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정보화정책에 따른 노인의 정보화수준 비교연구

이복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연 지역의 정보화정책 수준은 노인의 정보화수준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고찰해 보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규모별>, <기능별> 유형을 중심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동향과 정보화사업', 그리고 해당 지역의 '노인정보화수준'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형별 각 지역의 특성은 노인의 정보화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지역의 정보화정책수준 역시 노인의 정보화수준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역정보화정책은 물론 노인의 정보화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사업의 방향과 노인정보화정책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노영희,곽승진,강정아,정은지,심재윤,Noh, Younghee,Kwak, Seung-Jin,Kang, Jung-A,Jung, Eun-Ji,Sim, Jae-Yun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6 No.1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참여대상자가 될 정책관련 관계부처 공무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정보서비스 실무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참여의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전문성 및 양 질적 향상,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서비스로 나타났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참여할 기관들과 먼저 협약을 맺고 협력기관이 구성원들의 멘토 및 멘티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운영자측에 요구되는 조건은 멘토/멘티 인력 확보, 멘토/멘티에 대한 교육, 전문적인 멘토/멘티 활동을 위한 소속기관의 재정 지원협력 보장, 정책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proposed to derive important aspects of developing a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by analyzing the consumers' needs. To do thi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civil servants in policy-related ministries, researchers at policy research institutes, and policy information service representatives, who will all participate in the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eed for a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the desire to participate was very high. Second, the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requirements that must be considered during development were, by order of importance, the expertise of the policy information servic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and policy information sources. Requirements for a successful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were to sign an agreement with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the service, and to then enable partner organizations to recommend their staff to act as mentors and mentees. Conditions required on the operator side of the service were securing a pool of mentors and mentees, training for both groups, financial support cooperation guarantee from the affiliated organizations for professional mentoring activities, and links to policy areas in related institution.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Ⅰ)

강안구,황보열,김현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4 정책연구 Vol.- No.-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수준의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자금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사업주체)로는 정부부처, 사업관리기관, 연구개발비 수혜자 또는 기관을 들 수 있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적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사업관리기관에서는 연구과제의 기획?선정?관리?평가 등 연구개발과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이들 정부부처라든가 사업관리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무부처나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유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199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급되는 관련자료는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각 사업주체 또는 사업유형간에 정보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체적인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은 그것이 취급하고 있는 정보의 포괄범위나 연계성 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연구의 기획?선정?진행?평가의 각 관리과정과 관련된 사업주체나 사업유형간의 상호연계(interface)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개별 사업유형별로 일부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 시스템은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슨 정보를 어떤 시점에서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을 낳게 되었다. 그에 따라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전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2년 이후 국가의 과학기술투자에 의하여 수행된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자료의 저장?보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동 사업의 관리 및 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련 주체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기본 개념조차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모든 연구과제에 관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저장하여 필요한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의 수립?집행?평가와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은 뚜렷한 비전 내지는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의 분석 및 개선점 도출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관리정보시스템의 모형을 개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각 단위정보시스템별로 그 기능, 규모, 특성 등에 맞는 단계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김한균 ( Kim Han-kyun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4

