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관련 보도경향에 대한 연구 - 2018년 7월 중앙언론사보도를 중심으로 -

정은이,정현주,남인용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50

본 연구는 2018년 7월에 보도된 ‘정치자금법’ 관련 중앙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보도경 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2018년 7월 23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 시기에는 일명 ‘드루킹사건’과 관련되어 정치자금법에 대한 보도가 이 루어졌다면, 7월 23일부터는 고 노회찬의원의 사망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대한 여러 논 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보도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 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보도량, 기사유형, 프레임, 논조에서 보도경향의 차이가 나타 나는가를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진보언론인 <경향신문>, <한 겨레신문>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4개 신문사의 ‘정치자금법’ 키워드의 기사 보도량은 진보언론이 보수언론보다 조금 더 많았다. 둘째, 기사유형별로는 보수언론은 스트레이트형 기사가 많은 반면 진보언론은 기획, 사설, 해설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 사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레임분석에서는, 1기에는 진보와 보수언론 모두 정황프레임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으나, 2기에는 진보와 보수언론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기사의 논조를 보면, 보수언 론에 비해 진보언론이 정치자금법 논란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개정을 촉구하였다. 다섯 째, 전반적으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보수언론보다 진보언론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수와 진보언론사의 보도경향에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보 도량이 부족한 것이었다.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 해 보인다.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보수와 진보 언론사의 보도경향을 알아보는 첫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coverage about ‘Political Fund Act’ shown in the reports of central daily newspapers in July, 2018. Authors tried to find out if there is a kind of difference in the coverage tendency in dealing with this issue between representative conservative newspapers such as Chosun Ilbo and Dong-A Ilbo, and progressive newspapers including Kyung Hyang newspaper and Hankyorhe shinmun. The research problem was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coverage tendency in the articles with regard to this issue, which was analyzed through news volume, article type, frame, and tone. The finding was as follows. First the news coverage of the ‘political fund law’ of the four newspapers is slightly ahead of the conservative media in the press coverag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rogressive media was dealing with the issue in various forms of article such as planning, editorial, and commentary articles, compared to conservative media with many straight articles. Third, as a result from frame analysis,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newspapers similarly covered the cases violating political fund acts through situation frame in the first period, while two newspapers showed definitely different positions in the second period. Forth, the progressive media showed greater interest in the controversy over surrounding the political fund law issue than the conservative media, urging revision. Fifth, overall, ‘political fund law’ gained more interest in the progressive than the conservative media. This study confirmed the difference in the tendency of coverage by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It is somewhat unfortunate that there is a lack of interest in political funds law in the press release. It seems that active reporting is needed through more objective and professional analysis.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a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 reports of the ‘political fund law’. We look forward to a more in-depth follow-up study.

프랑스의 정치자금기부법제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중심으로 –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정치자금은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하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국가가 많이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부정부패와 연관된다고 하여 금지하는 국가가 많은 것이다. 특히 사기업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정치계의 부정부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는 일종의 정치행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한다면 정치자금의 기부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8년 정치자금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으나, 1995년에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부정부패 그리고 정경유착과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정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단체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엄격하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정당에게 할 수도 있고, 선거 후보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통제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선거운동경비 및 정치자금위원회가 있다. 법인이나 단체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부정부패, 특히 기업들과의 유착을 단절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법제라 할 수 있다.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4 No.2

