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확산 정책의 전개방안

이공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자료 Vol.- No.-

□ 기술확산정책의 개념과 중요성기술혁신의 전과정을 기술요와 기술공급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이 두가지 부분을 연결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부분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공급된 기술지식이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기술지식의 공급 증가는 오히려 사회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혁신체제에서 기술공급과 기술수요를 연계하는 부분을 `기술확산`이라는 용어로 나타낼 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기술확산정책으로 정의된다.기술확산은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에서 어떤 매개 기구나 채널을 통하여 기술 지식이 교류됨으로써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혁신된 지식을 공유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Rogers, 1971). 달리 표현한다면 기술 지식의 공급측 주체와 수요측 주체가 상호 연계됨으로서 양자가 동일한 지식의 보유자로 수렴해 가는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계 과정은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개입하는 상호 작용적 수렴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기술확산은 또한 과학기술에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된 특별한 형태의 통신 혹은 교류(communication)이며, 사회 변화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기술확산이 기술 지식을 창출, 공급 및 활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적 행태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과거 기술·기능인들이 조그만 노우하우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경우 자기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가졌던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술혁신과 확산을 기본적으로 어렵게 했던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를 잘 반영한다.기술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정밀한 설계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주체간에 지식의 흐름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체제의 틀안에서 기술확산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기술확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가혁신체제라는 틀 이외에도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식의 생산부문으로부터 기술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산업계로의 기술확산이 필수적이다.기술확산정책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확산이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앞당기게 함으로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 공정 관리, 품질 향상, 마케팅, 신제품의 개발 등 거의 모든 활동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의 보유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서는 다양한 주체간의 기술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첩경이 된다. □ 앞으로의 정책 방향○기존 기술확산 프로그램의 지원규모 확대○신규 기술확산정책 프로그램의 추진○『중소기업 신기술 활용자문단』 의 설치·운영○기관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술확산 메카니즘의 구축○대학과 산업의 연계 기능 강화○중심연계기관의 육성○산업 중심형 기술확산 프로그램의 강화○기술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광민(Moon, Kwang-Min),박석희(Park, Sauk-Hee)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1

정책혁신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행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혁신확산모형(innovation diffusion model)에 의하면 기술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환경 요인, 의사소통요인 등이 혁신 확산의 영향요인들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혁신의 확산에 있어 환경, 주체, 과정, 기술특성 외에 정부의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확산을 통해 혁신과 정책의 공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62개 신청사례, 314개 사업 지원)을 검토한 이후 지자체 혁신담당공무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 공모단계, 수행단계, 종료 및 환류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확산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료를 모두 전사화하여 ‘코딩’, ‘범주화’, ‘범주의 타당성 확인’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복적 비교 분석(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수행 단계별로 사업 운영 개선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견 수렴의 강화 및 사업정보 제공확대, 지자체 사업부서의 적극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사업 관련 홍보기획 강화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Demamd on policy innovation has increased as it could contribute to raising policy competency and managerial efficiency of the governemnt, and eventually to promot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to the citize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features and results of “the Diffusion Support Program of Innovative Policy Cases in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the year of 2019. In addition, based on results of focused-group in-depth interviews with 12 local government servants, it analyzes strengths and problems of the program in diffusion of innovative policies among local governments. It discusses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completion and feedback stage of the program, using constant comparison method, which is conducted through a cyclical process of coding, categorization, and validation of categories. The analysis results present various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project operations and enhancing performance at each stage of project execution. Among them, it emphasizes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ensuring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project, including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opinion gathering, expanding project information provision, increasing incentives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project departments, and enhancing project-related promotional planning.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이대웅 ( Dae Woong Lee ),권기헌 ( Gi He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본 논문의 목적은 분권적 정책체제 하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한국 지방정부들의 정책혁신과 이의 확산 기제(mechanism)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간 정책혁신과 정책확산의 발현이 지방정부의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에 의한 채택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 또는 지방정부들 간의 단순 모방·경쟁 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논의와 채택되어지는 정책의 혁신 수준에 따른 각각의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정책확산 연구의 외부적 확산모형과 내부적 결정모형에서 나아가 네트워크 모형을 설정하여 정책확산 모형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켰다. 특히 네트워크 변수들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의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네트워크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이 낮은 정책일수록 상위정부에 의한 강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게 정부 간 네트워크는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확장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정책학습 효과를 촉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형식적 채택이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경우 상위정부의 정책 채택에 의한 강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체제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정책혁신 수준의 상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율권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결정 및 채택이 지향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are influencing factors of diffusion at innovation policy that is newly adopted to solve social problems in local governments'. The specific research purpose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will find diffusion influence factors of policies. Specially,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e influence of network that is a new channel of policy learning and policy emul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policy diffusion process. Thereby the study could construct the new model of policy diffusion network-based on trust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diffusion mechanism is a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licy type (on the basis of policy innovation level). So, this study will implement comparison analysis about influence factors of diffus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novation. Third, this study will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accomplishments of anti-corruption policy o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s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revious studies of policy diffusion mainly consider to external effect and inter effect, but this study suggests a new model of policy diffusion that is consider to network effect. This is meaningful because of suggesting needs of consider about network as new mechanism and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ㆍknowledge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this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 of the diffusion mechanism in accordance to policy type.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 of influenc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in accordance to policy innovation level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has implication that suggests new direction and need of policy diffusion study. This study's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chieve actual purpose of policy, local government tries to construct networks and specific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rust among local governments. That will improve the opportunities to learn and exchange knowledgeㆍinformation is an important process to adopt high-level innovation policy. Second, phenomenon of policy emulation is necessary on the local government age. But formal adoption as simply an emulation of policy will be discouraged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policy. Therefore creative emulation through analytic learning that is considered to administrationㆍpolitic environment on local government about innovation policy must appear.

