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윤리적 인식과 정당화 가능성

김진만 ( Kim Jin-man ) 한국윤리학회 2016 倫理硏究 Vol.109 No.1

전쟁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극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거나 막아야 할 부도덕(immoral)하고 사악한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사회현상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인류와 함께 존재해왔으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비도덕적(amoral)인 사건이나 상태로 보는 관점도 있다. 과연 전쟁이 인류사회에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윤리학적 관점에서든 윤리는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인간의 행위에서 선을 이끌어 내거나 촉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다. 우리가 전쟁을 윤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근본 처방을 찾는 일이다. 우리는 전쟁을 일단 윤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더라도 전쟁 본질 자체부터 그 원인과 목적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관점으로 인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의 전쟁 실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윤리적 인식과 평가의 준거에 따라 재조명하고 해석함으로써 정당화 가능한 윤리적 전쟁관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전쟁 실제에 대한 윤리적 인식은 세 가지의 관점, 즉 전쟁이 도덕적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윤리적 비관론과 전쟁을 윤리의 영역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윤리적 무관론, 그리고 인간사회에 전쟁이 불가피하며 일부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윤리적 낙관론에서부터 출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not merely the ethical standpoint to war through studying the essential meaning of itself but the point of view to morally justify some war in reality. In spite of a kind of social phenomenon and the fact that the principal agent of war is human. we are apt to think that war is irrelevant to ethics. There are three points of view that recognize the war with ethical perspective. The first point of view, ethical pessimism at war such as extreme pacifism takes the position regarding war as an absolute evil, claiming that war must be eliminated on the Earth. The second point of view, the stream of thought on war irrelevant to ethics being called the realism claims that the war has nothing to do with morality, being only political object and purpose. Those who are in this position believe a war to be a political question, and not an ethical one. The third point of view, ethical optimism to war which is called either practical pacifism or just war theory allows us to identify that some war may be morally justified. If we`re at a third position of view, the matter raises a problem of how to justify it. It is important for us to morally justify a war since justification of the war makes the military conducting it stand up for its service and take pride in the values of its work. Of these opinions on war, two former ones may aggravate evil of war by ruling the room for ethics out from the field on war, while latter one deals with a war as a question of ethics due to the fact that human being cannot help breaking out it in the real world.

칸트 철학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념 연구 - 전쟁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

이승철 ( Lee Seung-chul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8 윤리교육연구 Vol.0 No.50

칸트(I. Kant)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도덕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동기주의’, ‘도덕 지상주의’, ‘보편주의’로 대표되는 칸트의 도덕 철학은 칸트 이전,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사고가 만연했던 철학ㆍ윤리학적 분위기 속에서 ‘절대적이며 보편타당한 옳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전쟁윤리는 크게 ‘전쟁의 발발 가능 조건’과 ‘전쟁 수행시 지켜져야 할 원칙’을 다루는데, 이러한 전쟁윤리의 제 원칙들은 절대악(絶對惡)으로서의 전쟁 발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칸트의 도덕 철학과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과연 칸트 철학과 전쟁윤리가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이 없는지, 칸트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주장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과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칸트의 철학과 전쟁윤리의 기본 개념을 살펴본 뒤, 칸트의 저서 속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전쟁윤리에 대한 칸트 철학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전쟁윤리와 군대윤리의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서 칸트 의무론의 적용 가능성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Kan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ral philosophers since the modern times. Kant's moral philosophy, represented by 'Motivationalism', 'Moral Supremacy', and 'Universalism' emphasized 'absolute and universally valid rightness' in the philosophical and ethical atmosphere where the thoughts of utilitarianism were prevailing. In the sense, it caused big repercussions. On the other hands, war ethics deals with 'conditions for breaking out a war’ and 'the principles to be followed in the course of war.' These principles of war ethics are considered contradictory with moral philosophy of Kant since it presupposes the occurrence of war as absolute evil.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re is a point where Kant's philosophy and war ethics can be combined in this social convention and what Kant thought about war and peace and his true intention in his books. For these, first of all, after Kant's philosophy and basic concepts of ethics of war are reviewed, the significance of Kant's philosophy on ethics of war was to be found through his descriptions about war and peace from Kant's books. Through this paper,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find whether Kant's deontology can be applied as the main theoretical background of war ethics and military ethics.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 전쟁과 평화 전통을 중심으로

