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대학 학술정보 공유 유통 체계 비교 연구

조재인,Cho, Jane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3 No.4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 대학 학술정보 공유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소장정보 공동 활용과 해외전자정보 공동 구매, 학술원문 공동 구축을 통한 대학 간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문부성과 NII를 중심으로 우리보다 15년경 일찍 대학 학술정보 공유 유통 체계를 구축한 일본은 대학 소장정보 공유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와 비슷한 전개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 환경이 급변하고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물리적 소장 자원을 대체하는 전자정보자원의 관리, 오픈 액세스 기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 학술정보 공유 유통 체계를 비교 연구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학 학술정보 공유 유통 체계를 위한 발전 방향을 조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첫번째, 물리적 소장 자원을 대체하는 전자정보자원의 관리 체계 확립, 두 번째, 해외학술정보 공유 유통 체계 재편, 세 번째, 오픈 액세스를 위한 도구로써 기관 레포지토리 활성화, 네 번째, 분산된 학술정보 사업 추진 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From 1990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ERIS have developed nationwide academic resource sharing and service system based on universities, and have contributed to bridge the gap of information and to facilitate resource sharing between universities. Meanwhile, in Japan which starts 15 years earlier than u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II built nationwide academic resource sharing and service system with starting on the project of university holding resource sharing and until now have shown similar aspect of development like us. But lately, since information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rapidly, Japan try to find new paradigm which goes around electronic resources management substitute for physical resources and open access based academic communication, institutional repository which disseminate university's research output to the outside world. This study compare academic resource sharing and service system between Japan and Korea and try to suggest for Korean academic resource sharing and service system development. In Korea, firstly we should try to replacing published resources management system to electronic resources', secondly, reorganizing oversea's resource sharing and service system, thirdly, reactivating institutional repository toward open access, finally, unification of distracted driving force.

국방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엄정호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2016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3 No.5

본 논문에서는 국방 정보통신체계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서 사이버 위협정보를 민 관 군 관련 기관들간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는 신속한 위협정보 공유를 위해서 보안관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네트워크 분산형으로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 간에는 중앙 집중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 협력체계는 국외의 관련기관들과 일대일 방식이 아닌 역할 중심의 국내 주무 기관들을 통해서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제안하였다. 실시간 국방 사이버 위협정보는 000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안관제센터와 공유하며,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정보와 관련된 분석, 조사, 수사, 결과 등의 정보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제 협력체계는 사이버위협정보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주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하도록 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d a construction plan to quickly share and cooperate military cyber threat information among civil, government and military organization to respond proactively to cyber attacks that threaten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Domestic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systems were consisted that the security surveillance organizations were built network distributed type to rapid sharing of threat information, and organizations to make decisions were built on centralized type.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constructed in the form of sharing of threat information through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performed the duty, not one-to-one manner with the relevant foreign authorities. Cyber command shares military cyber threat information with security surveillance center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share information analysis, investigations, trace results, etc. related to cyber threat inform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constructed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consider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yber threat information.

새로운 신용정보 공유체계 모델로서의 한국 사례 분석

강경훈 ( Kyeong-hoon Kang ) 한국금융정보학회 2017 금융정보연구 Vol.6 No.1

신용정보 공유체계는 신용정보가 생산·유통·활용되는 시스템으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한 금융 통로의 하나이다. 신용정보 공유체계의 핵심은 신용정보의 공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credit registry, CR)과 신용정보조회업자(credit bureau, CB)인데 이들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의 금융산업, 제도, 사회, 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공존한다. 한국의 경우 CR과 CB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신용정보가 공유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모델은 CB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개도국에서 유력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CR의 정보가 CB에 제공되는 경우 CB시장 및 나아가 대출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경쟁정책적 효과도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신용정보 공유체계 발전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Credit information sharing system is the set of laws and institutions that enables efficient and effective access to credit information of clients of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registries (CR) and credit bureaus (CB) are the main players of the credit information systems. They enable financial institutions to access to complete,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on potential borrower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credit-based economy. Countries over the world have various models for the credit information sharing system, and there is no one correct answer. Korea started with only a CR, but today it has both a CR and two CBs. Since it can take a very long time for CBs to emerge in the market, the Korean experience of establishing CR and allowing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CR and CBs can be a good example for developing countries. Another merit of the Korean credit information system is that it guarantees fair competition among private information providers.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credit information system and suggests future policy tasks.

