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 OECD 주요국가의 보조금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아(Hyun A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1

  정부간 재정관계는 지역적 정보에 보다 강한 지방정부와 예산은 있으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별주체의 중요성보다는 ‘관계(fiscal relations)’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부간 재정관계 인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향후 개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방정부의 과세기반 확립을 위한 세원재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의 기본 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세원조정의 어려움이 물론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부재에도 있지만, 일정부분은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원에 대한 변화(재원규모, 배분방식)의 저항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틀에서 교부세 제도 내의 기준재정수요 의존도를 낮추고, 포괄보조금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간 재정제도 재정립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이슈의 중요성도 제기하였다. 특정보조금 및 포괄보조금의 경우, 기존의 논의를 따르고 있으며 책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인센티브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협의체로서가 아닌 예산부처 차원에서의 재정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in Korea has been analyzed about intergovernmental fiscal system only. The core issue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ystem might be from asymmetric information. Central government has powerful budget but there is no expertise in local information. Subnational governments can operate local projects with well-known locality, however, do not have sufficient money. To provide public investments, all levels of government should cooperate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BR>  In a policy manner, this paper sheds lights on the reform of LAT(local allocation tax). Also, the paper tries to raise the issue of general and block grant. Finally, reorganzation of governance system has been emphasized.<BR>  Ⅰ. The concept of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BR>  Ⅱ. Literature review i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BR>  Ⅲ. The meaning of equalization grant<BR>  Ⅳ. Fiscal relation system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BR>  Ⅴ. The reform of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in Korea<BR>  Ⅵ. Conclusion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의존행위 (土地財政依賴行爲)’의 분석

백승기(Paik Sung K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1994년에 分稅制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선택은 중앙정부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분세제 개혁 이후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 2013년도에 중국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 4조 1천250억 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 럼 매각수입이 크게 불어난 것은 토지를 팔아 재정을 조달하는 지방정부들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관료 입장에서 지역총생산액과 지방재정수입은 자신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지표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염가의 토지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얻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고가의 토지경매로 얻어진 것으로는 도시건설에 이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지방정부가 토지제도를 이용하여 재량적 재원을 확충하려는 지방정부의 체제적 노력인 ‘土地財政’행위는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토지양도금이 도시건설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簾租房과 같은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될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지방의 토지재정수입은 급감하게 되고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投融資디딤돌(平台)’을 통하여 조달한 차입은 재정리스크 및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토지유상양도를 통한 세수확보는 개발 그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토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또 농지를 박탈당한 농민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고 이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각지의 항의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토지를 무상배분해야 하는 보장성주 택 공급에 소극적이 되어 염조방을 비롯한 보장성주택 공급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담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있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事權과 財權의 정비, 또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房地産稅의 전국적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장성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집체토지소 유권 보호 법률의 제정과 또 農地를 시장 거래에 직접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land finance reliance behavior of Chinese local government. Since 1978, fiscal decentralization has undergone and a series of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to put greater local autonomy over taxation. This reform caused substantial shrink of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fiscal policy. and in 1994 the central government pursued the revenue-sharing system to reverse this situation. This reform brought about strengthening the financial power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local governments invented a new kind of revenue raising measure which is known as “Land Financing.” The substantial part of revenues from the “Land Financing” belongs to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ry off-budget, and its primary use is for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Local governments’s “Land Financing” has significant side-effects as well as positive results. “Land Financing”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such as farmland loss and peasant protest even riot. In order to ensure local fiscal revenue, the paper proposes some measures like introducing regulat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mortgage.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for Chinese government to make more effort and preparation to achieve stable local finance system.