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his tendency is the reflection of the fact that political money regulation is connected with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order. It is evident that constitutional perspective is critical in seeing the political money regulation. However, regulation theory perspectiv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As selection of appropriate ‘means’ to the regulatory ‘ends’ is important in political money regulation, regulation theory can give many implicat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hows major regulation theory such as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capture theory, and smart regulation theory, and applies theses theories into political money regulation. From this perspective, 1) political goal, 2) context, and 3) current regulation are suggested as a tool for analyzing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law. With this analyzing tool, following limitations can be found in Korean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First, political goal of enhancing transparency in political money focuses only on anti-corruption in political money, and does not pay enough attention to contributing to sound democratic politics through competition. Second, as regards political context, it is emphasized that presidential system, which combines ruling party and government, can lead to concentration of the political power, and strong conglomerates (chaebols) led-economy is vulnerable to unsound close ties between industry and politics. However, reflecting variety of political opinions through protecting minority party has not been enough emphasized in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Third, as regards political money regulation types, many regimes exist such as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or provision. However, there are many critics that effectiveness of these regimes is lacking.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comparison between Korean political money regulation and that of the Germany are conducted. From this comparison following lessons can be drawn. While disclosure obligation of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for enhancing transparency of political money, this obligation is alleviated to minority political party for strengthening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y in Germany. And Germany also has many mechanisms to guarantee the correctness of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그동안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는 정치자금규제가 헌법적 기본질서인 민주주의와 관련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자금규제를 봄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 관점이 핵심적이 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추가적으로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의 시각에 서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도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선택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규제이 론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대응규제이론, 포획이론, 스마트규제이론 등 주요 규제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분야에 구체화하여 1) 정치 적 목표, 2) 맥락, 3) 현행규제의 유형 등을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분석하는 틀 로 제시해보았다. 이러한 규제이론적인 틀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의 정치적 목 표와 관련해서 보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의 목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경쟁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의 기여라는 목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현실이라는 맥락과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당・정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정경유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강조되고 있으나, 소수정당의 보호를 통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반영이라는 측면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 규제의 유형과 관련해서 보면 회계장부 비치의무나 증빙서류 구비의무 등 다양한 투명성 관련 규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실 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제를 비교분석해보 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보고의 공개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소수정당의 경우 의무의 수준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정당 간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회계보고의 정확성을 확보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김수성,고윤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選擧硏究』 Vol.1 No.10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improvements of tax and system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ulture of political fund donations. In this study, we would argue that: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ax deductions for political funds donated by immediate family members and their dependents. It is also required to raise the deduction rate of political fund contributions along with the ordinary donation cas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impose strict additional taxes on illegal political funds and strengthen the penalty rules to fundamentally block the collection of illegal political funds. Moreover, making a possible deduction for those political donations that were made abroad is essential. In addition to those suggested requirements above,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find ways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political funds. the expansion of possible scope for the donors of political funds and the right to designate sponsors’ associations are necessary. the payment method of state subsidies should be improved.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voluntary recruitment of political funds and the recruitment of more political funds through the extensive tax support for the collection of political funds that had been in the doldru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political donations and to provide a platform for political fundraising to be established as an advanced system through the need to expand tax support and the improvement of recruitment methods. 본 연구는 정치후원금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의 지원에 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이외에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기부금과 같이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불법으로수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엄격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고액 ․ 상습체납자에대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밖에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 기부자의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후원회 지정권자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의지급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침체되었던 정치자금 모집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정치자금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더욱 많은 정치자금이 모집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기부금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제지원의 확대의 필요성과 모집방법의개선 등을 통하여 정치자금 모집이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는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그 시사점 : 헌법재판소 2015.12.23. 2013헌바168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성중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選擧硏究』 Vol.1 No.9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Korean Political Fund Act can be regarded as the process of prohibiting or institutionalizing corporate donations to prevent canonical cohesion and, in some cases, strengthening the legal apparatus for transparency while fostering the channels for procuring political funds have. However, in spite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reality is that the noninstitutionalized forms of informal political funding are still being sourced, driving social and political waves. Moreover, in the situation that a corporation or a group can not donate funds to a supporter, and the support of a political party is prohibited, the damage caused by the prohibition is likely to be hit by a small party or a political newcomer. There is still a great need for improvement.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rovisions of the Political Fund Act excluding political parties from the supporters of the supporters violate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people. And that there is no explicit stance on whether it is applicable or content neutral. However, it implies that the act of involving political funds is included in the protection domain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fund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Britain, and Japan in order to gain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olitical fund regulation system. It can be seen that the precautionary regulation on imports has generally been shifted toward strengthening the post - regulation on expenditures.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lso an extension of this direction.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political fund legislation,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income and expenditure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 party's decisionmaking process is not distorted by signatures with some powers.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ntributions of political funds to signatures are a form of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nd are constitutionally permitted and guaranteed. In order to satisfy such a double demand, it is necessary to bipolarize political party funds, to relax pre-emptive control, and to improve post-transparency control. 우리 정치자금법의 개정과정은,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기부금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조달통로를 양성화하고 그 투명성을 강화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비제도화된 형태의 비공식적 정치자금이조달되면서 사회적 ․ 정치적 파장을 몰고오기도 한다. 더욱이 법인이나 단체 등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또한 정당의 후원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러한 금지로 인한 피해는 군소정당이나 정치 신인이 입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대상 결정례는 정당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배제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 및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이러한 결정례는 정치자금규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내용 중립적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행위를 포함시켰다는 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본 글은 우리 정치자금법제의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의 정치자금법제에 대한검토를 하였는 바, 정치자금의 수요자 측면에서 후원회 지정권자, 공급자 측면(기부자 차원)에서, 대체로 수입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면서 지출에 대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헌재 결정례 역시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고해석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제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이 일부 금력을 가진 사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수입과 지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다른 한편으로는 사인의 정치자금 기부가 개인의 기본권행사의 한 형태이며,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중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정당 정치자금을 보다 양성화(사전적 통제의 완화)하고, 사후적 투명성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치자금 규제와 평가

