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역 해외직접투자 유치전략

김현정(Hyun-Jung Kim),남현정(Hyun-Jung Nam)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3

본고에서는 정치적 제도화와 경제적 제도화를 분리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분석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하고, 정치적 제도화와 FDI에 대한 분석과 경제적 제도화와 FDI에 관한 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간의 16년 기간 동안 EU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48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치적 제도화가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제도화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제도화가 정치적 제도화와 FDI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제도화가 정치적 제도화와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제도화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e divide institutionalization by political one and economic one, respectively and examine direct effect of political on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oderating role of economic one on FDI.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DI in 28 EU member countries period from 2000 to 2015, we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using 448 country-year observations. As Results, we fi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FDI. We also analyze moderating role of economic one in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We find that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strengthens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This implies that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as a moderating variable. We would suggest political institution and economic one reinforce, boost and enhance the effect of FDI and improve economy welfare among counties.

인권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지방정부간 확산 과정에서 고독사 조례의 제도화 수준 분석

박준희 한국지방정부학회 2025 지방정부연구 Vol.28 No.4

본 연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지방정부간에 확산됨으로써 보다 나은 제도화의 수준을 이루는 과정을 인권의 제도화로 보는 관점에서 고독사 조례의 제도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제도론적 관점과 제도화 및 제도화 과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증적으로 제도화 수준의 변화를 인권・복지제도의 규범적 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구간동안 조례의 누적채택수와 제도화 수준 모두에서 완만한 S자 곡선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제도화의 외연적 측면과 내연적 측면 모두에서 제도화 과정의 모형이 성립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고독사 조례의 제도화 수준에는 지방정부간에 학습과 모방, 경쟁 기제가 작용하는 한편, 고독사예방법의 영향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규범적 기준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제도화 과정에 어떠한 확산기제가 작용하는지에 따라 제도화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독사 조례의 제도화 수준의 분석을 통해 시간적 측면과 확산기제를 고려하면서 기존의 제도주의적 접근과 확산 연구와의 접점을 이루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nely death prevention ordin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institutionalization. Theoretically, it explained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Empirically, it analyzed the changes i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ver time according to normative criteria for human rights and welfare institutions. The analysis revealed a gradual S-curve pattern in both the cumulative number of ordinance adoptions and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demonstrating the model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for both external and internal aspects of institutionalization. Additionally, the study found that learning, imitation, and competition mechanisms operated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nely death ordinances. However, the impact of the Lonely Death Act differed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in terms of normative criteria. Thi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can be determined by the diffusion mechanisms at work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attempt to bridge the gap between existing institutional approaches and diffusion research by analyzing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nely death ordinances, considering temporal aspects and diffusion mechanisms.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쟁점

정하윤(Hayoon Jung)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4 미래정치연구 Vol.4 No.1

이 글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던 주체들의 입법 시도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논의과정과 쟁점을 제시하고, 향후 제도화의 가능성을 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공적 및 사적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시도도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 상정되거나 논의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관련 법안들은 폐기되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법제화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으로는 제도화의 다양한 주체, 제도화 방향 및 방식, 기존 법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제도화 주체와 관련하여 여러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 중에 있는데, 상설기구를 어느 소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도화의 방향 및 방식에 있어서는 중립성, 국가-시민 관계 설정의 쟁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관련 법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에 있어 중복 혹은 충돌 문제를 야기하였다.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체들 간 이해관계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시민들 간 사회적 합의와 교육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한 고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suggests the process and issu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 among actors who have promoted the legislation of civic education. The core of civic education is to stabilize democracy and to foster voluntary citizen. In this regar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and a continuous education process are needed to achieve that goal. Despite of several trials to institutionalize civic education in Korea, it turned out to be failure in enacting laws. Until now, the various issu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are brought up in terms of the main actor of civic education, the direction and way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collision with existing laws. Even though all stakeholders have come to an agreement with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they have held different views that who is going to take charge of a institution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ization haven’t raised only the concerns about the neutrality but also the collision or overlapping with existing law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different views among stakeholders, to achieve social consensus, and to deliberate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civic education.