상호운용성 기반의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한 지휘통제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택신,김재홍,김광제,정승훈,김종배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2

The visualization of the battlefield in modern warfare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victory. The visualization of these battlefields becomes possible by sharing the latest information in real time through the weapons systems possessed by each armed forces. And as a weapon systems became environments that can be done to facilitate the flow of information through data links. Interoperability between weapons system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meet the changing battlefield environment. In order to cope with existing North Korean threats and potential threats, especially under limited military financing,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smoothly distribut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actical data links among the introduced weapon systems. However, our reality is that we are paying additional costs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ministry data links introduced by each armed forces. In order to overcome this reality, our military is trying to guarantee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weapon systems from the stage of introducing the weapon system to the JCS.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very diverse and complex battlefield environment. In order to carry out smooth coalitions and joint operations with the ROK and US forces, information sharing and recognition of battlefield situations and support for final decision should be performed. To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through interoperable tactical data links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decision of the command. In order for the weapon system, which has a large defense budget, to perform its functions, the interoperability based tactical data link system development is required. 현대전에서 전장의 가시화는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장의 가시화는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리고 무기체계가 최첨단화 되면서 데이터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무기체계간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한된 국방재원하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입되는 무기체계간에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각 군이 도입한 무기체계간 데이터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를 위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합참 차원에서 무기체계 도입 단계에서부터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전장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육․해․공군 및 미군과 원활한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장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인식, 그리고 최종 결심지원까지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한 작전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통합된 정보제공이 지휘결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기반의 전술데이터링크체계의 발전이 요구된다.

How labor flexibility affects the firm’s knowledge sharing and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임혜령 한국경영학회 2015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8

급변하는 환경에서 환경과 전략의 fit, 전략과 HR의 fit을 맞추기 위한 노동유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로 지식 부호화(knowledge codification)가 용이해지면서 회사의 핵심역량이 개인에서 조직수준의 학습으로 전환되며 외적 유연성(external flexi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공백이 가장 큰 비정규직의 활용이 회사의 지식 경영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주목하고 조직적 사회자본과 정보 공유의 관계가 정규직 유무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회사 특수적 지식, 공유정신 모형, 분산기억체계, 계급, 근무기간의 유한성의 차이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게 정보 공유의 능력, 동기, 기회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조직적 사회자본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의 정규직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355개 회사의 재직 중인 8,3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조직적 사회자본의 하위영역인 신뢰, 교감성과 정보 공유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신뢰가 1sd 증가할 때 비정규직의 정보 공유는 0.62sd, 정규직의 정보 공유는 0.45sd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신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뢰가 약할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정보공유수준이 낮았지만, 신뢰가 높을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조직의 정보에 기여가 덜하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의 재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지식 기반 경제 하에서, 조직차원의 공정성 인식 개선을 비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Moving Route Information Sharing System of COVID-19 Confirmed Cases

Byungkyu Kim(김병규),Beom-Jong You(류범종),Hyoung-Seop Shim(심형섭)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5 No.12

본 논문에서는 COVID-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반으로 구축 및 관리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내용과 실제 시스템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확진환자에 대한 빠른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별 제공 정보의 비표준화로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공유 및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DB 구축 및 제공 절차를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립하고 데이터 가공 지침, 표준 항목이 적용된 데이터 입력시스템, 데이터 제공 오픈 API 서비스 개발을 통해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 플랫폼 기반의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는 다른 감염병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예방에 활용 및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developed a system that can collect, manage, and utilize the travel routes of individuals who tested positive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based on the data standardization and qualit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esented the analysis data collected from the existing system. Unlike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demonstrated a rapid response by conduc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Further, the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shared the travel routes of individuals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to facilitate proactive preven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Law. However, currently, there is no standard protocol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share the information, thus complicating the process of sharing, managing, and utilizing the collected data.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system that can facilitate sharing of the travel routes of individuals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by establishing database construction procedures and using the travel route of COVID-19 patients as per the Disaster & Safety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and developing a data processing guideline, a data entry system with default templates, and Open API. Although this sharing system was designed to communicate the travel routes of COVID-19 patients, it can also be utilized in case of other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response strategy for future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

