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법에 관한 고찰

鄭完溶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4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B2C거래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자결제수단의 발달은 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어음에 의한 결제를 대신하는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제도 그리고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이 이용되고 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유가증권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전자어음은 전자식 유가증권으로써 전자문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손쉽게 이전,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따라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으로써 실물어음을 디지털환경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어음법)"이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19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으로써 고안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의 증권 형태의 실물어음을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전자어음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특히 전자어음법에 보면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전자어음법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정된 전자어음법의 주용 내용을 개관하면서 전자어음법과 기존의 어음법간의 관계 및 전자어음법이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전자어음법의 적용범위, 전자어음의 의의,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등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Many different approaches can be taken to the problem of transferring money from one individual to another, ranging from existing methods such as bank draft authorization and credit cards, to indirect use of existing methods, all the way to the use of digital currencies that permit the digital movement of cash endorsed by digital signatur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business to business e-commerce, electronic payment systems needed to both parties of the e-commerce. Korea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was enacted on the 22th of March 2004 for the purpose of electronic payment system of B2B e- commerce. This paper examines the Act in the view of future implementation. There are several legal problems to be solved in relating to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to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pecially. Primary party of promissory note need to register the electronic note on the Core Management Institute provided in the Act. The Ministery of justice will designate an Institute as a electronic promissory note management institute. This institute has a great role to accomplish to the promissory note transactions. This paper suggest some legal alternatives to protect Promissory note parties and to facilitate an operation of the Act.

電子어음의 어음性

李哲松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4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법률 제07197호). 어음이란 전통적으로 지편을 이용하여 유체물의 형태로서 권리를 표창하고, 유통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를 전제로 관련법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전자어음법의 제정으로 인해 비공간적 소재에 의해 권리가 창출되고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인해 유체의 권리증서를 전제로 한 종전의 어음법리가 크게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실체에 관해서는 기존의 약속어음의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다만 어음의 현상적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루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자어음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정신을 반영하여 어음법의 기본논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자적 특색만을 가미하는 법운영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어음의 특색으로 인해 종전의 어음법이론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존재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전자어음을 표창한 전자문서의 특성으로 인해 어음의 동일성 내지는 일체성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문서가 타인에게 이동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복사기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컨대 어음이 배서될 때에 두 개의 어음이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수중에 병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허용되어서는 어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을 올바르게 정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이동에 따라 어음의 존재양식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자어음법에서는 단지 어음의 이동에 따른 권리귀속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위에 말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실무에서 어음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전소지인의 어음이 소멸되거나 사용필이라는 표시에 의해 재차 사용이 불가능해지도록 관리장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A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the "Act")" was enacted in March 22, 2004, promissory notes came to be able to be issued and transferred in the cyber-space. By the realization of cyber promissory notes, the traditional notion that negotiable instrument should be a tangible instrument to prove a legal right and transferred in a form of physical existence also came to be faced with a big modification. The Act declares, however, that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a promissory note in terms of the Negotiable Instrument Act(the "NIT") and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substantial matters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hould be ruled by the NIT, and the Act limits its application only to the technical matters arising from the cyber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cybernetic treatment of the issuance, the endorsement and the exercise of holders' rights for electronic promissory notes, comparing the parallel issues concerning the real promissory notes. Among them,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technical treatment for the physical transfer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between the transferor and transferee. In details, it argues that onc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transferred, the cybernetic featur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should be automatically removed from the transferor's electronic system in order that the transfer cannot use the transferred note again. In addition, since any legal measure to manage such a mechanism is not provided in Act, a program for handling this mechanism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nstitution's managing system.

