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의 심리학적 고찰 - 시선을 중심으로 -

윤은주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본 연구에서는 전자감독을 시선(視線)을 중심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파놉티콘을 중심으로 전자감독의 심리학적 근거를 살펴보았으며, 2014년「전자감독 성폭력범죄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책연구 과제에 참여하였던 연구대상자 A, B, C 의 삶의 이야기 내용 중에서 시선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실제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연결하여 보았다. 시선의 비대칭성에 의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파놉티콘(panopticon)의 기능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위치가 파악되는 전자감독에 의해 항상 바라보이는 시선의 위치에 놓여지는 전자감독을 내면화 하는 과정을 대상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았다. 파놉티콘(panopticon)이 보이지 않는 시신을 매개로 한다면 전자감독은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일방적인 시선을 매개로 한다. 일방적인 시선은 힘의 우위에 서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시선은 전자감독 대상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감시자를 만들어 낸다. 전자감독과 관련한 평가 및 효과성 검증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 졌으나, 전자적 기술을 가지고 24시간 범죄자를 감시하는 전자감독을 시선의 심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분히 탐색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감독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이해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상담과 지도 등 현장 업무에 기초적인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For this, psychological ground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are examined with the panopticon as its center. Some parts in this study related with‘gaze’ are extracted from the lives of the study participants A, B, and C who took part in the 「Narrative Inquiry about the live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on the sex offenders」 of the policy research projects in 2014, and the parts are consequentially connected to how it is perceived in their real lives. This study explains the function of panopticon which makes inmates monitor themselves, internalized by the guards' asymmetrical gaze, At same time this study is directed to the internalized process of the participants' lives who are always spied and positioned by electronic monitoring in real time. The panopticon is mediated by invisible gaze, on the other hand, the electronic monitoring is mediated by one-sided gaze that makes use of electronic devices. The one-sided gaze makes a surveillant attain superiority of power, on the other hand, invisible gaze makes a recipient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become a voluntary supervisor. Some studies deal with evaluation and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on electronic monitoring, however, studies from the view of psychology of ‘gaze’, consider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with electronic technology that monitors criminals round-the-clock are little known. This study, therefore, is a quite probe study that will serve as a foundation in the field of counselling and advice, suggesting datum about psychological influenc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which affect the case.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도현 한국융합과학회 2020 한국융합과학회지 Vol.9 No.3

Pupose: This study sought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tatus, status,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troduced to prevent the management and repeat offenses of certain criminals after they were released from pris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esent alternatives for the operation of desirabl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Method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were examin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our socie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released by the government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n countermeasures and policy suggestions were drawn. Result: The problem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re the lack of prevention management for recidivism, lack of manpower dedicated to probation, poor working environment, the fact that no actual response is made to violation of compliance of supervisors, and the issue of securing effectiveness as a social treat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nclusion: The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researcher are: First,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violations of compliance shall be improved and punishment shall be strengthened. Second, improvement in the recruitment and treatment of probationary personnel should be made. Third,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treatment in society should be secured. Fourth,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자감독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감독 및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현재 운영중인 전자감독제도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내의 전자감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관리의 미흡과 보호관찰 전담인력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감독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전자감독제도의 사회 내 처우로서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 및 처벌의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 전담인력의 충원 및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자감독제도의 사회 내 처우로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도입 및 인권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감독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지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보호관찰 Vol.18 No.2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At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 and evaluate the outcome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the past 10 years, using the official statistic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s that have been published, related to electronic supervision. For this study purpose, this paper consists of four major parts. In the first part, this study evaluate the outcome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s, especially in focus of the special deterrence effect for the past 10 years. In the second part, in order to evaluate the outcome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s from a balanced perspective, this study would like to discus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electronic supervision on criminals' daily lives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In the third part, this study look at various issues rais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nd evaluate its impact on the outcome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the fourth part,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to be improve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the future. As a future task, this study proposed various electronic supervision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of target. Depending on the disposal stage to which electronic supervision is applied and the personality and risk of the target pers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various electronic monitoring methods such as restriction of going out via a voice recognition device, home detention by RF method, passive GPS, active GPS, hybrid GP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ractiv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equipment with drinking measurement function. Second, the necessity of electronic device improvement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the subject was suggested. Third, this study proposed a downward adjustment of the prolonged attachment period and the activation of a temporary release measure for sex offenders. Fourth, this study propos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erson who influence the electronic supervision enforcement when deciding the attachment order and to make the attachment order decision at the end of the sentence. In addition, this study argued about the need to expand the number of electronic supervision personnel and manage stress from their work,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gular evaluation studies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s. 우리나라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전자감독제도의 시행 및 그 성과와 관련된 통계와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해서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전자감독제도의 성과에 관한 것으로 전자감독의 특별예방효과에 초점을 맞춰 지난 10년간 전자감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전자감독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 전자감독이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심리·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과 이러한 쟁점들이 성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부분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대상자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다양한 전자감독 기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처분단계와 각 처분단계의 목적에 적합한 전자감독 도입(예 : 재택감독, 단속적 GPS, 하이브리드 GPS방식),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음주측정기 기능이 결합된 부착장치개발 및 활용,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를 쌍방향 전자기술 개발 및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여성대상자 및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이들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는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자감독이 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보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난 10년간 전자장치의 개선이 주로 대상자에 대한 통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장기간 착용해야하는 대상자의 편의성 관점에서 기술개발과 예산투자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부착기간을 법개정 이전으로 단축하고, 보안처분이라는 목적에 적합하게 부착명령 결정 시점을 형종료시점으로 변경하고, 부착명령 결정시 재범위험성과 더불어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예: 알코올 문제나 정신장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2% 미만의 재범률이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감독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이 직무과정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 현황과 과제