일반논문 :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와 정책확산의 양상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조례를 중심으로

장석준,노종호,김대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조례들을 선정하여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의 차이와 정책유형별 정책확산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각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조례의 채택과 확산 과정에서 선도자를 비교한 결과, 정책유형 간에 정책혁신의 선도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조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부상호작용모형을 기초로 정책유형별 확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채택에 있어 다양한 확산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책유형에 속하는 조례의 확산 양상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어서 정책유형별로 뚜렷이 구별되는 확산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본 연구는 Lowi의 정책유형에 적실하다고 판단되고, 혁신적인 조례로서 고려된 8개의 조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유형별 특징이 정책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이공래,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기타 Vol.- No.-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는 지난 60년대 산업화와 공공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약 4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는 1995년 현재 9조 4,40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액과 13만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포용하고 연 255조억원 이상의 생산액과 1,25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우리 경제체제를 뒷바침 하고있다.우리의 국가혁신체제가 어느정도의 성숙된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이것이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민경제를 떠받치고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국가혁신체제의 취약점은 곧 우리 경제의 약점을 나타낸다.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는 종합적으로 기술혁신의 제도적 환경이 미약하고 과학기술 하부구조가 미비되어 있는 등 국가 과학기술의 기반이 취약하다. 그리고 국가 기술혁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이 과학기술의 혁신에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기술이 곧 국력이며 국제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사회문화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같은 인식 부족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국가 운영과 국민의 사고 성향에 투영되어 있다.과학기술 하부구조와 제도적 환경의 미비는 기술확산 메카니즘의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기술혁신능력의 축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인하여 지난 30여년 동안 공공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혁신 주체들이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이들간의 미약한 연계로 인하여 과학기술지식의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시스템내에서의 기술확산 메카니즘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가 갖는 또 하나의 취약점은 최대 혁신주체의 하나인 대학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학은 과학기술지식을 창출하고 가공, 생산하여 기업에게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연구를 통한 지식의 생산보다는 다른 곳에서 생산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치중해 왔다. 따라서 대학이 전체 박사급 연구인력의 76.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취약점은 주로 공공부문과 연관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것도 공공부문의 역할 부진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즉, 대학의 연구기능 취약이나 공공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간의 미약한 연계, 기술확산 메가니즘과 정책의 부족r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미비, 미약한 과학기술 환경 등 국가혁신체제의 약점이 민간기업의 기술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 우리 경제는 지금 국제경쟁력을 앓고 있다.그러한 반면,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강점은 우리 국민의 강한 교육열로 인하여 매년 고학력 인력이 왕성하게 공급되고 있는 점이다.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학사 이상 고급인력의 배출규모가 163명으로서 일본 84명, 미국 94명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고급 인력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과 정책의 확산

김대진(金大塡)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1

본 연구는 버스환승제의 확산을 사례로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의 정책혁신의 동태적 과정과 확산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하여 확산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정책채택의 동태적 과정을 보면, 버스환승제는 대도시에서 먼저 도입하고 그 성과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중소도시들이 채택하였으며 전국적인 단위에서 관찰된 단계적 확산이 지역적 단위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사건사 분석 결과 지역의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등이 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하는 하향식 확산이 버스환승제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환승제 확산이 보여준 단계적 특성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중심도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공익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Bus Transit System(BTS)of South Korea. The dynamic pattern of BTS diffusion shows that the top-down diffusion is followed by the horizontal diffusion. This pattern implies that the metropolitan cities or province capitals lead small cities around them to the adoption of BTS. The result of Event History Analysis demonstrate that big cities are the innovators or early adopters of BTS and the demand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mayor’s political motive for the reelection are also critical variables in the BTS adoption. A fiscal variable, however, has no influence on the probability of the BTS adoption, which implies that the BTS program may not be self-sustaining to small cities.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협력방안 : 지방정부의 운영관점에서

