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인식 및 증언의 허용성 평가

김민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4 No.3

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증거를 이해시키거나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의 법정 증언 허용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과학적 증거나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전문가 증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련 증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한국의 판사와 일반인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경험,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 판사와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법과학 증거나 의학 증거 관련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이 유무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 보다 더 정직하고 유능하며 신뢰롭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경찰, 회계/부동산 감정가, 거짓말 탐지 검사관에 대한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았다. 또한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고려할 때 전문가가 받은 훈련의 내용, 증언에서 사용된 이론이나 증거 분석 및 연구 방법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전에 전문가로 증언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ert testimony is intended to assist the trier of fact in understanding certain type of evidence and the admissibility of expert evidence is determined by the trial judge. The admissibility standards for expert witness exist in the United States, but Korean legal system do not have structural standards or explicit rules for evaluating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or expert testimony. This study examined 1) general perceptions of Korean judges and lay people on a variety of expert witnesses, 2) judges' admissibility evaluation experiences, and 3) which criteria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when evaluating admissibil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judges and lay people rated forensic science or medical experts as most important, honest, competent, and reliable, whereas police officer, accountant/appraiser, and polygraph expert were placed at the bottom. Further, training, general acceptance, prior expert testimony experience, and level of education are perceived as important criteria when evaluating admissibility of experts in Korea.

미국 전문가 증언 허용에 관한 Daubert 기준의 재고찰

이원복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8

Civil procedure laws help judges comprehend science or technology in various ways. Civil law countries usually rely on court-appointed experts, while common law countries rely on party-appointed expert. While Korea is a civil law country, it is not uncommon that party-appointed experts are involved in litigation to provide opinion.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use of party-appointed experts will gain frequency in complex litigation, such aas patent litigation. A key feature of the expert witness testimony under common law is exclusion of unreliable experts in jury trials, for which the Daubert standard has become the most prominent rule. Many research articles have been writte in Korea about the Daubert standard. However, most of those papers analyzed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admitting a scientific evidence, not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A few articles that analyzed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either focused on a specialty area such are anti-trust law or failed to extract lessons for Korea’s expert witness procedure.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e gap by analyzing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addressing the issues that were neglected or misanalysed in literature, and finally offering suggestions to improve Korea’s expert witness admissibility standard. 여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법관이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전문가를 통하여 분쟁의 실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감정인 제도에,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제도에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私鑑定이나 감정증인의 형태로한쪽 당사자가 선임하는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현상을 드물지 않게 목격할수 있고, 특허소송 등에서 이러한 전문가 증인의 활용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여지가 높다. 영미법계의 전문가 증인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배심 재판에서신빙성이 떨어지는 전문가의 증언을 아예 배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Daubert 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전문가 증언의 배제 기준으로확고하게 자리잡아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Daubert 기준을 다룬 선행연구가 다수있지만, 대다수가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의 측면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의 수용기준으로 Daubert 기준을 분석한 연구들이고,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의 관점에서 Daubert 기준을 분석한 소수의 선행연구들도 공정거래법처럼 특수한 분야에관한 논의에 국한되어 있거나 국내 전문가 증인 제도에의 접목을 염두에 둔 연구가 아닌 까닭에 우리나라 전문가 증언 절차에 대한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으로서의 미국의 Daubert 기준을 고찰하되,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에서 분석이 미흡했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거나, 국내 선행연구 사이에 충돌이 있는 쟁점들 위주로 살펴보고, Daubert 기준이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에서 전문가 증인을 활용하는데 제공하는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중재 절차내에서 증거조사 : 국제변호사협회(IBA)의 2010 증거규칙을 중심으로