정당체제의 제도화와 정당의 제도화: 개념과 측정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조무형 21세기정치학회 202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4 No.3

정당체제 제도화는 메인웨어링과 스컬리의 기념비적 연구(Mainwaring and Scully 1995) 이후 정당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정당체제 제도화를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 이들의 개념화에는 정당체제의 속성과 개별 정당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개념적 불명확성은 정당체제 제도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개별 국가의 정당정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켜 왔다. 본 논문은 메인웨어링과 스컬리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당체제 제도화와 정당의 제도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정당경쟁의 안정성이라는 단일변수로 정당체제 제도화를 좁게 정의하고, 정당의 사회적 기반과 정당성, 정당조직을 정당의 제도화의 구성요소로 다룰 것을 주장한다. 또한 유효정당수, 선거유동성 등의 전통적 지표와 최근 개발된 국가간 데이터셋에 이르기까지 정당체제 및 정당의 제도화를 측정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사용할 때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논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발전시킨 정당체제 및 정당의 제도화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가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연구에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지 살펴본다.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PSI)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in the study of party politics since the publication of a pioneering work by Mainwaring and Scully (1995). However, their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PSI conflates the attributes of party systems and individual parties, and this ambiguity often results in the inconsistency of measuring PSI and evaluating party politics in individual countries. In this article, I critically revisit Mainwaring and Scully’s original discussion and conceptually separate PSI and party institutionalization (PI). According to this reconceptualization, PSI is defined only as a single variable―the stability of inter-party competition, and other variables―a party’s social root, legitimacy, and organization―are treated as components of PI. I also introduce various indicators to measure PSI and PI, such as 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electoral volatility, and recently developed cross-national indices, and discuss the utility and limitations of those instruments. Finally, I examine how the issue of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SI and PI elaborated in this article provides implications to existing and future research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화 과정의 차이

신상숙(Shin Sang-Sook) 한국여성학회 2007 한국여성학 Vol.23 No.3

이 연구는 강간위기센터(RCC)와 여성쉼터(BWS) 조직의 활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여성폭력추방운동을 고찰함으로써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나라 운동의 국가별 차이와 성폭력/가정폭력 부문의 차이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오늘날 각국의 여성폭력추방운동은 ‘제도화’와 관련된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제도화가 과연 운동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흔히 비가역적인 과정이나 결과로 간주되고 자율성의 상실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자율성과 제도화에 관한 이항대립적인 접근이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추상화된 논의는 운동과 국가의 역학 관계를 비롯하여 제도화 과정의 실질적인 차이를 변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여성폭력추방운동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역사적 맥락이 상이하다면,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운동의 역량은 물론 제도화의 과정 역시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초기 RCC/BWS와 같은 페미니스트조직의 자율성을 재검토하고, 영미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변화와 제도화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영미의 여성폭력추방운동은 급진적 담론의 정치를 배경으로 소집합체의 특성을 갖는 현장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미국은 강간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RCC 형태의 조직들이 먼저 출현하였고 영국은 매맞는 여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BWS 조직이 우세를 점하는 가운데 RCC가 뒤늦게 나타났다. 두 나라에서 RCC/BWS 조직을 특징짓는 연대의 발전은 차이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 부문의 BWS 조직은 여성주의 원칙과 자율적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나 성폭력 부문의 RCC 조직은 국가로부터 배제되었다. 영미 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RCC/BWS 조직에 초점을 맞춘 분석의 결과는 자율성과 제도화의 딜레마가 단순히 국가의 재정 지원을 수락하느냐의 여부로 풀릴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화 과정이 ‘자율적 운동’과 ‘제도화된 운동’의 선명한 구분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women's movement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the VAW movement) in the U.S. and the U.K. where rape crisis center(RCC) and battered women's shelter(BWS) firstly started their activities. Its aim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shown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between the sexual violence and the domestic violence sectors in the two nations, focus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that has constru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s. Although the violence against women wa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raised by the radical politics of the second-wave feminism, the VAW movement has become the site of heated controversies over the 'institutionalization'.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which has often been pointed out in the debate over the VAW movement, can be encapsulated into bureaucratization, professionalization, and service-oriented change of the organization. In spite of the debate over whether the institutionalization is a success or a failure of the movement, it has been regarded as an irreversible process or a result and the cause to the loss of autonomy. However, the binary-oppositional approach to autonomy or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discussion abstracted from historical contexts are likely to fail to clarify the actual differences shown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such as power dynamics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government. If the movement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not only the capacities of the movement to claim for autonomy but also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would not be the same. In order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e above claim, I reviewed the autonomy of the feminist organizations such as the early RCC and BWS of the U.S. and the U.K. and examined the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various aspect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ir movements. Analy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VAW movement of the two nations, this study put focus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of RCC and BWS and the difference of their coalition-building process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y bear some similarities in that the VAW movement was firstly initiated by the small groups in the local regions in the background of the politics of radical discourse. However, in the U.S. RCC types of organizations that gave empowerment and support to the rape survivors firstly appeared, while the BWS that provided shelters to the battered women appeared earlier than RCC in the U.K. The two nations also show differences in the coalition or alliance development of the two organizations. In the U.K., the BWS has exerted the influence, staying at the feminist principle and autonomous power, while the feminist RCC has been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The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movements in the U.S. and the U.K. and the analysis centered on the RCC/BWS organization show the findings that the dilemma between autonomy and institutionalization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decision whether to accept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r not. The current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has a variety of aspects, in which the ‘autonomous movement' cannot be sharply separated from the ‘institutionalized movement.'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 초기조건과 결정요인