전자어음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김재두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2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here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enforced in January 1, 2005. According to the Act, 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paper-based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otherwise. Even though the Act gives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same legal effects as paper-based promissory note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s a new payment method based on electronic system so its has new legal problems unlike traditional paper-based promissory notes. 1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enforcement of the Act. In the early days, electronic promissory note was unfamiliar and new, so it was not used by many people. But as the Act was revised to make it mandatory to use, the usage began to increase gradually. According to the Act, both listed public companies and intermediate companies are mandatorily us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n this paper, I address the defini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nd I investigate the legal problems which extracted from the last 15 years of operation of the Act. The more clear provisions regul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more safe financial payment is possible through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상거래 영역에서 빠르게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법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현금 또는 어음·수표를 이용한 대금결제방법도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들로 빠르게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결제수단들은 빠른 결제는 가능하지만 신용기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존 실물어음(종이어음)과 같은 신용기능을 가지면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필요했고 이에 기업간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을 전자화하여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여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존에 없던 제도이고 다른 나라에도 그 예가 거의 없는 제도여서 초기에는 그 이용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5월 8일 전자어음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했고, 이어서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법의 개정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자어음 사용을 강제화하는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러한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의 결과로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와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자어음의 일반론을 고찰하고, 이어서 현행 전자어음법상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법상 문제점으로는 (1) 전자어음 의무사용의 문제점, (2) 백지어음의 허용여부, (3) 전자어음의 유가증권성 여부의 명확화, (4) 배서회수의 제한, (5) 전자어음의 강제집행 등 5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전자어음과 전자채권

洪晋熙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0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전자결제방법의 등장과 유가증권의 전자화라는 논의와 함께 IMF구제금융 후 약속어음제도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축소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전자외상매출채권 제도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상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 전자채권에 관한 근거법 으로서 전자채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어음 및 전자채권은 모두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양도하여 자금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금융거래법(안)상 전자채권은 일종의 지명채권으로서 유가증권인 전자어음과 법적 성질, 양도성, 발행한도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은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어음의 이용양상과 비중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근거없이 2003년 5월 信金中央金庫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자어음서비스를 통해서 전자 어음제도가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信金中央金庫의 전자어음서비스이용약정에 의한 전자 어음서비스는 전자어음의 분할 및 할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어음의 부도제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자어음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은 법적 성질과 발행 및 양도절차 등에서 분명히 전자어음과는 다른 채권이나, 産業構造審議會 産業金融部會 金融システム化に關する檢討小委員會의 「金融システム化に關する檢討小委員會報告書 -電子債權について-」발표 이후 電子債權法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전자채권을 외상채권과 전자어음의 성질을 혼합한 새로운 채권으로 예정하면서, 전자어음의 성질 중 상당부분을 전자채권의 성질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In Korea Electronic Sale Credits('ESC') and Electronic Promissory Note('EPN') under the Electronic Drawing and Endorsement of Promissory already have introduced, also now will be begun Electronic Credits('ECO unde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Bill)('EFTA')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the appearance of the various electronic settlements,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nd the efforts to resolve the abuse of the promissory note regime. In Japan where are similar to situation of Korea, on the one hand, Sin-Young Bank at Okinawa-Hyun begun Electronic Note Service May 2003, on the other hand Japanese government is examining about EC. ESC, EPN and EC all have financing regimes through credits in business between companies in common. Although the ESC under the Electronic Sale Credits Transaction Basic Article in Korea are one of EC, there are differences from EC under the EFTA in the aspects of the concept, the possibility of transfer, the limits of drawing and the managing agency. There are opinions which consider ESC as substitution for Promissory Note, but ESC and EPN are complementary. In addition to EFTA in Korea and EC under Electronic Credits Act(Assumed) in Japan are not the securities but credits basically. Therefore each of ESC, EPN and EC are expected to perform their roles.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 전자어음법상의 유통제도를 중심으로