이형섭 한국보호관찰학회 2013 보호관찰 Vol.13 No.1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최초 도입된 이후 살인 범, 유괴범, 강도범 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감독의 실제적 인 운영현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시행성과 를 되돌아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아직도 학자들마다 또는 적용되는 맥락마다 다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전자감독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운영형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법제화 과정과 이후 경 과를 정리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기초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대상자,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그리고 전자감독 운영 등의 현황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먼저 대상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수의 전체적인 추세, 사범별·연령 별·처분의 근거법률과 유형·부착기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구 및 선고 현황과 관 련해서는 청구전조사·기관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자감독 운영현황과 관련 해서는 전담직원·제재조치 및 처벌·은전조치·전자장치 등의 관련통계를 요약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전자감독의 운영형태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보다 넓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안들도 일선 실무현 장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한편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래적 의미의 전 자감독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주로 위험성이 낮은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 한 가택구금 내지 외출제한 명령의 형태로 실시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발전과제를 기술적·실천 적·정책적 관점에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 과제로는 음주단속 원격장치 등 전 자장치의 기능개선, 이동통신망 발전과 전자감독의 향후방향,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의 소형화 등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과제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지 원, 사회적 지지의 강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충, 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과제로서 담당인력의 증원 및 조직체계의 정비, 전담직원의 스 트레스 관리,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의 도입,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변경, 가해제의 적 극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보호관찰 Vol.15 No.2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GPS방식의 전자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대상 및 부착기간이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형기종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로 급증하고 부착기간도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증가에 따른 전자감독의 실효성 문제, 전자장치 장기부착에 따른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감독제도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감시를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심리적 긴장반응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GPS방식과 RF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대범범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3년~5년 정도로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구금의 대안으로 RF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금의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긍정적인 시행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실 전자감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재범방지라는 기대효과보다 집중감독이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자감독의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기간의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GPS방식의 전자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대상 및 부착기간이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형기종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로 급증하고 부착기간도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증가에 따른 전자감독의 실효성 문제, 전자장치 장기부착에 따른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감독제도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감시를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심리적 긴장반응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GPS방식과 RF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대범범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3년~5년 정도로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구금의 대안으로 RF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금의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긍정적인 시행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실 전자감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재범방지라는 기대효과보다 집중감독이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자감독의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기간의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The electronic monitoring(or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sexual offences in 2008. Whenever serious crimes happened in Korea, the electronic supervision has been expanded to kidnappers, murderers and burglars, and the electronic supervision period was also increased. Since the electronic supervision was adopted in Korea, the rate of committing new sex crimes by sex offenders was declined to 1.70%, about one eight of previous recidivism rate. As a result, the electronic supervision is positively evaluated as an effective crime control measure. Even though, various problems such as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have been raised.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in scientific aspects was not proved yet. Actually the electronic supervision was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the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expanded to supervise serious criminals including sex offenders. Therefor it is necessary to review for accepting ‘electronic monitoring housearrest’ in our system. One of important factor to suppress offender’s new crime might be the dedicated effort of probation officers for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with efforts to enhance their specializ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other improvement over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가천법학 Vol.1 No.1