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개인정보이자 공공데이터로서 형사사법 정보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정책자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남용 내지 오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관리통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주제는 빅데이터 관련 형사정책이 형사 사법정보 효과적 활용을 통한 범죄방지와 침해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이중적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빅데이터의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으로 그대로 옮겨지진 못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당성 검토까지 모두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있어서 기대와 우려의 지점을 먼저 살펴 본다. 이어서 빅데이터 기반 형사정책의 법적 문제로서 형사사법 정보활용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분석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수집범위와 목적외 이용문제가 그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템의 법제 도입 당시 사회적 우려와 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형사 사법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형사사건 처리의 전산행정 도구로만 활용되는데 머물러 있는 소극적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 기술발전은 개인정보인권의 침해가능성만큼이나 보호기반도 공히 강화하고 있고, 빅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실익은 범죄예측을 통한 범죄예방, 현안파악 수사기획, 효과적 적발과 수사진행, 양형의 합리화 등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형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계 및 형사정책 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적된 형사사법정보의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법제정비를 검토하되,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인권 침해의 예상되는 위험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라는 기대되는 이익을 교량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빅데이터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투입의 우선성과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requires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s, which contains critical personal information. This raises the issues of us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essay points out that criminal justice policy has two tasks in developing Big Data-based policy: one is to protect privacy from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other is to us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securing safety. What is critica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Big Data technology into criminal justice system is both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Thus, the author studies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aw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n Information on Criminal Justice System Ac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Data-based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cess. Korean society expects the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to develop new insights and solution to the demands of crime prevention, criminal investigation, rational sentenc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resources. Legal reform both for promoting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and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protection is necessar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책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한 BRM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노영희,박양하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8 No.4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classification system adapted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leted the following processes; BRM taxonomy analysis, document analysis, analysis of classification systems providing policy information, consulting classification experts, surveys and interviews with policy information consumers, and an empirical validation process through the actual construction of policy information materials. Finally, this study complemented and modified the BRM taxonomy system and proposed a classification system appropriate to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Through the procedures of experts discussion, the steps of BRM analysis appropriate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is determined as three steps. The domestic institute websites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s has confirm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BRM taxonomy system through the analysis system and service research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Also through the specialist interview, the confirmation of BRM and the improvement has been drawn. Through the questionaires, the study analyzes the appropriateness of available BRM taxonomy system and the requirements by subjects. And through the empirical verificaion, it determines the subject of BRM taxonomy system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s.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RM분류체계분석, 문헌분석, 정책정보제공사이트 분류체계분석, 분류전문가논의과정, 정책정보수요자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정책정보자료의 실제적 구축을 통한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BRM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정보관련 정보자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전문가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정보서비스에 적절한 BRM 분류 단계를 3단계로 확정하였다. 국내외 정책정보제공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분류체계와 서비스 조사를 통해 BRM 분류체계가 정책정보자료 제공을 위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무자 면담 조사를 통해 BRM의 적절성 확인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BRM 분류체계 사용의 적절성과 BRM 주제분야별 보완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BRM 분류 체제의 주제 내용을 확정하였다.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교육정책정보전문센터의 모형 제시를 중심으로 -

이명희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7 No.3

Ten Web sites from educational policy authorities,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professional educational, and national libraries that provide educational policy information services are investigat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y are analyzed us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classification schemes, and functions of information retrieval. Standardization of classification scheme of educational policy information, standardization of meta data items, improvement of retrieval systems, provision of personalized information services to educational policy authorities, operation of specialized policy information centers, and cooperation among professional institutions are suggested. A model of a specialized educational policy information center is proposed.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당국,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사이트의 10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내용분석법의 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정보의 종류, 분류체계, 검색시스템의 정보검색 기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교육정책정보 분류체계 개발, 교육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검색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정책당국 밀착형 맞춤서비스 제공, 분야별 정책정보 전문센터 운영, 정책분야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정보원, 교육정책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협력체제로 구성된 교육정책정보전문센터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공간정보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박성현(Park, Sung Hyun),최명희(Choi, Myung Hee),오부환(Oh, Bu Wha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Howlett(2009)의 정책변동 유형과 Kingdon(1995)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4차(2010~2013)와 제5차(2013~2017)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중심으로 정책흐름과 정책변동 유형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가공간정보정책은 Howlett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표류(Policy Drift)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은 다중흐름모형의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이 형성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의 흐름 중 정권의 변화로 인한 정책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변화에도 정책목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자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순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processes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with using processes of policy changes from the study of Howlett(2009) and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from the study of Kingdon(1995). The fourth and fifth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from 2010 to 2017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can be classified as Policy Drift in processes of policy changes.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were also made depending on political trends of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trends of policy alternative. Especially, regime changes in political trends had a strong influence on policy changes. Thus, professionalism and consistency of policies with stability of policy objectives from regime changes are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Means of plicies should adapt to advancement in scientific technologies.

