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보건법의 변화와 그 의미

신권철(Shin, Kwon-Chul)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3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전면개정되었다. 이름마저 개칭한 정신건강복지법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은 강제입원 제도의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사인(私人)인 가족과 의사에 의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을 사실상 제도화한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은 지난 20년 간 오명(汚名)을 남기고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성년이 된 정신보건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구 정신보건법보다 성숙해진 강제입원제도를 만들어냈지만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이 많다. 특히, 강제입원심사기관을 여전히 사실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한 의료적 합의체의 형식적 서면심사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심사기구 구성과 심사방식은 국제기준이나 서구 주요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율하는 강제입원제도의 역사를 시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 구 정신보건법의 연원이 된 프랑스 1838년 정신이상자에 관한 법률과 그 이전의 영국 부랑법과 광기법이 가진 법적 진화의 20 세기적 변용이 정신보건법임을 본 논문은 논증해보고자 한다. 한국 정신보건법이 여전히 19세기적 치안입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입법으로 재탄생하고자 하였음을 본 글에서 밝히고자 한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당사자단체 및 장애인권단체의 활동이 주도적 역할을 하 였음을 보이며, 그러한 역할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격적 주체성을 확보하고, 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말하여질 권리(경청받을 권리)의 형태로 구체화되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The Mental Health Act 1995 is revised completely in 2016. The name of the Act is changed to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core of the Act is involuntary admission. The article 24 in the Mental Health Act 1995 which stipulated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nearest relatives and the mental health hospital directors was unconstitutional(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in September 2016. The article 24 in the Mental Health Act 1995 is revised to be the article 43 in the Act, which provides that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nearest relatives and the mental health hospital directors is strictly restricted.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needs to improve the review bodies of involuntary admission. The review bodies in the Act is insufficient for independence and neutrality. The review bodies are in fact not judicial bodies but medical bodies and the review method is by document, not in face to face. The constitution and review method of the bodies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of UN MI Principles and CRPD and it is outdated. This article surveys the history of involuntary admission through extension of space and time. The Mental Health Act 1995 in Korea originated in the France act concerning the insane 1838. In the 20th century, involuntary admission of mental health law succeeded the vagrancy law and lunacy law in Europe. The purpose of Involuntary admission was for public safety based on police power in the first half if 20th century and since that time its purpose focuses on treatment and welfare of the Mentally ill based on parens patriae power. Legal nature of the Mental Health Act 1995 in Korea was police law and involuntary admission is security measures of the potential mentally disordered offender. but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s for the welfare and human dignity of the mentally ill. This change in the goal of the Act is due to the participation of the mentally ill organizations and advocacy groups in the legislation process. The Act provides that the mentally ill hav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explicitly and have right to be heard implicitly on the demand of the participants in legislation.

