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소송의 발전 및 문제점

Shuwen Shi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 few develop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electronic systems and equipments for various legal proceedings and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s by making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iven the high rate of Internet penetration, China is also positively urging the electronic litigation and some jurisdictions have started to apply electronic litigation in their court trials. The practice of electronic litigation in China can be categorized into the “stage-based” model and the “whole-process” model. Under the “stage-based” model, electronic technology may be applied in one or more of the stages in a proceeding such as filing of claim, court trial, submission of evidence and cross-examination, service of court files and enforcement of judgement.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technology in various stages of a proceeding has greatly enhanced judicial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Jilin Electronic Court, Hangzhou Internet Court, Beijing Internet Court and Guangzhou Internet court are representative cases of the “whole-process” model of electronic litigation. This article introduces recent development in electronic litigation in China, differences between “stage-based” model and “whole-process” model, procedures, case types with jurisdi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our established Internet courts, and further analyses the challenges as well a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the electronic litigation in China. 현대 사회과학 기술의 발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소송절차의 전자화 제도 및 장비를 구축하였고 전자소송을 실행하였다. 중국에서도 인터넷 보급의 영향을 받아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시도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중국의 전자소송 실무는 단계적 모델과 전과정적모델로 나누어 있을 수 있다. 중국 단계적 모델에서 입안, 재판, 증거 제출 및 대질, 송달 및 집행 등 여러 단계에서 전자기술을 사용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제고하였다. 전과정적으로 전자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법원은 길림성전자법원, 항주인터넷법원, 북경인터넷법원과 광주인터넷법원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중국의 전자소송의 최근 발전 동향, 단계적 모델과 전과정적 모델의 차이점, 이미 전과정적 전자소송을 실행한 길림성전자법원, 항주/북경/광주인터넷법원의 전자소송 절차, 사건 적용범위, 발전 특징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현재 중국 전자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 Jeong Sungmin )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5

형사 전자소송은 사건기록을 전자화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소송관계인의 기록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법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도 기여한다. 다만,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되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막고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집중·남용 문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다. 향후 우리나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자의 변경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형사 전자소송의 기초는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이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소송 동의, 전자적 제출과 송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절차단계별 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설정을 하여야 한다. 향후 도입될 수 있는 형사 전자소송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화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 형사소송법의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hall be conducive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promptn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a way to digitalize the case files, and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right to inspect the records of those who are involved in litiga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efficient concentrative examination in trial. It contributes to safeguarding the defendant’s right as well as improving the people’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However,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concentration and integ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the risks of abuse of them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the appropriate measures aimed at ensuring proper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the adequate protection for the individual righ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ly. Furthermore due attention shall be paid in order not to infringe the judicial independence or the fairness of trial, not to mention to make such an appearance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In this respect, Germany’s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ystem suggests a lot to us, in that it is aimed at dealing with both the concentration/abuse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possibly ensuing from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by prohibiting an investigation agency from retrieving information across all electronic records and instead allowing it to search only individual records selected in advance. In the preparation for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ystem to be introduced in Korea in the future, such a system should be scrupulously designed with the encompassing objectives and perspectives towards securely preventing the harmful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concentration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atically guarantee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substantially protecting the defendant’s right. In addition to these measure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full and adequate support to the relevant staff in charge of the transition work.

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이규호(Lee Gyoo-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1

우리나라는 전자소송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한국어로 화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 등의 공인인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 소송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소송인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전자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여부이다. 양당사자가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를 합의관할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변론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본고에서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고 이를 관할의 합의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변론관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사법원칙에 의거하면 될 뿐이고 전자소송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준거법의 지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국제전자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전자적 송달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향후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절차가 전자소송에 의할 경우, 외국인이 접속하여 이해할 수 있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본고에서 강조하기로 한다. The scope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Korea did, do, and will expand gradually on basis of a domestic law. As a corollary,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ill be introduced comprehensively except for the ordinary criminal procedure until 2013.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issues raised in terms of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The website for the electronic litigation opened on the homepag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easy for a person or an entity who resides in a foreign country to have access to it because it is administered in Korean and public certification is necessary for him/her to log in it. However,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is likely to take place when it is represented by an attorney. In this regard, the Article discus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sues and then stresses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hold true to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Hence, there are no special rules applicable to only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in terms of choice of court agreement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appearance. Next, the Article delves into how electronic service is treated in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Electronic service is not allowed as far as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is concerned. Finally, the Article deals with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in this regard.

