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이연희,정영철,송태민,이기호,진달래,안지영,이동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치료, 재활, 훈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업무의 보조적 도구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대와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활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활용 분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충분한 성장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술로써 공공 부문과 산업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복지증진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현안을 분석해 사물인터넷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사회복지시설의 가상 시니라오를 도출함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융합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정보화 업무는 시설의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강하여 정보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총무, 행정, 운영지원 부서의 일부 업무로 분장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4.3%이고, 정보화 담당 인력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73.7%이다. 유·무선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약 97.1%로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대부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자원봉사 관리, 환우 관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하는 시설의 비율이 약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설 정보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는 시설 업무에 집중되었을 뿐 복지서비스의 정보기술 융합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이용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상담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등과의 기술 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취약계층 개인의 신체 정보,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금융 정보, 학력 정보, 그리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은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활용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제외하면 수요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적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기술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이 아닌 혁신적이되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술일 때 사회복지 영역은 이 기술을 수용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사물인터넷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상담, 이용자 관리, 분석 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융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도시/안전`영역과 `헬스/의료 분야`, `에너지/검침`, `자동차/교통` 부문이다. 향후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헬스/의료` 및 `도시/안전`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용 분야도 `안전관리서비스` 영역과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의료/간호서비스`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 및 활동 패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통합 정보는 건강 증진과 상담, 재활, 여가활동 등??맞춤형 서비스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보기술 융합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과 사물인터넷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 영역, 사물인터넷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안전 관리`, `건강/헬스 관리`, `사회서비스 지원`, `여가 지원` 관련 복지서비스가 사물인터넷과 융합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제품화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이 서비스들이 융합한 미래 복지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는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유형별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복지서비스들과 접목하였다. 몇 년 뒤면 돌봄 로봇, 센서가 내장된 가구,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 원격 의료, 웨어러블 로봇, 사물인터넷 기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스마트 벨트, 스마트 기저귀, 장애인 스마트 보조기구, 스마트 식물농장,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등이 현실로 실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과 융합된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려봄으로써 향후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할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이 복지서비스와 융합하여 향상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시설 비율이 25% 이상이었고, 환우 관리 등 업무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설 비율도 30% 이상인 만큼 시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도 시설 업무 자동화 및 이용자, 시설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만큼 정보통시기술의 적용 범위를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작업의 비율이 높은 환우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업무와 `건강/의료/간호 관리`, `안전`, `여가활동서비스`, `재활`, `상담`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누군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만 차후에 사용이 가능한 반자동화 형태이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M2M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서비스별 분절 정보의 연계 및 통합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범위가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도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금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아 각 서비스에서 수집된 정보마저 분절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정보가 연계·통합된다면 개인별로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도 함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향후 사회복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는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넷째,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개발 혹은 추진 경위를 보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연령/성/ADL/IADL 등), 지역 특성(도시/농촌), 거주지 유형(시설/주거지), 도입 비용, 서비스 영역, 시급성, 시설 인프라 환경,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그 계획 하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친숙도 및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출현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도 높다. 이들의 정보기술 수용 태도 역시 적극적이지 못하다. 훌륭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더라도 수혜자의 기술 수용 태도가 낮거나 기기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 서비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인 식별성을 갖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적용할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개발 시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본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직적 사전 동의제도에서 벗어나 탄력적 동의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재식별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roadmap for the informat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services by examining the prospect of their integration with IoT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followings were proceeded. First, the technology`s growth potential was evaluated through examination of features of and policy agendas for IoT technology. Second, service areas where service-recipients or customer-centered technology integration is needed. Third, services areas where technology integr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suppliers were drown. Fourth, possible service areas where demands for IoT may occur were explored through analyzing social data to provide objective evidences. Fifth, ways to deal with a risk factor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were sought through examin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ixth, comprehensive analysis was done on areas of possible demands, abd potential areas of IT integration and scenarios on implantations of the technology were suggested. Moreover, a future research, required for actualization for the suggested scenarios was addressed.