There arises a growing need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safety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for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as the transactions using electronic banking is expanding. With the security and system relevant risks brought to the fore, it becomes essential for the banking institutions to build a risk management and in-house control system. The role of the Government's supervisory control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control device anticipating the risks inherent in electronic banking, and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should be supervised based on such a device. Firs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encourage the banking institutions to tackle the danger by their own efforts coping with the expanding and newly emerging risks of the electronic banking. Also they should be able to control the risks of the entire electronic banking system as a whole. The benefits of the electronic banking should be compared with its inherent risks for evaluation.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avoid its usual practice of directly regulating the transactions using electronic banking. Rather it should encourage both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to voluntarily control such transactions while limiting its supervisory role to securing the healthiness of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In other words transactions using electronic banking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voluntary decis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those involved in such transactions rather than the Government's control. Thirdly, competition is expected to be heightened, as not only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but also the nonbanking institutions will provide the electronic banking service in the future. For this reason a proper self-regulatory mechanism such as an internal control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and soundness of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Fourthly, since the type and scope of the risks faced by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will change as a resul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s rapid development and change, such risks should be monitored for the measuring, evaluating and controlling purposes. Fifthly, user prote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Rapid transition into an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will necessitate the extensive use and collection of user information by banking institutions, leading to information leakage. For this reason a safety device needs to be sought for personal data security. An optimizing comprehensive log control system based on the standards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should be established, anticipating the security problems occurring in connection with the mass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in the future. Sixthly, such comprehensive log control system should be able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disputes between the users and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의미에 대한 고찰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20 보호관찰 Vol.20 No.1

지난 2020년 2월 4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는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신설되었다. 무엇 보다도 이번 개정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및 과밀 미결구금의 해소라는 측면에 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활용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시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수사・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보석조건이나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구속수사와 미결 구금은 사실상 단기자유형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 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입법화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하나의 독립적인 형사제재라기 보다는 보호관찰의 감독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감독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관련 규정들 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전자감독의 재범방지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반 면,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감독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은 전자감독 자체에 있기 보다는 전자감독과 결합되는 보호관찰 내지 자 유제한적 보안처분에 있다고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처럼 전자감독의 주목적이 독립적인 형사제재가 아니라 도주 및 준수사항의 이 행여부에 대한 감독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형사특별법으로 두기보다는 해당 법률로 포섭하여 전체적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보석의 조 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은 형사소송법으로, 집행유예 및 가석방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독은 보호관찰법으로 보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전자감독)은 형법 안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장치부착법을 폐지하더라도 전자장치부착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된 단기자유형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전자감독을 이용한 가택구금 보호관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 폭력사안에서 고위험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 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On February 4, 2020,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was amended. In the revised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of bail. The scope of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been extended to the point of eliminating overcrowding. It has been proposed for a long time to use electronic supervision as an alternative to the terms of bail or pending detention of the accu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Imprisonment and pending detention actually cause problems in short-term freedom.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electronic supervision to be legislated as a bail condition through this revis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supervision through this revis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electronic supervision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supervisory function of probation, not as an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 Electronic supervision has little or no recidivism prevention effect, but it is effective as a powerful means to supervise compliance violations.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supervision is not in electronic supervision itself, but in probation combined with electronic supervision. Therefore, related cases should also be changed. If the primary goal of the electronic supervisor is to supervise whether or not compliance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no need to put it under the criminal special la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and to improve related laws. Even i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is abolished,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한 사회내구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박숙완(Park Sook 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7