정홍식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3

지금까지 국제중재 절차내에서 증거조사와 관련해 IBA 증거규칙의 규정을 중심으로 주요사안들을 살펴보았다. IBA 증거규칙이 채택이 되느냐 여부는 일단 당사자 합의에 달려있다. 물론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해 IBA 증거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 (물론 예외적이겠지만) 중재판정부가 IBA 증거규칙의 채택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IBA 증거규칙이 실제 국제중재에서 활용되는 빈도는 상당히 높다고 한다. 만일 IBA 증거규칙이 어떤 이유에서건 실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혹은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해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중재인 각각이 다른 법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선호하는 증거조사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다수 중재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을 텐데,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법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판정부가 어느 한쪽 법계와 유사한 증거조사 절차를 따르게 되면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IBA 증거규칙은 양 당사자가 다른 법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중재에서 효과적인 증거조사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다. IBA 증거규칙이 보통법계와 대륙법계 차이의 거리간극의 중간지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IBA 증거규칙은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보이나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국제적으로 중립적인 규정으로서 판단된다. IBA 증거규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이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이나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에도 일부 받아들일 여지는 있는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IBA 증거규칙은 주로 미국 민사소송에서 실시되는 증언녹취(deposition) 절차를 담고 있지 아니하다. 증언녹취가 국제중재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증언녹취(deposition)은 당사자나 증인(전문가를 포함한)이 선서를 한 상태에서 상대 당사자 대리인이 구두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절차이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녹취 후 전체를 초록(transcript)으로 만들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는 하나의 적법한 증거가 되고, 증언녹취 대상자(deponent)는 이때 진술한 내용을 차후 변론기일 증언 시 번복할 수 없다. 미국 연방증거법에 따르면 번복한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언녹취는 보통 변론기일(trial) 훨씬 이전에 시행이 되며, 법관은 증언녹취에 참석하지 않는다. 증언녹취 대상자의 대리인은 당연히 참석하여 증거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한 이의(objection)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신문도 할 수 있다. 증언녹취는 미국 내 국내중재에서는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국제중재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Gary B. Born, supra note 18, p. 1903. 국제중재 판정부는 증언녹취 명령을 잘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언녹취 대상자에게 불편함과 아울러 절차상 불공정성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동, p. 1904 (절차상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상황은 한쪽 대리인은 증언녹취에 아주 익숙하고 숙련된 반면, 다른쪽 대리인은 그 반대인 경우일 것이다). 현재 국제중재를 규율하는 법제나 중재규칙 상 증언녹취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IBA 증거규칙 또한 증언녹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국제중재 사건에서 심리기일은 보통 1-2주 혹은 아주 예외적으로 한 달 가량 연속해서 잡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양측의 당사자와 대리인들, 증인들, 선임된 전문가들, 그리고 중요하게는 중재인들 모두의 일정을 감안해 1-2주의 기간을 잡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기일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기일 내에 당사자들이 의도한 증인과 전문가신문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충분한 시간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기일 내에 모든 진술과 주장을 다 들어보지 못하고 종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이나 증인, 전문가, 중재인이 각기 다른 국적이나 거주지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 기일을 잡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중재에서 증언녹취 활용은 다음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증언녹취는 중재판정부 참석 없이 심리기일 이전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참석으로부터 야기되는 시간의 지연과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증언녹취를 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비가 소요되겠지만, 어차피 심리기일에 중재판정부 앞에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심리기일 때 장시간의 반대신문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사전의 증언녹취는 아주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증언녹취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반대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심리기일 때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 시간에 쫓기거나 혹은 중재판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의도한 반대신문을 다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나을 수 있다. 넷째, 모든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그리고 모든 답변이 서면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심리기일 이전에 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기일 때에는 핵심적인 쟁점만을 진술할 증인들과 전문가들만 출석해 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증언녹취의 효용성은 당사자가 선서를 한 후 응하는 것이고 추후 진술내용을 번복하게 되면 번복한 내용은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제중재에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점에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증언녹취는 이에 익숙하지 않은 대륙법계 변호사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륙법계 변호사들이 주 대리인으로 역할을 해도, 증언녹취 부분을 담당할 보통법계 출신의 경험 많은 변호사를 공동대리인(co-counsel)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식의 증언녹취가 비판받는 점은, 너무 과도하게 많은 질문들을 오랜 시간동안 대상자에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너무 많은 고초를 겪게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증언녹취의 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BA 증거규칙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아울러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증언녹취 때 중재판정부가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내용이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중대성을 갖느냐에 대해 양측이 대립할 때 누가 즉각적인 판정을 해주느냐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아무튼 증언녹취가 국제중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소고