최희경 ( Hee-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정치인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자금이 보다 쉽게 많이 조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치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를 조정하여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하므로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익이 우선하고 존중되는 정치과정은 금권정치로 변질되며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자금의 규제, 예컨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나 모금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규제, 금액의 상하한의 설정 등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서의 불균형 역시 중요한 평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으로 정치자금 규제는 차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보장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규제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중 정당이 외부로부터의 자금에 의존하는 기탁금, 후원금,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그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탁금제도와 관련해서 지정기탁금제의 재도입 여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인정범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등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원은 다양화되었지만,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치자금의 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정치자금이 미치는 영향력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Political funds mean any and all expenses required for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to engage in politics.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they want much more political funds to be raised easily for their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s in political activities and adjustment has to be made for a policy decision and therefore,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becomes an important means to increase political influence. Political process which only prefers and respects benefit of people with financial ability for such means will be spoiled to money politics and will bring political corruption and therefore, regulation is unavoidable. Nevertheless,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e.g. regulation on funds provider or people who are allowed for fund-raising, or setting upper-limit or lower-limit amount, will bring up a problem of equality, which causes substantive difference of political influence. Unbalance in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also raises important problem of equality. Meantime, regulation is not everything because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not only is a problem of discrimination but also guarantees freedom of people’s political expression through political funds and shows level of the guarantee. Thus, this thesis assesses validity of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which are recognized in our Political Fund Law, i.e. party expenditure, donation, support payments, and government subsidies. With respect to donation system, it investigates whether reintroduction of designated donation system is implemented and whether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is permitted to donate political funds. And, with respect to support payments system, it reviews; first, validity of regulation on appointor of individual supporters’ association and second, validity of abolition of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n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pursuant to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ally, with respect to government subsidies, it discusses necessity of government subsidies and adequacy of payment criteria.

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정치자금의 문제는 정치영역에서의 문제이고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에 의해 특별히 그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나 단체도 그 존재성에 기하여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치적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표로 하는 법인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다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문제는 특히 자본력에 있어서 개인을 능가하는 단체와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인 개인들의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또한 정경유착의 부패적 경험과 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선거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에는 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관한 전면적 금지규정에 대한 검토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기본권주체성을 갖는 것인지, 기업이 정치적 영역에서 기본권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제한규정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기업의 정치자금기부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 2006년부터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개정방향을 전면적 금지의 시각으로부터 원칙적 허용 · 기부방법과 공시의무 설정 등의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guaranteeing the fair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through the disclosure of the details of their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preventing irregularities involving political funds. We know that this legislation has been reflect negative views and experiences about relations of politics and money. And we kn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oney is a necessary evil, too. Our worries are starting at just such duality. So I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contributions of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This is because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dmits subjectivity of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according to moder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article 31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as follows, “① Every foreign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ibuting any political funds. ② No one shall contribute any political fund from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is an absolute or entire prohibi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But political contributions ar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r association of corporations depending on that cases. So this constitutionality issue is worthy of review is to be recognized. And then I review meaning of subjectivity recognition of corporations"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history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related constitutional court case, submitted revision opinions of Election Commission, and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judicial) review for this article. In conclusion, I want to seek a revision direction of the current prohibition article through this examination process.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김의성(EuysungKim)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현재 한국정치에는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선거, 즉, 정치가 금전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매번 선거 때마다 ‘돈 놓고 표 먹기’의 사생결단식 투쟁이 의례적인 행사처럼 반복 되어오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자금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통적이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실상 정치자금이 우리나라 선거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좌우하는지는 개혁을 주도하려는 정치인은 물론, 정치자금 기부자나 이를 받는 후보자 당사자 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듯하다.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부문풍문적인 일부 정치인의 자진 공개나 시사적인 일간지 내용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금권이 우리나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확한 정치자금 문제 파악과 올바른 대책마련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자 한다. 기존 선거자금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질적인 선거자금 자료가 전무한 현실에서 비롯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금권의 범위를 공식채널을 통해 모금된 자금으로 국한함으로써 자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선관위에 보고된 정당과 후원회의 공식적인 회계보고자료가 신빙성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기정 사실이다. 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선관위자료는 우리나라 선거연구에 있어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첫째, 1994년 정치자금법의 개정 이후 공식자료의 신빈성 문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공식자료가 신뢰성문제를 내포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가 연구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공식자료가 미흡할지라도 포착된 선거자금이 실질선거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모집 되고 이용된 자금이라는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 공식자료를 가용하기에 앞서 아무런 실증적 분석 없이 공식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검토 이전 단계에서 용이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음성자금을 포함한) 선거자금보다는 좀더 협의의 개념에서 공식선거자금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16대 총선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 선거에도 정치자금은 후보자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금권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현역의원 후보자 보다 비의원 도전자일 경우에 더욱 높고 (소위 “제이콥슨 효과”), 또한 후보자가 야당 후보자일 경우 또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고 이는 후보자간 경쟁이 금권대결로 쟁점화될 경우 고비용 선거를 초래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선거풍토가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점이 시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적 되어왔지만 본 연구에서 심층적인 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지역주의 선거풍토의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주의는 후보자간의 득표차이를 약 20%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is a commonly shared belief among Koreans that money politics dominates election outcomes in Korea. It is this perception of an inseparable link between political funds and election outcomes that leads people to believe that Korean politics susceptible to corruption and inefficiency. The issue of money politics has therefore preoccupied the media and public debate every election year. Yet, what we know about money politics in Korea is often limited to unscientific hearsay and unsubstantiated claims. This paper uses financial statements reported by local party offices and their political support groups during the 16th national election to estimate the impact that political funds have on election outcomes in Korea. While the credibility of the data on Korea’s political funds has always been in question due to the illicit nature of political financing, this paper nonetheless is able to unveil a number of meaningful results using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fficial political finance data. First,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und on election outcome is much stronger for challengers (than for incumbents) and for opposition party candidates (than for controlling party candidates). The former result is well known as so called the “Jacobson Effect,” demonstrated by Jacobson (1978, 1990) using the U.S. election data. Another noteworthy result in this paper is that the regionalism in Korean politics is estimated to explain about 20% of the variations in candidate’s vote share.

