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의 담보설정과 법적 과제

맹수석(Maeng, Soo-Seo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1

예탁결제제도란 금융투자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 등의 예탁자가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하고,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대신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종래와 같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경우 실무상 실물증권이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행비용의 증가, 위조·변조의 가능성, 도난·분실에 따른 권리상실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주식, 사채 등 상법상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의해 자금조달비용의 감소, 발행절차의 간소화, 주주관리업무 부담의 감소, 실물증권의 분실·위조·변조 등의 위험 감소, 권리행사의 편의성 증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 등을 중앙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이나 양도, 담보설정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권리의 양도나 담보설정등에 있어서 종전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 있어서 담보설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특히 종전의 실물증권에 대한 담보처리절차와 달리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보처리절차의 특성과 개별적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014. 3. 21.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전자시스템 및 금융실무를 감안하여 권리보전방법, 질권과 양도담보의 구별 기준, 유가증권담보제공서의 처리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SDS) system enables a depositor, namely an institutional investor or a securities company having large quantities of investment instruments, to open an account at th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and transfers its rights, related to securities or pledge right, by means of book-keeping entry instead of the delivery of stock certificates. But in the case of the foregoing SDS system that stock certificates should be issued by due process, it is likely that the flotation cost will increase, that the certificates will be forged or falsified, and that the right will be forfeited by lost or stolen certificates. At this,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ommercial law in 2011 and introduced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garding stocks and bonds that can be defined by the commercial law as securities and thereby made it possible to reduce the costs of funding, simplify the process of issuance, relieve the burden of stockholders-related administration, reduce the danger that stock certificates will be lost or forged or falsified, and facilitate more convenient exercise of right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raise social efficiency in general.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let stockholders list their rights on the electronic register of the central registration authority without issuing stock certificates and to legally recognize the issuance or transfer of securities and the setup of mortgage. Thus, it is different from the earlier system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rights or setup of mortgage. This study aimed to view mortgage-related legal problems with reference to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levant to stocks and the like, especially with the process where mortgage is disposed of through electronic methods, not mortgage for stock certificates, as well as to review considerations in the realignment of related law systems. The electronic securities-related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1, 2014. There is the need to endeavor to prescrib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reservation of rights indexed to electronic system and financial practice, on distinguishment between the right of pledge and the transfer of mortgage, and on the processing of the security-backed mortgage offer.

전자증권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 시행 2년 동안의 주요 법·실무적 쟁점과 대안 -

張榮洙(Young-Soo Chang)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에 근거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흘렀다. 제도 전반을 반추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을 정리한 뒤 대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 현장에서 도출된 제도 관련 몇몇 문제점들은 그 대안제시(전자증권법 개정 등)가 시급하다. 이 논고는 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현행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을 재음미하는 작업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제도의 명칭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문서방식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본질, ‘전자증권’(electronic securities)이라는 해외 용례가 전무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등록증권제도’ 나아가 ‘등록증권제도’가 적합하다.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용어 또한 부적합하다. 증권상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제도인 전자증권제도에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과 관리라는 본질적 업무를 현행 전자증권법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수행한다. 따라서 본질에 부합되게 이를 전자등록기관으로 정의하는 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제도의 규율체계와 관련, 현재 상법과 전자증권법으로 양분된 규율체계상의 문제점은 결국 상법상의 제도 관련 조문들을 전자증권법으로 이관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주무부처가 양분되어 있어 통일된 유권해석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금융위원회로 단일화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제도의 시행 후 비로소 부각된 다양한 법·실무상 쟁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소유자명부제도이다.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적 권리행사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소유자 명세(혹은 소유자명부, 주식인 경우 주주명부)인데, 현행 전자증권법은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도하에서는 기명과 무기명간 구별이 무의미하고, 기존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방법(대항력 확보방법)인 증권의 공탁이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더이상 불가함을 고려할 때, 무기명증권에 대하여서도 소유자명부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존치하고 있는 국채등록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흡수하는 것, 그리고 집합투자제도하에서의 계좌관리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증권법 제19조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was enforc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One lingering and controversial issue surround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the “System”) is its name. In order to dematerialize the certificates of the securities, our law(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he “Act”) has adopted ‘electronic registration’ methods, rather than that of ‘electronic document.’ The current official name of the System(or Act), ‘Electronic Securities Sysem(or Act)’ fails to represent its nature since the System has adopted electronic registration methods. Therefore, measures to change the name to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or just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taken. The name defined as ‘Account Operator’ in the law also bears some problems. Since the operator is not merely a account controller but plays the role ‘electronic registrar’ that is the key player in the System, the name should also changed to the ‘account registrar.’ The current laws that govern the System are divided into sev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Act that has been enacted just for the System.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Law should be merged to the Act. Such legislative measures will automatically hammer out the problems of regulatory authorities currently being divided in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y the merging the authorities in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most critical matter raised during last two years is related to the ‘owners’ list.’ The Act provides with some exceptions that the issuers shall make the list of security owners only when they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unless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s is applied to the bearer securities. In conclusion. The relevant provision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the bearer securities as well. Lastly, this paper also contends that the government bond registration system that still exists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should be abolished since the System practically plays the same role a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전자등록 기명주식과 무기명사채 권리행사의 법적문제점과 전자증권법 및 상법의 개선방안