황두희(Doohee Hwang),임덕순(Deok Soon Yim),정선양(Sunyang Ch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5

Korean regional SI1 policy is still "grass-root' regional innovation policy, which has focused on simple input-oriented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Recognizing this limitation and the diversified SI1 policy environment, regional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nd implement relevant cooperation mechanism with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s. Especially, Gyeonggi-do has a lot of potential in industrial development because it surrounds the capital city of Korea and has sufficient innovation actors and manpower. In fact, Gyeonggi-do has established a more competent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an other regions in Korea. However, as global technolog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changed very rapidly, Gyeonggi-do should improve its regional innovation system by strengthening its S11 and innovation capability to a large scale. Based on its sound S11 environment and experience of implementing SI1 policies, Gyeonggi-do should build a lea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cooperation agenda between Gyeonggi-do and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is very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Gyeonggi-do's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ade a wide literature review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alyzed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vestigated Gyeonggi-do's SI1 policies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에 기초한 교사의 e-러닝 정책 수용·확산 검사 개발

김회수 ( Kim Hoisoo ),( Chi Fushu ),( Zheng Xiaoli ),염시창 ( Yum Sichang )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구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2018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24 No.1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통신공학기술을 학교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e-러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e-러닝 정책을 하나의 혁신과정으로 보고, 이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연구 수행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의 관점에서 (1) 한국과 중국 교사들의 e-러닝 정책 수용과 확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TADE)와, (2)e-러닝 정책 특성으로서 상대적 장점, 복잡성, 호환성, 관찰 가능성 및 시험 가능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검사(TCE)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검사 초안 개발,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 검토와 수정, 중국과 한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의 요인분석을 위해 한국 교사 558명과 중국교사 532명이 참여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한 『교사의 e-러닝 정책 수용·확산 검사(TADE)』는 5개 요인(교사의 e-러닝 활용 정도, 학생의 e-러닝 활용 요구 정도,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 정도, e-러닝 정책 수용 정도, e-러닝 확산 의지),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e-러닝 정책 특성에 관한 교사 인식 검사(TCE)』는 5개 요인(상대적 장점, 호환성, 간편성, 시험가능성, 결과 관찰 가능성),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DE 검사 전체의 신뢰도 계수 α= .98 이었고, TCE 검사의 α계수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는 한국과 중국 교사들의 e-러닝 정책 수용과 확산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d verify (1) the inventory which measures the level of teachers’ adoption and diffusion of e-learning policies (TADE) and (2) the inventory which measures teachers’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e-learning (TCE) such as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complexity, trialability, and observability on the basis of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Participants were 1,097 school teachers, consisting of 532 Chinese teachers and 558 Korean teachers. The inventories are developed and verified by the process of examination of related previous research, experts’ review,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ADE consists of 21 items under five factors: Teachers’ level of e-learning use, teachers’ level of recommendation of student’s e-learning use, teachers’ willingness of digital textbook use, teachers’ level of adoption of e-learning policy, teachers’ willingness of e-learning diffusion. Alfa coefficient of TADE is .98. Alpha coefficients of 5 sub-factors of TADE range from .73 to .98. TCE consists of 14 items under five factors: Relative advantages, compatibility, simplicity, trialability, observability. Alfa coefficient of TCE is .96. Alpha coefficients of the 5 factors of TCE range from .72 to .96. The inventories developed in this study is found to have both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assessing teachers’ adoption and diffusion of e-learning in Korea and China.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이정철,허만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6 No.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였고,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로서 타 지방 정부에 전파된 제도로서 재정분야의 대표적인 정책확산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채택한 것이 정책확산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건사분 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 메커니즘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지를 분석하였다. 정책확산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확산은 정책확산의 현상적 특성인 시간적 차원의 특성, 공간적 차원의 특성, 내용적 차원의 특성을 만족하고 있었다. 사건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으로서 정책을 먼저 도입한 인접 자치단체의 수적 증가와 국가의 제도도입압력이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채택에 모방과 압력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내부적 요인인 전 년도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정치성향이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주의 메커니즘도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도도입 후 실제 운영과정에는 전년도 노인인구비율과 단 체장선거시기, 단체장의 정치성향, 지방의회의 정치성향이 영향을 미쳐 내부적 요인에 의한 합리주의 메커니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

이정철,허만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3

본 연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제도도입 현상을 정책확산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실시된 후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다. 사건사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의 확산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지방정부 내부요인, 합리성 혹은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영향요인으로서 정책을 먼저 도입한 인접자치단체의 수적 증가와 국가단위 제도 수립이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은 압력 메커니즘과 모방 메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내부영향요인인 합계출산율과 인구의 감소가 출산장려금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확산은 합리주의 메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내부영향요인 중 단체장의 재선가능성에서 재선이 불가능한 3선 단체장일수록 출산장려금 정책채택 가능성이 높아 정책확산은 또한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제한된 합리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