전자소송시스템 하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현출 및 조사방법 : 미국의 입법례와 세도나 원칙을 중심으로

김종호(Kim Jong-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전자소송이 도입됨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급격한 소송환경의 변화는 아마도 변론과 증거조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논문은 전자소송시스템 하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증거제출과 증거조사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인 함정과 그 혜택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며 전자증거의 제출과 조사에 관한 법규범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계속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에서 작성되었다. 현재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규칙은 전자증거의 현출과 그 조사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증거와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쟁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해결책을 비교법적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자소송이 도입됨으로써 변화하게 되는 소송환경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자증거의 제출과 증거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미국의 FRCP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연방법원의 전자소송환경에서 쟁점이 된 전자증거개시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세도나 원칙과 전자증거개시를 소개하였다. 또한 전자증거개시를 둘러싼 비용부담의 문제를 논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전자증거는 전통적인 종이문서와는 다른 형태로 다양한 매체들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를 소송법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판사, 변호사 등의 법률가와 법학교수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자소송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 법률실무에 적용하는 세도나 회의와 같은 기구가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본고에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와 모범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하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증거개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으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때에는 본고에서 논의한 미국의 선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I explored the evidence production and discovery methodology against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under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focusing on the changes of U.S. legislature and cases in this work. It can be easily imagined that the most sudden change of litigation environment is perhaps the oral pleadings and the examination of evidence by introducing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piece aimed that lawyers must realize the potential trap and benefits which result from the production and examination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article was written for the necessity of further argument of the digital evidence and the procedural rules that regulates the litigation procedure for the electronic evidence presentation and its investigation. Currently, Korean Civil Suits Procedural Act and Civil Litigation Rules have not stated the rules for the evidence production and discovery methodology against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refore, I tried to provide some solutions and make suggestions through the research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foreign jurisdictional lesson in this article. First, the change of the litigation environment by adopting electronically governed civil suits was described. General issues related to the presentation and examination of the evidence was explained in the relevant part. Subsequently, e-discovery system in the U.S. Federal Civil Procedural Rules was described and I desir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mendment of FRCP which reflected the advancement of computer technology. Particularly, the argument was focused on the e-discovery procedures. Next, the Sedona Conference and e-discovery was introduced. In this part, some Sedona Principles were explained for the reference in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and Procedural Rules. Finally, electronic evidence related issues including litigation costs were mentioned to obtain suggestive lesson. I expect that the electronic evidence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paper form of evidence in type and we need to further discuss how this should be treated in the evidence presentation and examination procedure. In U.S., judges, practitioners, law professors, and experts of the industry are frequently talking about the electronic evidence at the conference and they bring out great ideas. Those tradition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w as well as the end products of the meeting and are well applied in the law practice. In this manuscript, I covered such wonderful U.S. legal culture. I hope that the virtuous circle between the earnest discussion and law reform becomes a reality and appears as a role model to the legislative process. I know Korea may not directly adopt the U.S. legislature because there is no e-discovery system but the explanation and argument of the electronic evidence presentation and examination procedure in this work would make great contribution towards the new era of the launching of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증거의 제출과 증거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의 해결 방안 : 미국 주대법원장회의에서의 논의와 연방법원 전자증거개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2