이창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0 기독교사회윤리 Vol.20 N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and make ethical suggestions in light of Christian theological teachings on war-peace tenets. I will, first of all, analyze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particularly in terms of tension reduc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which are the most significant and urgent goals for unifying two Koreas. This analysis covers major unification policies made by the republics after the division, namely from the Rhee government (1948-1960) to the Kim government (1997-2002). Second, I describe holy war (the Crusade), just war (Luther and Calvin) and pacifism (Erasmus) and examine their politic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ird, I define “holy war type,” “just war type” and “pacifist type” and evaluate each policy in terms of these three types. Lastly, I conclude with some ethical suggestions from the Christian traditions on war-peace tenets, so that they can reduce tension reduction and foste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이 논문의 목적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의 신학적, 윤리적 가르침의 빛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고 기독교 사회윤리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분단 이후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이 그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십자군 전쟁에 나타난 거룩한 전쟁(holy war), 루터와 칼빈의 정당전쟁론(just war)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pacifism)를 다룰 것인데, 특히 이들 속에 담긴 정치적, 윤리적 함의를 검토할 것이다.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남한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려 할 때, 평화주의, 정당전쟁, 거룩한 전쟁과 같은 전쟁과 평화 이론들은 유용한데, 이들의 주된 관심이 평화의 유지와 회복, 평화를 위해 사용한 폭력(혹은 강제력)의 금지 또는 정당화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앞에서 살핀 바를 근거로 기독교 전쟁과 평화 전통의 세 가지 유형인 “거룩한 전쟁 유형,” “정당전쟁 유형” 그리고 “평화주의 유형”을 기술할 것이다. 이 유형들은 사회윤리적 규범을 함축하고 있어서 통일 정책에 내재하는 규범적 지향 혹은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할 것이다.

전쟁과 평화: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의 ‘반정치적’ 성향을 사례로

이현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신안보연구 Vol.- No.186

Reviewing American ‘anti-political’ way of war from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ethic and military strategy is the main topic of this article. According to Carl von Clausewitz, “war is only a branch of political activity.” In other words, “politics … is the womb in which war develop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nti-political’ characteristics in the American way of war, therefore, we have to investigate the American style of political ethic along with her military strategy. At first, I will elucidate Max Weber’s two types of political ethics, i.e., the ethic of conviction and the ethic of responsibility respectively in detail. And then, I will introduce the essence of Clausewitz’s conception of strategy briefly with the help of Raymond Aron’s study on Clausewitz. According to Aron, “the primacy of politics, in fact, permits the control of escalation, the avoidance of an explosion of animosity into passionate and unrestricted brutality. … The reasonable conduct of politics is the only rational one if the goal of the intercourse among states is the survival of all, common prosperity, and the sparing of people’s blood.” In other words, every war guided by the ethic of responsibility could be limited war and ultimately contributed to a political peace. In contrast, American style of political ethic historically molded in the tradition of Puritanism is very closely approached to the ethic of conviction. According to Weber, however, the ethic of conviction itself is ‘anti-political’ or religious ethic. That is why the American way of war guided by the ethic of conviction cannot but be concluded as ‘anti-political’ or Crusade. For example, political peace, the primacy of politics, war termination, limited war etc. are very alien in the history of American wars, not to mention Vietnam War, Gulf War, and Iraq War etc. The decline of America toda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American ‘anti-political’ way of war, however. The future of America will depend upon how to return to ‘political,’ not to ‘anti-political,’ way of war. 이 논문에서는 정치윤리와 군사전략 측면에서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의 ‘반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베버의 사회학에서 제시된 정치윤리와 아롱이 제시한 국제정치윤리의 특성을 비교적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기존 정치학에서 정치윤리와 국제정치윤리에 관한 논의가 대체로 누락되었고, 그로 인해 정치윤리와 국제정치윤리의 시각에서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국내외 학계에서 거의 전무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정치윤리와 국제정치윤리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어서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군사전략의 핵심을 간결하게 소개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전략도 단편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연구를 대표하는 레이몽 아롱의 시각을 주로 참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베버의 정치윤리, 아롱의 국제정치윤리,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전략 등의 시각에서 미국이 수행한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의 ‘반정치적’ 성향을 명료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반정치적 성향이 미국의 쇠퇴를 강제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정치가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의 반정치적 성향으로부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을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한다.

