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경제

이해진,LEE Hae-Jin 지역사회학회 2015 지역사회학 Vol.16 No.1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제도화에 따른 정치화와 탈지역화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를위해 사회적경제의 관계적-동태적 특성을 혼종성, 고유성, 이동성으로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정치화, 지역화의 동학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의 역사는 정부 주도적인 경로 의존성 속에서 시기별로 억압적 제도화, 헤게모니적 제도화, 신자유주의적 제도화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도화 국면에서는 사회적경제 담론을 선점하려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아젠다 경쟁, 복지와 경제문제를 우회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같은 정치과정들이 발견된다. 정치권력이 사회적경제를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 진영의 주도권과 통합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화, 역사적 발전단계 및 이해관계의 차이, 그로 인한 실질적인 연대 경험의 부재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치화와 탈지역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를 진지로 삼아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배태된 사회적 경제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conomy in Kore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of the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as a response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current social economy. This article interpret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as hybridity, originality, and mobility and analyzes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ization, and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in terms of political sociology approach. Using this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classified the process of the Korean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conomy as oppressive institutionalization, hegemonic institutionalization, and neoliberal institutionalization, which have historically evolved.

EU 지역 해외직접투자 유치전략

김현정(Hyun-Jung Kim),남현정(Hyun-Jung Nam)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3

본고에서는 정치적 제도화와 경제적 제도화를 분리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분석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하고, 정치적 제도화와 FDI에 대한 분석과 경제적 제도화와 FDI에 관한 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간의 16년 기간 동안 EU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48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치적 제도화가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제도화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제도화가 정치적 제도화와 FDI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제도화가 정치적 제도화와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제도화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e divide institutionalization by political one and economic one, respectively and examine direct effect of political on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oderating role of economic one on FDI.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DI in 28 EU member countries period from 2000 to 2015, we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using 448 country-year observations. As Results, we fi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FDI. We also analyze moderating role of economic one in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We find that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strengthens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This implies that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as a moderating variable. We would suggest political institution and economic one reinforce, boost and enhance the effect of FDI and improve economy welfare among counties.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의 기회구조에 관한 연구

정하윤(Jung, Ha Yoon),신두철(Shin, Du Chel)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4

본 연구는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 과정과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체제 내 녹색정당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제도 정치 외부에 존재하지만, 녹색정당으로의 발전은 의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녹색운동은 제도권 외부에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운동 내부의 역동성과 한국의 정치기회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 한국 녹색운동의 역사적 발전은 운동 내부의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외적으로 한국의 사회구조와 정치기회구조는 운동정당의 정치제도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아직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특히 폐쇄적인 선거제도와 정당 설립 및 존립 등이 명시된 정당법은 녹색운동의 정당 이행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치적 동맹의 경우, 진보정당과의 연합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환경운동 내부의 결집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녹색정당이 주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기존 정당의 부재와 기존 정당의 소극적인 환경에 대한 입장은 한국 정치체제 내 가장 큰 기회구조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Move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makes possible to answer why green movements transform into political parties instead of putting pressure on decision-making process outside of a political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movements in Korea isn’t only influenced by the internal dynamics of movements itself but also by the external factor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cluding post-materialism, electoral system, structur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olitical coalition. As a result, a historical development of green movements has enhanced capabilities within movements and it becomes the political resources for transforming movements into parties. In case of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can act as an institutional context on movement parties. In Korea, the unprevailing values of post-materialism, a closed electoral and party system, and a divergence within green movements constrain movements to be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 absence and passiveness of existing parties which represent green values as a priority can be the political opportunity for green movement parties.

정치관계법과 정당체제의 제도화

조원빈(Wonbin Cho) 한국동북아학회 2019 한국동북아논총 Vol.24 No.4

본 연구는 한국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포괄하는 정치관계법이 정당체제의 제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 한다. 정당뿐 아니라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정당체제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체제는 그 구성원인 국민이 선거의 핵심기능인 민주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도화된 정당체제는 선거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대표성 있는 정치지도자와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유권자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우리 정치관계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은 오히려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정당 설립도 어렵게 하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법의 개선을 통해 평등한 경쟁적 정당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개별 정당은 내부적으로 당내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 whether the laws pertaining to politics (Political Party Ac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Political Fund Law) increase the levels of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Political party and party systems are one of the key institutions in emerging democracies. Higher levels of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can help citizens to understand better the democratic mechanism of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Because an institutionalized party system can reduce the uncertainty created by multi-party elections and link representative political elites more closely to voters, it is a fundamental factor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main goal of the three laws should work for building any organization for citizens to freely express their interest, guarantee the democratic activities for political parties and contribute to democratic consolidation. However, those laws works against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They prevent citizens from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et limits on party building.