원래 증거개시제도는 기본적으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 데 그 초점이맞추어져 있다. 즉, 증거개시제도의 원래 의도는 당사자 쌍방이 증거를 사전 공유함으로써 법정에서 판결의 대상인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의 원래 의도는 그 취지가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증거재판주의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증거개시제도가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24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이미 특허소송과 민사소송절차의 일부에서 전자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소송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제도의 취지와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자소송법 제13조는 전자문서 자체를 증거방법으로 하는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된 증거조사방식이다. 증거조사방법도 전자소송 환경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미국법상 전자증거개시란 일반 증거개시절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절차는 아니다. 단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전자문서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과 같은 매체를 대상으로 한 증거개시절차를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기존의 종이문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특수성(즉 자료의 방대성, 전문성, 유동성, 비가시성, 변조와 복제의 용이성 등)을 지닌 전혀 새로운 유형의자료이다. 따라서 종래 증거개시절차를 운용함에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송절차상, 증거법상, 법조윤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절차에 아직 증거개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논할 실익이 있고 전자소송제도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II장에서는 미국법상 전자증거개시의 목적과 관련한 주법원의 지침을 살펴보는데 전자증거의 개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의 준비, 변론전회의(pre-trial conference)절차에서 변호사에 의한 합의, 증거개시를 위한 최초의 청문과 회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실행 범위와 형식을 논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증거개시의 범위, 전자증거의 제출의 형식, 면책특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 증거보전명령(preservation orders), 전자증거개시에 관련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폐기에 대한 제재, 전자증거개시절차에서의 소송비용의 부담 등이 논의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증거조사에 관한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결론은 제V장에 제시한다. Technology is changing the way in which litigation is being conducted. The move towards electronic filing of court documents and electronic case management means that filing,directions hearings and ultimately simple hearings will reduce the time and costs involved in litigation.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are the large litigation matters, where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courtrooms with live transcript enables cases or Inquiries involving many parties or large volumes of documents that might not otherwise fit into a standard court room to be efficiently managed. The mega litigation cases rely on the use of electronic databases or casebooks to manage the large amount of information discovered. The large discoveries are a direct result in the explosion of documents being stored electronically by businesses, which can lead to enormous costs being incurred during the discovery process. The introduction of new discovery rules in some courts is designed to better manage the discovery process and in particular the electronic discovery and so reduce the costs to the parties. Increasingly evidence in litigation is electronic in origin. When the Court makes orders for discovery in proceedings, the parties are required to discover all documents relevant to the dispute or by categories of documents as ordered by the court. This typically includes all relevant e-mails,documents, graphics, and spreadsheets relevant to the issues in dispute. However, this may also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and previous versions of files. For example, deleted documents (including e-mails), earlier hidden copies of files and metadata that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a file including any authors or users, tracked changes and access times, all of which can prove crucial in evidence. With the support of modern technologies, e-courts greatly facilitate court efficiency especially in larger cases and inquiries. A corollary is the development of new skills by those lawyers who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e-litigation and also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dustry of litigation support businesses. While some larger firms have well established litigation support teams, many firms outsource this part of the litigation process either in part or entirely to specialist litigation support businesses. Handling such large volume cases can result in increased expectations on lawyers charged with managing discovery processes and it is important firms take proactive measures to ensure their cli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being adequately managed and organized. Electronic trials have many advantages, but reducing the amount of documentation produced or relied on by the parties is not one of them. At a time when electronic processes are increasingly being introduced to the litigation process, continuous training and development for those in the legal profession is crucial. This involves a shift from a traditional legal practice approach to a more technological progressive approach toward

실무연구(實務硏究)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송충근 ( Choong Geun Song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8

공인인증서의 활발한 사용 환경과 전자문서의 유통,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체계나 기준을 설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스템 구축 당시 가능하였던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전자소송이 시행되었고 법원에서 수신받거나 생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 정본, 등본, 사본 전자문서 등에 대해 명확한 체계 없이 혼재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자소송에서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보관될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접수제도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를 전자적 소송기록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전자문서의 관리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되는 민사사건 등의 전자소송에서 생산, 유통되는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는 전자문서 원본은 전자서명 값을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형식으로 전자서명하여 관리하고, 정본과 등본은 전자서명 값을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관리함으로써 원본과 차이를 두고, 전자서명 값이 없는 전자문서는 사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 체계 수립에 있어서 우리 법원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과 전자소송 운영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절차에 대한 고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오민석 ( Min Seok Oh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6