류예리 ( Ye Ri Ryu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1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CBD, 이하에서는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확립된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ABS-CH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현재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ABS-CH는 지난 3차례 개최된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Protocol on ABS, 이하에서는 “ICNP”)에서 시범단계(pilot phase)를 거쳐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그 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on ABS,이하에서는 “COP-MOP 1”)에서 마침내 그 운영방식(modality)이 부속서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ABS-CH의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비공식자문위원회(InformalAdvisory Committee, 이하에서는 “IAC”)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정보공유체계와 그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비교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ABS-CH의 특징을 보여주고자한다(II). 다음으로는 나고야의정서 정보공유체계인 ABS-CH의 논의 과정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III), 제IV장에서는 COP-MOP 1에서 결정된 ABS-CH관련 내용 및 그 국내이행조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to establish clearing-house as a part of clearing-house mechanism under Article 1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Since Nagoya Protocol came into effect, ABS-CH has been now fully operating after revising and updating through pilot phase proposed during ICNP(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BS). And then at the COP-MOP 1(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on ABS), the modality of ABS-CH has finally taken as a type of annex. However, technical problems of ABS-CH is still proposed by IAC((Informal Advisory Committee) and accepted feedback of parties and non-parties. This paper, first of all,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BS-CH through the comparison of clearing house mechanism among Convention and its protocols(II). Then the paper also provides modality of ABS-CH and its procedures(III), and at chapter IV, analyzes decision of COP-MOP 1 and its national arrangement regarding ABS-CH.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훈,강동욱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The current Criminal Act, the Specific Economic Aggravated Punishment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also have regulations to prevent insurance fraud.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in preventing organized, scarred, and highly intelligent insurance fraud, and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6, but it is judged that it did not guarantee its effectiveness. Contrary to these domestic circumstances, in major advanced foreign countries' insurance fraud prevention response strategies, legal regulations on key information and sharing status with management agencies and third parties could be confirmed. Among the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insurance information collection and sharing, the application of general laws related to informa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provision and concentration to third parties, and legal grounds for collec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were not necessarily required.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recommended a joint response to insurance fraud crimes through the legalization and active use of the blind spot of security and crime, and realized legalization withi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In addition, the UK recognize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seriousness of insurance fraud and continues to persuade the importance and relativ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a social consensus on the use of information. Such foreign legislation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legal regulations for information, integration, sharing, and utilization for Korea's response strategy to prevent insurance fraud crime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based on foreign legislation. First,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immunity for insurance fraud investigators. Second, preparation of management standards such as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surance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ies. Third,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preliminary) restriction system to prevent insurance fraud. Fourth, the necessity of training and utilizing insurance fraud specialists was emphasized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insurance information handling institutions within the legal regulation tool that expanded the scop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보험업법, 민법, 상법에도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법률은 조직화‧흉포화‧고도의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런 국내 사정과는 달리 주요 선진외국의 보험사기 방지 대응전략에서는 핵심 정보에 대한 법률규정과 관리기관 및 제3자와의 공유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의 보험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입법사례 중에는 먼저 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집중 등과 관련한 일반법의 적용과 법률적으로 보험회사외의 제3의 기관에서도 보험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 정보수집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취득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치안 및 범죄의 사각지대를 탐정의 법제화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접근방법을 권장하였고, 보험사기 방지법 내에 법제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보험사기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보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그 상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법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범죄방지의 대응전략을 위한 정보, 집적, 공유 및 활용의 법률규정 마련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법제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사기조사자에 대한 면책범위확대의 필요성. 둘째, 보험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관리기준 마련. 셋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비)단계의 제한제도를 도입. 넷째, 공공‧민간 등과의 범위를 확대한 법률규정 Tool내에서 보험정보취급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확립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전문탐정을 양성·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상 통합적 물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정우택(Jeong, Woo-Taik)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의 재난 대응 체계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또한 물 관련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상호 통합적 물 관리 일원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재난의 개념과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 필요성을 정립하고,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지역의 재난 관련 기관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EU는 유럽홍수조기경보시스템(EFAS)을 구축하여 위험 발생 2시간 이전에 대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물 재난 관리 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하여 환경청에서 홍수와 가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기 경고 프랫폼을 우리도 도입하여 일원화된 국가기관으로 재난기관을 통합하여야 한다. 둘째, 홍수에 대응한 댐 관리 기준과 방류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 댐 설계 당시의 기준이 오래되어 급격한 기후 변화에 적합한 댐 관리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영구적 댐 재난방지를 위해 댐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홍수와 호우, 가뭄, 수질오염의 ICT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CT 기술 기반의 재난 관리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과 제공이 필요하고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통합적 물 재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CT를 활용하여 사전경보시스템과 수문데이터를 연계하면 재난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넷째, 물 관련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생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간의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연계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다섯째, 가뭄 특성에 맞는 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가뭄 발생 시 사후복구보다 행정구역별 가뭄정보에서 유역별 가뭄정보로 전환하여 유역별 특성에 맞는 선제적 예방과 효과적인 예측을 강화하여야 하고 유역별 가뭄집중 전망기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actively lead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for flooding, drought and water pollu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water-related stakeholders shall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water-related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accessed to establish a unifi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flood, drought, water pollution disasters and the need for an integrated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presented problems and solutions to the integrated disaster response system. First, the integrated operation of disaster-related institutions in flood, drought and water pollution areas is necessary. The EU establishes the European Flood Early Warning System (EFAS) to evacuate two hours prior to the outbreak Korea should introduce an early warning platform like the EU and integrate disaster agencies into a unified state ag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dam management standards and discharge criteria in response to flooding. Dam management suitable for rapid climate change is not operating due to the old standards at the time of dam design, and the dam management standards shall be strengthened to prevent permanent dam disaster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lood, heavy rain, drought, and water pollu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ICT technology. For ICT technology-based disaste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access and provide information quickly and accurately,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water disaster cooperation system between centr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By linking pre-alarm systems with hydrologic data using ICT, disaster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in-win consultative body that can induce participation of water-related experts and stakeholders. Water-related stakeholders push for a win-win consultative body, and politic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conne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tate agencies are greatly needed. Fifth, predictions and preemptive measures are needed to match drought characteristics. In the event of drought, drought information by administrative area should be converted from drought information by basin rather than post-recovery to drought information by basin to enhance preemptive prevention and effective predi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by basin, and drought concentration forecasting techniques by basin should be promoted.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에 대한 고찰