근대 중국의 공화주의정치체제의 등장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이정남(Jung Nam Lee)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1

이 글은 신해혁명을 통하여 등장한 공화제정부의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의 원인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청말민초 입헌파와 혁명파의 국가중심적인 민권관 및 도구주의적인 의회제사상을 통하여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중화민국의 헌법과 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직선제의 미보장과 재산과 학력에 근거한 선거권의 부여로, 모든 중국인들을 근대적인 시민으로 등장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실현은 근대 이래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중심적인 민권관과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소양과 자질의 높고 낮음과 연결시키는 사고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mited political citizenship of Chinese people in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so that it can draw its meaning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contemporary Chin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mited political citizenship of the Chinese people, focusing on the state-centric view of civil rights and parliamentary thoughts of the reformists and the revolutionists in the last stage of the Qing Dynasty and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election law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Chinese people were not guaranteed the rights of direct election and could acquire election rights on the basis of property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As a result all the Chinese people could not exercise modem sense of citizenship in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The above analysis implies that not only the state-centric view of civil rights but also the qualification-based citizenship should be rectified in order to achieve an adequate political reform and democracy in contemporary China.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김용호(Yong-Ho Kim)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6 미래정치연구 Vol.6 No.1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개별정당은 분당, 창당, 합당, 당명 변경 등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역정당구도는 견고한데 개별정당은 왜 불안정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한국정당정치를 4가지 차원(정당간 경쟁 패턴의 안정성,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견고성, 정당이 확보한 정치적 정당성의 수준, 정당의 지도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에서 분석한 결과 정당간의 지역주의 경쟁패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은 허약한 편이고, 정당의 정치적 정당성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정당이 정치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정당정치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역사적 맥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당정치 제도화의 장래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cent trend of South Korea’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South Korea’s individual parties have continuously been fragile and unstable despite of the strong persistence of regional party competition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four dimensions of South Korea’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have been analyzed: 1) stability of party competition patterns; 2) strength of party’s social support base; 3) level of party’s political legitimacy; 4) degree of party’s dependence on party leadership. The pattern of regional party competitions have been very stable during the past six presidential and seven parliamentary elections. However, all of the South Korean parties have been failed to cultivate their strong social support bases under their very short lives, since all of the parties have very often splitted and/or merged right before the elections in a way to win the immediate election. Therefore, more than a majority of South Korean voters regard the country’s parties as electoral machines of political elites rather than channels of expressing the electorate’s interests. Under this situations, all of the South Korean parties have been failed to get the legitimate political status, while the country’s voters have been expressing their strong anti-party sentiments. It is very hard to expect more institutionalized party system of South Korea in the near future, as the constituent parties are very likely to be fragile and unstable. The country’s party elites would continue to split and merge their parties in a way to gain the electorate’s votes at immediate elections, because they have frequently been benefitted from such electoral strategie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신생민주주의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선학태(Hak-Tae Sun)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이 연구는 한국신생민주주의 공고화의 성패는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전제하고 출발했다. 김대중정권은 IMF위기 속에서도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를 통해 복수노조ㆍ노조의 정치활동ㆍ제삼자 개입 등의 금지 조항 폐기, 복지정치에서의 국가책임 강화, ‘노사정위’의 상설기구화 등을 단행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는 단순한 절차적 차원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을 뛰어 넘어 계급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한국신생민주주의 공고화의 전망을 밝게 했다. 이는 세계화의 압력과 도전에 대응하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은 그 국가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 및 정치적 리더쉽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는 그 정상적 작동에 요구되는 구조적, 전략적 조건의 부재 및 결여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노정했다. 그것은 진정한 계급타협을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에게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의 불만과 저항을 감소하는 데에 더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패턴은 ‘신자유주의적(약성)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로 지칭할 수 있다. 이는 한국신생 민주주의가 여전히 ‘부분적으로 공고화’(partially consolidated), 또는 ‘공고화의 지체’(protracted consolidation)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지티브성적인 사회협약정치를 통해 노동의 이익을 조정하고 매개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거리정치’(street politics)는 계급갈등의 제도화 결함 즉 신생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위협한다. This study presupposes whether to consolidate the new Korean democracy dependent upon the feasibility of and types of macro-corporatist social pact politics. Under the IMF stewardship, which included not only an economic crisis but also an organic crisis of social relations in Korea, President-elect Kim Dae-Jung adopted social pact politics as a crisis management paradigm. The landmark Tripartite Accord was hammered out as a grand compromise, which in turn was expected to help consolidate the new Korean democracy. However, institutions concerning the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under the KDJ government wer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being much more unfavourable to labour. Thus labour circles have wavered between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As such, macro-corporatist labour politics have revealed deficiencies of positive-sum social pact politics. This is attributable to several factors: the organizational weaknesses of the labour market, the rigidities of the political market, the strategic downsides of labour unions in the political market, president KDJ government's de-progressiveness, and the inadequate provision of welfare. Under these conditions, the likelihood of positive-sum social pact politics under the KDJ regime has inexorably remained quite limited. This means weak (neo-liberal) macro-corporatist social pact politics. In this sense, under the KDJ regime, the new Korean democracy has still not completely been consolidated, but has been partially consolidated.