정부 간 재정관계와 부패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김애진(Kim, Ae Ji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2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효율성에 착안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양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간 재정관계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나아가 OECD 36개국을 분석대상,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은 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체적인 제도적 틀인 재정분권은 세입분권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대시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출분권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지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양은 지방 스스로 재정운용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on corruption. For empirical analysis, a panel data set for 36 OECD countries from 1996 to 2018 was used. First,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corruption was found. Second, the more highly poverty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corruption. Thus,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must focus on the strengthen of autonomous tax revenue and th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So far, previous studies 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have been conducted most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while research on how it affects corruption is lacking. This research is meaningful that it is the starting point for considering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actors as determinants of corruption.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정세희(Jung, Sehe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 재정지출을 결정함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구조, 수요, 정치적, 점증적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 역시 기존 선행연구들에 착안하여 기존 연구들에서의 미흡한 부분인 각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구조, 수요, 정치적, 점증적 요인은 재난관리 재정지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년간(2009~2016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도, 시군구별로 재난관리 예산 결정요인들의 영향과 이에 따른 시도, 시군구별로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에서는 기존 재난관리, 재난관리 재정지출, 예산결정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재난관리가 중요한 이유와 본 연구의 논의와 분석틀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다음 3장 연구 설계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변수와 수집된 자료들을 설명하고, 연구모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4장 분석결과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별로 재난관리 재정지출에 어떤 영향 요인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 실증적 결과들에 대해 정리 및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5장 결론 부분에서는 4장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의 관계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정리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요인결정론(구조결정, 수요, 정치, 점증요인)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분류가 기존 정책요인결정론에 이론적 기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irically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 each local government s decision on its disaster management fiscal spending based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 general,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This includes structural, demand, political and demand factors. This study was also intended to look at existing prior studies, including the concept of financial capa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which is an insufficient part of existing studies. In short, the study was design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ructure, demand, political, and incremental factors depending on the local government s financial capacity, which would have a different impact on disaster management expenditure.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s disaster management budget, a total of 243 local governments, including 17 cities, provinces, coun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were used for eight years(2009-2016). Using these measures, the government want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deciding factor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for each city and county, and thus the difference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n an empirical manner.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seeks to look at the study of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fiscal expenditure and budget determinism in Chapter 2, and to elicit the reason why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important and the discussion and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hapter 3 design of the study describes the variables and collected data used for this study and outlines the research model. Chapter 4 The analysis results were intended to summarize and explain empirical results on how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s determined to influence disaster management fiscal spending. In the final section of Chapter 5, we wanted to summa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ciding factors of fiscal spending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outcome through the analysis of Chapter 4. In addition, we wanted to look at the limitations of the policy factors determinism (structural decision making, demand, politics, incremental factors) being used in this study and how much the 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s financial capacit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policy factors determinism.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박병현(Byung Hyun Par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No.1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No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1

Building the federal-level decentralized state is one of the key national agenda in Moon-Government. Moon-Government has submitt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decentralized clauses. Government also has tried to change the rate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revenue at the 7:3 level. For the fiscal decentralized initiative, universal decentralized approach is important, not residual decentralization, with inter-government fiscal partnership for problem solving. In this paper, I had set key indicators of decentralized state and proposed a few policy agenda for fiscal decentralization initiatives. First, I have compiled the main theoretical elements of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amending the platform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Second, I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by presenting fiscal indicators that should be noted for substantive decentralization. Third, I analyzed the policy of Moon-Governmental fiscal decentralization initiatives. Finally, I presented the policy agenda for restructuring the structure of inter-government financial relations for federal-level fiscal decentralization. I stressed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more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 than from the institutional level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2018년 3월에 분권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세-지방세의 비중 구조를 7:3으로 개편하는 재정분권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취약 지자체에 대한 부분적인 세입 지원을 보장하는 잔여적 분권 보다는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보편적 분권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재정분권의 플랫폼을 개편할 때 고려해야할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이론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목해야할 재정분권 지표들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셋째, 분권국가를 지향했던 노무현정부에서의 재정분권 경험을 해석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내용과 쟁점들을 정리했다. 넷째,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 개편의 접근방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제들을 제시했다. 재정분권 혁신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자율과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분권을 통해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수준 보다는 주민눈높이에서 재정분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의 지방정부 재정위기 발생과 대응에 관한 비교 연구

남창우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2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재정의 건전운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법제화하여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감시와 규제의 사전규율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방식을 연구한다. 그리고 실제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뉴욕시, 오렌지카운티, 디트로이트시 등 미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다. 그런 후에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함의는 우선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기반을 확대하려는 선행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용방식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지방재정에 스며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성과 정부 간 “협약”제도의 활성화 방안

우명동 ( Myoung Dong Wo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3 財政政策論集 Vol.15 No.4