허수경 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성 연구 – 전쟁 관련 시를 중심으로

김진선(Kim, Jin-seon) 한국현대문학회 2021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No.65

본 논문에서는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를 통해 윤리적 주체가 출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허수경은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관련된 시를 꾸준히 발표하였다. 첫 시집에서는 한국전쟁과 히로시마 원폭 투하사건 등을 조명하고 있지만, 독일로 이주한 뒤 출간된 시집에서는 전쟁의 범위(중동 및 유럽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테러, 난민 문제 등)와 그에 따른 시선이 확장된다. 허수경은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인물들이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지에 초점을 둔다.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타자로서 약한 자이며, 고아와 과부로서 고통 받는 얼굴을 하고 있다. 고통 받는 타자의 얼굴과 만남으로서 허수경 시의 주체는 자신이 무언가를 향유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이를 반성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해나간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타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허수경에게 전쟁은 한국이라는 지리적 제한이나 특수성에 갇히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것이 된다. 전쟁과 폭력, 고통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시인은 타자의 불행과 고통이 곧 나의 책임과 결부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타인에게 일어난 고통이나 슬픔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연민’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타자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로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는 반전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쟁과 폭력에 맞서 타자의 고통에 책임지는 윤리적 주체의 모습을 제시하며,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환기시키고 있다.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process of the emergence of ethical subjects through Heo Soo-kyung"s war-related poems. Heo Soo-kyung consistently published poems related to the war, even though she was not a generation who directly experienced the Korean War. The first collection of poems highlights the Korean War and the drop of the Hiroshima atomic bomb, but the collection of poems published after moving to Germany expands the scope of the war(conflicts, terrorism, refugee issues, etc.). Heo Soo-kyung focused on how the characters got hurt by the war living in the present rather than showing why the war broke out and how it progressed. The characters appearing in Heo Soo-kyung"s war-related poems are the weak as the other, and face suffering as orphans and widows. Heo Soo-kyung"s subject recognizes that he is a person who enjoyed something, reflects on it, and establishes his own subjectivity as a encounter with the face of a suffering batter. Furthermore, it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n ethical subject who listens to and responds to other people"s appeals. Through this process, war becomes more common for Heo Soo-kyung without being trapped in the geographical limitations or specificity of Korea. A poet who fundamentally thinking about the history of war, violence, and pain realizes that the misfortune and pain of the other are linked to my responsibility. The perception that pain or sadness that has occurred to others may also occur to me is an opportunity to expand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to all mankind based on the feeling of "compassion." As such, Heo Soo-kyung"s war-related poems present not only a message about reversal, but also an ethical subject responsible for the suffering of others against war and violence, evoking the value of recovery in our time.

