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자의 영향력 차이와 조세회피

홍지연 ( Jiyeun Hong ),김수인 ( Su-in Kim )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저널 Vol.3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경영자 간 영향력의 차이(power gap)와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동경영자 구조는 경영자 간에 상호 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영자 간 영향력 차이(power gap)가 있으면 리더십이 공유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어 그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조세회피 행위는 경영자 영향력(CEO power)이 반영되는 중요한 전략으로 경영자 영향력이 크고 지배구조가 약하면 조세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공동경영자 구조에서 경영자 간 영향력의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각 경영자의 영향력(CEO power)을 점수화하여 측정하고, 조세회피는 회계기준에 따른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경영자의 영향력 차이가 클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경영자 중 가족경영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많을수록 공동경영자의 영향력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간 영향력의 격차로 인해 상호 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경영자 중 가족경영자가 많이 포함된 경우 지배주주의 권력 유지 목적으로 경영자 선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동경영자 선임이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간 영향력 차이(power gap)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각 경영자의 영향력 차이(CEO power)를 지배구조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ower gaps between Co-CEOs on tax avoidance and examine that family or non-family CEO moderate these relationship. The co-CEO structure is expected to have a mutual monitoring effect, but if there is a power gap between co-CEOs, leadership would not be shared and could be exercised arbitrarily, and could weaken the effect of mutual monitoring. Furthermore, if more family-CEOs are included, they could further weaken the mutual monitoring effect. For analysis, CEO power is measured by index, and tax avoidance is measured using the portion of book-tax differences(BTD) according to accounting standards that was not explained as total accruals. We find that the power gap of Co-CEOs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and family CEOs strengthen these relationshi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wer gap of co-CEOs weaken the mutual monitoring function. In addition, when more family CEOs are includ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ppointment of CEO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ower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ould not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prevent tax avoidance. By examining the effect of Co-CEO power gap on tax avoidance, we contribute to measure CEO power index and analyze the power gap of each CEO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

신상이,전홍민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2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labor union's influence and corporate tax avoidance focusing on Korean empirical evidence. Prior management literatures suggest that existence of labor union is mixed result with the firm value. So accounting and finance papers try to examin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labor union’s influence. Also accounting literatures suggest that labor union have a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earnings management by playing a monitoring role in a good corporate governance role(Choi and Bae 2011).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has been done regarding the labor union's influence and the corporate tax avoidance in Korean empirical evidence. Using Korean 1,900 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00 to 2008, labor union’s influen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xistence of labor union can make manager do use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could reduce real cash outflows and the firm’s unionization rate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labor union is interested in after-tax cash flows because labor union just seeks to maximize wages for their short term perspective. Also thi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abor union do not play an active monitoring role regarding manager’s opportunistic tax avoidance for their long term perspective.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 toward accounting and tax literatures. First, U.S. studies shows that labor union has monitoring role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however Korean labor union boost up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can enable wage maximization. So regarding this topic, U.S. and Korea has different empirical result then this can show us labor union’s behavior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can be differ from each other. So this empirical result may shed some light on accounting and tax literatures.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계산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00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영향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조세회피성향 사이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평균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무노조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가입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극대화 등 조합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감시역할을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과 관련해서는 감시역할을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수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신상이(Shin Sang Yi),전홍민(Hong Min Chun) 한국경영학회 2015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8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계산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00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사용한 분석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조세회피성향 사이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평균적으로 유노조기업은 무노조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가입률과 조세회피 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 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의 상근 직원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극대화 등 조합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과 관련해서는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labor union and corporate tax avoidance in Korean evidence. Prior papers suggest that labor union is mixed result with the firm value. Recent accounting literatures suggest that labor un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earnings management by playing a monitoring role in a good corporate governance role.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has been done regarding the labor union and the corporate tax avoidance in Korean evidence. Using Korean firm-year 1,900 observations between 2000 to 2008, labor un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unionized firms can make manager do use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stronger un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labor union is interested in after-tax cash flows because labor union seeks to maximize wages and labor union not plays a monitoring role in a valuable corporate governance role.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 toward accounting literatures. First, this empirical result with a previous tax avoidance studies targeting labor unions in the U. S. and Korean accounting literatures that have shown monitoring role of labor union which contribute to lower agency cost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accounting and finance literature that examines labor unions’impact on the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corporate tax avoidance within an agency theory context and contributes to the recognition of the understanding the labor union’s information environment in Korea.