윤영신(Yoon, Young-Shi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3

2019.9.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되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완전한 무권화가 이루어졌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어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자증권법의 개정 및 이와 관련된 상법의 개정 방안에 관해 검토하였다. 전자등록 주식에 관해서는 주주명부와 전자등록제도와의 조화 측면에서 법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뿐 아니라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및 기업구조재편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해석된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둘째, 소유자명세 통지에 의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가 실제로 명의개서된 날이 아니라 기준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주주명부 열람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명세 열람청구 및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전자등록 무기명사채에 관해서는 첫째, 회사에 대하여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사채를 직접보유하는 구조의 전자증권법하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원리금 등의 수령 및 기타 사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권리행사를 할 때 대리권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를 소유자명세 작성사유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자등록을 하면 무기명사채가 실질적으로 기명사채와 유사해지므로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점에 기반하여 규정된 사채권자집회 관련 상법 및 전자증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Several legal issues on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Korean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etc.(“Act”) have emerged since the Act was enforced in 2019. In the case of electronically-registered shares, the issuer shall prepare “shareholders’ registry”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as notified by the “Electronical Registraion Istitution(ERI)” of the “Details of Registered Holders(DRH)” under the Act.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ion and/or amendments. First, the record dates when the issuer request for the DRH shall include the relevant dates of retirement, division and consolidation of shares, mergers or split-out of company, and mandatory share exchange. Second, th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sharehloders’ registry” shall be effective from the record date under the KCC regardless of when “shareholders’ registry” i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DRH. Third, fot the more effective protection of shareholders’ inspection rights on the “shareholders’ registry” under KCC, inspection rights on the DRH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In the case of electronically-registerd bearer-bond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mendments. First, for the confirmation of the bondholders in the case of merger or split-out of the company, th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relevant issuer can request for DRH of the bondholers in those cases. Second, both the Act and the KCC should be amended to reflect the fact that bearer-bonds turns into de-facto registered-bonds when electronically registered unde the Act.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보전 절차

박영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랐다. 민사집행규칙 규정은 실물주권을 전제로 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을 압류 가압류하는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종전의 증권 관련 법제 및 민사집행규칙은 실물증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2016년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의 실물발행 없이 발행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민사집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법률 제68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민사집행규칙을 신설하였다.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 종래부터 시행되어 왔던 예탁유가증권제도와 ②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제도가 병존하므로 압류대상이 전자등록 되었는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Conventional enforcement of stock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stock certificates were issued, whether they were deposited or protec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ether the debtor has reported non-bearing of stock certificates to the company, and whether the debtor occupied stock certificates. The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has adopted an enforcement method to seize and seize the securities of depository securities under the premise of real stock certificates.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Private Bonds, etc', which was enacted in 2016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16, 2019, all securities-related affairs such as issuanc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are handled by electronic means without physical issuance of securities or stock certificates. As a result,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civil execution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etc. by the conventional civil execution rule regulation alone. In addition, in Article 68 of the above Act, matters concerning the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or injunction, auction or deposit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newly established a civil enforcement rules on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for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According to the newly revised civil enforcement rules, ① the existing depository securities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②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re coexist, so that the enforcement method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 of seizure has been electronically registered.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상 고찰