鄭敬永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4

어음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여 일부에서 주장되던 어음폐지론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전자화를 위해 제정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전자어음법)은 전자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어음을 전자화하였다는 점에서 상거래 결제비용의 절약은 물론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전자어음에 관한 개별 규정의 입법은 외국에도 있지만,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세계적으로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전자어음법을 살펴보면, 전자어음의 개념에 관해 전자약속어음만 해당된다고 하여 협의의 전자어음개념을 취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 전자어음행위를 규정하면서 발행에 관해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을 요구하나 기타 어음행위에는 등록을 요건화 하지 않았다. 전자어음상의 권리 행사 즉 지급제시, 지급거절, 소구 등의 절차를 모두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전자어음관리 기관에 집중되도록 한 점은 전자어음법이 가진 특색이다. 전자어음도 전자유가증권의 하나인데 그 유통에 관해서는 대체로 전자등록방식과 전자문서방식 양자가 논의된다.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도입함으로써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방식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해서는 전자등록방식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공인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중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전자서명의 기능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전자어음의 배서나 보증을 위해서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로써 어음거래가 효력 혹은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등록을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밖에 전자어음법은 어음법의 보충적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상 어음법상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전자어음배서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전자어음의 백지식 배서는 허용하더라도 백지식 배서된 전자어음의 양도방식이라든지 선의지급의 요건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행위의 취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음법상 이론적으로 다툼이 있는 어려운 문제에 관해 의미가 불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어 해석상 다툼이 예상되므로 아예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자어음거래는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고 동법안에 전자어음의 포함 여부를 놓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상태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어음에 관한 법이 입법되었다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를 제기한다. 향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환어음, 전자수표 등도 개별법을 지향하게 될 우려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규정이 중복됨은 물론 개별 법률간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어 입법론적 관점에서 매우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어음법은 향후 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흡수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In digital era, the written negotiable instrument is being changed into digitalized instrument of which the validity should be examined because of its non-paper-based nature and non-written signature. This trend is confirmed in "transferable record" in UETA(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in the States which includes promissory note, draft, title document issued electronically.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stock and etc. are the other examples of digitalized negotiable instruments. Kore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was promulgated last March. It includes several negotiable transaction like creation and endorsement and guarante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Especially to cre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the maker should register the creation of the note to electronic promissory note managing institute which handles all the information of the created electronic promissory note. But there's no rule about the registering of endorsement or guarantee of the note. To protect the negotiability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including electronic promissory note, two methodology has been discussed, one of which is the registry model and the unique authoritative copy model(E-Vault model) is another. Kore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has the registry system but doesn't demand any registry of endorsement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prohibit the double endorsement which means endorsing the note two times or so. We need some registry regulations about endorsement in the act.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is under legislating and the transac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included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is expected to be absorbed in and unified wit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In that case electronic draft and check which were omitted i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can be included in that unified law.

電子어음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鄭燦亨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4

The Act relating to Issuance and Negotia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promulgated on March 22, 2004 (Law No. 7197) has many problems. Namely, the Act is against the tendency of International Uniform Laws about Bills and Checks and does not harmonize with the current Bills and Checks Act. I wonder also whether the default will be rising through the misusing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including abolition of the Act) should be analyzed and solved absolutely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 7197호로 공포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으로 약칭함)은 (i) 현재 거래계에서 이용되지도 않는 전자어음에 대하여 국내 어음법과 상충되고 또한 외국의 입법례에도 없는 입법을 하는 것은 조급한 면이 있으며, (ii)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의 이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iii) 만기까지의 신용이용(즉할인·양도 등)의 담보에 그 중점이 있는 신용증권인 어음의 성질에 적합하지 않으며, (iv) 이를 취득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v) 위조·변조·이중유통·해킹 등으로 인한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현재 그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했던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 전자화가 이루어진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자자금이체·직불카드 및 신용카드와 같은 분야에서 당사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든가 또는 유가증권 전반에 관한 전자화의 입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어음법은 (i) 그 명칭, (ii) 현행 어음법을 준용하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iii)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미흡과 벌칙 규정의 경미, (iv)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의 불명확과 규정내용 상호간의 불균형, (v) 어음소지인의 보호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시행령에서의 상세한 규정으로 어느정도 보완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의 시행에 따른 신용질서의 훼손 및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어음 電子化의 法的 基盤에 관한 硏究

김이수(Kim I-S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7 No.2

실물 형태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경우 실물을 사용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운반 및 보관 등에서 분실위험 등이 존재한다. 또한 발행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정보의 투명성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업어음을 전자화하여 실물의 발행이 필요없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그 발행, 양도,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업어음이 기업들에게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효과적 금융상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일 결제의 확보, 증권및대금동시이행(DVP)의 확보, 분할양도를 통한 매수기반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어음의 전자화 방안은 이러한 요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어음법에 기초한 전자문서방식이나 대체결제제도에 기초한 전자등록방식 모두 실물의 발행을 폐지하고 발행정보를 확보, 공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거래일 결제확보, DVP확보, 분할양도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전자등록방식이 보다 확실하고, 간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물 기업어음은 전자등록방식에 의하여 무권화되어야 한다. Commercial pap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short-term capital by businesses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Traditionally commercial paper has taken a form of promissory note from its introduction. But recently a few problems regarding commercial paper are presented by both commentators and practitioners, i.e. the cost of issuing physical note, risk of custody and delivery, lack of transparency of issuing data, difficulty in realizing T+0 and DVP settlement, shortage of transferability generated by denying conveyance of less than entire commercial paper. In Korea, two legal systems, or a electronic note system and a book entry only system, may come into consideration as a legal tool to solve above mentioned issues. After assessing pros and cons of each system for curing defects of physical commercial paper, the author shows better way to achieve a more attractive and cost-saving, reliable commercial paper system.