인지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정의전쟁론을 중심으로

김상수,윤영삼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limitations of Just War Theory in evaluating ethical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cognitive warfare, which is emerging as a new area of war. To this end, we will provide the background of cognitive warfare, derive the features of cognitive warfare based on conceptual analysis of cognitive warfare, and clarify the differences between cognitive warfare and traditional warfare. Afterwards, we will turn the discussion and take a look at the background and areas of Just War Theory as a theory that evaluates comprehensive ethical issues related to war. Then, we will elaborate what Just War Theory is and apply the ethical judgment criteria presented in the three areas of this theory, jus ad bellum, jus in bello, and jus post bellum, to cognitive warfare. Finally, we will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ethical judgment in cognitive warfare by applying criteria for each area and specify the limitations, thereby showing that Just War Theory has limitations as an ethical judgment criteria in cognitive warfare.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전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인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인지전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전환하여 전쟁에 관한 포괄적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의 배경과 주요 논의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이 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인 전쟁 자체의 도덕(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도덕(jus in bello), 전쟁 후의 도덕(jus post bellum)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인지전의 양상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인지전에서 윤리적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의전쟁론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군(軍) 리더십을 매개로 한 윤리적 문제성 고찰 및 결심방안에 관한 연구 -베트남 전쟁 시 미군의 군대윤리를 중심으로-

황보식 ( Bo Sik Hwang ) 대한정치학회 2015 大韓政治學會報 Vol.23 No.3

어느 나라 군대이건 그 성패는 군을 이끌어 가는 장교단의 능력과 도덕성에 달려있다. 군 지도자가 유능하고 윤리적으로 건전할 때, 그 부대는 단결을 이루고 왕성한 사기와 엄정한 군기로써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하다고 할지 라도 윤리적으로 타락한 군 지도자는 조직의 화합을 깨뜨리고 질서와 기능을 마비시키며, 결국 군의 전투력을 손상케 한다. 그러한 군대는 전쟁에서 패배를 초래하여 국 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군 조직에서 리더십 발휘 시 윤 리적 문제의 사례 및 중요성을 살펴보고 장교들이 리더십 발휘 시 윤리적 모순 상황에 봉착할 경우 건전한 윤리적 결심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상관으로부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명령을 수명했을 때, 상관에 게 복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때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 할 수도 있 으나 급박한 상황 하에서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 즉, 군인이 전장에서 자신과 전우의 생명, 임무 완수를 목전에 두고 윤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문제 상황을 타개한다 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평소 꾸준한 학습과 마인드 트레이닝, 숭고한 사생관을 정립하면서 각성 한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군대 리더가 윤리적 갈등 상황에 봉착했을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친 후 최적의 결론을 내리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윤리적 결심을 위한 타당한 조건을 살펴보고 윤리적 결심 단계에 맞추어 모든 고려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심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 으로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 낸 군대 윤리의 정립방향은 군대윤리와 국가 사회의 기본적 가치 체계 부합성, 군대윤리의 준수, 군인의 인도주의 원칙 고수라고 생각한다. The success of any armed forces depends on the competence and morality of the officer corps who lead the military. When the officer corps is competent and ethically sound, the troops will be united and demonstrate maximum combat power with high morale and strict military discipline. However, even capable military leaders, if they are ethically corrupt, will result in a severing of unity and disruption of the harmony of the organization, paralyzing its order and function, and eventually lead to the loss of military combat power. Such troops will result in defeat in a war and very likely pose a threat to the very existence of the nation. This paper will discuss the importance of ethics and review cases involving ethical issues and the demonstration of leadership in a military organiza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s to make a sound ethical decision, especially when the military officers face an ethical contradiction in demonstrating their leadership. This paper suggests solutions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to overcome the ethical contradictions the military officers face with optimum decision making by means of logical thinking procedures. When an officer is commanded to carry out an illegal or immoral order by his superior officer, he would be within his rights to make a formal objection if he cannot accept or obey it. But it is unrealistic to take such an action in the middle of a battlefield situation. It would be inconceivable to expect an officer to struggle with ethical dilemmas and possibly jeopardizing both his and his fellow soldiers’ lives and mission completion when combat is imminent. However, continuous instruction and disciplined psychological training, coupled with an awakening and establishment of a noble spirit while a cadet would foster the ability for optimum decision making,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irection in which military ethics is established should be based on a conformity of the military ethics and the value system of the nation and society, the enforcement of the military ethics, and the compliance of humanitarian principles of the service personnel.