김일환(Kim, Ilhwa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정보사회에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따라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전자주민증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 지라는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전자주민증에 담길 정보 자체의 위헌여부 시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전자주민증, 개인식별번호의 필요성이나 그 도입여부 등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차원이 아니라 ‘헌법’차원에서 과연 허용되는지를 ‘규범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주관계를 파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전자주민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장단기 법제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해당 분야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정보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 및 이러한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Since 2013,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acts to introduce the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It is a welcome measure tha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security launched an improvement of legal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to resolve problem of existing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But it is not enough that discussing only methods and contents of e-resident registration to resolve many related problems. Because there could be still the unconstitutional possi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e-resident registration card. The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must be checked to be constitutionally friendly now. The introducing the e-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decided in the view of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uitability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examining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before introducing e-resident registration system. For this reason we need to check the e-resident registration system runs counter to the sprit of the Constitution or not in the aspect of sound social norms.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people need to report part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ut, in identification system, all people must get issuing certificates contains the unique number of many, many people. So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identification system. In reference to resident registration, it is needed to look over several foreign countries system like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aspect of comparative law. Some countries have only a system and related laws of resident registration without identification systems. Some countries like Germany have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also identification system. In Germany, types and ranges of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lated laws. Thus on the whole, it is necessary to review systematically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law.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law, they should collect and handle only personal information for surveying population movement like the residents’ relationship on neighborhood boundary and so on. In this connection, there must be a full understanding of reasons that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the identification system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nd, at the same time, there must be the consideration of redesign of legal system in social security area with taking effectual measures upon each legislative aim. In this context, the introduction of e-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stages.

독일 전자증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정대익 ( Dae-ik Jung ) 한국금융법학회 2021 金融法硏究 Vol.18 No.3

독일의 유가증권법을 현대화하고 자본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독일 전자증권법(eWpG, 이하 전자증권법)이 2021년 6월 10일 발효됨으로써 독일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처럼 본격적으로 유가증권의 무권화라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전자증권법은 그간 유가증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증서요건을 폐기함으로써 발행인이 증서형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유가증권의 전자적 발행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증서형 유가증권에서의 증서의 기능은 전자증권에서는 전자증권등록부의 등록이 대신한다. 전자증권법은 기술중립적이어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증권을 다른 종류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전자증권보다 우대하지 않는다.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을 물건(동산)으로 의제함으로써 동산에 관한 물권법 규정 전부를 전자증권에 적용할 수 있게되어 전자증권의 권리자(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특히 파산이나 압류 시). 개별등록된 전자증권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도를 포함한 처분 및 선의취득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증권법은 신속하고 확실한 입법을 위해 우선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무기명사채, 저당증권 및 무기명수익증권 일부에만 적용되는데, 향후 주식 등 기타 증권에 대한 문호개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을 중앙등록부전자증권과 암호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전자는 전자증권중앙등록부에 등록된 전자증권을 후자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된(분산된) 암호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전자증권을 의미한다. 전자증권중앙등록부와 암호증권등록부 모두 혼장등록과 개별등록이 허용된다. 전자증권등록부 관리자는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및 진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등록부 관리자는 전자증권등록부가 언제나 현재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며, 등록 및 대체등록이 완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자증권발행과 전자등록부관리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감독을 받으며, 전자증권등록부관리는 독일 신용기관법(KWG) 상 금융서비스(Finanzdienstleistung)에 해당된다. The German Electronic Securities Act (Gesetz über elektronische Wertpapiere - eWpG, hereinafter eWpG) entered into force on 10 June 2021. Germany is thus following the example of other European states such as France, Luxembourg, Liechtenstein, and Switzerland moving towards a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law. The aim of the eWpG is to modernize securities law and to boost the German financial market. Under the eWpG the currently mandatory documentary embodiment of securities is abandoned. Issuers should be able to choose whether they want to issue securities by means of a certificate or electronically. The requirement for a physical certificate is replaced by an entry in an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an equivalent to the physical certificate). The provisions of the eWpG are technology-neutral in the sense that securities issued via blockchain are generally not to be favored over other electronic forms of issuance. The eWpG classifies electronic securities as moveables(things, Sache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0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is ensures comprehensive property protection, especially in cases of bankruptcy and foreclosure.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ities of electronic securities in individual entries, special regulations are provided for disposals, inclu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in particular, the acquisition in good faith(bona fide acquisition, gutgläubiger Erwerb). The eWpG is supposed to initially limited to bearer bonds(Inhaberschuldverschreibung), mortgage bonds(Pfandbriefe) and certain fund uni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eWpG will be expanded later on to include other securities, such as electronic stocks. The eWpG provides for two types of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s: central securities registers and decentralized crypto securities registers, which are typically operated on the basi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Electronic securities are divided into central register electronic securities and crypto securities. A central register electronic security is defined as an electronic security that is entered in a central register, whereas a crypto security is defined as an electronic security that is registered in a crypto securities register. The entity maintain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must ensure ensures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the data. He must also ensure that the register accurately reflects the existing legal situation at all times, and that entries and transfers are complete and accurate.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is obligation, the entity shall be liable to pay damages to the party concerned. The issuanc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nd the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should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BaFin). For this purpose, the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is designed as a financial service within the meaning of the German Banking Act(KWG).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즈음한 법적 문제점 검토 -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

