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지도부의 구성과 특성: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장환,이동영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2 No.2

본 논문은 2012년 말 구성된 중국 신지도부의 특성을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기 조직은 명실상부한 중국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 지도부라고 현실 및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신지도부의 구성 과정, 파벌 구도 그리고 정책 정향의 측면에서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파벌 구도의 측면에서 집권 파벌로 등장한 타이즈당이 과반은 아니지만 다수를 차지하여 전 집권 파벌이던 퇀파이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이 경쟁은 대내외 정책의 결정을 둘러싸고 진행될 것이다. 발전전략, 정치 개혁 그리고 대외 전략의 차원에서 각각 정부주도/시장주도, 대기론/동시추진론, 적극/소극이라는 이들 두 주요 정치 파벌은 정책 정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기본적인 정책 정향과 대내외 상황 변화가 상호작용하면서 향후 중국은 변화할 것이다.

중국 집단지도 체제의 제도 분석: 권력기구의 운영과 구성을 중심으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9 국제지역연구 Vol.28 No.3

This article analyzes key rules and norms regulating collective leadership in China’s elite politics. Different from one-man-rule in the Mao Zedong era and oligarchy of revolutionary elders in the Deng Xiaoping era, the collective leadership after the Jiang Zemin era can not operate without pertinent rules and norms. It investigates how the collective leadership is constructed of and operate in accordance with related rules and norms, focusing on the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First,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collective leadership emerged in the Jiang era. Then, it looks into the principle of collective leadership. Third, it analyzes the operating rules of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and their implement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Finally, it investigates the norms regulating the construction of the two top power organs. 이 논문은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규정 및 규범을 분석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나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와는 달리, 장쩌민 이후 시기의 집단지도는 그것을 뒷받침하 는 규정과 규범이 없으면 운영될 수 있다. 이 논문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에 초점을 맞추어, 집단지도가 실제로 어떤 규칙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 저, 장쩌민 시기에 집단지도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집단지도의 원칙을 분석한다. 이 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의 업무 규칙과 실제 운영을 자세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의 구성 규범과 실제 구성 사례를 분석한다.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 대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보적 분석

김흥규(金興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3

  이 글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구조 과정, 행위자의 틀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결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1978년 시작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외교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개혁ㆍ개방 시기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은 점차 국제체제에 편입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시안들의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BR>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민주’의 원칙과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이 강화(민주집중제 실시)되었다. 정책 결정을 위해 개인의 전횡이나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전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특성은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그 결과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 정책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중요도가 제고되었다.<BR>  정책 결정의 참여자나 관료조직은 보다 전문화되고 있고, 참여자의 수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책사안의 전문화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싱크 탱크들은 점차 당정의 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을 넘어서 지식의 제공자이자 정책제언자로서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에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도 크게 확대되는 데 1990년대 상해국제문제연구소, 2000년대 ‘중국개혁개방논단’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학기관과 연구자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BR>  제도적으로 외교정책결정의 최정점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혁 초기에 중앙 서기처, 1990년대 중반이후로는 중앙외사영도소조가 권력의 최상층에서 행정과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기구로 부각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외교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당, 군, 정부의 각 관련 부처나 싱크탱크 및 비공식적민 자문 등의 형태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와 제언을 청취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점차 제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일반 외교 사안은 정부(국무원)의 역할이 당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외사영도소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과 동시에 외교업무 주관부처로서 정책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외교부의 위상이 당대외연락부를 추월한 것은 부처의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이기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BR>  한반도 관련 정책제언 통로는 공식적으로 당, 정부, 군에 각각 존재하며 각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하부에 자체의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수집 및 정책제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채널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채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채널이 중요하며, 학교 연구기관보다는 당정군의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한 사안은 외교사안이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일반 외교사안과는 달리 군부와 군부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군축관련 전문가들이 정책 투입기능이 아울러 중요하다고 평가된다.<BR>  중국 외교 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은 비교적 국가이익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분야로 빠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대한반도 정책과 같이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확대되고 정책결정의 과정도 복잡해지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외교 및 한반도 관련 정책결정은 여전히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점차 제도화의 수준, 참여자의 수, 의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 단 그 변혁의 속도와 범위가 서방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인 정책 결정과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은 제도화와 전문화 및 투명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당분간은 여전히 소수자에 의한 정책결정, 내부 이해집단간 정책조절과 협의기능 중시, 상대적 투명성 부족이라는 중국적 특색의 정책 결정과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the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made by looking at China"s foreign policy-making structure, processes, and actors. Decision making in Chinese foreign policy was considered one of the easiest matters to come to an agreement where national interest could be quickly met. Recently, however, complex issues that require expertise in the field such as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brought a tendency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thus complica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self. Therefore, a reform movement within China to further institutionali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xpand the scope of agendas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taking place. Chinese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s tending toward institutionalization, specialization, and strengthened transparency, as well.<BR>  But the low speed and limited range of reform compared to the western case makes the Chinese decision making process one of a kind. The power of Chinese leadership still remains an important factor for its foreign policy-making in general. Due to this characteristic,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upon the power of a few decision makers for now and keep its features of emphasizing the coordination of bureaucratic interests and relative lack of transparency.

중국 집단지도체제 권력승계의 제도화와19차 당대회이후의 변화: 새로운 게임 규칙의 모색인가?

이정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8 중소연구 Vol.42 No.2

The power succession of the supreme leader group of China has been on the path of institutionalization which is regularly succeeded by 10 years. However, since the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institutionalization of collective power succession has been taking a backward course. Although the basic direction of nurturing leaders and selecting qualified leaders through long-term training and training is maintained, rules and practices such as the term of office, age restrictions, and successor designation method are virtually ignored.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lection process of top leaders such as the Central Political Bureau, the Politburo Executive Committee,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appears to be regressive. In addition, as the power of the Xi Jinping is greatly strengthened, the operation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s also deteriorating as the symmetry of power among the members of the Politburo Executive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is destroyed. All of this can be interpreted as Xi Jinping’s intention to rewrite the rules of the game of power succession in accordance with his “new age”.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권력승계 과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승계과정과 달리, 장기적 단련, 평가와 추천, 선출 등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도자의 연령과 임기제한, ‘격세지정’ 방식의 후계자결정 등의 관행이나 규정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 집단이 10년 단위로 승계되는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19차 당대회 이후 집단적 권력승계의 제도화과정은 다음의 변화와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선, 집단적 권력승계의 제도화 메커니즘, 즉 임기제와 연령제한, 그리고 ‘격세지정’방식의 후계자 지정 등의 규칙과 관행이 사실상 무시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둘째, 최고 지도자 단련과정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 단련과정을 통하여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는 제도화과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셋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 등 최고 지도자의 결정과정의 제도화 수준이 퇴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보자 추천이 민주추천회에서 비밀투표로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몇몇 지도자들의 면담 심사와 평가에 기초해 이루어짐으로써 특정 지도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상술한 특징과 변화는 비록 장기간의 훈련과 단련과정을 통해 능력있는 지도자를 육성하고 선출한다는 기본적 방침은 유지되고 있지만,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자리해온 제도와 관행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진핑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상무위원들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 강화되면서 집단지도체제내의 지도자 간 관계가 상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시진핑이 덩샤오핑 시대의 정치개혁의 대표적 산물인 집단지도체제와 집단적 권력승계의 제도화보다 자신의 신시대에 걸맞게 권력승계에 대한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