근대 일본이 수행한 전쟁 전후의 논리 고찰 -아쿠타가와의 『라쇼몬』을 텍스트로 하여-

하태후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9 No.-

1890년 당시 수상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이익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먀가타가 말한 이익선이란 바로 조선을 뜻하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조선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에 닿아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조선을 영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주위의 국가들과 맞붙은 전쟁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다. 작품 『라쇼몬』에 빗대어 말한다면 청나라나 러시아는 노파에 해당되고, 노파가 입고 있던 옷은 조선이 되며, 하인은 일본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 때 하인의 사고방식은 무엇이었던가가 자연스럽게 되물어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하인, 즉 일본인에게는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초월자를 의식한 죄의 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수평적 인간관계의 상대적인 윤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조선을 손에 넣는 그들에게 이런 윤리는 존재하는가 등등의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전후처리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도쿄전범재판에서 식민지배 과거사, 세균전, 군 위안부 등 반인륜 범죄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crime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재판에서 국가원수이며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던 천황에 대해서는 전쟁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천황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crime의 문제조차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 일본인에게 sin이라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상정하는 윤리·종교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 그들이 crime에 대한 처벌을 얼마나 철저히 받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달리, 회개해야 할 대상도 없고 이유도 없는 sin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는 어떠할까. 일본의 풍토 속에서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질 수밖에 없는 사고의 한계점을 아쿠타가와는 작품 『라쇼몬』에서 하인의 윤리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이를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1890年、當時首相であった山縣有朋が他の國の侵入を阻んで獨立を維持するためには主權線を守るだけではなく、國境を超えて利益線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之主張する。山縣が言った利益線之いうのはまさに朝鮮を意味し、日本が生き殘るためには朝鮮を犧牲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之いう論理である。この論理の根源を探れば吉田松陰の征韓論にまで溯及される。日本は早くから朝鮮を領有するこ之に努め、周위の國□之取り組んだ戰爭が日淸戰爭之日露戰爭である。日淸戰爭之日露戰爭は山縣有朋の利益線の固守が戰爭の原因であった之言っても間違いない。 芥川龍之介の作品『邏生門』に當てて言うならば、淸やロシアは老婆に當たり、老婆が著ていた服は朝鮮になり、下人は日本之して切り替えるこ之ができる。この時、下人の考え方はどんなものであったのかが自然に問い返されるようになる。言い替えれば下人、すなわち日本人には倫理之いうものが存在するのか、日本人には超越者を意識した罪の意識をみるこ之ができず、水平的人間關系の相對的な倫理のみ存在するのではないか。朝鮮を手に入れよう之する彼らにこのような倫理は存在するか、等□の疑問が生じるこ之は當前の歸結である。 戰後처理問題も同じである。日本は東京戰犯裁判で殖民支配の過去史、細菌戰、軍隊慰安婦などの反人倫犯罪を처罰對象から逃れた。crimeの問題が完全に解抉されなかった。その上、この裁判で國家元首であり軍統帥權を持っていた天皇に對しては戰爭責任を追窮せず、토罪符を與えた。crimeの問題さえ完璧に解抉するこ之ができなかった日本人に、sin之いう超越的で絶對的な存在を上程する倫理·宗敎的次元の問題を解抉するこ之ができるのか。彼らがcrimeに對する처罰をどれほど撤底的に受けたのか之いう問題之は別に、悔い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對象も理由もないsinに對してはどうであるか。日本の風土の中で日本人が持っている、または持たざるを得ない思考の限界點を、芥川龍之介は作品『邏生門』で下人の倫理意識之行爲を通じてこれを如實に表わしてみせている。