임을출 통일연구원 2009 統一 政策 硏究 Vol.18 No.2

This thesis deals with the perspective and position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he discourses of the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the Six-Party Talks (6PT). This thesis examines the efforts that have been made so far to institutionalization the Six-Party Talks, identifies the institutional limits and assesses the results. Considering the reality in Northeast Asia (NEA) and based on a study of the initial conditions that enabled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in Europe, the author identifies decisive factors that would make possible the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in NEA. European experience proves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a process of supplement and development. It also reveals the difficulty of attaining a high-level of efficiency and legal binding force of such multilateralism. Experienc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Europe—which were examined in terms of efficiency, comprehensiveness, instability of the sanctioning system, mutual respect and openness—provide substantial implications at the policy and theoretical levels for the possi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in NEA. As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will come with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and economic cooperation issues—let alone the nuclear issues—one can expect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would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not only on the region, but on North Korea’s system itself. As the normative system of the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had a considerable systemic-level influence on the Eastern European socialist states, reform and opening must accompany North Korea for it to be able to observe and implement any framework of multilateral norms established in NEA. If North Korea were incorporated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it could expect greater security for its system, promotion of western modernization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camp,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이 논문은 6자회담이라는 기존의 국제규범과 관련한 다자적 제도화 논의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정책을 다루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의 제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성과 그리고 제도적 한계점 등도 살펴보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유럽에서의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하게 했던 초기 조건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유럽의 경험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은 수준으로 갖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실효성, 포괄성, 제재 체계의 불안정성, 상호존중성, 공개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유럽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의 경험은 동북아 수준의 6자회담의 제도화에도 적지않은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주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정책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단기적으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로의 진전은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핵문제 외 인권문제가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6자회담의 진전은 핵문제 외에도 인권문제, 경제협력 등의 진전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제도화 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차원뿐 아니라 북한 체제전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SCE 규범체제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동북아 차원의 다자적 규범틀이 형성될 경우 이를 준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의 편입은 체제 안전보장, 민주주의 진영과의 교류협력으로 서구적 근대화의 촉진,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신상숙(Shin Sang-Sook) 한국여성학회 2008 한국여성학 Vol.24 No.1

사회운동론의 ‘제도화’ 개념은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들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으나 여타의 사회운동과 운동조직을 준거로 삼는 제도화 논의가 여성운동, 특히 여성폭력과 관련된 페미니스트조직에 얼마만큼 적합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제도화 개념이 갖는 한계에 대한 고찰과 이론적 재구성을 토대로 제도화 과정의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분석틀을 발전시키고, 이를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개된 여성폭력추방운동(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폭력추방운동 안에서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상이하게 구조화되는 현장, 담론, 연대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볼 때, 1980년대의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시작된 한국의 반성폭력운동은 현장 상담소조직의 확산이나 담론정치의 급진화에 비하여 여성운동의 연대 발전이 선행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되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와 운동의 ‘갈등적 협력’이 개시될 수 있었으나 여성폭력 관련 법제화가 궤도에 오르고 정책이 시행되면서 운동환경의 변화가 야기되고 국가와 현장조직 간의 지식 교환 방향이 점차 역전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와 국가에 의한 포섭/배제의 압력이 전보다 높아지고 갈등적 협력의 위기가 가시화되지만, 반성폭력운동을 수행하면서 상담소조직을 운영해 온 여성단체들의 대응 양상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전략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장, 담론, 연대 차원의 발전에서 반성폭력운동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자율역량의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해명하고, 제도화 과정과 운동의 자율역량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ncept of 'institutionalization' which has been framed in social movement research is appropriate on the research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movement, especially the feminist organizations related with the movement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the VAW movement). The women's movement is possibly in the process of activism even after the politics between the state and movement started to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shows dynamic aspects of constant tensions and chang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to capture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rough theoretical reconstruction, and to analys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anti-Sungpokryok movement, the VAW movement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n society. The Korean VAW movement emerged in the early 1980s when Korean society was conservative with the influences of Confucian tradition and the military regime. This resulted in the premature development of alliance among women's movement organizations prior to the wide spread of field-orientated organizations such as feminist rape crisis centers and battered women's shelters or to the radical politics of discourses. Since the early 1990s, whe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changed, the 'conflictu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movement could start. However, due to the change of movement environment with the legislations of VAW related law and their enactments, the state's need to depend on the field-based knowledge produced by movement organizations has gradually decreased. Therefore, in the early 2000s when the government started to push the selective strategy of co-optive inclusion/exclusion strongly and the crisis of 'conflictual cooperation' became quite visible, women's VAW movement organizations running sexual violence or domestic violence centers came to adopt discreet but decisive strategies. This study elucidates the elements of the capacity of movement for maintaining the autonomy of VAW movement in the development of three constituent dimensions - field, dicourse and alliance - and raises the need for historical understanding on the autonomy of movement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 분화