김종호 ( Kim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7

소송절차에서 과학적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법관과 변호사 모두에게 기술적으로 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이 과학적 증거에 직면 할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외투를 착용한 개인이 제기한 매우 설득적인 과학적 설명 중에서 증거선택을 해야 하는 과제 때문이다.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 사법부의 불편함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최근 몇 년 동안 전문가의 과학적 증언이 대두되면서 증가했다. `전문가`에 대한 논쟁이 늘 그랬듯이 19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 Inc.의 결정에 따라 과학적 증거와 기술적 증거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판사의 역할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연방대법원은 Frye v. United States에서 처음 발표된 과학적 증거를 평가하기 위한 70년이나 된 시험을 폐기해야 했다. 단순한 Frye의 기준에 따라 사실심 법원은 전문가 증언의 증거로서의 허용 가능성 판단이라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의 방법이 관련과학자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 지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그리하여 근거가 되는 과학의 취약성이나 전문가 자격에 기인한 결함, 배심원에게 부여된 문제의 중요성 모두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Daubert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임신한 산모가 메스꺼움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 약품이 태아에게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연구 방법론의 과학적 타당성이었다.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연방대법원은 Frye 기준이 연방증거법 제702조의 개정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으며 일부 다른 접근법을 따랐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새로운 혹은 과학적 증거에 직면했을 때 재판관은 `전문가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 놓여 있고 당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지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관은 신뢰성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증언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증거가 신뢰성 심사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재판관의 결정에 따른다. 비록 Daubert 사건의 대다수 의견의 언어가 재판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적 방법의 기원을 통해 과학지식의 신뢰성을 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재판관에게 증거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 4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판시했다. (i) 이론 또는 기술의 심사 가능 여부, (ii) 제안된 작업이 동료평가에 종속되는지의 여부, (iii) 오류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iv) 문제의 방법이 널리 받아 들여 지는지 여부 등이다. 과학탐구의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사법제도는 관련성과 신뢰성의 안전장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도록 계속 도전받게 될 것이다. 사실심 재판관의 자격은 문지기이자 증거능력의 기준의 정의자(定義者)로서 비록 익숙지 않은 분야일지라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유지된다. 이러한 도전이 충족되지 않는 한 사법제도는 현대형 소송과 최신 법과학 기술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The emergence of genetic science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at both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vels of litigation. The use of scientific proof in a forensic setting has proven problematic for both judges and attorneys because most of them are not technically trained. Much of the difficulty encountered by courts when facing scientific evidence lies not in a lack of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science but in the task of choosing between competing scientific explanations tendered by individuals who seek to wear the mantle of experts. Judicial discomfort in handling scientific evidenc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with the emergence of scientific testimony offered by experts whose availability and malleability have earned them the sobriquet of hired guns. Just as the controversy over roving experts was at its height, the role of judges i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was made more difficult by the 1993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 Inc., which abolished the seventy-year-old test for evaluating scientific evidence first pronounced in Frye v. United States. Under Frye`s simplistic teaching, trial courts, when faced with a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expert testimony, determined whether the expert`s methods were generally accepted in the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If so, the evidence was admitted with any deficiencies attributable to either the frailty of the underlying science or the expert`s qualifications, both matters of weight for the jury. The underlying evidentiary issue in Daubert was the scientific validity of the methodology of studies offered by the plaintiffs to prove that a drug used by pregnant mothers to control nausea could cause birth defects. In considering that matter,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Frye did not survive the enactment of Federal Rule of Evidence 702, and some other approach was necessary. A majority of the Court then ruled that when confronted with novel or scientific evidence, the trial judge must assume the role of gatekeeper to ensure that the expert`s testimony both rests on a reliable foundation and is relevant to the task at hand. In discharging the reliability task, the trial judge may use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the testimony of experts. However, ultimately it is the trial judge`s decision whether the evidence passes the test of reliability. Although the language of the majority opinion in Daubert appears to confer broad discretion on trial judges, it emphasizes the need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its origin in the scientific method. To that end, the Supreme Court directed trial judges to consider at least four factors when determining admissibility: (1) whether the theory or technique can be tested, (2) whether the proffered work has been subjected to peer review, (3) whether the rate of error is acceptable, and (4) whether the method at issue enjoys widespread acceptance. As areas of scientific inquiry advance, the judicial system will be challenged to accommodate this new knowledge while not abandoning the safeguards of relevancy and reliability. Both trial judges, as gatekeepers of admissibility, and appellate judges, as definers of the standards of proof, will be required to acquire new learning in fields unfamiliar to them. Unless these challenges are met, the judicial system may find itself unable to cope with the demands of modern litigation and the latest forensic techniques.

법과학 증거의 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전문가 증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성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3 No.3

