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

유기락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본 연구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에 관해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 20여 년간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복지 체제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복지의 선 순환이 개별 정책의 효과적 실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제도들의 보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는 데에 그 단초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최근 20여 년 동안 진행된 OECD 주요 국가 고용-복지체제의 변화를 복지국가 체제 별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와 조정시장경제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고용-복지 성과가 가장 나았으며, 보수주의 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자유주의 국가는 괜찮은 일자리와 복지국가 관대성 측면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 사회적 평등 달성이라는 삼중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부문 서비스업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재정수지 균형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고용-복지체제가 자유주의의 잔여적 복지국가체제의 경로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고용-복지체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이 보수주의 국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균형 요구에 과다하게 경도된다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경제적 쟁점과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에 관한 소고

이장욱 ( Jang-uk Lee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7 No.2

이 글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제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나아갈 바를 점검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도입부에서는 제도적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를 다룬다. 둘째, 제도적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서는 공급중심 경제학의 주요 주장을 다룬다. 예를 들면 복지국가가 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노동력의 공급 감소, 그리고 저축감소 및 투자감소를 야기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셋째, 제도적 복지국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공급중심 경제학의 주장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다룬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국가경제를 저해한다는 주장의 실증적 증거가 미약하다는 점과,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실패가 복지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 넷째,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복지국가가 제도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언급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conomic issues of the welfare states, and to search for the task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is article, which has the nature of exploratory research, consists of four parts. First, the introduction addresses what the welfare states exists for, and why they exist to discuss the legitimacy of the institutional welfare state. Second, it deals with the main claims of supply-side economics that attack the institutional welfare state. The claims of supply-side economics - for example, welfare states are shrinking industrial production, reducing labor supply, and reducing savings and investment - are reviewed. Third, it deals with whether supply-side economics claims that the institutional welfare state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y is correct.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for the claim, that social welfare spending hinders the national economy, and that the economic failure of the Western welfare states came from political problems, not welfare programs. Fourth, in order to make the Korean welfare state as an institutional welfare state, I would like to mention what tasks should be solved in reality.

복지관 담당공무원의 복지제도적가치관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만준(Kim, Man-joon) 한국복지행정학회 2012 복지행정논총 Vol.22 No.2

최근 다양한 복지정책의 증대로 변화가 요구되는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에 대해 복지관 담당공무원의 복지제도적가치관이 복지관의 서비스 질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복지관 담당공무원의 복지제도적가치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은 SERVQUAL 척도를 가지고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반면에 독립변수는 업무자부심, 복지제도 인식, 복지책임 주체, 복지정책 욕구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련의 요인들을 검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복지책임 주체와 복지정책욕구가 서비스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담당공무원의 경우 국가의 복지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료들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책임과 복지정책 욕구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업무 자부심과 복지제도 인식은 통계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변하는 복지정책의 증대로 업무량이 많아 다른 업무를 맡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가 확대될수록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담당공무원의 복지제도적가치관이 더욱 중요시 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에 관해 담당공무원의 복지제도적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실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This study aimed at improving service quality of users of social welfare centers by analyzing empirically which factors of welfare institutional view of the officers of social welfare centers are affecting on service quality of private commissioned social welfare centers requiring changes due to the recent increase of various welfare policies. This study has been made around welfare institutional view of the officers of social welfare centers who directly take charge in social welfare center work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service quality, a dependent variable was consisted of variables of tangibility, reliability, reactivity, certainty, and empathy by SERVQUAL scale. On the other hand, independent variables was set as pride in work, recognition of welfare system, main agent of welfare responsibility, and desire for welfare policy. To verify research hypothesis, survey and various statistic techniques were used and through these activities, it was possible to verify a series of factors.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main agent of welfare responsibility and desire for welfare policy have a direct impact on service quality. This result comes from the officers’ extraordinary responsibilities for welfare and desire for welfare policy because they are bureaucrats who directly take charge of the nation’s welfare affairs. On the other hand, pride in work and recognition of welfare system showed that they had not positive impact statistically. It seems that the officers want to be responsible for other works due to heavy work road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rapid changing welfare policy and they recognize that people don’t want to work as welfare enlarges. Accordingly, to enhance service quality of social welfare centers, welfare institutional view of the officers who provide welfare service should be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a respect which factors affected on the officers’ welfare institutional view regarding service quality of private commissioned social welfare centers and there are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practical aspects that it can be enlarged and utilized into the areas of private commissioned social welfare facilities.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