정치자금에 대한 비교분석

고문현(Koh, Moon-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1 No.-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원회(한국) 또는 정치단체(일본)를 통하여 기부를 제공ㆍ수령하고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기부금을 모금하는 창구로서 법으로 정한 모금단체(한국은 후원회, 일본은 정치단체)를 정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이 모금되도록 하며, 둘째, 양국 모두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회, 정치단체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ㆍ비치하게 하고, 매년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보고받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의 경우 정당의 기부금 모금을 금지하여 공직후보자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정당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정치자금단체를 지정하여 모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후원금 기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정당에의 기부는 그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셋째, 한국은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한도를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기부주체의 기부한도액 제한 외에 정치단체의 모금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한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반면, 일본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상이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ㆍ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치자금제도는 차이가 있지만, 양국 모두 정치자금의 투명성 유지가 정치부패를 막는 근간이라고 여기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것이다. There is a system of opening of income and expense figures of political funds to the public so as to guarantee appropriate offering of political funds and to secur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in Japan and Korea. Japan and Korea have a lot in common in political fund law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tatutory fundraising organization such as political organization of Japan and supporters association of Korea as a way to raise contributions. Second, there are a system of reporting of income and expense figures of political funds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system of making an entry of income and expense figures of political funds in accounting records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fund law and a system of opening of income and expense figures of political funds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fund law so as to guarantee appropriate offering of political funds and to secur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every yea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in political fund law as follows. First,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raise political funds because it is prohibited to raise contributions by a political party in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llowed for a political party to designate a organization of political funds in order to raise political funds in Japan. Second, it is forbidden for a corporate body or organization to donate contributions in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llowed for a corporate body or organization to donate contributions to a political party within settled amount according to scale in Japan. Third, there is an annual limit that supporters association can raise political fund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annual limit to a political organization except for maximum limit to a contributor in Japan. Fourth,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a authority to investigate into a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 Law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provision related to a authority to investigate into a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 Law in Japan. As seen above, there is a difference in Political Fund System according to level of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ism between Japan and Korea. And yet, it is very meaningful that each country takes a measure to expand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as a basis for preventing political corruption.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신두철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2

본 논문은 미국 정치자금법의 투명성 확보 노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행 한국 정치자금의 공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정치자금의 외부의존성은 현실정치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라는 2개의 기본축이 제도상으로도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한국 선거와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 하였고 제도적으로도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행 선거비용 제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현직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결과 정치자금 공개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접근의 용이성”과 “정보의 시기 적절성”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