Expert testimony on scientific evide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forensic science has played a vital role in criminal trials. Especially, the applied principles, methodology, and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forensic evidence come to have critical impacts on the judicial decision-making process resulting in highly controversial leal issues in regard to admissibility of expert’s testimony. This paper suggests a few improvement measures to expert testimony of criminal cases in Korea by reviewing and comparing requirements for admitting expert’s report and testimony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Wales, and Germany. In the United Sates, an expert’s report is admissible only when an expert testifies at a trial unless the defendant had an proper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 expert at a pre-trial process. In the England and Wales, an expert shall testify at a trial in order to admit an examination report of a forensic expert otherwise the report is admissible without cross-examination only when the court approves its admissibility. Germany is somewhat different. An expert’s report may be admitted without cross-examination. However, an expert may testify without presenting a report and a defendant may summon the expert if some conditions are met. Based on this research, the paper suggests that a defendant be given a constitutional procedural rights to be assisted by a forensic expert whom the court shall appoint for the defendant, that an expert’s report shall be admissible only when a defendant had or is having a sufficient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 expert, and that a specific guideline need to be added to the pertinent rules. 형사재판에서 법과학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 증거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관한 요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법과학증거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은 감정에 사용된 원리, 기술, 방법 및 전문가의 주관적견해가 사법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의 전문가 감정 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수 있었다. 미국은 전문가 감정의 신뢰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상 대면권 조항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서는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 증언하고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영국도 감정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감정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감정서에포함될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원이감정인을 임명하고 감정을 지휘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그 결과를 반드시 감정서로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인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 신문신청 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원의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석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고 감정인을 소환할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영국, 미국, 독일의 감정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피고인의방어권 보호에 보다 충실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법원의 감정인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감정서는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며, 감정서상에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Kang,Sung-Soo)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과학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라 현대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소송의 내용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법관은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법으로 감정 제도를 채택하였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가의 지식을 소송에 반영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2007년에 도입되었다. 감정 제도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인 감정인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적용한 감정 결과가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 전문 지식이 반영된 감정 결과는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소송에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감정 제도에 관하여 감정인 선정 및 감정 결과의 적정성, 감정 비용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하여는 활용도가 너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문 지식을 소송에 반영하는 수단으로 미국은 전문가 증언 제도를, 독일, 일본,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정 제도를 각 채택하였는데 위 국가들은 제도와 여건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중 독일, 일본,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감정 제도에 관한 여러 방안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 국가들의 방안을 참고로 하여 감정 제도에 관하여 제도적 및 운용 실태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거기에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전문심리관 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이미 마련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안한 여러 개선 방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법원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공고한 협력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iverse values make modern society become increasingly specialized and complex, and thus the contents of the legal actions change accordingly. Judges who lack expertise in a specific area need experts’ help in order to handle the case properly. So the appraisal system has been adopted in Korea.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as a supplementary means to reflect the knowledge of experts in the trial proceedings. In the appraisal system, the result of appraisal that the appraiser appointed by the court makes about a case with his expertise, can become an independent evidence. The result of appraisal which reflects expertise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outcome of litigation. An expert commissioner shall make an explanation or offer an opinion which cannot become an evidence bu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necessary expertise in litigation as the assistant of a judge. Many problems including the propriety of both an appointed appraiser, the result of appraisal, and the adequacy of appraisal cost on such important appraisal system have been pointed out. The seriousness of these problems gets bigger despite of many efforts by courts. The problem that the frequency of use is too low has been pointed out on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order to reflect expertise in litigation, the United States has adopted the expert witness system, and Germany, Japan as well as France have adopted the appraisal system like that of Korea. These nations operate them properly according to their systems and environments. Germany, Japan and France have been equipped with a close cooperation system with expert groups and have carried out considerable achievements through various measures in the appraisal system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s improvement plans in view of both system and operation of the appraisal system. Some of th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Expert Examiner System’suggested by the ‘Committee on Trial Reform’ have been already proposed. Several plans are suggested in order to boost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as well.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most that a firm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judiciary and expert groups must be made in order to operate improvement plans this research suggests. For this, continuous and systematic efforts should be preceded.

目擊者에 의한 犯人識別陳述의 適正한 信用性評價를 위한 擔保方案

閔永盛(Min Young-Sung)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9

범인식별진술은 체험한 사실의 경과를 기계적으로 재생해서 서술하는 일반적인 진술과는 달리, 과거의 관찰과 동일성식별시의 관찰간의 비교대조라고 하는 판단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의 지각, 기억, 서술 그 자체에 본래적으로 내재하는 취약성과 외부로부터의 암시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하는 양면의 취약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범인식별진술이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한 거의 유일하거나 주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증명력 평가의 잘못이 오판을 낳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고 미국연방대법원은 1967년에 선고한 Wade, Gilbert, Stovall의 3판결을 통해서 기소후의 라인 업 시에 피고인은 미국헌법수정6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또한 불필요하게 암시적이고 회복불능한 식별의 잘못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인식별은 수정14조의 적정절차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또한 1975년의 미국연방증거규칙 제702조는 소위 전문가증언에 관해 “사실 인정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1985년의 Downing판결을 통하여 동조의 해석으로서 목격증언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학자의 증언을 배제한 공판법원의 판단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한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에 존재하는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그 진술이 정확하고 신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술자가 목격한 인물의 인상, 신체적 특징 등에 관해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관찰하고, 그 관찰결과를 다른 관찰체험과 분리해서 독립한 상태에서 그대로 기억보존하고, 또한 암시나 유도를 받지 않고 그 기억을 정확히 상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재현하여 식별한 것이라는 점이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범인식별진술이 갖는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제 방책을 검토해야할 뿐만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본 논문은 범인식별진술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그 때 관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무엇인지, 범인식별진술이 갖는 위험성의 실체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 평가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영미에서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검토해 보았다.

