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변화에 따른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기의 공급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1 No.3

It is changing the reality of administration. These days collaborating with private companies or privatizing the part of considered a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he power outage is no exception. After Electric Power Sector Restructuring,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was restructur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1. Six power corporations was spun off from the vertically-intergrated KEPCO, along with four thermal and one nuclear generation companies. And Korea Power Exchange ensures the reliability of power supply by coordinating the flow of electricity, also ensures the fair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the power market. But cut off the power distribution from KEPCO, the current Korean electricity market is called cost-based pool. Recently, new government considered permission to establish electric companies. In this situation, public law raise a question what role of state regardles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The dichotomous way about relaxation of regulation or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s not desirable. The public law must correctly understand what the nature of role is, and find a way to perform the role changing environment of power industry. Through the concept of ensuring state, can draw the role of state. The ensuring state do not directly provide, but ensure supply of electricity need a continuous. Hereat, universal supply of electric power is a good standard of criterion about role of state. The universal supply, basic electric utility service which any user may use at reasonable fees anytime and anywhere, regulated Electric Utility Act. Because the retail competition would entail risk to hamper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to provide residential customers universal access to electric utility service. After Electric Power Sector Restructuring, business operators are obligated to supply universally. Government must ensure a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restrict market entry, and impose legal controls about electric charges. 오늘날 행정현실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국가의 역할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민영화되고 있으며, 생존배려의 영역인 전기의 공급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99년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은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되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계통을 운영하면서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게 되었다. 이후 배전부문의 분할과 매각이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중단됨으로써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전부문을 분할하고 전기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새 정부에서 전기판매부문의 민간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운영주체가 변화함과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시장이 자유의 확대와 효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거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법은 전기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본질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력산업의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가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만약 전기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더라도 전기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전기공급이라는 행정과제는 민간화될 수 있다. 이에 행정과제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급부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장국가론은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보장국가론에 의하면, 국가는 직접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대신 전력시장에 등장하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생존배려의 영역인 전기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게는 전기사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전기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의 안정성과 적정선의 요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빈곤이나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공급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복지를 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편 이후에는 사전적 규제와 함께 시장 내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제한공급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을 시행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과 같이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거나 손실보전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전력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역시 보편적 공급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전력시장 내에서 독점이나 담합과 같이 시장지배력의 행사와 불공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 역시 변화하게 되며, 전력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틀로서 보편적 공급의 개념은 법적 의미가 있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민간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 국가가 보장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을 훼손하는가? -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련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

이문지(Rhee Moon-Ji)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1

  한국 정부는 2004년 배전분할 다시 말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의 추진을 중단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및 교차보조 등 공익성의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선도했던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 보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반드시 전기사업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전력의 공익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확고하면 오히려 전력의 보편적 공급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BR>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판례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사업자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그리고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고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며 요금규제를 완화하면서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력공급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가정용 전력 고객 특히 빈곤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어 전력산업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가 소매전력시장의 경쟁촉진과 보편적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전력산업의 자연독점성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던 노동당 정권 아래에서는 오히려 전력의 보편적 공급이라는 원칙이 유명무실의 상태에 있었지만 보수당정권이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면서 오히려 전력의 보편적 공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Two years ago Korean Government scraped the plan to break up state-run Korea Electric Power Corp"s distribution business. The government officials said that the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would entail risk to hamper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to provide residential customers universal access to electric utility service. But the recent evolution of the doctrine of customer service obligations in the U.K and U.S.A demonstrate that vigorous retail competition in the electricity business can coexist with the extraordinary obligations to serve vulnerable residential customers. At the time of regulatory reform the political compromises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consumers had to be made.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보편적 공급 개념의 변화와 환경법의 대응을 중심으로-