심인숙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4

On March 22, 2016,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and Bonds, Etc. of Korea(the “Act”) has been legislated, which is to become effective within 4 years thereafter. The legislation of the Act is the first concrete step which Korea has taken to introduce the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including stocks, bonds and other investment securities. Though the Act does not provides for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securities in a full scale, first of all listed securities will be mandatorily dematerializ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lating to the shares of stocks under the Act and evaluates the system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on securities transactions. For her evaluation purposes, she pays attention to two factors: i)the quality of access to the informations on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by the interested parties and ii)the level of difficulty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against the issuers.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electronic issuance of stocks and finds that it has significant limitations in terms of its coverage and it lacks sufficient mechanism enough to ensure the timeliness and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t the stage of the electronic issuance of stocks. In Part III, the author analyze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 terms of the production, concentr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informations originated from the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secondary market. She finds that it has different facets for each of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issuers, shareholders and security holders. In terms of the production of such informations, the system provides for a perfectly comprehensive platform.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such informations shall be made only through the initiative of the issuer of stocks and only in a very limited circumstances. The access to such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 by the issuer is also permitted only in such circumstances. The shareholders have no direct access to such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s and have to rely on the shareholders registry system, the link of which with the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s needs further regulatory refinements. Also the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provide more access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s to the pledgees. In Part IV,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problems that might arise when minority shareholders are to exercise their rights with respect to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of stock, including the issues regarding the correlation with the shareholders registry system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the strict limitations on the disposition of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of stock during certain peracid of tim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In Part V, the author appreciates the achievements of the Act in that all transactions on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shall go through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which, as a result, provides for a comprehensive platform to produce and concentrate all informations on the electronic issuances and trading of those stocks. However, she concludes that the Acts needs more attention to go forward to the ultimate stage where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concentrates all such informations constantly almost in a real time base and provides for the full accesses to those informations for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issuers, shareholders and pledgees.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무권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무권화가 가지는 장점이 전자등록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자등록법은 주식 뿐만 아니라 사채 기타 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식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모든 회사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무권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모든 거래가 전자등록제도에 포섭되고 그에 관한 발행 및 유통정보도 전자등록시스템에 생성·집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등록법은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자등록시스템에 생성·집중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상시적으로 공유하는데까지 나아갔더라면 증권거래의 투명성 측면에서 무권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입법이 이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데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무권화 제도 도입 초기에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부담과 관련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 긴요한 요소로서 정보공개와 소수주주권 행사의 용이성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전자등록법에 나타난 제도를 분석하였다. 전자등록주식의 발행인, 주주, 담보권자 등이 전자등록제도하에서 정보접근 측면에서 가지게 될 법적 지위가 가지는 한계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주로 주주명부 제도와의 관계에서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하여 논의하고 필요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상겸(Kim Sang-Kyum)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2

