진행기준 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 번째, 추진위원회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추후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 번째, 조합운영비는 공사원가와 당기 비용 중 조합이 실정에 맞게 선택할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study is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accounting condition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to discuss major issues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it is not proper to adopt the accounting standards used in normal enterprise like K-GAAP or K-IFRS. The survey to members of association shows that they need the information on cash inflow and use more than the information on the accrual basis. Therefore, we think that the spe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is association must be established.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the accounting issue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The alternatives to the accounting issues a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statements should inlude a statement of fund balance,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 statement of operation and a notes to statements. However, a comparative statement between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operation result should be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after revision of related law. Second, current arrangement method and current-non current method should be allowed in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first criteria of cost classification is a functional classification and the second criteria is a classification by nature of cost in a statement of operation. Third, construction expense of cooperative apartment should be classified as an inventory and this is transferred to cost when the related revenue is recognized. Fourth, a statement of operation and a statement of fund balance should disclose the comparative information between current period and prior period and also a cumulative information until current period. Fifth, construction revenue should be recognized using a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 or a collection date basis method. Sixth, a cost occurred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classified as prepaid expense and it should be transferred to cost after foundation of an association. Seventh, operation expense of an association can be classified as construction cost or expense of current period in according to the choice of a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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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노동조합제도의 운영성과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하미승 한국인사행정학회 2012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1 No.3

        이 연구는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제도가 도입된지 6년여가 지난 지금 그 제도의 적합성과 노사관계 운영의 적절성 등을 진단평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분야의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는 599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단지표별 인식도를 측정하여 제도, 운영, 행태, 문화, 활동, 참여,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현수준을 평가분석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현상적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이 미흡한 요소 및 그 원인을 발견함과 아울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관리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는 (i) 제도 및 운영, (ii) 행태 및 문화, (iii) 활동 및 참여, 그리고 (iv) 효과 등 4개의 진단영역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11개의 진단지표 및 56개의 세부진단지표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노조몰입 수준, 동료들의 인식 및 노조에의 참여수준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제도 자체와 노조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중간적 평가를, 그리고 노조효과로서의 효용성 및 공익성 달성에 대하여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노사관계 운영태도 및 노사문화 조성에 대하여는 가장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각 영역별, 요소별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과 원인분석을 토대로 노조제도 개선방안 및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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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협동조합 운영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업자협동조합 사례 중심으로 -

        강슬기,변상태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기초조형학연구 Vol.17 No.6

        본 연구는 디자인협동조합에 필요한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디자인협동조합 사업 모델 연구를 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디자인협동조합 운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학문적, 이상적인 내용이 아닌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연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의와 국내외 디자인 및 사업자협동조합의 배경을 문헌연구로 진행하였다. 2)디자인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형태인 사업자협동조합의 성공과 발전 가능성 요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주 카테고리인 ‘조합원의 유대관계’와 ‘사업모델 확보 및 재구성’을 구분할 수 있었다. 3)디자인협동조합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성공 요인 지수를 기반으로 4가지 유형 매트릭스를 분류하고 적용하였다. 4)해외의 사례의 경우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성공 요인인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변화에 대한 적극성’, ‘법 제도 및 정부 조직 활용’, ‘조합원 유대관계’,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 및 균형 잡힌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국내 디자인협동조합들의 경우 조합원의 유대관계 또는 이해관계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나 교육에 대해서 사업 모델 구상보다는 소홀하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었다. 6)또한, 조합원의 역량은 곧 지속적인 사업 모델의 제고나 재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향후 심층적인 사례 선별 기준으로 국내 환경에서 적합한 디자인협동조합 운영 모델 사례 또는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동종 디자인협동조합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를 보다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successful factors needed for design cooperative association. It researches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for domestic environment and also suggests realistic directions for individuals or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interested in managing design cooperatives. 1)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definition of a business cooperative as well as studying the background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s literature studies. 2)Based on the success factors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of a business cooperative, which is a basic form of design cooperative, it can be recategorized by 'relationships of its members' and 'forming and reforming its business model'. 3)To find out the key features of the design cooperative, this research classified a matrix system for four different types, based on its success index. 4)Although international cooperatives do not have a identical case example, the success factors were similar which was 'education and community linkage projects', 'willingness to change', 'leverag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legal systems', 'strong relationship among cooperative members', 'creating more jobs'. Which all of these factors were well balanced which eventually lead to cooperative business expansion. 5)It can be also pointed out that, compare to it's adequate business model plans, importance of an institutional strategy and education for relationships and interests of the cooperative members were neglected in domestic design cooperatives. 6)In addition, this research confirms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cooperative members affects the increase or the reconstruction of a continuous business model. With this study, it can be a start of an in-depth case analysis with accuracy and objectivity for management model of design cooperative association in domestic environment and also for a business model development for conspecific design cooperativ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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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운영원리와 지배구조 실태 비교・분석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김갑진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0 No.4