구지선 ( Ji Sun Ku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1

최근 전력수급불안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발전시설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증설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화력발전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발전부문 진출을 대거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정ㆍ고시되었다. 전기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의 안정성이나 경제성 외에 환경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은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요소에 보다 치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에너지 공급관리의 원칙으로서 보편적 공급의 개념에 대해 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에너지법영역과 환경법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편적 공급의 개념이 환경법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보편적 공급으로 정의하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정적인 공급, 적정한 요금에 의한 공급, 에너지 공급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보편적 공급은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다소 치중한 개념으로서, 현재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도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적정선의 요금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공급은 환경보전이라는 목적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편적 공급은 환경법과 교차되면서 변화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환경성 역시 보편적 공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발전시설의 신규건설과 증설에 있어서도 환경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를 신규건설하거나 증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전기요금은 원가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하고, 신설ㆍ증설되는 발전소의 설치비용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전기요금 인하와 같이 경제성에 치중하여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법은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의 유형과 전력생산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aper reviews key aspect of the universal supply of energy. The universal supply, basic electric utility service which any user may use at reasonable fees anytime and anywhere, regulated Electric Utility Act. But these days collaborating with private companies or privatizing the part of considered a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he power outage is no exception. The retail competition would entail risk to hamper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to provide residential customers universal access to electric utility service. After electric power sector restructuring, business operators are obligated to supply universally. Government must ensure a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restrict market entry, and impose legal controls about electric charges. However, the concept of universal supply is concentrating on protection of consumers rather than environmental effects. This concept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establish minimum range which government have to perform after electric restructuring. One of public interests related energy supply is using of energy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Firstly, government is develop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alternative energy must be help meet growing global demand for energy, and protect the environment. Specially, government should evaluat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before making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nd be prohibited not to apply caroon dioxide reduction technology like carbon capture and storage when build a thermoelectric power plant. Secondly, electric charges have to reflect social costs like greenhouse gas exhaustion, including environmental damages areas adjacent to power plants. Finally, electric restructuring is a need to be robust and consistent not to centered on cost benefit and cost-effectiveness. And environmental law must actively intervene types of energy sources using produce electricity and production process.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전력의 산업별 공급지장비용 평가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승재,정동원,유재갑 한국융합학회 2016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7 No.4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전력산업은 산출물인 전력을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전력의 공급지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다. 만약 전력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생산 차질, 원료 공급 불안, 각종 장비 고장 등의 생산 및 공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간접적으로는 생산 차질에 따른 전력 관련 산업의 생산 손실부터 실업 및 물가 상승 등의 문제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산업 산출물 1원 어치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생산차질 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산업간 중간재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공급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지장 효과를 분석한다. 공급지장효과의 값은 덴마크가 1.682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As the electricity produced from the electricity industry, a national key industry in Korea, are supplied to other industries as an intermediate goods, the supply shortage of electricity industry has a larg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upply shortage effects which are defined as the negative impact of one won of supply failure in the electricity on the production of other industries. To this end, an input-output analysis using an input-output (I-O) table describing inter-industry flow of intermediate goods is applied. More concretely, the supply-driven model is applied subject to the OECD countries. The value of the supply effects interfere with Denmark's best large 1.682 was followed by South Korea, Japan, Australia, the UK.