텍스트 마이닝과 CONCOR 분석을 통한 정신건강복지 관련 학술연구 동향 분석 - 코로나-19 전후 비교 -

이솔지,윤기혁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4

본 연구는 정신건강복지 동향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부터 전면 개정 이후 2022년 까지 게재된 국내 전문학술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와 관련된 연구의 나아갈 방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 시점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복지 관련 학술논문 총 866 편의 제목, 주제어, 초록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분석 시기는 정신건강복지와 관련한 주요 이슈 변화가 컸던 코로나-19 팬더믹 시기를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논문의 패턴 및 전체 데이터 속에 의미를 파악하였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코로나-19 팬더믹 시기를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는 실제 코로나-19 팬더믹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이슈로 모든 학문 영역에 끼친 영향이 컸던 독특한 이슈였고 이에 정신건강복지 영역에서도 관련한 주요 쟁점 변화가 컸으리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과 코로나-19시기를 기점으로 구간별 관련 상황 변화에 따른 일부 키워드들의 상위 빈도 출현이 있긴 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우울, 불안,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법의 개정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 연구 일변도의 다소 일반적인 정신건강복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졌음을 볼 수 있다. 둘째, 구간별 TF-IDF 분석 결과, 구간별 상위 30위에 공통적으로 출현한 TF-IDF와 구간별 단독으로 출현한 TF-IDF가 빈도 분석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 TF-IDF 값에서만 출현한 1구간 키워드인 소진, 학대, 낙인, 폭력 등은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에서 관련 연구들이 당사자 위주의 연구들로 수행되었다면, 해당 기간내에서는 종사자들의 인권이나, 소진, 종사자들의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관점으로 연구 시각이 확대되었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인권이나 자유권 등에 대한 개념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셋째, 구간별 N-gram(2-gram) 분석 결과, 구간별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전후 법이나 정책의 개선에 대한 연구,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이슈, 코로나-19 관련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altion(CONCOR) 분석 결과, 1구간과 2구간 모두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두 구간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 된 연구 주제는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개인과 집단에 관한 미시적인 측면의 일반적 정신건강복지 연구들과 가족, 지역사회 정신건강, 당사자 및 종사자들의 인식 및 인권 등에 관한 중시적 측면의 정신건강복지 연구,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신건강복지 학술 연구를 위한 여러 제언을 하였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담론형성과 사회변화 고찰 -보호담론에서 복지담론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은아(Kim, Eun Ah)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정신보건법은 제정 이래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7년 5월부터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개정 이래 다양한 집단의 대립의 중심에서 후속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 법과 정책은 대립되는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의 결과이다. 이에 여전히 다양한 집단에 의해 개정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담론형성과 이것이 일으킨 사회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치료와 보호중심의 담론에 지배적 영향을 받은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강제입원의 비율, 정신의료기관 재원기간의 급격한 증가와 치료과정 중에서 인권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판 비판으로 형성된 사회복지담론, 인권담론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집단의 참여를 통해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차별해소와 복지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개정 목적에 따른 사회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범죄사건을 통해 형성된 담론을 통해 개정 목적에 역행하는 재개정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 법 제정당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형성과정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한 현실과 정신질환자가 마음껏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주의와 국가책임론을 향후 개정과정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process of mentally ill people, and the revised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y 2017. However, since the revisio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also been requested for further revision at the center of various groups confrontations. Laws and policies are the result of choices made in the midst of conflicting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is still being discussed by various groups, the discourse form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from the Mental Health Act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the social changes it caused were examined. The Mental Health Act, which was dominantly influenced by treatment and protection-centered discourse, caused a sharp increase in number of beds in mental institutions, the rate of compulsory admissions to hospitalizations and the length of stay in mental institutions, and caused a human rights problem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As a result,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discussions formed by criticism spurred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improved the compulsory admission system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groups, and laid the groundwork for discrimination and welfare service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been successful in that social changes are being observ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law.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iscourse formed through several criminal cases is showing request for a revision that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We should critically look at the reality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 did not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with mental disorder were not treated to their heart s cont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and contributes to the human lif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 the Nothing About Us Without Us and national responsibility theory are presented a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vision process.

정신보건법 및 아동·청소년 복지법상 정신건강 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 ‘통합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호근(Lee, Ho-Geu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1/5이 다양한 유형의 정신건강상 장애나 질환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아동ㆍ청소년은 성장기에 과도한 입시와 취업 등 극심한 경쟁사회에 노출되고, 후기산업사회에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관계의 출현과 사회변동의 심화로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 증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각종 폭력의 증가 외 범람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성, 약물, 알코홀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게임중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히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구체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정신보건법」과 아동ㆍ청소년복지관련「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복지지원법」등 복지관련 법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한 지점인 학교와 관련「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등 10여개의 직ㆍ간접적인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핵심법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아동ㆍ청소년 복지법이나 교육관련 법 등은 교육이나 복지증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의 중복ㆍ병립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필자 등의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주요 쟁점을 재구성하고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칭「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과 같은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mental health disorder or illness of children and youth people becomes more and more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it is reported that about 20%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today, are suffering from the mental health disorder or illness. This is a very much worried situation. On the one side, due to the high competition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and taking a job, and due to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the social and family structure in the various forms of independent single mother or father, the grandparents and children, and multi-cultural family etc.,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the present are mentally getting uneasier. On the other side, due to the influence of flooding mass media,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re today vulnerable to the various forms of harmful surroundings such as violence, sex, drug, alcohol and internet game addiction etc. The WHO has been warning the crisis in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recommending to make the proper national policy. Nowadays, many countries have been making the various policies, action pla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However, there are few standard laws for this issue only. This study reviews first the law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then it shows the limits of the present law and institutions, and finally suggests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ed. The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more coherently improved to protect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from the various harmful surroundings, to offer the proper prevention and education, timely to take the practical cure and rehabilitation, to support the return of the protected children and youth people to the society etc. In Korea, there are mental health law and the related acts in the sphere of welfare of children and youth people(children welfare law, youth people welfare law, youth people protection law, youth people welfare supporting law etc.), and concerning the education welfare(basic education law, school health ac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aw, the law of the prohibi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pporting etc.). However, in Korea, the mental health law is mainly focused on the patients with severe status and the rigid accession to the usual patients for the consultation and cure, and in the other related welfare and education laws, the issue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lack of the concreteness or they are in the blind spot or some regulations are ineffectively and repeatedly defined. However, for the present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he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from the prevention, education and cure, rehabilitation to the support to return to the society. This study reviews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d it is trying to find out the improvement ways of the present mental health law and furthermore it hints ultimately the necessity to enact the so-called integrative law of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o secure the better implementation of law and to enhance the synergy effect of the related various laws.