류기락(Ryu, Kirak)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8

본 연구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 20여 년간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복지 체제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복지의 선순환이 개별 정책의 효과적 실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제도들의 보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는 데에 그 단초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최근 20여 년 동안 진행된 OECD 주요 국가 고용-복지체제의 변화를 복지국가 체제별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와 조정시장경제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고용-복지 성과가 가장 나았으며, 보수주의 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자유주의 국가는 괜찮은 일자리와 복지국가 관대성 측면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재정 건전성 유지, 사회적 평등 달성이라는 삼중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부문 서비스업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재정수지 균형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고용-복지체제가 자유주의의 잔여적 복지국가체제의 경로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고용-복지체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이 보수주의 국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균형 요구에 과다하게 경도된다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and analyzes changes in employment-welfare systems across 16 OECD countries for the last 20 years. Specifically, it argues that a virtuous circl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can be established not by implementing policy instruments per se, but by building up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guarantee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social policy. It then performs an empirical comparison of how the transformations in the employment-welfare systems of 16 OECD countries have developed over the last two decades. Results show that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at combine universal welfare systems with coordinated market economy performed best in terms of employment and welfare outcomes, followed by the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with liberal welfare states lagging behind in terms of decent work and welfare state generosity. In addition, this work puts an emphasis on resolving the so-called trilemma of job creation, budget restraint, and social equality to consolidat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a virtuous circle of employment and welfare. In liberal states, job creation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low paid service sector with an increasing productivity gap between sectors, therefore having negative impacts on sustaining decent work, while conservative countries have experienced difficulty in creating decent work opportunities to the extent they accept government budget consolidation. These result cast practical implications that the Korean employment-welfare system needs to depart from the residual welfare states routes of welfare development, and that potential for job creation could be harnessed if Korea inclines towards the pressures for budget restraint given that it has resemblance with conservative welfare states in regard to its original development.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김영순(Kim Young-Soon)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2

이 글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복지정책의 사회적 위험 및 빈곤완화 효과, 정책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반 형성(정책 패러다임의 정립 및 복지동맹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가 단기적으로 복지정책의 종합적 효과를 가늠해보는 지표가 된다면, 뒤의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었지만, 빈곤감소나 불평등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한 정부가 단기간에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뒤의 두 과제는 주체의 역량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였고 더 잘 대처할 여지가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이 측면에서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제도적 기반의 정비, 즉 소득파악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이 역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것이었다. 또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정립과 복지동맹의 형성이란 과제에서는 비전의 결여와 미숙한 지지동원 능력을 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부가 집권할 때 삶의 안전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Modern societies are often described as “Technological Society”, which means both that citizens and societies are getting more influenced by technologies and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is getting more dominated by experts and technocrats. In this “Technological Society” th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the technological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tends to be discouraged rather than encouraged on the ground of the deficit of expertise. This paper, however, attempts to argue against the expert-oriented and technocratic positions through exploring the deliberative capability of ordinary citizens in the technological public policy contexts. In order to do that this paper analyzes the Citizen Jury on pandemic influenza held last year in Korea. The citizen jury is intended to enable deliberation amongst citizens and between citizens and ‘experts’ as a means of promoting informed citizen participation in issues of public policy. Last year’s Citizens’ Jury in Korea was organized by the author with funding from government. This paper shows that 14 jurors randomly recruited to match overall population profiles succeeded in building the deliberative capability even in the realm of technological public policy contrary to the arguments in favor of expertocracy and technocracy. This analysis leads to the conclusions that even ordinary citizens have “technological citizenship”, and therefore we should develop more measures to promote technological democracy in the society.