냉난방전력 수요자원의 경제적 가치 분석

장지연,전우영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에너지경제연구 Vol.19 No.2

With the rapid increase in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he aggressive transition to a renewable energy-based power system, the traditional supply-oriented approach to supply-and-demand management is facing many challenges. As a result, demand- oriented solutions are drawing many attentions, and the importance of heating and cooling demand is increasing with its high potential for reducing peak demand. In this study, we used an econometrics model to estimate the hourly temperature-sensitive demand from aggregated electricity demand, and analyzed the impact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in reducing the cost of electricity supply when the temperature-sensitive demand resources are optimally utilized in the power system.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on peak demand days in summer and winter a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9.6% to 33.6% respectively, and the proportion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in peak hours on those days a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25.8% to 37.7% respectively. The total power supply cost is reduced by 0.8% to 2.5% when operating the power system by optimally utilizing the temperature-sensitive demand resources. The cost reduction effect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resources was greater in capacity costs rather than generation costs due to its capability of effective reduction of peak demand. Finally, it show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resources is more sensitive to operating efficiency of demand resources than to participation rates in demand response programs. 전력사용량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공급관점방식의 수급관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수요관점에서의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피크수요 감축잠재력이 높은 냉난방수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모형을 이용해 시간별 전력수요에서 냉난방전력수요를 분리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냉난방수요자원이 최적으로 활용될 경우 전력공급비용경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름철과 겨울철의 피크 수요일에 냉난방수요의 비중은 약 19.6~ 33.6%이며 그 중 피크시간의 비중은 약 25.8%~37.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난방수요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전체전력공급비용이 약 0.8%~2.5%가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난방수요자원의 비용경감효과는 발전비용보다는 피크수요 감축에 의한 용량비용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냉난방 수요자원의 가치는 수요반응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하락하는 영향보다는 수요반응의 효율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1967~71) 전력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권오수(Kwon Oh-soo)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동국사학 Vol.65 No.-

본고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전원개발계획과 미국 석유회사의 전력산업 진출과정을 검토하여 한국 전력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밝혀보았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정부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전력과 별도로 민영전력회사 설립을통해 대규모 전원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미국 석유회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발전소를 건설하여 한국 전력산업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미국 석유회사가한국 전력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석유 시장에 진출하고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유니언오일은 발전소와 병행한 간이정유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국 석유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과 민영전력회사는 장기유류공급계약과 차관공급계약을 매개로 미국 석유회사와 결부되었다. 장기유류공급계약을 통해 한국전력은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차관을 통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석유회사는 석유 공급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산업은 미국 석유회사에 의존적인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제석유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and American oil companies by researching the generation expansion planning and entry of American oil companies into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during 2nd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government promoted energy policy based on fuel oil and promoted large-scale generation expansion planning by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power companies separate from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Under this background, American oil companies built private power plants and entered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However, the ultimate goal of American oil companies to enter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was to enter and secure the Korean oil market. In particular, Union Oil was able to advance into the Korean oil market by constructing an oil refinery to supply fuel with the power plant.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and private power companies were linked to American oil companies through long-term fuel oil contracts and loan contracts. Under long-term fuel oil contracts,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was able to secure stable fuel supply and loans, and American oil companies were able to secure stable profits by exercising their exclusive rights to supply fuel. However,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eventually has been affected by world oil market as a result of the dependence on American oil companies.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송일두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인 전기는 조작의 편리성, 변환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와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력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력거래 자체에 대한 상거래법 차원의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규모의 증가와 전력기술의 발전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고 제도적 정비를 위해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송배전망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민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전기를 물건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제상 전기가 상품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력거래는 계속적 계약, 그 중에서도 생활필수재화의 계속적 공급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공급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거래는 상사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일반 민사계약보다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력거래는 생존배려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라는 상품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는 기계적인 입찰 및 정산절차에 가까우며,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는 전력구매계약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구매계약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사전 합의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매매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전달지점, 전달시기, 전력량, 가격 등과 같은 상업조건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는 전기라는 상품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송배전선로를 통해 소비자에게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의 개방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거래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상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유통계약으로서의 성격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Electricity, a form of the energy generated by the movement of electron, has drastically developed humanity and culture due to its ease of operation, transformation and stability. Although electric power industr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the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view of commercial law has been rarely under the discussion.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disputes arising from increased markets and development of electricity technology, the legal nature of electric power trading should be clarified. First of all, electricity can not be stored and can be transmitted only through the transmission line.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electricit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electricity will be treated as a goods in Korean legal system because of Korea Civil Code. Supply obligation could be imposed in that electric power trading is continuous contract especially for daily necessities. The Electric Utility Act provides that no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and operator of the electric sales business shall refuse to supply electricity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It also has the character of a contract to sell electricity.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power market are close to mechanical bidding and calculate procedures, and a typical type of contract for sale is a power purchase agreement. Power purchase agreement is a contract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at sells electricity at an agreed period and price that includes commercial conditions such as contract period, delivery point, delivery time, electricity volume and price, etc. As a commercial contrac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applied more strongly to electric power trading than a general civil contract. Howev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may be limited to certain aspects since electric power trading is aimed at providing survival benefits. Finally, electricity trading could be seen as on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s made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 being distributed from the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to the consumer via the transmission line. The natur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 needs to be particularly emphasized since the role of middle merchant as a intermediary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 with open of the power marke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송일두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6