세법 학술지의 발전방향

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한국세법학회의 학회지인 『조세법연구』에는 1995. 8. 30. 발간된 이후 세법 학자 및 실무가들에 의해 수준 높은 세법 논문이 실려 왔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기준평가에 따르면 『조세법연구』는 2년 영향력 지수가 0.77로서 사회과학 ― 법학분야 116개 학술지 중 28위이다. 『조세법연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법 분야의 다른 학술지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조세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중 즉시성 지수는 낮지만 이는 발간시기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 학술검색 상위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학분야 어느 학술지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세법학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학회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향력지수를 높이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의 학회에 적극적으로 학회지 발간목록을 보내고, 학위논문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세법연구』에 실려 있는 관련논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세법 교수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Seoul Tax Law Review”(hereinafter STLR) which is a journal of Korean Tax Law Association has printed high standard tax law papers by tax law scholars and businessmen. However, the two year impact index of STLR is 0.77 according to the 2010 baseline assess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hereinafter NRF) to be rank 28 among 116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law.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STLR, the comparativ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other journals in the field of tax law While the immediacy index of STLR is low among the assessments of NRF, this does not become a great problem from the fact that it is an effect followed by the publication period. Also, while STLR is not included in top journals of Google Scholar,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corresponding search system itself is complete yet from the fact that no journals in the field of law are included. As a response on the change of NRF’s assessment criteria, Korean Tax Law Association needs to investigate the measures to get the journals provided online regardless of the member status in the homepage of associ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nd the journal publication list to the associations of journals in which the many of the papers published in STLR are quoted in order to increase the impact factor and guide the tax law professors to have the students preparing for graduate school papers to actively review the related papers printed in the STLR.

경영자 보상차이와 유효법인세율

양해면,노길관 한국세무회계학회 2019 세무회계연구 Vol.0 No.60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CEO power on Tax avoidance. To do this, we used CEO Pay Slice(CPS) measurement as the proxy of CEO power and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s the proxy of Tax avoidance. The samples of this study selected from listed corporate, consist of 761 firm-year can be collected from 2015 to 2017. The verification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erized in the following. The CEO Pay Slice(CPS) measurement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evance o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s the proxy of Tax avoidance. This means that corporate that has a higher CEO Pay Slice(CPS) has a higher the level of Tax avoidance. So we can expect that the more CEO has a absolute power the less corporate has the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of CEO Pay Slice(CPS) measurement because we can just acquire the information of Registration of officers’ pay.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영향력의 대리변수는 Bebchuk et al.(2011)에서 제시한 경영자 보상차이(CEO Pay Slice; CPS) 지표를 활용하며,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는 유효법인세율을 활용한다. 연구표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12월 결산 한국거래소 상장 비금융업으로 최종 연구표본 수는 761개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 경영자 보상차이(CPS)가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유효법인세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시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보상차이(CPS)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영향력을 측정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이준봉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3

This paper explores the preferential tax treatments of social enterprises in corporations o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disburse their earnings & profits for entities trying to accomplish social purposes. The review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deferral or exemption treatments on contributions in kind are to be applied to investors in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 income on social enterprise level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Third, social enterprises had better not be under the burden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curred in the acquisition or hold of business properties. Fourth, social enterprises don't have to put aside earnings reserve. Fifth, earnings surplus should not be added to current earnings in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earnings & profits, but net operating losses should be deducted. Sixth, the existences of debts to social enterprises and identities of creditors are to be scrutinized. Seventh,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empowered to sell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for improving their earings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Eighth, dividends from social enterprises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on the investors' level. Ninth, interests income from social enterprises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on the investors' level as well. Tenth, social enterprises may adopt the tranching structures for improving senior shareholders' financial returns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Eleventh, Government need to grant tax credits or subsidies to investors in case social enterprises go beyond specific level set with respect to accomplishments of social impacts. Twelfth, non-profit organizations investing in social enterprises are allowed for more generous tax treatments with regard to limitations on inclusion of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es' in Deductible Expenses. Thirteenth, Social Stock Exchange needs to be introduced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Fourteenth,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nd ordinary expenditures of social enterprises are to be under separate accounting. Fifteenth, social enterprises i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need to be considered as corporation in offsetting deductions of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gainst earnings of social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he tranching structure thereof may as well be considered as guarantees between partners. But the amount transferred from subordinated partners to senior partners and guarantee fees be deemed to be the contributions to social enterprise, which are deductible in calculating subordinated partners' income. 본고는 상법상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 중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조세특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현행 세법상 사회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규정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특례와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특례를 사회적 기업의 설립 단계에 있어서도 모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사회적 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자산의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ⅳ)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의미가 없다. (ⅴ)배당가능이익의 산정시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ⅵ) 채권의 실재성 및 채권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ⅶ)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또는 오염배출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기업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추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기업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또는 오염배출권을 ‘매입’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매입’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세법상 검토되어야 한다. (ⅷ)사회적 기업의 주주 단계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ⅸ)사회적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ⅹ)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후순위인 subordination의 속성을 열후주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선주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선주에 대하여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두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우선주와 열후주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사회적 기업이 우선주(열후주)를 열후주(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것을 세법상 교환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주식의 취득과 신주발행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 (ⅺ)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달성하는 경우 정부가 일반투자자 등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별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사회적 목적의 달성에 연동한 보조금의 지급 또는 세액공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닌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ⅻ)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 이상을 사회적 기업의 blended return을 위하여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거나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 쟁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수익사업의 ...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이준봉(Lee, Jun Bong)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3 No.3