원혜욱(Won Hye Wo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이 가정폭력에 대응한다고 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가정폭력 관련 전문기관들이 서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업체계는 지역별 예산, 인력,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 인프라의 차이로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각 지역의 협업체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서비스가 서로 달라서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주도하는 기관을 설정하여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양적・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과 가정폭력 관련 전문기관들이 연계하여 경찰 등 사법기관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우에 집중하면서 각 지역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유는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또는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Domestic violence is still being rais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o be solved in our society, even though various policies to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is is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domestic violence are working in a wide variety of dimensions, and domestic violence cannot be prevented just because one organization responds to it. Accordingl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judicial institutions, and domestic violence-related specialized agencies must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each other. However, these collaboration systems are inevitably operated in different forms due to differences in infrastructure such as regional budgets, manpower, and domestic violence-related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on facilities. In Korea, different types of collaboration systems are operated for each region, and this means that when the victim relocat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for the victim are different, so the service is not linked or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are not provided to the victim. In order to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oles of multi-centers in operation, establish organizations that lead organic links, and manag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provided in each region.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legal system, judi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and domestic violence-related specialized agencies are linked with local governments as the center, and judi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police focus on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perpetrators, while cooperating with specialized agencies in each region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formation on domestic violence incidents and victims should also be shared in order for each agency to effective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by linking with each other organically. However, information sharing can be a requirement to effective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but if the victim s personal information is accidentally or without permission, it may cause serious infringement to the victim, so a device that can protect the safety of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