Electricity, a form of the energy generated by the movement of electron, has drastically developed humanity and culture due to its ease of operation, transformation and stability. Although electric power industr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the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view of commercial law has been rarely under the discussion.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disputes arising from increased markets and development of electricity technology, the legal nature of electric power trading should be clarified. First of all, electricity can not be stored and can be transmitted only through the transmission line.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electricit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electricity will be treated as a goods in Korean legal system because of Korea Civil Code. Supply obligation could be imposed in that electric power trading is continuous contract especially for daily necessities. The Electric Utility Act provides that no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and operator of the electric sales business shall refuse to supply electricity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It also has the character of a contract to sell electricity.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power market are close to mechanical bidding and calculate procedures, and a typical type of contract for sale is a power purchase agreement. Power purchase agreement is a contract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at sells electricity at an agreed period and price that includes commercial conditions such as contract period, delivery point, delivery time, electricity volume and price, etc. As a commercial contrac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applied more strongly to electric power trading than a general civil contract. Howev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may be limited to certain aspects since electric power trading is aimed at providing survival benefits. Finally, electricity trading could be seen as on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s made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 being distributed from the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to the consumer via the transmission line. The natur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 needs to be particularly emphasized since the role of middle merchant as a intermediary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 with open of the power marke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인 전기는 조작의 편리성, 변환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와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력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력거래 자체에 대한 상거래법 차원의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규모의 증가와 전력기술의 발전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고 제도적 정비를 위해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송배전망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민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전기를 물건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제상 전기가 상품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력거래는 계속적 계약, 그 중에서도 생활필수재화의 계속적 공급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공급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거래는 상사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일반 민사계약보다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력거래는 생존배려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라는 상품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는 기계적인 입찰 및 정산절차에 가까우며,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는 전력구매계약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구매계약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사전 합의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매매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전달지점, 전달시기, 전력량, 가격 등과 같은 상업조건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는 전기라는 상품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송배전선로를 통해 소비자에게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의 개방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거래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상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유통계약으로서의 성격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 해외 전력시장 경험의 교훈

안현효(Hyeon-Hyo Ahn) 한국경제발전학회 2007 經濟發展硏究 Vol.13 No.2

  본 논문은 전력시장 구조개편(1998~2004)의 산물인 전력시장을 평가함으로써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BR>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원가반영시장(CBP: 2001~)은 양방향 입찰시장(TWBP) 이전의 임시방편적인 시장이었다. 하지만 전력시장구조개편이 중단된 현재 CBP 시장은 발전부문에 지나친 초과이윤이 지불되는 문제와 과잉설비투자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 전력거래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 SMP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BR>  본 논문은 다양한 해외의 전력구조개편 실험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전력시장의 설계 오류가 아니라, 전력시장의 아이디어 자체의 문제라는 교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에 의하면 전력시장이 초래하리라고 기대된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전력거래의 조정실패의 문제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는 전력이라는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력은 생산 후 송ㆍ배전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통안정성의 문제가 나타난다.<BR>  본 연구는 효율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전력시장은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가격의 하락 등 초기의 약속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력시장에 대한 보다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offers insights regarding the implications of reform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since 1999 based on detailed analysis of the Korean electric power market. Korea Power Exchange(KPX) is responsible for the wholesale electricity trade(Market Operation: MO), called Cost-based Pool (CBP), as well as system operation(SO) of transmission process of electricity. In order to keep the retail price at a reasonable level, Korean government and KPX have operated dual marginal price system called Base-Load Marginal Price(BLMP) and System Marginal Price(SMP).<BR>  However CBP market, after the termination of electricity restructuring reform, shows some drawbacks such as the risk of overinvestment for generation sector owing to the malfunction of CBP market inducing more revenues into generation sector from distribution secto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KPX tries to introduce single SMP system. This proposal, however, conceals single SMP is not workable because it causes the inflation of electricity price.<BR>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electricity markets in other countries, this article ra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the electricity market has fundamental weakness owing to the uniqueness of electricity itself or no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oblems of electricity market as market failure owing to market power, asymmetries of information and transaction cost from vertical dis-integration. This experience shows it appears as an unfulfilled promise that efficiency and price decline will be obtained through the electricity market.<BR>  Furthermore, electricity market must guarantee transmission reliability too. The market operation in this sector necessarily increases the electricity trade from one region to another, which can increase the burden at the transmission lin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peration and system operation of transmission demands the critical reevaluation of electricity market including supply stability as well as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Since the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frequent blackouts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market operation.<BR>  After close reexamination of the electricity market experience of different countries, this article concludes the fundamental reexamination of the market is necessary and must be, instead of further development of electricity market.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김인호(Kim, Inh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1 No.-