미국과 한국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 -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김명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해 역사ㆍ제도주의적 비교분석을 통한 국가 간 정책내용의 차이점 및 공통점, 그리고 결과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한국 2개국의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결과 미국과 한국 양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는 모두 제도적 맥락, 특히 정책이념, 그리고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국가별, 정권별로 상이한 정책 내용이 나타났다. 한편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책변화에 나타난 공통된 결과로서 첫째, 노동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근로연계복지의 도입이 반복지성향의 우파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정작 적극적으로 강화되기는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지도자 및 정당에 의해서였다. 둘째, 근로연계복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맥락의 분석요소인 신자유주의 이념은 근로연계복지 확충 과정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있어서 정당의 성향(진보, 혹은 보수)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정책도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결국 정당의 본래 목적인 정권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은 지속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결합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는 미국처럼 국가 개입이 약화되고 개인과 시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복지축소과정에서가 아닌 복지확대과정에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근로연계복지가 복지국가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자칫 복지발전의 저해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what welfare-to-work(or workfare) policy(hereafter work-based welfare policy) shapes and changes between the U.S.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what implication from the findings can be taken. For this purpose, it was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U.S. and Korea, and found out that the institutional contexts especially including policy ideology and the historical important juncture made an impact on shaping and changing of the work-based welfare policy between both countries, and then that resulted in the different policy contents by the state and the administration each. The findings present as follows: firstly, the inclination of party(radical or conservative) was not related in shaping and changing the work-based welfare policy. Secondly, the work-based welfare policy would be linked with the new liberalism so far as it exists. Finally, the workfare attributes in Korean work-based welfare policy could retard the welfare development in that the policy was driven in a process of expanding the welfare.

장애인복지관의 사람중심계획에 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를 기반으로

장재웅,김경민,장순욱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person-centered planning is organized in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applied the institutional ethnography to explore the practical aspect of person-centered planning and institutional relationships which can make the person-centered planning difficult in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was collected by the in-depth interview and the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8 social workers and 1 active supporter. and sequence analysis on collected data is applied to describe institutional relationship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er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arty-centered contention are discussed is systematically organized in terms of institutional management so that person-centered planning could have difficulty to expand its work practically.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changing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xpanding the system to advocate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본 연구는 사람중심계획이 장애인복지 실천현장,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내 사람중심계획의 실천양상과 이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상호관계를 탐색하고자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총 8명의 사회복지사와, 1명의 액티브서포터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시에 법률, 정책지침, 현장서식 등의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 등을 시퀀스 분석하여 제도적 상호관계를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치료·재활·당사자중심 등 담론의 경합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사람중심계획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사람중심계획이 실제적인 실천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사람중심계획을 위한 구조와 체계 마련, 지역사회 장애인권익옹호시스템 확대, 현 장애인복지관 역할에 대한 재논의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상근(河相劤)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4

이 연구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 국민들은 Wilensky & Lebeaux(1965)의 복지국가 유형(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중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고, 특정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할 경우 왜 선호하는지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분석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분배)정책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높지만, 복지정책(제도)이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대상자를 사회적 약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잔여적(선택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규범적으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보다 분배중심의 복지정책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되, 복지정책의 모형에 있어서는 서구유럽식 제도적 복지보다는 영미식의 잔여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 및 사회적으로 분배중심의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관심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적 복지모형을 국민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This study seek to identify the type of welfare state preferred by the Korean people. That is, In concerned with the types of welfare states classified by Wilensky & Lebeaux(residual welfare states and institutional welfare states), the type of welfare state preferred by the korean people verified. And In research design considered social capital (usually, categorized into trust, network and norm) as the model on the types preference of welfare st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korean people have a very high desire for welfare policy. And Korean people feel that the distribution-oriented welfare policie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growth-oriented ones. Nevertheless the korean people seems to prefer the residual welfare of the English-American style rather than the institutional welfare of the Western European in the welfare state model.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an agreement on the welfare state is not reached. Eventually, As economic democratization is raised as a public concern, we should resolve the welfare model in a democratic wa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복지모순으로서의 소득역전에 관한 연구