정보화 사회의 위험적 요소와 민간시큐리티의 역할

공배완 한국재난정보학회 201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8 No.1

현대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교류하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 피동적 방식의 일방적 정보흐름이 능동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화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별을 약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회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긴밀하게 작용시킴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와 환경, 개인의 문화적 적응이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화의 파장으로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축소시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가져다 준 반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문자 방식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시큐리티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박금철,곽효문 경원전문대학 1996 論文集 Vol.18 No.1

인간활동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세계 각 국은 정보통신분야를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이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국제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사회에서는 근로생활의 질과 관련 있는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의 구명에 연구목적을 두고 지금까지의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현상들을 문헌적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규범적 기술적 방법을 채택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산업사회의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에 대신하여 지식이나 정보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구성요소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 추구하는 가장 주요한 욕구는 Abraham H. Maslow가 제시한 최후단계인 자아실현이다. 노동을 단지 먹고사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노동 그 자체에서 보람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조직관리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노동자 개개인이 자기의 노동을 설계하는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노동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노동에 대한 보람은 커지고 노동에의 몰입도 높아진다. 때문에 자율적 팀작업 방식으로 대표되는 조직의 수평구조화와 권한의 일선조직이양 등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분권화한 조직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려면 노동자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도 높아야 한다. 이처럼 정보화사회에는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 삶의 질과 함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하겠다.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길준규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7 No.1

우리 사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보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진입하기 위한 ‘정보화’는 무수한 정책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정보처리와 망연결(networking)로 볼 수 있다. 즉 정보처리를 하기 위하여 단말기보급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원정보를 정보처리하는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망에 연결하는 망연결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화’는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화의 한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사회정보화사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포함한 개괄적인 평가를 대표적으로 NEIS사업과 e-Health사업을 중심으로 시도해 보았다. 한편 이러한 정보화는 1994년에 설치된 ‘정보통신부’가 정보화를 지상명제로서 대단위 국가임무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기술개발, 연구지원 등에 대한 자금은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조성한 정보통신기금(구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하면서 정보화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전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집중적인 정보화에 대한 투자의 성과로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강국’에다가 ‘정보통신수출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IT강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즈음에는 수많은 법령이 정보통신법제라는 이름하에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아울러 정보화에 국가의 온 정력을 쏟아 부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구상되었고, 시도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의 대통령선거 하나로, 새 정부가 정부출범초기부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사회는 다시 ‘토건국가’로 대표되는 산업사회 내지 공업사회로 회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의 설치와 더불어 시작한 정보화정책에 대하여 국가·사회정보화를 비롯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개관한 후에 이를 둘러 싼 소위 정보화법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보화법제를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도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구 정보통신부체제하에서의 정보화 법제와 정책, 그리고 산하기관 등은 새로운 정부하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재편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의 행태와 입법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통신관련 행정조직의 재편에 대한 성과도 평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후죽순으로 제정된 정보화법제가 ‘정보통신법’이라는 범주에서 새 정부이후에도 각 해당 법영역의 범주에 맞게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법제발전을 포함하여 법리적인 차원에서 전망하였다.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길준규(Kil Joon Kyu)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1

우리 사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보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진입하기 위한 ‘정보화’는 무수한 정책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정보처리와 망연결(networking)로 볼 수 있다. 즉 정보처리를 하기 위하여 단말기보급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원정보를 정보처리하는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망에 연결하는 망연결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화’는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화의 한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사회정보화사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포함한 개괄적인 평가를 대표적으로 NEIS사업과 e-Health사업을 중심으로 시도해 보았다.한편 이러한 정보화는 1994년에 설치된 ‘정보통신부’가 정보화를 지상명제로서 대단위 국가임무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기술개발, 연구지원 등에 대한 자금은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조성한 정보통신기금(구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하면서 정보화사업이 빠른속도로 진전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집중적인 정보화에 대한 투자의 성과로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강국’에다가 ‘정보통신수출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IT강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즈음에는 수많은 법령이 정보통신법제라는 이름하에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아울러 정보화에 국가의 온 정력을 쏟아 부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구상되었고, 시도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의 대통령선거 하나로, 새 정부가 정부출범초기부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사회는 다시 ‘토건국가’로 대표되는 산업사회 내지 공업사회로 회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의 설치와 더불어 시작한 정보화정책에 대하여 국가·사회정보화를 비롯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개관한 후에 이를 둘러 싼 소위 정보화법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보화법제를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도하였다.나아가 이러한 구 정보통신부체제하에서의 정보화 법제와 정책, 그리고 산하기관 등은 새로운 정부하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재편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의 행태와 입법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통신관련 행정조직의 재편에 대한 성과도 평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후죽순으로 제정된 정보화법제가 ‘정보통신법’이라는 범주에서 새 정부이후에도 각 해당 법영역의 범주에 맞게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법제발전을 포함하여 법리적인 차원에서 전망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보화’ 내용 구성 분석