전력산업은 저장이 어렵고 가격비탄력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구조개편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반추하여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된지 15년이 되었으나 전력시장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경제구조에 이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구조개편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발전비용이 최소화되고, 전력거래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전력요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전력산업구조에 의존한다.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전력공급체인을 아우르므로 구조개편은 안정적 전력수급과 실효적 경쟁을 확보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독점을 함께 해소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부문을 분리하고 발전부문에 수평적 분할을 통하여 실효적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부문과 배전부문은 조건의 성숙에 맞추어 점진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되 한시적 독점기간 동안 그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판매부문은 전력공급체인의 상류부문의 구조개편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구조개편을 실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과 연관하여 전력요금을 결정하여온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의도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사례가 보여주듯이 그 자체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해당 국가의 전력산업에 내재적 조건과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시행하는 구체적 방법에 달려 있다. 전력산업의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고 구조개편의 시행원리에 부합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조개편의 단계별 추진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 성숙한 후 다음 단계로 이행하여야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야누스적 양면성을 회피할 수 없다면 시기적 그리고 상황적 조건을 고려한 신중한 추진을 통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에 적시적으로 추가적 개선을 시행하되 비용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인프라와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전력과 설비 및 관련 서비스를 수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통합전력시장을 주도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structuring electricity industry unleashing significant influence on economy should be implemented by reflecting foreign experiences in a prudent manner. The past 15 year restructuring is discontinued and incomplete and failing to attain its intended effects. The structure of the electricity industry dictates whether electricity is cost-efficiently generated, whether the electricity market is efficiently operated, and whether electricity price is reasonable. The electricity industry encompasses the electricity supply chain of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upply to the final consumers. Therefore, its restructuring needs to be implemented so that it could improve the welfare of the consumers by procuring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and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electricity market. The restructuring should aim to resolve the vertical integration and horizontal monopoly of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restructuring consists of separation of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upply of electricity, introduc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in generation sector, gradual liberalization i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ectors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possible problems during the transient period, and giving consumers a choice of supplier through introducing competition. The restructuring could reduce any possible negative consequences by giving due consideration to peculiar aspects in the Korean electricity industry that the electricity price has been determined in tandem with other economic policies. As evidenced by foreign experiences, the intended effects of the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are difficult to expect and depend on the structure of the electricity industry in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reof. Therefore, the restructuring should take into account structural factors of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be complying with the rationale thereof. The restructuring should be progressed to the next stage only after satisfying the prerequisites of the current stage. The restructuring has a mixture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thus should be tailored to boost positive effects and to curb negative effects by prudently implementing in accordance with temporal and circumstantial conditions. Timely and cost-efficient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dress problems faced in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The efficient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ity industry, based on its technical competitiveness,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exports of electricity, its equipment, and related services and in constructing and operating foreign power plants. In addi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restructuring coul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a unified electricity market in Northeast Asia.