이광석(Kwang Seok Lee),김동룡(Dong Ryong Ki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2

복지에 대한 행정학의 태도는 시장의 장점을 국정운영에 응용하고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대신하려는 실용 적인 태도로 요약된다 행정학적 관점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론은 복지모순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복지모순은 ``(both) A (and B)’가 정책목표이지만 ``either A or B``로 되어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그 과정이나 결과가 ``neither A nor B’로 되어 정책목표를 기대한 대로 이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의된다. 이는 운용의 복지모순,내장된 복지모순과 제도적 복지모순으로 유형화되는데,운용의 복지모순 속에는 복지의존, 복지사기(詐欺),복지정책의 중첩과 중복현상,복지급여와 예산의 누수현상, 계층간 소득역전 등으로 세분된다. 이 글은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급여로 인해 계층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다루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서비스 수급 대상자를 장 애인 가구,한 부모 가족,노인부부 가구,일반가구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차상위계층보다 월등하게 많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뿐 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도 4개 유형 모두에서 기초수급자 가구가 차상위계층보다 실질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기초수급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자립·자활의 의지가 없어지게 되어 기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네 가지로 제시하여 복지정책에서의 모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ublic administration has the perspective on welfare that if market is ill-functioned(so-called market failure),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eded.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administration, welfare state in crisis is due to welfare paradox. Welfare paradox is defined as follow: Though both A (and B) are administrative target in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leads the policy to either A (or B) , or to neither A (nor B). welfare paradox can be classified as three kinds category welfare paradox from managerial viewpoint , built-in-contradictions, welfare paradox from institutional viewpoint. Welfare paradox from managerial viewpoint includes duplication, overlapping, welfare loss, welfare fraud, welfare dependency, income referral etc. This paper deals with income referral in North Kyung-sang Province.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leads the lowest class to be a little wealthier than the second lowest class.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does not incentivize the lowest class to find work for themselves, because they lose all the benefit from the government if they find work. It causes the government to put more budget in them, which shows the vicious circle of welfare.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paradox, this paper suggests that four kinds of policy introduce such as welfare cap.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연구

권순애(Kwon Soon-Ae),이오복(Lee O Bo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제도적 동형화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란 제도적 환경에서 형성된 관련 법이나 규범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직 형태나 조직적 활동이 제도적 환경과 유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은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49개소였으며, 분석대상은 이들 복지관의 프로그램이였다. 이 중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38개소 1,088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자 2명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프로그램 수는 1,007개였다. 분석결과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92.1%가 정부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었으며, 우선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이행율도 73.7%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동형화 중에서도 강요적 동형화의 행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향후 사회적 변화 추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조직들은 강요적 동형화의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정부의 규정안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입전략 수립시 사회 환경과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전략들이 디자인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된다. 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status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hat is institutional isomorphism to the se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means that organizations tend to be similar to institutional environment by adopting regulations formed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the unit for analysis is 1,088 programs in the social welfare centers in Busan and contents analysis method i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92.1% of the programs in the social welfare center consist of which government regulates and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ority work recommended by the government regulations is 73.7%.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coercive isomorphism is likely to be defined as a factor to the homogeneity among the social welfare programs. Considering the future trend of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it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hould accurately diagnose the phenomenon of the coercive isomorphism, and have flexibility in the choice of and design the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social welfare programs within the range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