박인옥(Park In-ock)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사회과교육 Vol.47 No.4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적 자질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 현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요소가 학생들의 자질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공통 기본과정인 『사회』의 ‘목표와 내용의 적합성여부’와 ‘내용요소의 체계’ 그리고 ‘내용의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는 지식과 가치ㆍ태도는 소홀한 반면, 정보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도구적 의미로서의 ‘기능적 목표’를 보다 강조하고 있었으며, 내용요소의 체계는 교육과정간의, 학년별, 과목별로 범위와 계열이 고려되지 않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내용의 비중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7차 교육과정보다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초등보다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결국 사회교육과정에서의 ‘정보화’ 교육은 개정배경에서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내용의 부적합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사회 변화의 적응능력과 정보윤리의식 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나타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과교육의 정체성을 보다 확립하고,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Information' in the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To analyze pertinency and relative importance in the contents of 'Inform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goals and the contents elements in the curriculum of Social Studies(the 7th and revision national curriculum).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formation' content is interpreted that the goals and contents are inadequate for pertinency and relative importance. First, the goals focus on only skill to utilize the data. Secondly, the system of the contents doesn't take a scope and sequence into consideration. Third, the rate of the contents is considerably low. Fourth, the contents of information ethics don't exist at all.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presented that the 7th revision national curriculum is more deteriorative tha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will be considered for pertinency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education. This study on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will provide usefulness in developing curriculum for the information society.

사회복지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검토

김철진 한국자치행정학회 200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1 No.1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모형 연구 :공공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이윤희,이충훈,조인수 글로벌경영학회 2019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6 No.6

Social value in international society with many enterprises and government agenc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nd necessary. However, in Korea,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formation-oriented business has focused on efficiency rather than social value or public nature. In the Information-oriented business sector, it is necessary to improve overall evaluation system, including evaluation index for social value of national task and public sector.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opose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social value in Information-oriented business by developing and evaluation index that can be measured.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summarizes previous studies on social value theory and the evaluation index of social impact assessment (SIA), and analyzes the application cases of social value in overseas public service.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social value proposed in this study is divided into social value creation and social value performance parts. Social value creation part is classified as (1) resources, (2) internal and external processes, (3) public information services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users, and the social values performance part matching each part of social value creation is classified as (1) social services, (2) social ecology, (3) employment, (4) environment. Based on this, the evaluation index is proposed to measure social value performance in each field. Our conclusions could be useful in measuring future social value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public information services.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존 평가체계가 효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적 가치 및 책임과 공공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및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측정 가능한 평가지표들을 개발한다. 이를 기초 평가지표로 사용하여 향후 공공정보화사업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체계의 적용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이론과 사회적 영향평가(SIA)의 평가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해외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적용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모형은 크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과 사회적 가치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은 (1) 자원, (2) 내외부 프로세스, (3)개인 및 사회공동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보화 서비스로 분류하였고, 각 영역에 매칭되는 사회적 가치 성과 영역은 (1) 사회서비스, (2) 사회생태계, (3) 고용, (4)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공공정보화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하여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과 평가 자료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공공정보화사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지역정보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명진(李名鎭)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2

이 연구는 지역정보화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연구 과제가 필요한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 액션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틀로 삼았다. 특히 지역사회 액션 프로그램의 주요 범주인 지역 활성화, 공동체의식 활성화, 지역사회 복지를 기준으로 그 동안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회학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적어도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풍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 연구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 졌다. 아울러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지역정보화에 기반이 되는 지역 활성화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내에 공동체 의식 활성화나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previous sociological studies of regional information and tried to find out the tasks of further studies. For this purpose, community action program was used as a research framework. In particular, its three main categories, i.e., community revitalization, community spirit and community welfare were used to analyze the previous studies. It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ociological studies of regional information have not been plentiful in terms of their volumes; In addition, those studies are predominantly published in the early 2000s; Lastly, the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community revitalization. Therefore, further studies in this field are needed to deal with community spirit and community welfare.

지역정보화의 회고와 방향성 모색

김구(金求)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1

본 연구는 정보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정보화의 방향성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재창조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행되었던 지역정보화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찰적 탐구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기능적 현상들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처방적 문제들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적 방향성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주관적ㆍ심리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는 사회적 자본 재창조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재창조 영역으로는 사회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정보화와 네트워크로 융합함으로써 전통적 유대자본과 교류자본을 융합하고 확장시키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정보화를 둘러싼 현상을 규범적이고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처방성과 실천가능성의 관점이 아닌 향후 지역정보화가 무엇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성찰적 입장에서 전개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 지역정보화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를 새로운 창과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is explored the possibility of re-creation of social capital as the future direc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approached normatively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projects that were performed and adverse effects of social phenomenon taking place in South Korea, and about the prescriptive issues as required the future society. The direction of future regional informatization is suggested the conceptual framework that proposed to fuse and to extend over traditional bonding capital and bridging capital through merging of informatization and networks as re-creation area of social capital. This paper is expected to become the starting point to debate concretely toward what is the futur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through an assertion discussed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