정부 간 재정관계는 지방재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재정분권의 본질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 틀 자체보다 그러한 틀을 만들고 변경시켜가는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즉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인 즉 정부 간 재정관계 틀 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경되어 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틀 속에 지방정부 내지 지역사회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역친화적인 지역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정부 간 재정 관계 거버넌스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즉 거버넌스가 갖는 의의를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에서 해명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주요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협약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새 정부가 주요한 정책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협약’ 내지 ‘협력’제도도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의 주요한 하나의 형태라는 관점에서 그 특성을 구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협약’제도가 현실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한 주요 조건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IFR) is an important element which influences the situation of local public finance and finally local economic development(LED). It is because the local public finance does work with relation to the situation of the public fi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CG) ra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LG) by itself. This means the framework of IFR is very substantial in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Here,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coordinating system, i.e., the governance of the IFR rather than the IFR itself to grasp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Because we can check whether the local will is reflected in the framework of the IFR through checking the coordinating system. In this context, this essay, first, clarifies the significance of the coordinating system (governance) of IFR theoretically on the one hand, and practically on the other hand with focus on the case analysis of other countries. Next,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llaborative system of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ent experience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ordinating systems of IFR. Moreover,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suggested by the New Government based on the policy materials provided by the Government. Lastly,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main conditions for the active and positive mobilization of the collaborative system in Korea.

地方政府의 財政構造 分析에 관한 硏究

전대성,권성백 慶北專門大學(영주경상전문대학) 1997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Vol.16 No.-

地方自治의 핵심적인 要件인 지방재정규모는 전체적인 분석에서 볼 때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地方政府의 財政力이 상당히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財政實態가 모든 개별 地方政府에 同等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地方財政을 中央財政과 比較해 볼 때 지방재정의 증가율은 중앙재정의 증가율 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하여 그 결과 총재정 규모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율이 35%이상으로 커졌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對 GNP및 對총재정규모 지방정부규모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90년 현채 각각 10.7%, 36.3%로서 다른 국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재정규모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절대적 규모는 선진국보다 상당히 적은데 일인당 지방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면 90년 현재 우리나라는 600$이고 선진국은 1.800$로서 선진국과는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빠른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계성장으로 GNP, 총재정 규모, 지방재정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 地方財政規模가 빠르게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재정규모의 빠른 증가로 지방재정력도 상당히 향상되었는데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평균 40%에서 75%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규모별로 보면 大都市는 완전자립수준에 가깝고, 中小都市는 재정자립 수준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으며, 郡地域은 매우 재정자립 수준이 낮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재개의 지방정부별로 보면 2백4개의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군지역을 포함하면서 약 70%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왔지만 그 혜택은 몇몇 지역에 국한되었고 대다수의 지방정부들의 경우 규모 면이나 재정력 면에서나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지방정부들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하에서 지방재정력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세원의 개발, 지방세외 수입의 강화, 세원의 이전 등과 같은 않은 方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어진 지방재정을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것에 대한 硏究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격차의 영향 관계 비교분석

이은빈,강인성 한국공공관리학회 2023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7 No.4

본 연구는 역대정부 가운데 진보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정부인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정부의 비교・분석을 위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재임기간을시간 범위로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분권 현황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독립변수에서 지방분권화 요인을 자치재정, 자치조직, 지역경제 항목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에서 재정격차 요인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변수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현황에서는 노무현정부가 문재인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격차 영향요인에서는 지방세와 공무원 관련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지방세와 주민1인당 공무원수가 재정격차에 영향을 미쳤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방세, 지방정부공무원비율, 1인당공무원수,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재정 측면에서 재정분권의 본질인 지방세를 중심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모색하는 정책과 정부 간 세출 기능 분담 구분을 명확히 하여 중앙-지방정부 간에 세출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조직 측면에서 지방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여 지방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의 재정격차에 미치는 지방분권화 요인이 지방세 요인과 공무원 즉, 인적자원요인이 공통적인 변수로 나타나서 지방세 요인과 인적자원 요인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정부 재정격차에 미치는 요인 중 자치재정 요인만이 아니라 자치조직과 지역경제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인사제도의 정비와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gaps, focusing 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governments with progressive characteristics among previous governments. For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wo governments, the tenure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set as a time range, and decentralization status analysis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data from metropolitan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autonomous finance, autonomous organization, and regional economy items in the independent variable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financial gap factors in the dependent variable were analyzed through financi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d higher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tha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terms of financial status. Local taxes and factor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nce gap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per resident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tax burden per resident had a significant effec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xpenditure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y clarifying the division of expenditure func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division of expenditure functions, which is the ess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autonomous finance.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to strengthen local tax and human resource factors as local tax factors and civil servants, or human resource factors, appear as common variables in the decentralization factor affecting the finance gap between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government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gap between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governments, not only the autonomous financial factors but also the autonomous organization and local economic factors were confirmed to be the factors affecting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gap. To further develop these results,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local personnel system and promote policies to balance regions while main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etropolitan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