정책정보전문사서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노영희,Noh, Younghee 한국비블리아학회 201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7 No.1

본 연구에서는 정책관련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책정보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 자격, 직무 등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사서관련 문헌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국내외 구인구직사이트에 제시하고 있는 정책정보전문사서의 자격, 자질, 직무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설문문항으로 개발하여 관련 분야 전문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정보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문헌정보학 학력은 문헌정보학 석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관련 분야 학력도 석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경력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정책정보관련 참고서비스 제공 경험 및 경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 6년 이상의 도서관 분야 경력 중 최소 2년 이상의 정책정보관련 분야 경력, 정책정보관련 교육 경험 및 경력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정보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뛰어난 정책정보관련 자료탐색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정보에 대한 지식 및 정책정보관련 자원에 대한 지식, 정책정보관련 분야의 현 트렌드에 대한 지식,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정보전문사서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직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 기획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정책정보 장서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rive and propose the qualities, qualifications, duties, etc. needed for policy information librarians who work in the policy-related special libraries. To do this, literature related to professional librarians was analyzed comprehensively with respect to qualifications, qualities, duties presented and need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bs sites. The information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was developed into a questionnaire and a survey conducted targeting as subjects specialized librarians in related field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st required LIS degree for both policy information librarian and for policy related fields is a Master's Degree. Additionally in investigating the importance of related career experience required for a policy information librarian, work related to policies reference services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On the issue of important qualities required of a policy information librarian, 'outstanding policies related data navigation capabilities' was the highest, followed by 'knowledge of information policy and knowledge of policy related resources', 'knowledge of the current trends of policies related fields', and 'smooth interpersonal skills.' The survey also indicated that with respect to the duties of the information librarian planning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s ha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the providing of policies information services, and then collection management.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권혁진(Kwon, Hyuk Jin),이종환(Lee, Jong Hwan),박정호(Park, Jung Ho) 한국지적정보학회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5 No.2

최근 공간정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 아래 국가공간정보정책이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체계적·수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구성요소 가운데 국가공간정보기반(NSDI)로 한정하고자 하고, 조사방법은 문헌(literature)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개념적 접근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의의, 정보화정책 평가모형, 선행연구 및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현황 및 한계는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부문별 공간정보 및 호환성, 공간정보정책 지원체계 및 한계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정책평가모형의 설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평가모형, 선결조건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Recently, NSIP is established and executed by the government to grow spatial data industry in the global trend which is the continuous growth of spatial data industry; however, there is no model that evaluates the policy professionally.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evaluation model that assesses NSIP systematically and horizontally.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NSDI) among components of NSIP and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both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conceptional approach of NSIP was reviewed in terms of meaning of NSIP, evaluation model of Informatization policy, and advanced research and framework. Secon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 of NSIP was conducted as propulsion system of NSIP, each spatial information and compatibility, support system of NSIP, and limitation. Third, the design of policy evaluation model was referred to NSIP evaluation model and postulation.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수요분석 연구

곽승진,노영희,김동석 한국문헌정보학회 201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9 No.2

This study proposed to develop a model for user-customizabl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an assessment of policy users’ demands and a case analysis of customized services. To do this, we analyzed literature related to user customized services, performed case studies, and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policy information consumers. In this way, this study suggested that information retrieval and data offerings, reference information services, policy information network services, library marketing services, and personalized service are details which user-customizabl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must provide.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 이용자의 수요 및 요구조사와 맞춤형서비스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자맞춤형서비스 관련 문헌분석, 사례조사, 그리고 정책정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세부적인 서비스를 정보검색 및 자료제공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정책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도서관 마케팅서비스, 개인화서비스 등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