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1987-2020: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현재호(Jae-Ho Hy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난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정당 및 정당 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선거강령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좌-우(진보-보수) 척도와 이슈 차원을 통해 본 정당 간 경쟁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규칙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사회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계열을 한 축으로 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계열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부자증세’ 및 ‘보편적 복지’의 의제화에 있어서 정당은 이들 이슈가 경쟁의 주요 차원으로 부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역할은 공급 측면(내생적 역할)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경쟁의 전반적인 양상은 본격적인 서구적 의미의 좌-우 경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정당의 경제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나 요인분석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적 이슈가 정당 간 경쟁의 독자적 차원으로 부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슈를 일관되게 추동할 수 있는 정당의 현실적인 힘 또한 아직 미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party competition that have emerged over a generation since democratization on focusing supply-side at the level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It is the electoral programmes that has been chosen as the material of analysi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firmed several facts through analysis of this. Firstly, the pattern of competition between parties through the macro-level left-right (progressive-conservative) scale and the micro-level issue dimension shows its regularity over time. It appears to be a competitive structure ove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ocial welfare issues,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Justice Party as one axis and the People Power Party and People’s Party another. Secondly, political partie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unshine Policy” and on the agenda of issues such as “a tax increase on the rich” and universal welfare .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is process proves the validity of the supply-side(endogenous role). Thirdly, nevertheless, the overall aspect of party competition does not go as far as full-fledged left-right competition in the Western sense. This is due not only to the lack of economic issues emerging as an independent dimension of party competition, but also to the lack of the party s realistic power to drive such issues consistently, as shown by neoliberal stance of major parties economic policies or factor analysis.

정당간 경쟁연구: 1952-2000

현재호(Jae-Ho Hyun)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치의 주요한 특징을 정당간 경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 정당정치 연구는 정당체계의 구조적 특징이나 혹은 유권자 수준에서 나타난 집합자료에 기반한 투표행태 분석에 주로 치중해왔다. 정당 및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정치행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 정당간 경쟁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당간 경쟁에 초점을 맞춰, 각 정당들이 어떤 이슈차원 위에서 경쟁했는지를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52-2000년 사이에 실시된 총선과 대선에서 발표된 모든 정당들의 선거강령이다. 코드화 작업은 ECPR(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연구진이 개발한 코딩도식을 그대로 수용했고, 코딩 데이타에 대해서는 2단계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해방이후 최근까지 한국 정당간 경쟁이 대략 여섯 개의 주요 이슈차원 위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회 내 다양한 이슈들을 쟁점화하여 정당체계 내부로 수용해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정당정치가 정당의 역할 및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in features of Korean party politics, focusing on the problem of party competition. The data used for this analysis are the election programmes of all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general election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s held between 1952 and 2000. These were coded according to the schemes developed by a research group of the European Consortium of Political Research, and were analyzed by the two-stages factor analysis method. I also employ a spatial analysis using the collected data. The main arguments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ty competition consists of six principal issue-dimensions in post-liberation Korean politics. Second, the feature of party competition under authoritarianism was based on an extreme antagonism between the government party vs the opposition party to focus on the limited issues. But the party competition in post-democratization can be characterized by a significant party difference on various issues to some extent. Third, in terms of the nature of preferred issues in party competition, parties compete mainly on the basis of different issues itself rather than different policies of the same issues. This argument provide a new perspective that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argument to emphasize that different parties offer in elections different policies on the same issues. Overall, this points imply that parties accepted various issues within the party system in order to adapt changing environment, despite the social basis of party system was weak. Nevertheless, the overall pattern of party competition showed the nature of conservative competition, in which new cleavages to enter the political space has been blocked by inter-party collusion.

‘노동 없는 정당체제’와 ‘노동 있는 정당체제’