정보화, 전자화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전자문서의 이용이 일반화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 각국은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라 당사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의 입법추진 배경과 그 경과, 외국의 전자소송 도입현황을 살펴본 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범위,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법정에 구비되어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술변론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전휴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10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xiv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xvi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

리걸테크의 도입과 형사전자소송의 가능성 및 한계

박성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3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5 No.2

2024년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형사절차에서도 본격적인 전자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는 형사사법업무로 제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서비스 전반의 전자화 및 지능정보화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확장될 것이다. 다만 법령이나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운용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형사전자소송의 환경적 기반이 되는 리걸테크에 있어 그 활성화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였으며, 다음으로 형사전자소송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도입과정에서의 주의점 및 소송단계별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한 후, 공판절차에서 전자소송이 기능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형사전자소송의 환경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리걸테크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해 보았다. 이에 필자는 지능정보기술 등 리걸테크를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우리 법제도 및 관행상의 문제점, 개인정보의 정보접근성 및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 그리고 지식재산권침해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형사전자소송이 안착되기 위한 보완점으로 형사전자소송에 있어 사건관련자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축적된 데이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소송단계별 도입과정에서는 소송서류의 제출과정에서 디지털 문해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시스템의 정비, 전자문서 등의 유통과정에서의 동일성문제에 대한 기술적 조치, 그리고 송달간주규정의 예외사유에 대한 입법적 정비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이후 예상되는 형사전자소송의 확장은 특히 전자증거개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증거개시에 있어 서면주의의 관행이 극복되고, 수사기관의 증거개시 거부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수사기관의 거부사유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가능해지고, 특히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증거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본 논문에서는 공판정에서 활용가능한 원격진술의 모습 및 진술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 판단에의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가능성도 모색해 보았다.

전자소송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유병현(Yoo, Byung-Hy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3

전자소송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010년도에 특허사건부터 시작하여, 2011년 민사본안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민사 집행사건에까지 확대되어 전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동의의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시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정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와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의무가 생긴다.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전자소송환경을 당사자에게 편리하게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의 주된 이용대상자는 변호사이므로, 소송에 낮선 본인소송자에게 전자소 송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전자송달은 송달서류를 법원의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당사자가 등재서류를 1주 이내에 확인하면 그시점, 확인하지 않고 지나면 1주가 지난 시점에 송달되는 것으로 보는 송달방식인데, 대법원은 이메일과 문자메세지의 통지중 하나라도 전송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법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으면 그 기간은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자소송규칙은 법원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변기간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당사자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 로, 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Korean Courts adopted electronic procedure since April 26, 2010. Patent court is the first runner which enjoys the most excellent and unique electronic procedure in the world. On May 2, 2011, civil cases on the merits of the first instance are the second runner. On March 23, 2015, civil execution cases join the electronic procedure cases; almost all cases are using electronic documents, except for criminal cases. In the era of electronic procedure, it is very impotent to protect party’s procedural due process rights of participation. A registered user who has agreed to the electronic procedure shall submit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in an electronic format using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The court should not apply this rule rigidly to the pro se party, who is novice to civil litigation. A registered party who has agreed in advance to the electronic procedure get court service through an electronic date processing system. The electronic service shall be made in a way in which court clerks put up the electronic documents to be served on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and electronically by e-mail and by mobile phone text message notify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such documents of such fact. The service shall be made when the person to be served checks the posted electronic documents. If he/she fails to check the posted documents within one week, service shall be deemed made on the day when one week pass from the day the fact of posting is notifi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rvice is effective only if both of the notice of e-mali and that of text message are transmitted to the party.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electronic documents is not able to verify electronic documents due to failure in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shall not be counted in the period of one week. Where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is malfunctioning, it is very difficult to regulate the proper measure for relief. In conducting electronic procedure, the purpose of electronic procedure act should be always respected: “to enhance swiftness and transparency thereof, thereby contributing to realizing people s rights(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