This paper explores the preferential tax treatments of social enterprises in corporations o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disburse their earnings & profits for entities trying to accomplish social purposes. The review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deferral or exemption treatments on contributions in kind are to be applied to investors in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 income on social enterprise level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Third, social enterprises had better not be under the burden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curred in the acquisition or hold of business properties. Fourth, social enterprises don"t have to put aside earnings reserve. Fifth, earnings surplus should not be added to current earnings in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earnings & profits, but net operating losses should be deducted. Sixth, the existences of debts to social enterprises and identities of creditors are to be scrutinized. Seventh,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empowered to sell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for improving their earings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Eighth, dividends from social enterprises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on the investors" level. Ninth, interests income from social enterprises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on the investors" level as well. Tenth, social enterprises may adopt the tranching structures for improving senior shareholders" financial returns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Eleventh, Government need to grant tax credits or subsidies to investors in case social enterprises go beyond specific level set with respect to accomplishments of social impacts. Twelfth, non-profit organizations investing in social enterprises are allowed for more generous tax treatments with regard to limitations on inclusion of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es" in Deductible Expenses. Thirteenth, Social Stock Exchange needs to be introduced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Fourteenth,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nd ordinary expenditures of social enterprises are to be under separate accounting. Fifteenth, social enterprises i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need to be considered as corporation in offsetting deductions of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gainst earnings of social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he tranching structure thereof may as well be considered as guarantees between partners. But the amount transferred from subordinated partners to senior partners and guarantee fees be deemed to be the contributions to social enterprise, which are deductible in calculating subordinated partners" income.

2008년 감세정책이 시, 군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미친 영향 분석

장덕희 ( Duck Hee Jang ),김태일 ( Tae Il Kim ),라휘문 ( Hui Mun Ra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2

This study analyzed influences upon financial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of city and county by tax reduction of central government in 2008 in the aspects of tax revenue and tax expenditure. Tax reduction in 2008 was a change of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tax) policy regardless of local government`s willingness but its influences on local government were very large.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ax reduction in 2008 caused reduction of size of residence tax and local grant tax. Eventually,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became lowered by diminished portion of general finances. And it was identified that tax reduction affected process of deciding size of financial expenditure for each policy category.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current structure disturbs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system from long term view, accordingly, improvement of such structure is needed - under current structure, change of financial policy in central government can severely affect local finance.

페루 신자유주의 자원개발과 사회 환경 분쟁의 요인

서지현(Seo, Ji-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6 중남미연구 Vol.35 No.2

9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과 함께 후지모리 정부는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특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대 페루 대형 광산 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페루는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러한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사회 환경 영향으로 인한 분쟁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 환경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제도적 개혁을 꾸준히 시도했다. 본고는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국가-사회 혹은 자본-사회관계에 내재된 불평등 관계를 심화 시키고, 사회 환경 분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페루 신자유주의 광산 개발의 선봉에 있는 페루 북부 안데스의 까하마르까 지역에서 93년부터 광산 개발 활동을 펼쳐온 야나코차 광산 회사와 지역주민 간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Investments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have been promoted under the Fujimori government (1990-2000) with the introduction of tax incentives and a series of deregulation policies. An increasing international commodity price in the 2000s have become yet another incentive for the multinational companies’ investment in large-scale mining projects in Peru. But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has witnessed rising incidences of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related to mineral extraction over the last decade. Faced with this social pressure, successive Peruvian governments implemented institutional reforms. However, these reforming efforts intensify frequencies and degrees of those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rather than lead to conflict settle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is paradox: the avers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reform and increasing incidences of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case of Yanacocha’s mineral extraction and related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in the Peruvian northern Andes, Cajamarca.

Profit rates: Current Cost vs. Historical Cost

김덕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9 No.4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profitability trends prior to the 2007 financial crisis. First of all,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profit rate in economic analysis. Profit rate is the variable that not only expresses business capacity but also strongly impacts on capitalist investment decision-making. Thus there can be various definitions of profit rates suitable for each circumstance. We trace the pre-crisis trends of profitability in the US economy, particularly by the profit rates that are estimated by using current-cost and historical cost net capital stock. Besides these general profitability trends (profit rate á la Marx), considering taxation, we estimate after-tax profit rates using current cost and historical cost capital stock as the denominators. Concerning capitalist decision-making and data reliability, we suggest that historical cost profit rate is irrelevant to the analysis of profitability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