권순미(Soon-Mee Kwon)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5

이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상이한 노동정치 발전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의 집합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정당체제 내 주요 구성부분으로 포괄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 ‘노동 있는 정당체제’ 에서 ‘노동 없는 정당체제’ 로 전환했다면, 한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두 나라의 차이는 정당간 경쟁전략과 선거제도 요인을 통해 설명된다. 일본사회당은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념적 스펙트럼의 중간부분을 공백으로 남겨둠으로써 중도정당의 의회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저하를 피할 수 없었던 사회당은 소선거구ㆍ비례대표병립제의 도입(199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적 정당체제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왼편을 비워두었으며, 민주노동당은 기존정당과의 차별화전략, 정당비례대표제의 도입(2004년)에 힘입어 제3정당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민주적 선거경쟁 하에서 ‘노동 없는 정당체제’가 출현하는 경우는 외부적 제약에 의해서라기보다 혁신정당 자신의 정책실패, 조직화 능력의 결핍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 patterns of labor politics in Japan and Korea. Japan has changed from ‘party system with labor’ into ‘party system without labor’, whereas Korea experienced a reverse course. Since the 1960s, the Japanese Socialist Party (JSP) has given central parties a way to take up a vacuum of electoral competition because of its incapacity in making realistic socio-economic policies. The decline of JSP has also been accelerated by the new electoral system that was adopted in 1994. On the other ha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Korean party system seems to demonstrate continuity in terms that any party on the left side of ideological spectrum could never be an effective parliamentary party. However the rise of the third party,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which differentiated its policy from the established parties, broke the continuity of Korean party system owing to the introduction of party-list PR system adopted in 2004.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hift of party system in Japan and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gree of representation of the organized labor within party system may depend on the labor party’s capacity to produce differentiated issues and realistic policy alternatives as well as on electoral systems.

독점규제법상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이효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1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은 제59조에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는 독점규제법 적용을 위한 일차적인 선결과제가 된다. 관련 사례에서 대법원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는 특허법과 함께 독점규제법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고, 특허권자가 역지불합의를 통해서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자와 경쟁자 간 역지불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점규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독점규제법 적용 시 위법성 심사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위법성 판단기준, 각각의 고려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발전해 온 미국의 관련 법제와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EU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과 주요 사례를 함께 고찰하였다. 관련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역지불합의 사례인 GSK-동아제약 사건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 근거들을 분석하여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 간 역지불합의를 규제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들을 선별하여 분석․정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위법성 판단 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적절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is study on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 between patent holders and generic drug manufacturers and how the court evaluated the illegality of these settlements. Under these agreements, a generic manufacturer agree to refrain from entering the market for several years. In return patent holder compensate the generics with payment of monetary or non-monetary benefits. Although aspects of the pharmaceutical settlement system(or the pharmaceutical patent linkage system) create troubling incentives that may promote anticompetitive cooperation, the U.S. supreme court in FTC v. Actavis, Inc, held that these reverse payment settlement are subject to challenge under antitrust laws. Furthermore the court applied the rule-of-reason analysis. In the same manner, the EU Commission has been monitoring patent settlements in order to identify those settlements which could be potentially anticompetitive from an antitrust prospective. Pay for delay agreements those that limit generic entry against a value transfer from a brand-name drug to a generic manufacturer, these agreements violates EU antitrust rules that prohibit anticompetitive agre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GSK v. Donga pharmaceutical Inc. provided an response to the issue that standard on exemption of patent rights activities and evaluation these settlements. According to the decision, even settlements within the patent's exclusionary potential were not automatically presumed lawful and the potential risk to competition is obvious in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 Anti-competitve effect of a settlement depends on various factor including the payment's size, scale, patent holder's market power, patent validity. Defendant should be allowed to provide pro-competitve justification while the court conducts a balancing test to decide whether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 passes antitrust law.

캐나다 정당 간 경쟁구조와 비난회피의 정치

은민수(Min Su 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2

본 논문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편적 노인연금인 OAS의 축소과정을 정당 간 경쟁구조의 변화와, 정당 수준에서 비난회피 정치기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증가하자 자유당과 보수당은 약 20년간의 복지확대의 정치는 중단하고, 경쟁적으로 복지삭감의 정치를 전개하였다. 먼저 긴축재정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보수당이 1985년 시도한 OAS 급여의 부분적 탈연동(partial de-indexation)안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보수당의 실패는 사민주의계열의 신민주당(NDP)이 자유당과 함께 정부의 축소시도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며, OAS의 탈연동이 모든 OAS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가시적인 축소였음에도 정치기술적으로 반대를 완화시킬 조치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수당 정부가 두 번째 집권기에 시도했던 OAS Clawback(급여환수)은 성공하였다. 보수당의 강력한 추진과 성공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보편주의 종식을 주장하는 극우적 성격의 개혁당(reform party)의 상승에 대한 적극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기술에서도 지난 실패를 교훈삼아 연금급여를 조세체계와 연계시켜 제도를 선별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어 반대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0여 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 역시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재정긴축과 적자감축을 위해 OAS, GIS 등을 통합하여 비과세 연금급여인 ‘노령급여제’(Seniors Benefit)’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이 매우 누진적인 방식이고 자유당이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Senior Benefit는 좌파와 우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 곧바로 철회되었다. 그러나 정당 간 경쟁구조 외에 자유당 정부의 Senior’s Benefit 시도 실패는 캐나다재정상황 호전이라는 시기적 영향과 OAS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retrenchment of universal pension OAS in canada through change of party competition structure and blame avoidance strategy. As state debt and deficit increased, The conservative party and liberal party stoped the politics of welfare expansion and played the politics of welfare retrenchment competitively. First, the try of conservative party to introduce the partial de-indexation on OAS benefit was failed by popular opposition. The reason conservative party fail was contributed to social democratic lined ``new democratic party(NDP)`` opposition with liberal party to the ruling party`s effort to reduce OAS benefit and to lacking of politically technical arrangments to mitigate an opposition though the partial de-indexation on OAS benefit were very visible action to apply the elderly of OAS recipients in canada. But the second try of conservative party to clawback benefits from OAS were introduced successfully. The reason of conservative party`s powerful drives and success was contributed to positive confrontation to the rising of extremely right lined ``reform party`` demanded the end of universality, and to politically technical arrangements to mitigate and disperse an opposition, making pension system selectively and complicately through pension benefit linkaged tax system. The liberal party that came to power in 10 years proposed tax-exempted and family income-tested ‘Senior`s Benefit’, combining OAS and GIS for reduced budget and deficit similiar with conservative party. Senior`s Benefit ran into strong criticism from the left and right of political spectrum, and the reform eventually was withdrawn in late July of 1998 though it was progressive style and liberal government made efforts to minimize an political backlash. Getting encouraged with the fall of NDP and conservative party, liberal government attempted so-called ‘centrist’ policy but received attack for demise of universality from left pary and exessiveness of progressity from right. For understanding liberal government` failure of introducing Senior`s Benefit, considering timing condition of improved financial situation and expected budget balancing was necessary except for party competition strucuture and political technicque.