구도완(Dowan Ku),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7 No.1

이 글은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1990년대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도화과정을 밟아왔다. 먼저 내적 제도화의 측면을 보면 회원수, 자금 등 자원이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적 제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적 환경운동조직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회원수와 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외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환경운동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운동역량의 확대를 기반으로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도화 전략의 결과 환경운동조직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상설화,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법과 제도의 개혁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즉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포섭의 위험성보다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전략을 폈고, 환경운동의 역량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환경운동조직의 제도화는 체계적인 배제로 대체되었다. 정부의 배제 전략에 대항하여 환경운동조직들은 저항 전략을 구사했지만 운동역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도화의 장벽에 막힌 환경운동조직들은 전문성과 대중성 강화를 통해 환경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새로운 환경운동조직들이 설립되어, 환경운동의 분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혁신은 지연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focusing on institutionaliz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the 1990s. In terms of internal institutionalization, the major nationwid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increasingly raise membership and funding until the mid-2000s. However, those resources decreased and could not be raised since the mid-2000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policy process since the mid-1990s through the mid-2000s. Lots of temporary and permanent governance agencies in which movement organizations and movement activists could participate in were established from the end of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Environmental policy reform and law legisla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this trend of policy process. However, with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ey were gradually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since the mid-2000s. At la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bsolutely exclude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Thoug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ried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by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 support, it was not successfu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resulted to de-radicalization and de-mobilization of public. The diversific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not re-radicalize environmental movement.

한국의 군사회복지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흥위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군사회복지학 Vol.2 No.1

지역개발 주민운동의 제도화: 성장에서 복지로

이해진 지역사회학회 2008 지역사회학 Vol.10 No.1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a residents movement for local development in Gohan and Sabuk area of Kangwondo, eastern province of South Korea, where local development was promoted centering around casino industry of Kangwon Land. For this purpose, this gives a strategic choice view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residents movement and highlights how the residents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trategically to overcome the limits and the crises of previously established organization for lo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stresses the impact of strategic capacity based on the organization and leadership of a residents movement on momentums, contents, and effects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Gohan and Sabuk area, the 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of a residents movement to local development took the form of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pontaneous organization ('Gongchuwi') toward a new residents movement ('3.3 foundation') that had a form of local foundation. The momentum of institutionalization lay in the process of strategic choice to cope with the crisis and uncertainty of local development, to reproduce sustainable development profits and the initiative, and to try to find an alternative model of local development as well. Regarding the contents of institution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3.3 foundation' sought to transform economic growth-oriented survival struggl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to local community movements aiming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ir community welfare. In addition, a new local development program of '3.3 foundation' effect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and spontaneous local development. This article unearthed the fact that the leadership of residents movement organizations played a crucial part in the process of strategic institutionalization. It also found out that the major causes of the success in institutionalization were the strategic capacity of former movement-activist leaders, who were domesticated by combination with an influential leader group and the residents of local community. In this way, it was identified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can contribute to the justice of development that strengthens the public welfare and community and function as the mechanism for the maintenance,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residents movemen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residents movement faces new challenge and task to pursue the local community and public welfare at the crisis of inclusion. 이 논문은 강원랜드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한 강원도 고한ㆍ사북 지역의 지역개발 주민운동이 조직화 이후에 제도화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주민운동의 제도화를 전략적 선택의 과정으로 보면서, 주민운동 조직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능력이 제도화의 계기, 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한ㆍ사북 지역 지역개발 주민운동의 제도화 전략은 기존의 임의적 자발적 조직(‘공추위’)에서 지역재단 형태의 새로운 주민운동조직(‘3.3재단’)으로 분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제도화의 계기는 지역개발과 주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3.3재단’은 기존 주민조직의 한계와 정당성의 위기 및 지역개발의 부정적 효과와 불확실성을 넘어서, 개발이익과 영향력의 지속과 대안적 지역발전을 추진하려는 배경에서 설립되었다. 제도화의 내용은 성장 지향적 생존권 투쟁과 개발전략에서 주민참여와 복지 지향적 지역사회운동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3재단’의 새로운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자생적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전략적 제도화 과정에서 주민운동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주민운동조직과 운동권 출신 리더들의 전략적 능력과 지역사회 토착세력과 지역성과 결합하는 토착화가 제도화의 성공을 가져온 주요 요인이란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화가 복지와 공동체를 강화하는 개발정의와 주민운동의 지속, 확장, 변형의 기제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운동의 제도화는 포섭의 위기 속에서 지역 공동체와 복지를 추구하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