독일의 통합정치와 도전들 : 제도화와 해체의 변증법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1

통합(integration) 문제는 오늘의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 화두 중의 하나다. 현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연정’ 문제와 분열적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기제로써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 및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바로 통합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이다. 통합정치 연구에 대한 정치사회적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아직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통합정치를 둘러싼 논쟁은 모든 국가에서 현재진행형이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독일 통합정치의 제도적 특질과 독일 사회에 안착되는 제도화 과정 및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해보고, 독일 통합정치가 한국정치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찾아보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우선 독일 통합정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선거제도 및 연방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제도적 분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의 도래와 맞물려 부각되고 있는 독일 통합정치의 기제들의 위기를 추적한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 통합 제도들은 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도전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해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는 제도화를 통해 변환된 통합구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는 독일 통합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현대사에서 그간 실행되어 온 그 제도적 장치들에 있다. Integration is a dominating key word in the current Korean politics. ‘Grand Coalition’ which has been under discussion among politicians, revision of election law as a complimentary mechanism for resolving disintegrating regionalism, and ‘tripartite agreement’ among employee, employer and state are main agenda, which are concerned with integration. While there has been a strong socio- political demand for the study on integration politics, sufficient number of domestic researches have to be undertaken yet. In every country, debate over the politics of integration is an on-going one. The current study aims at finding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German integration politic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olitics by analysing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within the German society and problems facing it. The current study will, in the first place, give a systematic analysis to social market economy, electoral system and federalism as pivotal institutional mechanisms of integration politics in Germany. However, it will not be content with merely analysing institutions. It will further its analysis on the crisis facing institutional mechanisms in Germany which was given a salient feature in relation to the advent of new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challenges. Germany's institutions of integration politics, seen as fully functioning with stability and efficiency is now facing the critical momentum of being dismantled due to socio-economic challenges as well as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s, hence undergoing a process of searching new integration system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reflecting these changes.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e German integration politics facing a crisis at the moment conveys is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have been functioning in its contemporary history.

고도경제성장기 사회복지의 제도화과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

김순양(Kim, Soon-yang)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1960-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정치적 요인이 사회복지의 제도화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추구하던 고도경제성장시기의 사회복지의 발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정치적 요인은 정치이념, 정치체제 및 통치리더십의 특성, 정당 간 경쟁, 정치적 사건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시기의 구분은 1961년 군사정변 이후의 5.16군사정부, 1963년 말 민정이양 이후 제3공화국하의 제1기 박정희정부,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 이후의 제2기 박정희정부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시기별로 상이하였으며, 선정된 네 가지의 변수들 간에도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였다. 대체로 5.16군사정부 하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제도들이 입법되었으며,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 네 가지의 변수들 모두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제1기 박정희정부에서는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전반적으로 지체되었으며,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민감하지 못하였다. 유신체제 하의 제2기 박정희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사회보험의 제도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사건 등 일부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This study addresses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 the rapid economic growth era of 1960s-70s Korea. In doing so, this study aims to politically interpret the progress of social welfare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 that prioritized economic growth as a state goal. A range of political factors including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system and governing leadership,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events are considered. The time period is divided according to the 5.16 military regime, the first phase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ince the power transfer to civil government in 1963, and the second phase of the Park government following the October 1972 Yush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particularly over time. In general, numerou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and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was great under the 5.16 military regime. Meanwhil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declined during the first phase of the Park government and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was less sensitive. Under the second phase of the Park government, many social insurance policies were institutionalized and a number of political factors were influential. The reasons why political factors differently influenc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over time are discussed from a range of perspectives.

정치적 안정과 국회 :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박재창 韓國行政硏究院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3

국회가 과연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 이 글의 최우선적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안정 또는 안정을 측정하는 지표로 내각의 교체율을 선정했으며, 국회의 안정도 내지는 불안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원내 정당의 분포양식과 국회의 제도화 정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국회의 제도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적응성, 복잡성, 자율성, 응집성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의 개회일수, 상임위원회의 수, 정책주도율, 공전일수 등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내각의 불안정도와 국회의 불안정도 내지는 제도화 정도 사이에서 실제 어떤 상관관계가 구축되고 있는지를 사실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회의 원내 정당 분포 양식이나 국회의 제도화 정도와 내각의 불안정도 사이에는 크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는 국회가 우리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을 낳는 주요 인자중의 하나라는 비난이 결코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니며 사실과 부합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원내 정당간의 의석분포 양식을 개선하거나 특히 국회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한 국회의 원내 의석분포 양식이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내각의 안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국회가 정치발전의 단순한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This i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one of the major source of political instability as it has been claimed for in the Korean society. In order to work on this subject, reshuffle rate of cabinet is selected as an operationalized indicator of political stability or instability. For the rate of stability or in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rty align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the assembly are researched. And adoptability, complexity, autonomy, and cohesiveness are counted as major variables determi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the assembly. As an measuring indicator of adoptability, working days of standing committees are counted. Of complexity, number of standing committees. Of autonomy, rate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of cohesiveness, number of stalemated days of the assembly. And it is found that there is a great co-relationship between party align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the assembly and the instability of the cabinet. Such a finding could be interpreted as an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claim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could be one of the major sources of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Korean society. And suggests that in order to upgrade political stability of the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align party membership of the assembly and or upgrade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the assembly. And it also implies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not only a simple dependent variable to political development but also an independent variable t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