전자어음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김두환 한국경영법률학회 2024 經營法律 Vol.34 No.2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우리나라 전자어음법은 너무 빨리 입법을 하여, 전자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법리의 정립이 부족하며 점유의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 분할배서와 배서 횟수의 문제, 강제집행, 공탁과 공증의 경우 발생하는 점,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전자환어음의 도입 문제, 어음법의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는 경향에서 국가 간 승인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The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LETR)은 위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행 전자어음법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자어음법의 매우 중요한 문제점은 점유의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 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개념이고 물건은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전자어음에 점유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델법과 같이 점유를 대신하여 ‘지배(control)’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 둘째로, 모델법에서는 특별히 분할배서를 인정하는 조항은 없고, 전자어음법의 약속어음은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전자어음법에 전자환어음을 도입한다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환어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관할권의 입법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모델법에서는 배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전자어음법에서는 배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배서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로 강제집행, 공탁과 공증의 경우 전자어음에서는 실물이 부존재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자선하증권처럼 모델법과 같이 전자어음을 실물어음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넷째로, 국가 간의 교역량 증대에 따라 무역의 전자화가 필요하고 전자환어음 제도를 도입하는데, 전자환어음을 전자어음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어음법의 통일화 경향에 따라 국제적 통일화가 요구되는 환어음도 전자화되어 전자어음법에 포함된다면 국가 간 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hereafter “the Act”) was created with the purpose of allowing it to be used as an electronic payment method suitable for the digital environment in general commerce and e-commerc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enacted too quickly, failing to take electronic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and thus lacks the establishment of legal principles. However, UNCITRAL(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LETR, hereafter “the Model Act”)’ can be a solution to many of the legal problem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a solution to the current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as follows. First, a very important problem with the Act is that it does not implement the function of possession. In Korea, possession is a concept for ‘things’. Because the things object refers to a physical object, the concept of possession cannot be applied to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refore, as in the model law, the concept of ‘control’ should be introduced instead of possession. Second, there is no provision specifically recognizing the partition endorsements in the Model Act, and although the promissory notes under the Act allow the partition endorsements, there is no major problem. If electronic bills of exchange are introduced into the Act, applicability can be decid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bills of exchange distributed internationally and considering legislation in other jurisdictions. The Model Act does not limit the number of endorsements, but the Act limits the number of endorsements. If a reliable method for endorsement is introduced, there will be no need to limit it. Third, in the case of compulsory execution, deposit, and notarization, problems arising from the absence of a physical document in electronic promissory notes can be solved by accepting the model law like Korea's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allowing the chang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nto physical bills. Fourth, as trade volume between countries increases, electroniciz- ation of trade is necessary.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introduce an electronic bill of exchange system and add related provisions to the Act.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toward unification of the Bills of Exchange Act, if bills of exchange requiring international unification are electronicized and included in the Act, provisions for cross-border approval are necessary.

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황현영 ( Hwang Hyun-young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2004년 전자어음법이 제정된 이래 전자어음에 대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였다. 전자어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종이어음에 익숙한 기존 거래 관행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을 대체하며 기업 간상거래에서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IT시대에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어음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전자어음의 정착에 기여한 부분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적 입법이 미친영향이 크다. 이 글에서는 전자어음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자어음법의 제·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현재 기업들은 어음의 필요성과 전자어음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어음의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자어음법의 법제적 완결성과 전자어음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the number of issuanc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overtook the number of presentation for payment of paper-based promissory notes in 2014. Onc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was ena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was a controversial issue because paper-based notes were used in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However, now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works as an important payment system in business to business commerce replacing paper-based notes. Convenience of use surely contributed to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but the policy legislation which made usag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compulsory affected a lot. 11 years passed from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article scope on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and analyze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ased on the survey asking businesses how they appraise the need of promissory notes and us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completion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checked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o protect electronic promissory note user`s right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電子어음제도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한국의 電子어음법과 일본의 電子債權記錄法의 비교에 기초하여-