정신질환자 위기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3 사회복지연구 Vol.5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welfare legislation to establish a crisis service system for the mentally ill.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concept of mental health crisi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sis service system related laws/policy and precedent studies are reviewed. And The crisis support experience of the public officials of community centers, the staff at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and the family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was analyzed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by synthesizing the survey and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welfare legislation to establish a mental health crisis service system. Matters requiring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mergency concep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order to activate public functions such as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police, and fire departments in mental health crisis situations. Second,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system,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concept of mental health crisis that is broader than the concept of emergency in order to materialize the policy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erson concerned and securing social safety in the crisis situation of the mentally ill. Third, as a community crisis service infrastructure, the basis for installing crisis shelters must be legislated. And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crisis service system based o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follow-up measures mandatory for police officers and employees of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dispatched in relation to mental health crises. Second, an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olic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and community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a night crisis servi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needs to be reestablished as a base for the crisis service system by expanding its function as a mental health crisis support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 위기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개념과 국내외 위기서비스체계 관련 법제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위기지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정신질환자 가족의 위기지원 경험을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신건강 위기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그리고 소방관서 등의 공적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응급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체계에서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서 당사자 권익옹호와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응급개념보다 넓은 범주의 정신건강 위기개념을 신규 입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위기서비스 인프라로서 위기쉼터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령에 근거한 위기서비스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위기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동주민센터 간의 실효성이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야간 위기서비스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상의 위기지원체계로 기능을 확대하여 위기서비스체계의 거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김문근 ( Kim Moon Geu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6 사회복지연구 Vol.47 No.3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major changes of Mental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Service Support Act(MHPWSSA) and critically discuss these changes based on the major discourses on Mental Health Act revision. For this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and government reports to understand human rights discourses, welfare discourses, and prevention discourses. Secondly, the major changes of MHPWSSA were analysed and discussed based on those discourses. This study found that MHPWSSA defined the concep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narrowly, tightened the involuntary admission procedures, introduced welfare service support provisions and mental health promotion provisions. But this study shows that the new legislation may well be criticised due to neglect of the concept of disability and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involuntary admission without mental capacity assessment, neglect of the basic values and principles of self determination and independent living common in welfar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nd the new legislation may be criticised due to overuse of the concept of mental health promotion as encompassing promotion,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배진영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 of related alternativ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and analyzed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view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Article 15 brought a low disability registration rate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within the whole disabilities group. Second, the participant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that caus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rvices were political isolation from welfare issues for them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exclusion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 out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article 15. Thir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symbolic abol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reparation of grounds for expansion of welfare for them,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Four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limitation in substantive changes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s, potential conflicts with people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and service discrimination betwee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if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ated laws as follows: Fully integration of mental health welfare to disability system, partial integration of welfare part from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and enactment of the Act of Welfar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special law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whether the amendment of Article 15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depends on how flexible they are to adjust and supplemen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hich are difficult to harmonize in the current law.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관련 대안입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장애집단내의 차별과 정신장애인의 낮은 장애등록률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 서비스차별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서비스 전달체계 분리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립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본래의 해석을 벗어난 정신장애인 배제의 행정 관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의 상징적 철폐, 정신장애인 복지 확충요구의 근거 마련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관행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의 한계, 기존 장애영역과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간의 서비스 차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관련법률의 정비방향을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완전통합, 정신건강법 체계하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만 장애인전달체계로 통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정신장애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이 정신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현행법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과 한계를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보완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제언하였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

강상경 ( Kahng Sang Kyoung ),하경희 ( Ha Kyunghee ),김경희 ( Kim Kyungh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2 사회복지연구 Vol.53 No.1

UN 장애인권리협약과 WHO 퀄리티라이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치료를 넘어 삶의 회복을 위한 복지와 인권 강화에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정신건강 관련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2016년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과 제도의 초점이 치료와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 총 16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번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수용 위주의 의료법으로 복지와 권리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부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회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법에 지역사회 정착지원, 개인별 복지지원, 위기지원, 주거 및 고용지원에 대한 조항의 신설, 정부의 책무성과 여타 사회정책과의 연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동료지원, 의사결정지원, 권리옹호 제도의 신설, 강력한 차별금지 정책과 당사자의 정책결정 참여 보장에 대해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복지와 인권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olicy direction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suggest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and WHO QualityRights is to strengthen welfare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achieve recovery beyond treatment. Most Western countries actively reflect these standards in their laws and systems related to mental health.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s, Korea also extensively amended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n 2016. Unfortunately, however, the focuses of law and systems still remain in the state of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there are emerging demands for another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ith this situation in mind, the current study aims to derive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th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using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this en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volving a total of 16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onsumers, familie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 current Mental Health Welfare Act is an institution-oriented medical law lacking essential contents on consumer’s welfare and human rights, so amendment is necessary. Second, participants not only proposed to shift the new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a recovery paradigm to strengthen welfare and human rights of consumers, but also to specify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community settlement support, individual welfare support, crisis support, housing and employment support,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interlocking among various social policies. Third, participants suggested that the new law specify peer support, supported decision-making, consumer rights advocacy system, anti-discrimination policy and guarantee of consumer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휘(Kim, Chang-Hw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80 No.-