윤리전쟁(Warfare of Ethics)에 관한 연구

조상근(Sang-Keun Cho),김인찬(In-Chan Kim) 미래학회 2023 미래연구 Vol.8 No.2

윤리는 전쟁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윤리가 결여된 군사행동은 국제사회와 자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이는 국가 총력전의 3대 요소인 정부-국민-군(軍)의 신뢰 약화로 이어진다. 권위주의 국가는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은폐, 축소하고 상대의 비윤리적 행위는 조작, 과장하여 국제사회를 선동한다. 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Crimea) 반도 합병 과정과 2021년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유포한 가짜 뉴스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이미지와 오디오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한다거나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틈으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수행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거짓’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 개념을 정립하고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한 초국가적 컨트롤 타워를 설립했으며, 매년 정례적인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전쟁은 물리적 효과(파괴, 영토 점령, 살상 등)에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대의 전쟁은 비물리적 효과(언론, 사이버, 우주, 윤리 등)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쟁에서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4년,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으로 크름 반도를 합병하며 보여준 하이브리드전 사례와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하마스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인지전,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에 대응한 우크라이나의 인지전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미래를 바라보고자 한다. Wafare of Ethics is a crucial role in war. Military actions that lack ethics not only invite backlash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undermine trust between the three pillars of total war : Government, People, and Military. Authoritarian states further infla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overing up and downplaying their own unethical behavior, while fabricating and exaggerating the unethical behavior of their opponents. For example, in 2014, Russia’s annex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and the spread of fake news by the Hamas against Israel in 2021. These states cleverly manipulate images and audio to create the false impression of a state of war between Ukraine and Israel. They also use these tactics to portray Ukraine and Israel as indiscriminately attacking civilians or suppressing civil liberties, in order to discredit the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ll the void, they engage in Hybrid warfare, using military force. In response to these “false” threats, liberal democracies have developed the concept of “Cognitive warfare” based on facts and have established transnational control towers to counter hybrid warfare and conduct regular annual exercises. While past wars were often won or lost based on physical effects such as destruction, occupation of territory, and killing, modern wars are increasingly won or lost based on non-physical effects such as media, cyber, space, and ethic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ethics in future wars, it is necessary to study both the past and present.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ases of Russia’s annex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through Hybrid warfare in 2014, Israel’s Cognitive warfare against Hamas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n 2021, and Ukraine’s Cognitive warfare against Russia’s massacre of civilians in the Ukrainian-Russian war in 2022.