        As the guarantee amount of construction-related guarantee cooperative reaches tens of trillions of won, establishing a rational governance structure in the mutual cooperative, which has the duality of a cooperative and a financial company,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order to maintain public confidence as a guarantee i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tried to find alternativ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utual guarantee cooperative based on the cooperativ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uarantee produc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he cooperative’s governance structure, ‘problem of convergence of general members’, ‘agency problem between members’, ‘problem of concentration of authority and conflict of interest among specific members’, ‘problem tha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uarantee products’ have been confirmed. As a measure to solve this problem, the guarantee cooperative first needs to advance its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such as the general meeting and the steering committee, to the level permitted by general regulations such as the current commercial law. Secondly to maintain the creditor protection function of the guarante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by independently operating the guarantee system committee that excludes the involvement of cooperative members.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르면서 협동조합과 금융회사의 양면성을 갖는 공제조합에 합리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충실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일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보증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기틀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같은 점에 착안하여 공제조합의 지배구조에 대해 협동조합 운영원칙과 보증상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선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공제조합 지배구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반조합원의 총의수렴 문제’, ‘조합원 간의 대리인문제’, ‘특정 조합원의 권한집중 및 이해충돌의 문제’, ‘보증상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제조합은 먼저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내부 지배구조를 현행 상법 등 일반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협동조합의 자기관리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증상품의 채권자 보호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관여를 배제한 보증제도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증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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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인천, 경기, 서울) 지역별 공무원노조 특성이 공무원노조 활동요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권기태(Ki-Tae Kwon),노재인(Jae-In Noh),김동원(Dong-Won Kim)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7 인천학연구 Vol.2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의 특성이 공무원노조활동(노조운영 효과성, 노조지도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노조활동은 노조운영 효과성(노조몰입, 노조일상활동, 노조성과, 조합원의 노조만족수준), 노조지도부(조합원의견수렴, 의견반영, 지도부전문성, 민주성, 조합원이익대변의지),노사관계(상호신뢰성, 정부측 적극성, 노조간부 불이익, 조합원 불이익)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지역은 노조운영 효과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지도부 리더십에서는 인천지역이 서울지역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에서는 서울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공무원노조가 지역별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의 역사 속에서 잉태된 지역 고유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인천은 수도 서울에서 근접한 대도시이자 일제 이후 항구를 기반으로 성장한 주요 공업도시였다. 따라서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노동자의 높은 밀집도, 빈번한 노사갈등, 잘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처럼 인천 내의 많은 노조들이 역사적으로 빈번하고 강성의 노동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에서처럼 인천의 공무원노조도 효과적인 운영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라기보다는 강성의 노조지도부를 특징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노조활동의 특성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any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unions between three governm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Incheon city, Gyeonggi province and Seoul city on their Activities(effectiveness of union operation, union leadership, and labor relation). To do thi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611 members of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Union work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nion activities include effectiveness of union operation(commitment to the union, general activities in the un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union), union leadership(opinion collection, opinion application, leader’s expertise, democracy, and willingness to represent), labor relation(mutual trust, government’s initiative, and disadvantages to leaders, and disadvantages to union members). As a result, Gyeonggi, Incheon, and Seoul showed higher levels than the other areas of the metropolitan areas in effectiveness of union operation, union leadership, and cooperative labor relation, respectively. The result implies that public unions reflect their own intrinsic natures that have been conceived in the history of labor movement and actions by regions Incheon has been a big city close to Seoul, the capital, and a major industrial city based on a port since the Japanese colony. Hence, it has a high population density of workers, has driven frequent labor-management conflicts, and has a ground that enables wellorganized labor movement that does barely the other regions across the country. Many unions in Incheon, including public unions, have historically experienced frequent and strong labor movements. As in the result of the study, Incheon’s civil servant union came to have strong union leadership rather than effective operation and cooperative labor relation. Finally,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e study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ctivity measures of public unions that would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unions and special status as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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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의 의미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8288 판결 –

        한광수,김희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7 No.-

        The target judgment in this case is that the actions of the worker who led Trade union members who are not employed in the business(pla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employee union members’) there to hold a picket demonstration, which is not the purpose and place of the visit, and tried to deliver a written opinion to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were part of the Trade union’s activities, and thus the reprimand as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worker was unjust. However, since the right to enter the main building is not naturally guaranteed to non-employee union members(belonging to a higher-level union), approval or permission from the employer is required. Therefore, in this case, entrance into the main building without the employer’s approval constituted a violation of the employer’s right to manage facilities.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court judged that employer’s, in their right to manage facilities, may apply more strict requirements for entrance to non-employee union members than to employees. In addition, Article 5, Paragraph 2 of the revised Trade Union Act established and verified the standards for trade union activities of non-employee union members in businesses, which should be observed. Clearly, the “business operation” specified in Article 5, Paragraph 2 of the Act does not simply mean the labor provision activities of workers, but, rather, should be seen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various activities of a company that makes and implements management decisions. If so, although the case was prior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5, Paragraph 2 (which came into effect on July 6, 2021), since the matters of the target judgment relate to the case that occurred around November 2018, the target judgment should have determined the concept of “business operation” and the meaning of “efficient” to be based on an interpretation that actively applied the Article 5, Paragraph 2 concept and meaning. Regrettably, this was not the case. If the current Trade Union Act had been applied, so that it was examined whether or not a series of actions, such as trying to influence the progr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rying to deliver written opinions to the president, hindered the “efficiency of business operation,” Article 5, Paragraph 2 would have been established as a regulation with normative power and effectiveness, and the target judgment would have been made after a concrete review of the “extent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of the employer” in the relevant provision. 대상판결은 이 사건 근로자가 비종사 조합원을 인솔해 방문 목적과 장소를 벗어나 피켓시위를 하고, A사 사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던 행위에 대해 이들의 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종사 조합원들(상급단체노동조합 소속)에게는 건물본관으로의 진입에 대한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당해 사건에서 승인범위를 벗어난 건물본관으로의 진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법원이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종사 조합원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준수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사업 운영’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활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2018.11.경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어서 2021.7.6.부터 적용된 노동조합법 제5조 2항이 적용되기 이전의 사건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대상판결은 ‘사업 운영’의 개념과 ‘효율적’의 의미에 대하여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5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서 판단했어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대상 판결의 사안에 현행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이사회 진행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것, 사장의 동선에서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한 것 등 일련의 행위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현행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규범력있는 실효성을 가진 규정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상판결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신설된 이상 관련 조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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