한국 진술분석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

송승주,김민지 한국법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2 No.2

Statement analysis is a technique that examines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by scientifically analyz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The statement analysis report is prepared, submitted, and used for legal judgments when there is a suspicion of sexual abuse for children(under 13 years of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it is usually difficult to secure physical evidence nor eyewitnesses. However,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a statement analysis report or testimony are not available in Korea. Although forensic exper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providing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preparing forensic assessment reports, qualitative analysis research studies for forensic reports revealed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missing or poorly described essential information and lack of logical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forensic opinions. Therefore, forensic evaluation guidelines and forensic reports submitted to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 developed in Sweden were examined to suggest the Korean version of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 and testimony. This criteria can be us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orensic reports with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used as a guideline to assess the quality forensic reports or expert testimony prepared by experts. However, this criteria do no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itself.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진술의 증거법적 성격과 의미

강우예 한국형사법학회 2020 형사법연구 Vol.32 No.4

The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in question for this paper states that the defendant should have an effective opportunity to argue against the expert witness who supported the reliability of the child victim’s testimony. If testimony of an expert who has scientific knowledges is produced to a court process without any chance to be challenged, it may distort the effort to find out a truth in a case of question. The misjudgment cases due to wrong scientific evidence are not so rar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outh Korea. To cope with that problem, this case in question does not simply confirm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but step much forward to recognize the right to opportunity to impeach and argue against a expert witness. In short,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was illegal for the trial court not to give a defendant am effective opportunity to rebut the expert witness against him in spite of its procedural determination to allow for the defendant’s cross examination against the expert. We ought to be cautious to deal with an expert testimony who gives an opinion to support a child testimony against a defendant. First, when a expert testimony happened outside of a court process, it should be consider to be hearsay and thus be subject to cross-examination. Second, a social scientific expert, such as clinical psychologist, who testify about reliability of a child witness, should be taken different from the forensic expert of hard science. It is because social science is normally involved with subjective, cultural, value-imbedded, social-contextual methods and knowledges. Therefore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should be submitted only when it satisfies particularly legitimate purpose and requirements. Third, even though an expert witness shows a reliable qualification, it should be inadmissible to directly states about reliability of child victim. Also, such an testimony need to be considered to have low probative value regardless of its admissibility. 대상판결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제시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다소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지식을 지닌 전문가 증언이 검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현출되었을 때 실체진실 발견을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여러 오판사례들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대상판결은 참조판결에서 천명한 직접주의와 반대신문권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라는 한층 더 강화된 개념을 제시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설령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을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에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진술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전문가 진술이 법원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진술로 보고 반대신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임상심리학자 등 사회과학의 전문가는 유전자 분석과 같은 고도의 정확성이 있는 경성과학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주관적·문화적·가치판단적·사회맥락적 성격이 짙게 결부되어 있는 연성과학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정한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설령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이 현재의 지식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아동의 진술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거나 증명력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해리성정체장애와 전문가증언에 관한 시사점에 대한 고찰 : 미국이 해리성정체장애 case를 중심으로

김희정(Kim, Hee-J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의생명과학과 법 Vol.12 No.-

Nowadays we have a lot of interest in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DID) which was officially registered in DSM-Ⅳ-TR.. In the interest of continuity, This complex forensic case illustrates the creative interface between clinical and legal thinking because it challeng es both fields to think about issues of volition and responsibility that we might not otherwise have considered. The general legal standard for cri 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ing defendants’ state of mind and capacity to control their behavior at the time of the offense. Application of this rule to a disorder that, by definition, is characterized by limited self- kn owledge and self control is not likely to be an easy task. DID is the mental disorder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child abuse, especially sexual abuse, and the issue is very controversial. However, the value of controversial evidence should not be ignored. Sometimes use of the more controversial evidence is the only way to establish a DID diagnosis. So enhanced admissibility of expert witness and evidence in DID cases would support concepts of fundamental fair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