전쟁책임과 점령기 일본문학 -다케다 다이준의 「심판」이 말하지 않은 것-

송인선 ( In Sun Song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59 No.-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의 『심판(審判)」(1947)은 일본의 전범재판이 진행중이던 시기에 집필되었다. 이 소설은 ‘지로(二郞)’라는 일본병사가 중국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그에 따른 죄의자각,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문단에서는 가해자 일본군의 자화상과 전쟁책임의 문제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착실하게 추구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심판」 이 그 시기 보기 드물 정도의 깊은 성찰을 보인 작품이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로’의 치열한 내적 탐구의 계기와, 죄책의 자각이라는 주제의식에 이르는 과정에, 실은 매우 핵심적인 사항들이 결락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소설을 사법적 차원만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의 전쟁책임 논의에 비추어, 작품의 공백과 ‘지로’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재독하였다. 소설 속에서도 ‘지로’의 심판은 사법적인 제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의 자기처벌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로’가 저지른 두 번의 민간인 사살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국적의 차이가 총격의 유일한 동기라고 할 만큼 무의미한 살인이었다. 특히 첫 번째 사살은 국가의 명령계통에 따라 행해진 것이었기에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해 ‘비(非)일본인’이 추궁해야 할 전쟁책임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징병의 의무에 응한 ‘지로’가 그 성실의 결과 양민 살상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 소설은, ‘지로’의 배후에놓인 국가적 책임의 계통구조를 상기시키고, 동시에 엄연히 그 구조의 일부로 작용하는 말단병사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엄중함도 함께 일깨울 수 있는 플롯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심판」은 명령계통을 거슬러 올라가 책임의 근원지를 드러내거나 암시하지 않았고, 지로 자신의 가해 의식도 별반 드러내지 않았다. ‘지로’의 희박한 가해자의식은 ‘전시하’라는 예외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배후에 놓인 국가의 명령계통에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현실의 도쿄재판에서 ‘천황’이 빠졌듯이, 소설 속에서도 최고책임자와 말단의 연결고리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또한 『심판」은 전쟁책임을 다루면서도 고통에 찬 ‘타자’의 호소와 항의의 목소리를 결락하고 있다. 지로는 자신의 전쟁범죄와 그 범죄를 약혼녀에게 고백한 행동까지도 본인의 의지와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얘기함으로써 스스로를 ‘책임질 주체’, ‘사죄할 주체’로서 정립하고 있 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강조하듯 ‘책임(Responsibility)’을 ‘타자에 대한 응답(Response) 가능성’이라고 보거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처럼 ‘주체’를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통해서 비로소 성립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지로가 전쟁책임을 받아들이는 경로에는 ‘타자(=피해당사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으로서 존재하는 ‘주체’의 모습은 희박하다. 전쟁의 최고책임자, ‘타자’, 가해의식 등 『심판」이 말하지 않은 것들은 패전 이후 지금까지 현실 속에서 전개되어 온 일본의 전쟁책임 논의에서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되거나 가려진 부분과 겹치는데, 그런 점에서 『심판」은 오히려 말하지 않은 ‘공백’들을 통해서, 패전 70주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책임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소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Simpan’ by Takeda Taijun (1947) deals with the issues of war crime committed in China by a Japanese soldier Jiro, according realization of crime and responsibility and it has been considered as a piece of literary work that pursued the issue of self-portrait of perpetrator Japanese solider and responsibility of war at a relatively early period. Although this paper shares the opinion that ‘Trials’ was a piece of literary work that showed moral introspection rare during the period, this paper focused on the fact that it lacked very core matters from today’s perspective during the process of arriving at the cause of Jiro``s intensive internal exploration and thematic consciousness of realization of responsibility for a crime. Accordingly, it interpreted this novel once again from a perspective of gap of the literarywork and Jiro``s limitation in light of the discussion on responsibility of war not only from judicial level but also from moral level. Jiro’s act of killing civilians by shooting twice was a meaningless act of murder and the only motive for shooting was the difference of nationality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The first killing more fundamentally contain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of war that should be interrogated by ‘non-Japanese’ for the war of invasion and war crimes committed by Japan since the killing was committed according to the chain of command of the state. This novel in which Jiro that faithfully responded to the draft obligation as a citizen ends up committing a crime of civilian killing as a result of such faithfulness has a plot that reminds of the chain structure of national responsibility that lies behind Jiro, as well as enlightening the severity of the political & moral responsibility of a low-ranking solider that acts as a part of such structure. However, ‘Trials’ neither reveal or imply the root of responsibility by tracing back to chain of command nor particularly reveal the consciousness of perpetrator of Jiro. It``s because Jiro``s insufficient consciousness of perpetrator is shifting a significant part of his responsibility to the national chain of command that lies behind him in an exceptional situation of wartime. Accordingly, connecting link between the chief and lowest persons of responsibility remains in vacuum in the novel just as the Japanese emperor was not included in Tokyo Trials. In addition, Trials omits the painful appeal of ‘the other’ and voice of protest even while dealing with responsibility of war. Jiro who says that his war crime and act of confessing his crime to his fiancee also resulted from his will and determination appears as establishing himself as ‘subject to take responsibility’ and ‘subject to apologize’. If ‘responsibility’ is seen as ‘the possibility of response to the other’ as emphasized by many people or subject is seen as a concept that is established only upon mor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as Emmanuel Levinas, the appearance of ‘subject’ that exists as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is lacking in the way Jiro accepts his responsibility of war. The untold things by Trials such as the chief person responsible for war, the other and consciousness of wrongdoing are consistently silenced or overlap with concealed areas in the discussions on Japan’s responsibility of war that have unfolded since the defeat. In that sense, Trials is a novel that makes readers seriously look into the issue of Japan’s responsibility of war in East Asia not only immediately following the defeat but also currently through the untold ‘vacuu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