일본 정치 시스템의 과제와 신진정치가의 대응

이주경(Lee, Ju-ky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1

현재 일본 정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내각 리더십, 그리고 선거를 통한 정권 선택을 양 축으로 한다. 그러나 자민당 우위 체제와 파편화된 정당 간 정책 경쟁으로 정치적 응답성 저하 및 설명책임의 불투명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민당 신진세력의 행동양식 변화가 주목된다. 이들은 정부방침과 차별화된 사회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과소대표된 현역 세대 유권자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당내 비대칭적인 역학 구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지기반을 구축하려는 신진세력의 권력자원 동원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향후 정당 간, 그리고 당내 신-구 정치가 간 정책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이 때 선거-정책과정의 제도배치가 변화한다면, 향후 일본정치는 선거 민주주의형 시스템 안착, 또는 의회 민주주의형 요소의 보완이 전망된다. The working principle of Japan"s new political system consists of two wings; one is a cabinet leadership agile to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other is a power shift through elections guaranteed with expeditious policy implementation. However, it has become virtually difficult to change power as the LDP’s dominance has been strengthened and inter-party competition has weakened. Therefore, the issue of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is emerging. In response, there have been changes in behavioral pattern, with junior members of the LDP stepping up collective action. They present different social policies from those of the government, and insist on parliamentary reform. This includes a strategy in mobilizing power resources by strengthening links with the underrepresented group of younger generation to overcome imbalanced power structure and to build a new support base. Thus, policy competition will be activated not only between political parties but also between new and old politicians within the LDP over the median voter group. In addition, if there is a change in the arrangement of electoral-policy areas in the process,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is expected to strengthen its electoral or parliamentary democratic elements.

연방주의, 재정분산과 정당간 경쟁

이옥연(Okyeon Yi)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3

2002년 프랑스 대선을 통해본 정당체제의 변화

김민정(Kim Min-jeo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國際政治論叢 Vol.44 No.2

미국의 정치자금법 개혁: 수리적 모델의 경험적 검증

엄기홍 ( Ki Hong Eo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論集 Vol.39 No.1

영국과 유럽통합: EU 사회정책과 영국의 對 EU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최진우 한국유럽학회 2011 유럽연구 Vol.29 No.3

The UK governments during the Conservative rule under Margaret Thatcher and John Major had vehemently opposed to the expansion of EU competence in social policy area. The mood had changed after the Labor came into power and the UK government's position toward EU social dimension has gotten much more flexible and accommodating. While the explanation that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in the UK accounts for such changes may appear plausible,inconsistencies in the Tory's hostility to and the Labor's support for the EU social policy requires more scrutiny.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that incorporates the UK government's concern about the impact of EU social policy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on the electoral prospects of the ruling party. 마가렛 대처 수상과 존 메이저 수상이 이끌던 영국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 정부는EU 사회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이루어진 후 영국 정부는 EU 사회정책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변화는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이념적 차이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EU 사회정책에 대한 보수당 정권의 반대와 노동당 정권의 지지가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정교한 분석으로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EU 사회정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EU 사회정책의 수용이 영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집권 정당의 정치적 득실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좌우된다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