기본권 향유를 통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한편으로는 국가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개인을 국가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은 그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국가의 정치적 일원체로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 시행 20년이 지난 2016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바꾸어 2017년 5월30일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의료 및 사회복귀의 목적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신 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입원환자의 증가 현상이 폭증하였으며 나아가 보호입원제도의 형식적 행정운영은 장기입원으로 이어져 법 제정의 본래적 목적인 치료와 사회복귀의 명분은사라지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격리, 감금이라는 치안의 논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바야흐로 정신보건관련 문제의 해결 접근 방식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각 국가 마다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신보건관련 문제는 치료를 위한 격리․감금에서, 해당 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에서 증상의 관리와 함께 회복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단체의 지속적 인 정신보건법 개정 요구는 급기야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2016년 5월 전면 개정되기에 이른다. 새로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모법이었던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보호입원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정의 축소, 정신건강 관련복지서비스의 확대, 동의입원 신설을 비롯한 보호입원제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면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동법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Dignity and happiness of human through possession of the natural rights may be formed within suitable harmony between national stability and order. The power of national order brings the personal rights into the national order, but the individual may carry the personal rights to indicate the roles of the rights. In other words, the natural rights are the personal subjective rights with the objective order as the political unified body of the State, having the mutually supplementing properties. The personal liberty as the natural right along with the psychological liberty is the most fundamental liberty to implement dignity and value of human,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they are the prerequisites to assure all natural rights. Enacted in 1995, the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on May 29th of 2016, 20 years after enactment, to become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to be enforced from May 30th, 2017. Though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was predicted from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Act was enforced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mental illness and medical and rehabilitation. However, the number of patients hospitalized increased rapid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formal administration of the protective hospitalization system led to long-term hospitalization to eliminate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y being spoiled to quarantine and confinement with the logic of public security. Hence, the paradigm of trouble-shooting approach in mental health has been changed.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issues in mental health are desirably resolved with human dignity through recovery along with management of symptoms in the local community for mental patients rather than with quarantine and confinement for treatment. Therefore, the continuous request of amending the Mental Health Act by social organizations and ment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led to the case of reviewing the unconstitutional act, making the Mental Health Act hav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Moreover, under the trial, the Act has been amended entire in May 2016. The newly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had widely different regulations about protective hospitalization, which was a major issue in the preliminary Mental Health Act. The scope of definition of mental patient has been reduced, the scope of welfare service for mental health has been extended, the concept of consented hospitaliza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protective hospitalization have been reinforced. Yet, there are still matters to be improved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this study has reviewed such points.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

김나은,제철웅,최기홍 한국심리학회 2020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9 No.1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to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short,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May 2017. The revised act had major changes in the objective of the law, people who ar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and the definition of the term mental illness. These changes (e.g., involuntary hospitalizations requiring both the need for treatment and threat of harm to self or others, and rigorous assessment requirements applied in the admission to and discharge from inpatient units) are expected to greatly influence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foster social discussion on the process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Korea. Controversial debates persist (e.g., human rights protec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vs. guaranteed right for timely treatment). Moreover, as the recent media highlighted criminal cases that might be related to severe mental illness, the need for the optimal infrastructure to provid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in our community and to provide emergency care at an appropriate time gained great attention.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s ar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ith expertise in the psychosocial evaluation process of severe mental illness and non-pharmaceutical psychosocial treatments. Thus, accurate understandings about these recent legal changes and the debates should be made to ensure proper treatment and human rights of their clients. The current study summarized the major revisions of the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including the changed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processes, discussed controversial issues relevant, and suggested a future role of clinical psychologists within a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rehabilitation paradigm. 2017년 5월에 구 정신보건법이 약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되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법목적 및 보호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도 주요한 변화와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을 위 해서는 자․타해 위험여부와 치료 필요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입원 적합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가 요구되도록 법조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비자발적 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 호하는 절차라고 옹호하는 주장과 적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는 치료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주 장이 양립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중증정신질환과 범죄 사건들이 미디어에 왜곡되어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당사자의 인권 보호, 적정한 시기에 응급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지역사회에서 정신사회재활을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입․퇴원 과정과 함께 입․퇴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모델의 관점에서 현 재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사회 재활 영역에서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지원과 심 리학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