주민등록증제도는 1960년대 말 한반도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관리라는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11자리로 시작된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주민등록증은 종이로부터 홀로그램 등의 기술이 포함된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다. 주민등록증은 시행과정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종이 주민등록증은 위 · 변조가 너무나 용이하여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위 · 변조를 통한 위법 · 탈법에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전자정부의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는 공행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구잡이로 이용됨으로써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1995년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소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당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의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2010년 7월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전자주민카드와는 달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IC칩에 담고 단순한 정보만 표면에 기재되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야기하는 문제들인 개인정보의 노출, 손쉬운 위 · 변조로 인하여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란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제정되고 시행된다. 고도의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헌법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보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 · 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도입에 있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따라 행정목적 등 공적 부문에서만 사용되도록 관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에 있어서 기술적 안전조치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롭게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의 전자적 수록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자주민증의 전자적 수록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의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는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안전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The current national identification card was introduced in the late 1960s against a backdrop of the dire rea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secure administrational efficiency in managing Korean nationals. This institution has gone through several modification; the eleven-digit ID number became a thirteen-digit one, the identification paper turned into a plastic card with a hologram. Meanwhile, the national ID card has also raised some serious criminal issues. The identification paper changed into a plastic card, because it was often forged and used in committing crimes. But even after the change, forgery and illegality still remains. Moreover, in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ID card is also raising the issue of identity theft and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In 1995, the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the so called electronic ID card by amending the national ID card law, but it did not happen because of fierce objections by civil organizations. However, the drastic change in the information society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ICT raised issues which are beyond the scope of the previous law, and in July 2010, the government made an advanced notice of legislation on the amendment of the law in order to introduce the electronic ID card. The electronic ID card, according to the amendment bill, states only basic personal information on the surface, while carrying an IC chip which contains sensitive information. It is designed to prevent crimes which are enabled by the forgery of ID card.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law reflects the demand of society. Ignoring the constitutional reality transforming into a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society can function as an obstacle in guaranteeing basic rights.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in introducing the new ID card in order to block possible problems. Modification of related law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guarantee that the ID number is only used for public purpose, is also needed. In introducing electronic ID card, we should guarantee the technical safety by legislation. Introducing a procedure which confirms the technical safety of the electronic card could reduce the risk of information leakage. Moreover, the law should also elaborate on the specific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will be contained in the card. Bu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every information is not free from hacking despite each kind of security measures. Therefore, technical safety measures should be constantly improved at the same time.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손진화 한국상사법학회 2003 商事法硏究 Vol.22 No.3

In this articl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means a system that a share, deventure, or other interst in an issuer or in property or an obligation of an issuer are registered in electronic register with the central deposit and Liauisition institution. The objectives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are efficient and rapid capital procurement, reduction of administrative costs, elemination of misuse resulted from maintaining the system, and advanced environment, transparency and international competetiveness in finamcial industry. I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the registered right, obligation, or other interest are of the same nature as of they were embodied on investment securitie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system are that property right n securities is registered holder is due course, and to the entry of transfer in register is given the effect of transmission of the holder's right.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could be applied to the securities regulated by the Securities Act of 1962, short-term financial assets and beneficiary securities, and could be primarily applied to business corporations of which the securities are registered in he register with Korea Securities Deopository and to registered corporations on Kosdak market.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hould be obligatory to applicable corporations, and direct registration method is more efficient on the securities market, but merit of indirect registration could be consifered. Much costs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nd public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cedure are required to the applicable corporations and investors. Therefore, with arrangement of required infrastructure, precise planning and intriduction, the electronic registrantiom system will enhance efficency of national economy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veness.

전자증권소유자의 권리행사제도 개선과제 ― 주주명부제도 및 집단적 권리행사제도를 중심으로 ―

장영수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2 No.2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arose in applying the Act to the diverse corporate actions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holders addressed in Article 37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lectronic registry shall provide the owners’ list of electronic securities to their issuers at the request of the issuers. What matters is that Article 37 provides that only issuers who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from the electronic registry.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excep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 In conclusion, Article 37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bearer securities as well. Another matter borne by Article 37 is related to the trigger events wherein the issuer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The events listed in the Article do not meet all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issuers to manage all corporate actions. One good exampl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and copy the shareholders’ list. The Article fails to include this shareholders’ right in the trigger events where the issuers request the owners‘ list. Further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dissertation also address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lis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electronic register under the Act.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we collect all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integrate them in order for the Act to be smoothly aligned to the market necessity. I hope this dissertation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 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