The purpose of the free-form sentence, “resocialization through detention,” has not achieved its original purpose. The direct correlation between freestyle and recidivism rate The number of prisoners who have been sentenced to more than once in prisons for 10 years from 2007 to 2016 has averaged 50%. This ratio shows the inefficiency that not only the re-socialization procession, the idea of freestyle, has failed in many parts, but also the high cost is invested in the executions in the facility. From this point of view, various criminal sanctions, such as social detention, are provided to focus on the smooth return to society of criminals and to provide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from the state while maintaining normal social life in society through supervision and certain control over criminals. Appeared. Thus, the social restraint system through electronic supervision allows individual treatment while maintaining resilience and flexibility in the treatment methods and contents of criminals. It has great features that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treatment that is suitable for each criminal such as back, and to promote the smooth return to society of criminals.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social detention system is negligible for the protection of society through crime prevention, and voices have been raised that control measures are needed. And went through trial and error. It is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a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is process. The electronic supervision of social detention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aimed at alleviating excessive detention, solving prison overcrowding problems, reducing correctional costs, and restraining re-crime. Unlike the western countries that motivated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based on this background, in our case, electronic supervision was implemented, but social endurance was not implemented. In Korea,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strong response by the government to sexual crimes, focused on suppressing the criminal behavior of skin victims and reducing the recidivism rate through location tracking. Due to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s”, the first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as implemented on September 1, 2008. However, the reality is that it shows a lukewarm attitude toward women s crimes, handicapped crimes, and elderly crimes, which are urgently required to utilize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Considering that this is a socially marginalized criminal with physic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 criminal in a female crime, a disabled person s crime, and an elderly crime, the use of social endurance sanctions rather than the prosecution and execution of free and deprived criminal sanctions On the premise of this purpose, it i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detention system in the society through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the value of the sanctions system of the criminal law, and how to reform individual sanctions measur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riminal policy response centered on punishment for imprisonment of facilities in prisons and to provide a system and practical measures to suppress recidivism and increase crime prevention functions through social detention. 자유형 선고의 목적인 ‘구금을 통한 재사회화’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형과 재범율의 직접적 상관관계인수형자의 입소경력을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교도소 내에 수감된 자들 중에 이미 한번 이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평균 50%에 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자유형의 이념인 재사회화 행형이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내 행형에 고비용이 투자되는데 반해, 개선ㆍ교화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독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 내에서 정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도ㆍ감독ㆍ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내구금 등 다양한 형사제재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내구금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방법과 내용에 있어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처우를 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범죄자, 여성범죄자(임산부), 노인범죄자 등의 범죄자들 각자에게 맞는 처우를 활용할 수 있고,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내구금제는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의 안전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사회내구금제재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처우방법을 실시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달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미국의 전자감독제도(Electronic Supervision System)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내구금 전자감독은 과잉구금 완화 나 교도소 과밀화문제의 해결, 교정비용 절감, 재범억제효과 등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바탕을 둔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동기가 되었던 서구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의 경우 전자감독은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내구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법으로 도입한 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범죄행동을 억제하고 재범률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2007년 4월 27일 공표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08년 9월 1일 처음으로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전자감독시스템 활용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여성범죄, 장애인범죄, 노인범죄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범죄, 장애인범죄, 노인범죄에 있어 범죄자의 육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으로 소외된 범죄자란 점을 고려하여 자유박탈적 형사제재의 선고 및 집행보다 사회내구금제재의 운용이 합목적적이라는 전제에서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사회내 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형법의 제재 체계상의 가치 및 개별적 제재수단들에 대한 개혁의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종래의 가해자에 대한 시설내구금 처벌위주의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내구금을 통한 재범의 억제와 범죄 예방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실천적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함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다.

전자감독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방안

Minkyu Cha,Donghee Kim,Taehwan Kim,Daekyung Kwak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피부착자에게 심리적·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주관적 책임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세연,이창우,조지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보호관찰 Vol.15 No.1

본 연구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수행을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실시된 2013년 3월 이후, 전자감독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했던 보호관찰소 직원 19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주관적 책임성의 조직적 요인 가운데 담당자 역할 특성요인과 권한 및 지원체계 요인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전자감독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예규의 적용 및 권한과 재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직무만족 저해요인을 토대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하고, 전담직원에게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전자감독 전담직원을 물리적 환경이나 왜곡된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둘째로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 오류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전자발찌 대상자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improvements in order to get GPS electronic monitoring officers more satisfied with their work by subjective responsibility. We have conducted a survey for 195 probation officers who had worked in GPS electronic monitoring for more 6 months since March 2013 when emergency response team start to operate and the survey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conclusion, three factors of their subjective responsibilities affect the job satisfaction ; the officers’ role : the officers’ authority : the systematic support for them. They are contented with their work when they receive a favorable assesment for their role and influence on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 : the sufficient and suitable aid such as implementing their work under the their responsibility and discretion following the regulation or guidelines There are some measures to increase their job satisfaction in the result from this survey and the factors of their dissatisfaction carrying out their job; enforcing motivation to perform their job, granting them proper authority and protecting them from their uncomfortable environment and harsh condemnation out of the people outside who have biased and slanted view ; encouraging the offenders to settle in the community, preventing dissension between the officers and the offenders by upgrading the GPS monitoring system to gain the credibility and alleviating their work 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