안수현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5 No.4

In Korea, one of most popular traditional financing scheme is an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and a discounted assignment of its claims. However this scheme requires the payment of costs related to the issuance, delivery and storage of promissory notes, and is a susceptible to the theft or loss of notes/bills.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enacted in March 2004 in Korea. With this Act, the electronic notes system electronically establishes bills and notes and provides a method a perfecting claims. It is known that this Act is the first law of its kind internationally. Japan enacted the similar law regarding electronic notes and electronic claims. However, two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substantially different in practice. In Japan, the Electronically Recorded Monetary Claims Act was enacted on June 20 2007 and took effect in December 2008. The system of electronically recorded claims established by the new law provides for new types of monetary claim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existing ones. As a means of raising funds by utilizing monetary claims, a business operator can assign its accounts receivable and bills/notes drawn to another company that has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business operator or pledge them as collateral to such company. However, the problem with assigning accounts receivable or pledging them as collateral is that it costs time and money to confirm the existence and the identity of the owner of receivables to be assigned. Likewise, the problem with assigning bills/notes or pledging that as collateral lies in the custody costs, risk of loss, etc. inherent in the bill/notes in paper format. The electronically recorded monetary claims system seeks to eliminate the aforementioned shortcomings of bill/notes and nominative claims and facilitate business operators/ financing activities by creating a type of monetary claim that is different from nominative claims and bill/notes receivable, and thereby ensure the security and liquidity of transaction. Accordingly electronically recorded monetary claims can fulfill the same function as substitutes for bills/ notes, as measures similar to those for bills/notes have been taken to ensure the security of transactions. To compare the Kore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with Japan's electronically recorded monetary claims system, there is following common features. First of all, neither type of claim is affected by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that substantially created the claim. Second, neither type of claim is recognised without a electronic records. Third, the obligations and rights under both types of claim are determined only by what is recorded in electronic records. Both system has no written documents issued for the claims. This lack of written documents results in the elimination of costs associated with the issuance, delivery and storage of written documents as well as the elimination of the risks of theft or loss of written documentation. Forth, partial or full satisfaction of claim or endorsement is allowed in both system. That means that they can be used for making payments to multiple secondary supplier. One key difference between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and electronic recorded monetary claims is the fact that endorsement is not needed in later system. Instead that, guarantee scheme can be used to establish guarantee obligation under the law. In addition, Japan’s law establishes principles of acquisition in good faith and inability to claim affirmative defences to ensure the certainty of transactions of electronically recorded claims. However, there is some controversial debates regarding whether acquisition in good faith is recognized In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in Korea. Considering the function of note/bill issuance schem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should guarantee to facilitate financing for businesses by ensuring the certainty of t... 서면증권이라는 유체물을 근간으로 하는 어음은 어음의 수수와 추심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실과 위·변조 등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전자화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재 전자어음의 이용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건수를 초과하고 있어 중요한 상거래결제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행인 등록건수는 2만 건을 갓 넘은데 그치고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강화와 지원을 통해 전자어음제도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어음제도의 전자화 유도차원에서 전자기록방식이라는 전자화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전자기록채권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어음 유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상거래의 지급결제수단중의 하나인 전자어음제도를 둘러싸고 유가증권 정합성과 효율성차원에서 각국의 입법방식은 상이하다. 전자어음법과 전자기록채권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적 정보를 등록하는 것의 법률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본의 전자기록채권법은 권리발생의 기록을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등록에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일본의 전자기록채권법 역시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지급면책, 전자기록보증채무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자기록채권은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라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즉 양도의 기록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의 전자기록채권의 경우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여 등록된 정보를 신뢰하여 전자기록채권을 거래한 제3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음은 어음제도와 동일하지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선의취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그외에 전자어음법에서는 분할양도의 경우 최초의 배서인에 한해서 5회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한데 비해 일본의 전자기록채권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점도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 소멸측면에서 전자어음의 경우 어음에서 요구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기록채권의 경우 채무이행의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상거래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어음과 관련하여 전자화방식은 상이하지만 두 제도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자금유동성과 유통성 그리고 신뢰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법에서 직접 규제하는 조치보다는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 및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자어음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의무를 위반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전자어음법상의 약관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어음의 무권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